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인없는 조규홍 청문회, 보건복지 전문성 검증에 주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27일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를 별다른 논란 없이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인사청문회를 진행할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후보자의 과거 정책 행보 등을 질의할 증인·참고인을 단 1명 채택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앞서 복지부 장관 청문회를 일부 이행하고 자진 사퇴했던 정호영 전 후보자의 경우 당시 복지위가 채택한 증인·참고인이 25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20일 복지위 야당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키려 했지만 여당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다. 박 전 장관 출석을 요청한 의원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다.민주당이 증인 신청을 시도했던 박재완 전 장관은 2004년 17대 국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고용노동부 장관, 기재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이번에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 후보자는 박재완 전 장관 시절 장관 정책보좌관을 맡은 이력이 있다.민주당은 당시 조 후보자가 박 전 장관 정책보좌관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민영화 정책 등 추진에 관여했다는 시각이다.이에 조 후보자 청문회에 박 전 장관을 출석시켜 당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배경 등을 질의하고, 향후 장관 임명 시 보건의료 정책 운영 방향을 물으려 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실제 기재부 출신 조 후보자를 향해서는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등 혁신을 이끌어 낼 적임자란 시선과 보건의료 긴축재정 시행, 의료민영화 추진 등 의료를 산업화 할 위험이 큰 인사라는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한다.박 전 장관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 외 복지위원들이 별도의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조 후보자를 향해 불거졌던 논란 외 추가적인 의혹이 청문회장에서 새로 부상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참고인의 경우에도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명만이 출석 확정됐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신청한 참고인으로, 남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정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조 후보자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질의할 방침이다.조 후보자 청문회가 큰 이슈 없이 통과할 것이란 관측은 앞서 자진 사퇴한 정호영 전 후보자의 증인·참고인 채택 명단을 보면 한층 신빙성이 커진다.복지위는 정 전 후보 청문회 당시 22명의 일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채택한 바 있다.한창 논란이었던 정 후보자 두 자녀 의대편입 특혜 의혹과 차남의 병역회피 의혹, 농지 편법거래 의혹을 비롯해 공공의료 운영 방향 등을 질의하기 위해서였다.결과적으로 조 후보자 청문회는 야당이 현재까지 불거진 위장전입, 세대분리 의혹을 점검하고 보건의료, 복지 분야 정책 전문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증인 없이 참고인만 1명 채택한 청문회 진행이 확정되면서 조 후보자의 보건의료, 복지 정책 질의에 무게중심이 실릴 것"이라며 "관련 분야 전문성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2022-09-20 11:17:31이정환 -
복지부 산하기관 10곳 중 7곳서 성범죄…건보공단 최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7곳에서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공기관 내 성범죄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0곳으로부터 제출 받은 직원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7개 기관에서 직장 내 성관련 범죄가 발생했다.직장 내 성범죄로 가장 많은 징계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 기간 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는 3차례의 성범죄가 발생했고, 국민연금공단·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2차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의학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 등에서는 각각 1차례의 성범죄가 발생했다.세부 사례를 살펴보면 건보공단의 한 직원은 업무상 찾은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확보해 업무 외 통화를 하거나 퇴사한 직원·사무실 동료직원 등에게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발언을 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건보공단의 또 다른 직원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해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시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문제는 직장 내 성범죄에도 징계 수위가 낮다는 점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의 한 직원은 다른 직원을 강제추행했으나 경징계에 그쳤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 직원은 피해 인턴사원의 거부의사에도 신체접촉을 강요하거나 지속적 만남을 요구했지만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이에 예방적 조치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내 직장 내 성범죄가 여전한 만큼 소규모 토론방식 성범죄 예방 교육, 실태조사 정례화, 징계처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한정애 의원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직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2-09-19 17:42:41이정환 -
전혜숙 "코로나 백신 1112만 회분, 유효기간 5개월 남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속도가 더딘 가운데 백신 1112만 회분의 유효기간이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더구나 최근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모더나 개량 백신 161만 회분을 도입한 만큼, 기존 잔여 백신 폐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받은 '코로나19 백신 보유량 및 현재 보유량의 유효기간'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달 내 218만 회분을 폐기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화이자 756만 회분(소아용 포함) ▲모더나 258만 회분은 향후 5개월 이내, ▲노바백스 52만 회분(4개월) ▲얀센 196만 회분(13개월), ▲스카이코비원은(국산 1호 백신) 5개월 이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전혜숙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방역태만과 홍보 부족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아진 반면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가올 독감 유행 시에 코로나19가 재유행 되지 않도록 전국민에 백신 접종 독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아직도 백신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어려운 나라들에게 백신 무상원조가 필요하다"며 "토종백신 스카이코비원을 개발한 SK바이오사이언스 또한 CEPI의 지원을 받아 완성할 수 있었던 만큼, 우리도 백신 무상원조에 적극적으로 나서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2022-09-19 15:53:26이정환 -
조규홍 청문회 27일 개최…증인 없이 참고인만 채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자를 오는 27일로 확정했다.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일을 포함한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당초 이날 전체회의는 오전 11시 개회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증인·참고인 협의가 늦어져 약 30분 늦게 열렸다.야당은 기재부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길 원했지만 여당이 부동의해 협의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결과적으로 복지위 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참고인으로는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채택됐다. 해당 참고인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청문회 출석이 확정됐다. 신문 요지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 질의다.오는 27일 복지위의 조 후보자 청문회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이 확정될 전망이다.2022-09-19 11:59:00이정환 -
코로나 산재 보건의료인 574명…간호사 248명·의사 16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업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근로자 3명 중 1명 이상이 보건의료나 코로나19 관련 업무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근로자 1581명중 보건의료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574명으로 가장 많았다.구체적으로 간호사가 2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보호사 136명, 간호조무사 84명, 물리치료사 65명, 의사 16명, 간병사 9명, 임상병리사 4명, 약사 1명 등이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18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코로나19 산업재해를 신청한 인원은 2319명이다.이 중 1581명이 코로나19 감염의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125명에 대해서는 불승인 판정이 나왔고 189명(본인 요청 161명·직권 반려 28명)은 반려됐다. 424명은 현재 심사 중이다.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근로자 1581명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료직 및 코로나19 관련 업무 종사자가 574명(36.3%)으로 가장 많았다.하역·적재 종사자 266명(16.8%), 보험설계사 105명(6.6%), 서비스 종사자 93명(5.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6명(5.4%) 등이 뒤를 이었다.보건의료직이거나 코로나19 관련 업무 종사자를 세분화하면 간호사 248명, 요양보호사 136명, 간호조무사 84명, 물리(작업) 치료사 65명, 의사 16명, 간병사 9명, 임상병리사 4명, 약사 1명 등이다.근로복지공단은 작년 3월부터 보건의료직이거나 코로나19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이 의원은 "코로나19 감염의 업무 관련성이 명백하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 같은 규정의 적용 대상을 다른 직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촉구했다.2022-09-19 10:48:48이정환 -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폐지하고 약사 추가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 우선권을 폐지하고 약사를 자격요건에 정식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19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자 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령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규정중이다.보건소장 자리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법령이 존재하는 셈이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보건소장 임용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지만 법령은 변화없이 유지중이다.법제처 역시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을 차별조항으로 지적해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서정숙 의원은 실제 임용된 전국 보건소장 직역별 분포를 근거로 의사 우선 임용권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구체적으로 2021년 상반기 전국 보건소장 258명중 의사 보건소장은 106명으로 41%에 그친다. 약사가 5명으로 1.9%, 간호사가 45명으로 17.4%,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가 61명으로 23.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의사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돼 업무를 수행중이라는 게 서 의원 지적이다.이에 서 의원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포함한 보건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보건소장 자격요건으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자와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해 법률로 규정하는 법안을 냈다.서 의원은 "인권위와 법제처 모두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을 차별행위로 판단했다"면서 "실질적으로도 전국 보건소장 직역 분포를 보면 의사가 41%에 그친다. 법 개정으로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2-09-19 08:56:31이정환 -
조규홍, 한지붕 두가족 세대분리 의혹…"사적이해 없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동시에 세대분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6년 11월 1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장인의 집인 길 건너편의 동안구 호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조 후보자는 당일 세대분리를 신청했다.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보다 이틀 앞선 2006년 11월 15일, 조 후보자의 자녀는 같은 해 3월 28일 호계동 아파트로 각각 전입했다.2006년 당시, 가족이 세대주로 거주하는 집에 전입하면서 독립된 세대주 자격 유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느냐는 인 의원 측의 문의에 행안부는 '세대원 일부가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 형태에서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별도로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고 답했다.출입문이 두 개이거나 부엌·욕실 등을 따로 사용하는 등 구조적으로 한 집에서 두 가족이 살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그러나 당시 조 후보자가 전입한 아파트는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세대분리는 민법 제799조에 따르면 불법이다.아울러 인 의원은 조 후보자가 주택 청약 시 1세대 1주택 과세 혜택 등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인 의원은 "사실상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세대분리가 가능했던 배경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불법적 행위를 통해 성취하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이같은 논란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아파트 청약, 자녀입학 등의 사적 이해관계로 세대분리할 유인이 없었으며, 세제·자녀입학 등 어떠한 혜택도 없었다고 설명했다.준비단은 "당시 아파트 보유 중이어서 청약한 사실이 없고, 또한 아파트를 매각할 계획도 없어서 과세상 혜택을 볼 이유도 없었다"며 "또한, 자녀입학은 세대분리와 무관해 자녀는 이미 주소지를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따라 중학교 배정을 받을 수 있었"고 피력했다.이어 "세대분리는 읍면동장의 판단하에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16년 전의 일로 자료가 해당 주민센터에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사유, 절차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2022-09-18 14:47:46이정환 -
'약가인하 집행정지 약품비 환급제' 도입 제자리 걸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목표로 추진 중인 '약가인하 집행정지 약품비 환급제'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약가인하 환급제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에 필요한 법제처 논의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복지부와 법제처 간 의견 조율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여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16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인하 환급제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법제처와 의견 조율 절차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당초 복지부는 지난달까지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약가인하 환급제는 정부와 제약사 간 약가인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제약사가 최종 승소했을 때 정부가 미지급한 약가를 제약사에 되돌려주는 제도다.법제처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약가인하 환급제가 국회 계류 중인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의 통과에 앞서 도입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정부가 지급한 약제급여를 환수·환급하는 법안은 제약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제약사와 함께 법조계도 위헌 가능성을 들어 법안에 반대하는 상태다.복지부가 약가인하 환급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제도 도입은 무산될 공산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제약계 역시 법안에 앞서 시행규칙이 먼저 도입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표하는 실정이다.약가인하 환수·환급제가 제도 위헌성으로 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멈춰 있는데 환급제만 먼저 도입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니냐는 것이다.한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하 환급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법안에 앞서 시행규칙으로 제도 일부를 들이는 게 과연 긍정적으로 봐야할 부분인지 의문"이라고 귀띔했다.2022-09-17 17:12:36이정환 -
조규홍, 연금 부정수급 정면반박…"감액 대상 아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공무원 연금 부정수급 논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조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서 재직하며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으로, 공무원 연금 감액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이 아니라는 게 후보자 입장이다.16일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의혹제기 등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신 의원은 조 후보자가 EBRD에서 재직하는 동안 받은 소득을 공개하지 않아 공무원 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통상 1억원 이상의 연금 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수령 연금액이 절반까지 줄어드는데도 조 후보자가 EBRD 소득을 기재하지 않아 최소 50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게 신 의원 지적이다.조 후보자는 신 의원 지적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일축했다.EBRD에서 발생한 소득은 은행설립협정 조항에 따라 이사, 임원 등에 대해 회원국의 소득세로부터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게 조 후보자 설명이다.쉽게 말해 공무원 연금에서 감액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EBRD 소득은 소득세로부터 면제되므로 연금 감액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또 조 후보자는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에 의거해 EBRD 근무 당시 2019년부터 매년 6월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 받은 소득액을 신고했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이런 공무원 연금 산정방식은 국제부흥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른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 연금 수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후보자 개인 선택으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다. 부정수급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2022-09-16 15:05:26이정환 -
"조규홍 후보, 억대 연봉 미신고해 감액없이 연금 수령"조규홍 후보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만 51세부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감액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공무원 연금을 최소 5000만원 이상 수령했다는 비판이 나왔다.공무원 연금은 소득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통상적으로 수령액이 절반까지 감액하는데, 조규홍 후보자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감액 없이 연금을 수령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1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조 후보자는 2018년 9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끝으로 공직을 퇴직하고 2018년 10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억대 연봉을 받는 동시에 공무원 연금도 최소 5천 만원 이상 지급받았다는 게 신 의원 지적이다.조 후보자는 2018년 퇴직 당시 본인 소유 세종시 아파트를 비롯한 전세 보증금 등 부동산 9억4000만원, 예금 3억5000만원 등 총 11억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2022년 복지부 차관으로 취임하면서는 부동산 13억 4000만원, 예금 16억원 등 총 28억1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조 후보자는 공무원 퇴직 후 4년 동안 17억 상당의 재산이 증가했다. 공무원인 배우자는 매년 세전 1억 상당의 소득을 신고했다.배우자 소득과 부동산 공시지가 증가분 등을 제외한 재산 증가액은 최소 10억원 이상으로 조 후보자는 매년 2억5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해당 기간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했으나 소득금액 증명 서류에는 해당 기간 소득이 기입되지 않았다.조 후보자가 제출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에 따르면 과세 대상이 되는 공무원연금만 2018년 141만6480원, 2019년 1619만8880원, 2020년 1619만8880원, 2021년 1630만4360원, 총 5011만6600원으로 기재돼 있다.해당 자료는 조 후보자의 과세 대상 연금만 기재한 것으로 실제 수령한 연금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공무원연금법 50조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하는 연금의 최대 절반까지 지급이 정지된다.통상 1억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수령하는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조규홍 후보자의 경우 EBRD에서의 수입은 인사청문요청안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되지 않았고, 후보자가 EBRD에서의 발생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연금은 감액없이 지급된다.신 의원은 "국회 제출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사유서에는 '미래 대비를 위한 국민연금 개선 적임자로 판단돼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며 "만 51세의 나이에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받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후보를 어떻게 연금개혁의 적임자로 지명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조 후보자는 연금개혁의 적임자가 아닌 연금개혁의 대상자로 연금개혁은 조 후보자 사례를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2022-09-16 14:21:44이정환
오늘의 TOP 10
- 1끝나지 않은 퇴출 위기...'국민 위염약'의 험난한 생존기
- 2신풍제약, 비용개선 가속화...의원급 CSO 준비
- 3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 시행 유예..전면 재검토해야"
- 4직듀오·엘리델 등 대형 품목 판매처 변동에 반품·정산 우려
- 5고덱스 판박이 애엽, 재논의 결정에 약가인하도 보류
- 6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 7"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
- 8대용량 수액제 한해 무균시험 대신 다른 품질기준 적용
- 9새로운 심근병증 치료제 가세…캄지오스와 경쟁 본격화
- 10[기자의 눈] 대통령발 '탈모약' 건보 논의…재정 논리 역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