[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여야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가 가장 먼저 해결할 사태로 '대구 병상·의료시설 부족'문제와 '방역 마스크 대란'을 선정하고 약 4시간 동안 '핀셋회의'를 진행한다.코로나 특위는 5일 오전 9시 열릴 2차 회의에서 국조실·행안부·복지부를 향해 대구 방역·진료 문제를, 식약처·기재부·중기부에는 마스크 공급 부족 문제 관련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2차 회의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오전 9시부터 11시께까지 약 2시간동안 대구 병상·의료시설 부족 문제를 논의한다.이후 11시부터 1시까지는 마스크 공급 부족 현안보고를 진행한다.특위 여야 간사단은 감염병 사태가 긴급한 만큼 3차 회의 일정과 내용에도 합의했다.개회일시는 일단 3월 둘째 주 본회의가 예정된 날 오전으로 정했다. 국회 전체일정 변동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3차 회의 의제는 중국유학생 입국·대응, 학사일정 조정(입학·개학 연기)에 따른 긴급 돌봄문제 현안보고다. 대상기관은 교육부다.특위 간사단은 4일 본회의 휴식시간 중 협의를 거쳐 2차·3차 특위 회의 의제 관련 공청회 실시 계획 등을 논의했다.특위는 앞서 지난 2일 출범 후 첫 회의를 연 바 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특위는 향후 운영방향을 놓고 머리를 맞댔었다.특위는 감염병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과 마스크 등 핵심 이슈로 '핀셋 특위' 운영에는 합의했지만, 정부의 감염병 방역 책임론 등을 놓고 갈등 조짐도 보였다.오는 회의가 특위가 여야 견해차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2차·3차 회의 진행상황이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 김용범 1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기획재정부가 공적 마스크를 약국을 중심으로 국민 유통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유통망을 주민센터 등으로 단일화 할 필요성이 없느냐는 국회 코로나19 특위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5일 국회 코로나19 특위 2차회의에서 기재부 김용범 1차관은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나경원 의원은 국민 마스크 구매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 등을 통한 유통망 단일화 필요성을 제기했다.나 의원은 현장 약국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국민과 취약계층은 줄을 서 가면 마스크를 사고있다는 비판이다.이에 김용범 차관은 약국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유통하는 정책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답했다.김 차관은 "주민센터는 영리활동이 안 되는 문제도 있고 약국이 전국 2만4000여곳에 달하는 대비 수 천 곳에 불과하다"며 "결과적으로 어디로 유통해도 국민은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복구매 방지가 가능한 약국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기획재정부가 공적 마스크의 약국 공급 지체로 국민 불편과 약국가 혼란을 유발한데 유감을 표했다.우체국이나 농협 등 공적 공급망 대비 훨씬 복잡한 약국 유통망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공급이 지체됐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특히 기재부는 DUR(의약품안전사용) 시스템을 활용한 약국 마스크 공급 논란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요양관리시스템을 통한 공급 정책을 논의했었다고 밝혔다.5일 코로나19 대책특위 2차 회의에 참석한 기재부 김용범 제1차관은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마스크 대란 사태를 비판하며 약국에 제때 마스크가 공급되지 않아 국민과 약사가 혼란에 빠진 현실을 지적했다.김용범 차관은 먼저 상세 자료를 준비했지만, 오전 국무회의가 오후로 미뤄지면서 자료를 의원들에게 미리 제출하기 어려웠다고 양해를 구했다.그러면서 김 차관은 공적 판매처를 통한 유통을 결정한 뒤 배급망이 늘어나면 마스크 공급이 원활해 질 것으로 봤다고 답했다.특히 전국 약국 2만4000여곳을 통해 마스크가 나가면 서울과 수도권 공급난이 쉽게 해결될 것으로 봤지만 약국 유통망 이해도가 낮아 지체됐다고 설명했다.DUR을 통한 공적 마스크 유통 문제에 대해서도 김 차관은 처음부터 요양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유통이었다고 해명했다.넓은 의미에서 심평원과 약국 간 직접연결 시스템이 DUR이다 보니 외부에 DUR로 알려졌다는 설명이다.김 차관은 "서울과 수도권은 약국이 많이 집약돼 약국으로 주로 유통되고, 농어촌 취약지는 우체국, 농협이 유통을 맡으면 된다고 봤다"며 "하지만 약국으로 배분, 유통하는 시스템이 훨씬 더 복잡했다. 우체국, 농협은 직접 수급하는 대비 약국은 달랐고 결과적으로 유통이 지체됐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약국 유통이 지연되며 수도권에서 약국을 사용하는 국민이 불편을 겪었다"며 "정부가 처음에는 DUR로 가다가 요양관리로 간 게 아니고 처음부터 요양관리시스템 정책만 검토했었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일부 지자체장들이 일선 의료기관 병상 운영에 과도하게 간섭해 국민 혼란을 유발중이란 비판이 나왔다.5일 코로나19 여야특위 2차 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순례 의원은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등 일부 지자체장이 대구 코로나 환자를 향해 병원 소유 병상을 마치 본인들 것인냥 떠들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불거진 경기도지사와 대구시장 간 병상수급 관련 공방을 지적하는 동시에 근원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김 의원은 지자체장이 타 지역 환자 병상이나 진료에 관여할 권한이 있는지 의료법, 감염병관리법 등 관련법을 살핀 결과 전혀 근거가 없다고 했다.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황인 지금,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와 중수본, 의료진을 흔들지말고 환자들이 어디서든 치료받도록 병상을 찾는데 전력하라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아울러 김 의원은 대구 권영진 시장이 대통령에 공공연수원 개방을 촉구한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해결을 당부했다.또 국회의 솔선수범도 제안했다. 국회 내 청소부 등 내부 인력이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지 않도록 국회가 지급하고, 강화도와 고성 소재 국회 연수원을 개방해 경증환자를 격릭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제안이다.김 의원은 "지자체장이 자기 지역 유권자에 생색 내기위해 타 지역 환자를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의료법과 감염병법은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를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장 명령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공공연수원 개방이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통해서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체돼 문제"라며 "국회도 솔선수범해 강화도, 고성에 위치한 국회 연수원을 개방해 경증환자라도 격리 수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자"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무조정실 차영환 국무제2차장이 약국을 중심으로 유통 중인 방역 마스크를 소비자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날과 짝수날로 나눠 판매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공적 기관이 국민 마스크 판매로 겪는 혼란을 해소하고 사재기 등을 막는 공정배분으로 약국 앞 마스크 줄서기 문제를 해결하는 안을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도입할 계획이란 방침이다.5일 국조실 차영환 2차장은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의 마스크 대란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박대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이 살 곳이 없고 갈 곳도 없는 국민이 됐다고 비판했다.특히 박 의원은 전세계 절반이 빗장을 걸어잠궜는데도 현 정부는 한국 방역 수준을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참으로 조국스러운 정권"이라고 비난했다.이어 국조실을 향해서는 약국을 통한 공적 마스트 유통법을 질의했다.박 의원은 "약국을 중심으로 공적 물량을 유통하는 방법을 1주일에 1인 2매만 판매하고 출생연도에 따라 홀수·짝수날을 나눠 파는 방법을 검토중인가"라며 "효율적인 대책인지 모르겠다. 코미디 수준의 사회주의 배급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국조실은 국무회의가 결정할 문제로, 질의 내용을 검토중인 상황이라고만 했다.차 차장은 "오늘 오후 진행할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내용으로, 검토중인 상황으로, 마스크 공급 대란 해소가 목표"라며 "예상치못한 갑작스런 단계로 검토단계이며 오늘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이자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미래통합당 김승희(65, 서울약대) 의원이 21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공천에서 사실상 컷오프(배제)됐다.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승희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 후 출마를 공식화한 서울 양천구갑에 송한섭 전 검사를 전략공천(우선추천)했기 때문이다.4일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국회 본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천결과를 발표했다. 통합당이 전략공천한 송한섭 전 검사는 의사 출신 검사로 김형오 위원장이 영입한 인재다.이로써 앞서 양천갑에서 출사표를 던진 김 의원은 공천 배제가 결정됐다. 서울약대를 졸업한 김 의원은 최초 여성 식약처장으로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다.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최초 여성 양천구 의원으로서 주민과 함께 양천이 가보지 못한 길을 걸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었다.한편 현재 김 의원은 국회 코로나19 여야 공동특위 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인 김순례 의원이 경기 성남분당을 공천 배제(컷오프)에 반발해 자유공화당 합류를 공표했다.다만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상황이라 통합당 당적을 유지하며 자유공화당에서 활동할 전망이다.4일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당 최고위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공화당에 합류하겠다며 당에 제명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2워 27일 구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이번 총선에서 경기 성남분당을 공천을 신청했지만 배제됐다.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김 의원은 통합당 당적을 유지하며 자유공화당에서 활동할 계획이다.비례대표 의원인 김 의원은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이 자동 상실된다.김 의원이 당에 제명을 요구한 이유다.김 의원은 "자유 우파 단일정당을 추구하는 자유공화당의 합당 취지에 공감해 함께하려 한다. 진정한 대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며 "통합당 공관위는 특정 계파 죽이기와 불공정 특혜시비, 독단적 폭정으로 칼춤을 추며 자신의 잣대에 맞는 사람을 공천하는 등 보수우파를 파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공관위는 혁신을 빙자해 나를 희생수단으로 삼았다"며 "최고위원직에서 국민과 당원동지를 뵐 정치적 면목이 없다"고 했다.한편 김 의원은 향후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지역구 사무실을 그대로 유지중인 상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MRI·초음파와 항암제 급여확대와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필두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활성화하겠다는 비전이다.코로나19를 계기로 신종 감염병 관련 검역·방역, 진단·검사, 치료 등 전방위적 위기대응 체계도 강화하는 동시에 첨단 바이오헬스 기술을 활용한 혁신신약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임상 시스템 선진화 의지도 드러냈다.3일 복지부는 국회 제출한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지속적 건강관리가 가능한 평생건강 지원체계 확립을 예고했다.의학적 비급여의 경우 MRI·초음파, 수술·처치 치료재료 보험적용을 확대한다. 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 8월부터 흉부& 8231;유방 초음파, 12월부터는 심장 초음파& 8231;척추 MRI를 시행한다.항암제 등 급여 기준을 넓히고 감염 환자 등 필요한경우 1인실 보험을 적용한다. 한의약 분야는 올해 하반기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를 분명히 했다.건강보험 재정·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과다 비급여 관리모델 마련하고 급여항목과 약제 효과 재평가·지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의학적 필요도에 따라 의학·선택적 비급여로 구분해 의학적 비급여는 급여화, 선택적 비급여는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비급여 가격을 현행 340개에서 560개로 확대 공개하고 비급여진료시환자사전동의, 비급여코드표준화 등을 활용해서다.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도 활성화한다. 복막투석·1형당뇨병 등 재가환자에게 ICT를 활용한 주기적 모니터링과 대면진료 시 자가 관리 교육·상담을 제공한다.거동불편자 대상 의사 왕진서비스를 연 5만명 단위로 시범 실시한다. 질병·부상 등으로 보행이 불가하거나 환자·보호자 요청 시 8~11만원 수가를 제공할 계획이다.중증환자 재택의료(간호·재활 등)와 가정형 호스피스는 39개소에서 45개소로 늘린다.◆감염병 예방·상시 대응체계 강화=감염병 진단·연구역량 확충과 다부처·글로벌 협력도 활성화한다.먼저 개발& 8231;연구 분야는 올해 10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와 내년 예고한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설치한다. 감염병다부처 협력체계(원헬스)도 활성화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한다.감염병 예방 국가 관리력 강화를 위해 인플루엔자, A형간염 등 국가예방접종 확대을 확대하고 미접종·취약계층 관리(행복e음) 강화, 예방접종 백신 수급 안정화에 나선다.구체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3가에서 4가로 전환하고 무료접종 대상을 중학교 1학년생까지 총 1462만명으로 확대한다.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사업은 만성간질환자 7만8000명을 대상으로 2회 접종을 지원한다.독점·수입의존 백신 장기구매와 비축기준 수립, 수급상황 관리 시스템 개발 등이 수급 안정화 방안이다.의료관련감염 감시시스템 구축과 자율보고, 행정처분 감경·면제 제도 도입을 의료법 개정과 함께 추진한다.특히 복지부는 감염병 등 공중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상기 대책 외에 올해 중 제도 개선, 인적·물적 역량 확충 등 추가 과제 발굴해 시행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혁신 가속화=복지부는 D.N.A.(Data, Network, AI) 기술 기반 바이오헬스 혁신 속도도 높인다.바이오헬스는 혁신기술 개발, 맞춤형 진단·치료 등으로 질병을 극복하고 국민 건강 확보, 양질의 일자리·부가가치 창출 등이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인식이다.첨단재생바이오법이 오는 8월 시행되면서 국가 임상연구 승인, 실시 의료기관 지정·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한다.의료인·전문가·환자 대표 등으로 임상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 설치하는 게 국가 임상 승인 기초다.오는 10월까지 첨단재생의료 정책위원회 구성·운영과 종합지원정책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치료제 개발, 임상연구 수행 등을 위한 R&D 투자도 늘린다.이미 내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범부처(복지부·과기부) 재생의료 연구개발 사업 본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신약개발 효율화를 위한 빅데이터·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고 신약개발 전주기 R&D 지원으로 혁신신약을 활성화한다. AI 신약개발 플랫폼구축 사업은 올해 28억원 규모 예산이 배정됐다.범부처(복지부·과기부·산업부) 국가신약개발 사업(’21∼’30)도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이다.바이오헬스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마스터플랜과 한국형 NIBRT를 설치하고 올해 상반기 운영계획 수립으로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기반도 만든다.2022년까지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8101명 부족이 예상된다는 보건사회연구원 관측에 따른 움직임이다.올해 융합형 의사과학자 110명도 양성해 임상진료 중심을 넘어서 연구의사 확충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 글로벌 인재 육성한다.임상시험산업 지원도 나선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을 거점으로 국내 임상시험산업 활성화 전략을 올해 하반기까지 수립한다.한의약산업은 안전성 확보와 산업 육성을 위한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전략' 수립하고 의-한 난임 공동연구를 4월부터 추진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 심사가 지연됐던 '약사면허신고제·전문약사제·약대평가인증제' 등 약사법 개정안 3건이 오늘(4일) 오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법사위 전체회의 의결로 통과해 '9부능선'을 넘은 이 법안들은 빠르면 내일(5일) 열릴 본회의 최종 의결과 정부 공포 절차만 거치면 개정이 확정된다.법사위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 3건은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 약학계가 주목해 온 것들이다.약사면허 의무 신고제는 약사회의 중점 추진 6대법안 중 하나였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 면허신고제는 약사와 한약사 취업현황을 면허 취득 후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장관에 의무 보고하는 게 골자다.해당 법안이 최종 공포되면 약사회와 한약사회 연수교육을 미이수하거나 면허 신고 의무를 위반한 약사, 한약사의 면허 효력도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아울러 정부의 약사, 한약사 취업 실태파악과 연수교육 이수 여부 파악이 수월해지고 약사회와 한약사회의 약사, 한약사 통솔력도 강화할 전망이다.전문약사제도 역시 병원 약제부 약사들의 전문성을 국가 자격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병원약사 권한을 대내외 인정받을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나아가 전문약사제도 법제화가 확대되면 일선 개국약사도 국가 인증 전문약사 타이틀을 내걸고 환자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약대평가인증제는 약학대학도 의대, 치과대, 한의대, 간호대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 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 도장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한국약학교육인증평가원은 추후 고등교육법 개정이 완료되는대로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 기관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국회 한 관계자는 "오늘 법사위 통과한 법안들은 당장 내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2월 임시국회 기간이 오는 17일까지이고 총선을 앞둔 산황이라 본회의 일정 잡기가 넉넉치 않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