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승격, 변화되는 조직체계·복지부 역할분리는?

•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 브리핑
• 보건연, 질본→복지부로 이관해 치료제·백신 R&D 강화·육성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조직체계가 강화되는 동시에 역할이 커져, 보건복지부와 역할이 분리된다.

질병대응센터는 질병청의 지방조직으로서 지자체와 밀접하게 연계되며, 현재 질본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은 역할이 일부 바뀌면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과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오늘(4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먼저 질병청이 독립·승격되면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염병 관련 정책과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돼,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서 복지부에서 계속 수행한다. 정부는 지역사회 방역능력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질병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역학조사와 질병조사 분석 등 지역사회 방역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는 질병관리청의 지방조직의 성격을 가진다.

주된 역할은 지자체에서 방역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 소속기관으로서 보건소나 보건관련 조직들이 있는데, 이 같은 지방 방역행정조직이나 기관들의 운영 지원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보건소 감염병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라는 게 윤 방역총괄반장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이 부분이 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들을 어떻게 포함을 시킬 지에 대한 부분들이 주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국립보건연구원 복지부 이관 = 국립보건연구원이 현재 질본 산하에서 복지부 산하로 이관된다. 이는 보건연의 역할이 일부 강화 또는 변화하는 데 주무부처가 복지부가 적합하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3일 발표에서 현 보건연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이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를 위해 범정부적 협조체계가 필요한 상황이 많고, 여기에는 단순히 감염병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 기초보건의료와 관련된 연구가 모두 포괄이 돼 있다는 점에서 보건연의 위치와 기능을 강화하는 논의가 있었다"며 "따라서 보건연은 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약제 R&D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빅데이터와 재생의료사업 등 현재 복지부 주관 업무와 보건연 업무가 연계돼 있다는 점도 부가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보건연의 기능은 감염병 방역 기술지원이 있고, 앞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관련 지원대책과 관련된 부분이 추가된다.

대표적인 부분은 치료제·백신 R&D를 기반으로 한 약제 개발 부분이다. 약 개발이나 기술개발 부분은 현 질본의 기능과는 구분이 되는 데다가, 복지부의 여러 사업들과 연계돼 있는 업무라는 것이다.

임 국장은 "NIH(건강보험)는 감염병 관련 역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R&D나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유전체 빅데이터 사업이 그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는 정밀의료와 유전체 기반의 의료를 개발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줄기세포로 대표되는 재생의료 사업도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질본의 기능과 다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관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질병청으로 승격되더라도 제품이나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현 정부에서 역점을 갖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술적 지원 기능은 보건연에서 지속적으로 맡아주는 게 좋겠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다"며 "보건연이 감염병과 관련된 기능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임 국장은 또한 이를 미국의 CD나 NIH와 직접비교하면서 이관 가능한 부분이라며 정당성을 설명했다. 질본의 연구조직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떼어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붙이고 확대까지 해서 복지부가 가져가는 '부처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다.

그는 "국제적으로도 보면 질본은 방역 기능과 이를 지원하는 기술개발 연구기능, 2개가 병립해서 존재하고 있다. (오히려) 방역 밑에 기술개발을 붙여서 운영하는 국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CDC나 NIH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것도 미국에서 보건복지라고 할 수 있는 DHS 밑에 CDC와 NIH가 병렬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