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된 김태영 종근당홀딩스·경보제약 대표이사가 내달 열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 증인 신분으로 소환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복지부 국감장에 증인 출석한다.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 당일 증인 소환이 확정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일반증인 13명과 참고인 25명의 출석을 확정했다. 먼저 김태영 종근당홀딩스·경보제약 대표이사는 내달 6일 복지부 감사장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신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도 같은 날 비대면 진료 현황 관련 복지위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 출석한다. 장 대표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출석요구로 국감장에 소환된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같은 당 강선우 의원 요구로 국감 출석하게 됐다.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는 내달 7일 열릴 식약처 국감 당일 경장영양제 피딩줄 유료화 관련 신문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 출석이 확정됐다. 이 밖에도 같은 날 주성원 쿠팡 전무는 무허가 자가진단키트 유통 관련 신문을 위해 증인 소환된다. 류재민 LG생활건강 CRO부사장은 동일한 식약처 국감 당일 MIT/CMIT 물티슈 검출문제를 질의하기 위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요청으로 증인 출석이 확정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비대면 진료 전문병원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대면 의약품 조제나 복약지도 없이 비대면 약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배달전담약국에 대해 조규홍 후보자는 복약지도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현행 약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불허 의지를 내보였다.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원내약국 개설금지 법제화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25일 조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비대면 진료는 병원, 약국,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업체 등 특정 산업의 돈벌이 수단을 위해서가 아닌 대면 진료를 보완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다. 비대면 진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안전한 진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제도화 과정에서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약품 오·남용, 부정확한 진료로 인한 건강 저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조 후보자 계획이다. 특히 도서·벽지 거주 환자나 상시적 질병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에게 비대면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플랫폼 업체들이 여전히 배달비 지원, 자동 배정 등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복지위 지적에 대해 조 후보자는 규제 강화와 함께 법령 마련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환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의료기관·약국 자동배정, 의약품 배송비 지원 등 가이드라인 미준수 행위가 의료법·약사법 위반인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리를 위해 근거 법령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이나 배달전담약국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가 비대면 진료 질을 저하시키거나 국민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의사의 전문적인 상담이나 진료행위, 약사의 조제행위나 복약지도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조 후보자는 "플랫폼은 비대면 진료를 중개할 뿐, 환자 질병 치료를 위한 의사와 약사의 전문적인 판단은 존중 받아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환자 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의료법·약사법을 위반하거나 의료인·약사·환자가 법을 위반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료는 의사와 환자가 대면해 이뤄지는 것이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는 보완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면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 복약지도 없이 약을 파는 것은 약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약국 선택 보장과 접근성 보장 등 보건의료서비스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의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밝혀 사실상 반대했다. 대체조제 활성화가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 제고, 고가약 처방에 따른 약제비 부담 경감, 제약산업 육성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의사 처방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대체조제 관련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인 셈이다. 최근 5년 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 지급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약사법 사항이 당시 의·약·정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해당사자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공적전자처방 시스템 구축과 원내약국 개설금지 법제화 역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환자 편의성 증진과 약국 업무 체계화를 위하여 전자처방전을 표준화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현재 관련 민간업체가 존재하는 만큼 공적전달 시스템 도입 필요성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의약계, 전문가, 환자단체, 관련 업체 등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원내약국 개설 금지 법제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인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우려, 개정안 도입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익형량 비교, 인접시설 개념의 불명확, 직업수행 자유·재산권 행사 제한, 과잉금지 우려 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시절 급여와 별도로 1억원이 넘는 공무원 연금을 수령한 동시에 재직 기간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으로 건보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도덕성 논란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법제화, 약 배달 애플리케이션, 화상투약기 허용 등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견해를 확인하는 절차도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EBRD 재직 당시 연금 수령과 건보 피부양자 등록에 대한 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 해명대로 EBRD서 지급받은 급여·수당 등 소득이 소득세가 면제돼 공무원 연금을 수령한 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지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도덕성에 큰 흠결이자 국민 눈높이와 괴리된 행위라는 게 민주당 견해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EBRD 이사로 재직하면서 총 11억원(71만7000파운드)의 급여와 수당, 퇴직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같은 기간 공무원 연금 1억1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아울러 재직 일부 기간동안 조 후보자는 배우자의 직장(경인지방식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피부양자 등록으로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연금수급자가 연금을 제외한 소득의 월 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 월액을 초과하면 최대 50%까지 연금을 감액하거나 연금 지급을 정지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은행설립협정으로 EBRD 소득이 소득세 대상에서 면제되면서 조 후보자는 감액이나 정지 없이 전액 지급됐다. 조 후보자가 피부양자 자격이 부여돼 건보료를 내지 않은 이유 역시 국제협약 상 회원국은 이사·임원 등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 탓이다. 사실상 EBRD서 3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으면서 해당 소득이 국내 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금을 수령하고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셈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조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 복지부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부당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EBRD 재직이 국내에서 해외로 파견되는 게 아닌, 국내 퇴직 후 취업하는 것임을 악용해 연금법과 건보법을 적극 활용해 3억원에 달하는 EBRD 연봉 외 1억원이 넘는 공무원 연금과 건보료 혜택을 받은 것은 장관 후보자에게 허용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27일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EBRD 재직 당시 연금 수령과 건보료 면제 문제를 치밀하게 캐묻는 동시에 제도 개선 필요성까지 어필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책 차원에서는 보건의료계 화두인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과 약 배달 플랫폼 규제 방향, 화상투약기에 대한 견해를 검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조 후보자 보건의료 정책 운영 시 보이게 될 태도를 검증하는 차원으로, 민주당은 조 후보자 입각 시 건보재정 긴축 운영과 의료민영화 추진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낙인 찍은 상황이다. EBRD 재직과 함께 억대 연금을 수령하고 건보료를 회피한 인사의 복지부 장관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EBRD 근무 당시 2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으면서 억대 연금을 수령하는 게 국민 감동 인사란 말인가"라며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사실도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오 원내 대변인은 "위장 전입 의혹, 군복무 중 대학원 재학 특혜 의혹, 세종시 특공, 배우자 사망 부친 인적 공제 등 부적격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이번에도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를 찾지 못했나. 이제라도 국민 눈높이를 맞추도록 노력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다. 앞서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허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시절 2년 9개월여 간 급여와 수당을 포함해 11억원이 넘는 액수를 지급받는 동시에 같은 기간 1억1400여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중인 배우자의 피부양자 등록으로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건강보험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후보자가 공무원연금 제도와 건보제도 허점을 악용해 이익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신 의원 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문의를 통해 EBRD 설립협정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로부터 면제돼 공무원 연금을 적법하게 수령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는 영국에서 근무하며 EBRD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해 영국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조 후보자 해명에 대해 "해당 기간 10회에 걸쳐 174일을 국내에 머물렀지만 국내 건강보험 이용 내역은 후보자 본인의 미동의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에 이어 조 후보자가 11억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만 51세의 나이에도 공무원 연금을 감액없이 1억원 이상 수령했다"면서 "건보는 배우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등 제도 허점을 정확히 분석해 전문가답게 적법하게 혜택을 악용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연금 개혁 적임자로 추진한 사유가 제도 허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합법적으로 혜택을 누린 능력인지 윤석열 정부의 인사책임자는 밝혀야 할 것"이라며 "연금과 건보 개혁은 조 후보자가 누린 혜택과 기득권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돼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불법 거래량이 지속 증가하면서 내달 열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될 전망이다.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 불법 의약품 유통 문제는 지난 2020년 국감에서도 문제로 지적돼 플랫폼 기업 대표가 원천 차단을 약속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23일 국회 복지위 복수 의원들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내 불법 의약품·건기식 거래의 문제점을 눈 여겨 보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내 의약품 유통·판매에 대해 국감 지적을 준비 중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같은 당 최종윤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등이다. 이들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 내 불법 근절을 위해 업계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중고거래 시장은 최근 20조원 이상 규모로 성장한 상태다.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으로 꼽히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의 성장세 역시 가파르다. 당근마켓 누적 가입자, 월 이용자 수는 각각 2100만명, 1800만명이 넘는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한 257억원으로 집계됐다. 번개장터 누적 가입자 수는 1700만명 가량으로, 연간 총 거래액이 약 1조7000억원으로 전년비 31% 늘었다. 최근 회원 수 약 2500만명을 기록한 중고나라의 월 이용자수는 1500만명 가량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 활성화로 의약품·건기식 불법거래도 해당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면서 올해 국감장에서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적발된 의약품 거래 건수만 729건으로 의료기기 606건, 건기식 22건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 특히 스테로이드제의 경우 불법 판매자 뿐 아니라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시행, 올해 7월 말부터 발효됐지만 아나볼릭으로 불리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거래 건수도 50건에 달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의 불법 의약품 거래 심각성이 국감을 앞두고 조명되면서 올해 국감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 2020년 국감에서는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가 식약처 국감장에 출석해 일반인 간 의약품 중고거래 근절을 약속한 바 있다. 올해도 기업 대표가 국감장에서 의약품 불법 중고거래 해결책에 대한 국회 질의에 답변하는 풍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거래를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 등 규제 강화 필요성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실제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온라인에서 불법 의약품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 위반사항을 신속히 조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 외 다른 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중고거래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약품 불법 중고 거래량이 좀처럼 줄지 않고 유지되는 상황인 데다 플랫폼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감에서도 지적이 이어질 것"이라며 "플랫폼 등 업계 스스로 노력과 식약처 모니터링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 개정 등 규제 개선도 검토해야 할 의제"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중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을 불법거래하다 적발된 건수가 총 135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약품이 7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기 606건, 건기식 22건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내 불법판매 사례가 확인됐다. 23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약사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은 허가 받은 자만이 판매할 수 있어 개인 간 거래는 불법이다. 그럼에도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 등 4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의약품의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품목별로는 의약품 729건, 의료기기 606건, 건강기능식품 22건으로 의약품 거래가 가장 많았다. 세부 의약품별 적발현황을 보면 2021년에는 진통소염제가 238건으로 가장 거래가 빈번했고, 올해는 비뇨생식기관 항문용약의 거래가 87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6건이나 늘었다. 식약처의 모니터링 강화로 전체건수는 줄었지만 일부 의약품에서는 불법 거래가 더 증가했다. 특히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제의 불법 거래 건수도 50차례나 적발되었다. 이 의약품은 세포 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지만 오남용시 갑상선기능 저하, 간수치 상승, 불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도 스테로이드에 대해 의사의 진료, 처방에 따른 진료가 아닌 근육강화나 운동효과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조제약, 임신중절유도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가의 처방 없이 쉽게 구할 수 없는 약품들의 거래도 적발 됐다. 최종윤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 상 개인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법상 개인이 할 수 없는 의약품, 의료기기, 건기식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식약처 모니터링으로 작년에 비해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적 판매가 여전히 많다"면서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에 대비해 식약처의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더 늘려나가야"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대학원에 다니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조 후보자가 과거 1년 5개월 간 방위병 복무 기간 중 1년간 대학원에 다니며 석사과정을 이수했다는 지적이다. 해당 의혹에 조 후보자는 당시 병역법 상 단기사병 근무시간 이후 학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었으며, 상관에 이를 사전 보고하는 등 정상적 절차를 거쳐 근무시간 이후 야간대학원을 다녔다고 반박·해명했다. 23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군 복무 중 대학원 재학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89년 10월부터 1991년 3월까지 방위병으로 복무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조 후보자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기간과 2학기가 겹친다. 조 후보자가 89년 2학기 입대를 앞두고 군 휴학을 했으나 바로 다음 학기인 90년 1학기에 복학해 군 복무를 마칠 때까지 휴학 없이 학업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병역법 제63조에는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입영하는 학생에 대해 입영과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군 복무를 마친 때에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게 전 의원 지적이다. 서울대가 조 후보자의 석사과정 이수를 도운 것이 병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전혜숙 의원은 "군 복무 기간 대부분을 특혜 받으며 본인 스펙을 쌓아온 조 후보자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전 의원의 의혹 제기를 정면 반박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가 단기사병으로 군에 복무하는 기간 중 1990년 봄·가을학기, 1991년 3워 1일에서 13일의 기간 중 야간대학원을 다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병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단기사병의 근무시간 이후 학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었고, 후보자는 상관에 이를 사전 보고하는 등 정상 절차를 거쳐 근무시간 이후에 야간대학원을 다녔다고 부연했다. 후보자 군 복무지와 야간대학원이 모두 서울에 위치해 주간에 군 근무를 마친 후 야간에 학업을 병행하는 게 가능하다고도 했다. 전 의원이 제시한 병역법 제63조 위반건에 대해 청문준비단은 "해당 조항은 병역으로 인해 학업 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라고 피력했다. 청문준비단은 "법제처는 법령 해석을 통해 해당 조항이 입영이나 복무로 인한 학적 상실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이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복학을 시켜야 할 의무를 학교에 부과하는 규정으로 해석했다"면서 "입영이나 복무로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3년간 처방된 사후(응급)피임약 건수가 68만872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건수는 같은 기간 총 4298건으로, 하루평균 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후피임약 처방 건수는 2019년 20만 46건, 2020년 22만 5881건, 2021년 26만279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중 전문의약품인 사후(응급)피임약을 남성이 처방받은 건수는 2019~2021년 3년간 총 4298건으로 2019년 1529건, 2020년 1377건, 2021년 1329건 발생했다. 연평균 1432건으로 불법 처방이 의심된다는 게 인 의원 견해다. 여성이 사용할 목적의 사후피임약을 남성이 대신 처방받을 경우 이를 처방하는 자는 의료법 제17조1항을 위반, 대신 처방받아 여성에게 전달한 남성은 약사법 제44조1항 위반이다.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교정 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하고 있어 남성들이 처방받는 경우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연령별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6만4588건(9.4%), 이어 20대가 36만2942건(52.7%), 30대가 18만1079건(26.3%), 40대가 7만3622건(10.6%)의 순이다. 특히 미성년자 처방 건수는 2019년 1만9122건, 2020년 2만0231건, 2021년 2만52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사후(응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호르몬 폭탄'이라고 불리며 아주 신중하게 복용해야 하는 약"이라고 오남용 위험을 지적하며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사후피임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이 더 크다"며 "대리처방, 비대면 진료의 허점 등 정부의 대책 마련과 개선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서비스, 화상투약기,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등 정책에 대해 "아직 확정된 정책들이 아니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덕수 총리는 해당 보건의료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국민으로, 특정 직능의 반대 여부는 국민 선호에 앞서선 안 된다는 소신도 드러냈다. 의사와 약사가 비대면 진료나 약 배달 서비스 등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22일 한 총리는 교육·사회·문화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혜숙 의원은 기획재정부 출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질의하며 "(조 후보자가)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외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각에 그분야 최고 고수를 배치해 맡기겠다고 말했다"면서 "기재부 관료 출신을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했는데, 복지부 최고 고수가 기재부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조 후보자는)많은 복지 예산도 편성을 해봤고 매크로적으로, 마이크로적으로 경험이 많다. 복지부 차관으로서오 오래는 아니지만 근무를 했다"면서 "연금이나 복지 확대에는 많은 재정이 들어간다. 예산에 대해 경험이 많은 사람이 경우에 따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약 배달 등 보건의료 민영화로 평가되는 정책을 예고했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전 의원은 "원격의료,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은 이명박 정부가 당시 정부입법안으로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을 보건의료 규제혁신 과제로 발표했다"면서 "윤 정부는 한 술 더떠 약 배달, 화상투약기로 불리는 약 자판기까지 허용하면서 기업이 의료계에 플랫폼 형태로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이런 의료민영화 정책을 어떻게 보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이런 과제들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검토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계속 사회적으로 합의를 받아가는 논의를 할 것"이라며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가지 조언을 해달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이 편리함을 느끼고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한다"며 "특정한 일을 하거나 특정 직역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국민이 좋아하는 것 보다는 뒤에 서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