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성분명 처방·개량신약 가치인정 필요성 대두

• 국회 복지위 종합감사, 공직자 주식 보유 제도개선 도마
• 증인 출석한 일양 김동연 대표, 주가조작 논란 사과
• 백경란 '이해충돌 주식' 맹폭…野 "변명 말고 거취표명"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과 연고·시럽제의 소포장 생산기준 개선, 개량신약 가치인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논란이 여전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보유·거래 내역과 관련해선 이해충돌 검증을 향한 야당의 집중포화가 이어져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백경란 청장을 향해 주식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반복했고, 백 청장이 끝내 제출하지 않자 "내지 않을 거면 자리에서 물러나라", "변명 말고 거취 표명 하라", "질병청장이 아닌 주식관리청장"이라는 비판과 비난이 이어졌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임직원도 제약사와 바이오기업 등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종합국감장에서는 백 청장 주식 거래 자료제출을 놓고 민주당 복지위원들의 질타와 고성으로 꾸짖는 목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강훈식 의원과 강선우 의원, 김민석 의원, 김원이 의원, 서영석 의원, 신현영 의원, 최혜영 의원, 전혜숙 의원, 한정애 의원 등은 백 청장의 자료제출을 한 목소리로 거듭 요구했다.

백 청장은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자료제출 요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제출 가능한 자료인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하는데 그치면서 야당과 백 청장, 여당 간 기싸움은 국감 내내 계속됐다.

백 청장 주식 논란은 보유 주식 중 신테카바이오 등 주식을 매각한 것과 관련해 해당 업체가 복지부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커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8월 관보에 공개한 '재산공개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백 청장은 신테카바이오 3332주, 바디텍메드 166주, 알테오젠 42주,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등을 신고했다. 이후 직무관련성 의혹이 제기되자 9월 들어 매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오유경 식약처장, 백경란 질병청장(왼쪽부터)

자료제출 요구에도 백 청장 반응이 기민하지 않자 강선우 의원은 정춘숙 복지위원장을 향해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 따른 징계 요구와 함께 제15조에 따른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김원이 의원도 "복지부와 질병청, 식약처는 지식재산권과 인허가권을 다루는 막강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권력기관이다. 이해충돌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부처"라며 "3개 부처 모두 이해충돌 조항을 어겨 감사를 받거나 처벌 받은 사항이 있는지 최근 5년 간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하며 전선을 넓혔다.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마저 나왔다. 강훈식 의원은 "백 청장이 민간 자문위원 시절 자필 서명한 뒤 내부자료를 주식 투자에 활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청장은 앞으로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하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사람이다. 국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 자료를 제출하라. 적당한 타협은 없다. 완벽히 돌파하던가 (청장을) 그만두시라"고 꾸짖었다.

최혜영 의원도 백 청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백 청장이 엑세스바이오 주식을 일반 주식이 아닌 주식예탁증서로 취득한 뒤 신고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백 청장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이면 공개된 재산현황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백 청장은 이미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면서 "변명보다는 거취를 표명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백경란 청장의 주식 보유 관련 문제제기를 이어갔다.(자료 : 서영석 의원실)

식약처 공직자 20명도 지난해 보유 주식 이해충돌 심사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식약처와 서울청, 경인청, 평가원 등에서 근무중인 공무원 9명은 한미약품, 셀트리온, JW중외제약, 일양약품, 녹십자홀딩스, 우리들제약 등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해충돌 주식 논란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대책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에 나서겠다"며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직자로서 당연히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결국 공직자 이해충돌 주식 보유 문제가 국감대에 오르면서 근시일 내 재발방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백 청장 주식거래 내역 자료제출을 둘러싼 야당 공세도 멈춤없이 계속될 전망이다.

종합감사에서는 김동연 일양약품이 증인 소환돼 자사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의 코로나19 치료효과 홍보를 통한 주가조작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일양약품 코로나19 치료제 보도로 인해 회사 주가가 1만원대에서 10만원대로 치솟은 뒤 오너 일가가 8만주 이상을 매도한 사실을 지적하며 사과를 요청했다.

김동연 대표는 "물의를 일으킨데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항바이러스제 신약 개발에 계속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원료의약품 공급망 다변화와 완제의약품, 필수의약품 국내 자체 생산력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가 중국, 인도, 일본 3개 국가로부터 원료약 수입의 60%를 의존하고 있다며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국가필수약 자급률 강화를 촉구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약품 자급화 노력을 지속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 5년간 원료약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행정지원 등으로 수입 다변화를 통한 중국 의존도를 줄여 나가겠다"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필수약은 희귀필수약센터에서 50억원 예산을 투여해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라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오 처장이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상황도 연출됐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권익위원회 국민제안에 성분명 처방 도입이 우수안건으로 포함됐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약품비 절감 차원을 위해 성분명 처방이 정착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감염병 특별 위기 시대에 의약품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식약처와 각종 대책을 의논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고, 오 처장은 "적극 동의한다"고 짧게 답했다.

오 처장은 시럽제와 자가주사제 등의 소량 포장단위 개선을 위해 대한약사회 등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최영희 의원은 "연고제와 시럽제는 정제, 캡슐제보다 보관, 처리가 복잡하고 정확한 용량 소분이 어려워 장기보관으로 인한 변질 등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대두된다"면서 "소포장 생산기준을 500ml에서 200ml 또는 100ml, 20ml 등 용법을 고려한 용량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다양한 약계 의견을 검토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제약산업 분야에서는 개량신약을 신약 개발 징검다리로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약가우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대화제약의 경구액제용 항암제 리포락셀을 사례로 개량신약을 평가할 국내 약가제도가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개량신약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투여경로 변경으로 주사제 파클리탁셀의 경구제인 리포락셀이 개발됐지만 불합리한 약가제도로 5년 넘게 국내 출시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민석 의원은 "경제적 조합 논리로 가장 저렴한 특정 함량을 선택하면서 리포락셀은 적절한 약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국내 기술력이 블록버스터가 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키우려면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적극 공감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종합국감은 오전 10시께부터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어졌다. 14시간에 달하는 국감 시간 동안 백 청장 주식 논란에 대한 질의 지분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수준이었다. 보건복지 분야와 의약품 분야 국감 질의가 진행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셈이다.

한편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백 청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자료제출 시한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다. 이 때까지 자료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복지위는 국회법에 따라 백 청장을 고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