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혁신형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정책과 관련해 통상분쟁, 건강보험 재정 등을 이유로 사실상 도입 불가 입장을 유지하자 국내 제약계 곳곳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제약계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대상이 국내 제약사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글로벌 제약사도 포함되는 점을 근거로 복지부가 약가 우대책 마련에 골몰하기보다는 스스로 지나치게 방어적 태도로 일관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0일 복지부는 혁신형제약사 약가 우대책, 국산 원료 사용약 약가 우대책과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사실상 도입 불가 방침을 공고히 하고 있다. 제약산업 특별법 상 혁신형제약사 약가 우대 조항이 2018년 12월 11일부로 마련됐지만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이 국제통상규범 상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쉽사리 약가우대책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하위법령 제정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국제 통상질서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폈다. 2016년 7월 7일 발표했던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이후 2018년 12월 한미FTA 개정 협상 결과 차별적 요소로 인해 삭제된 것을 근거로 하위법령 제정 역시 섣불리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국내 제약계는 혁신형제약사 인증 기준이 국내사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현실을 이유로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욱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내 제약산업 근간으로 평가되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정책과 관련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해외보다 가격이 비싸 단계적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내사들의 혁신신약 약가우대를 향한 요구는 한층 커진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자국 제약산업인 제네릭 가격을 깎는 데만 집중한 채 혁신신약 약가 우대책 마련에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 중이라는 게 국내 제약사들의 불만 핵심이다. 또 혁신형제약기업은 비단 국내사 뿐아니라 글로벌 제약사도 선정하고 있는 만큼 혁신형제약사가 만든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는 국내 제약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현재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사 가운데 외국계 제약사는 3곳으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한국오츠카가 있다. 결국 복지부가 구체적인 약가 우대·보전 방안 없이 제네릭 약가인하 계획만 추진할 경우 국내 제약사들의 시름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신약 개발 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 지원하겠다는 정부 답변은 매년 국정감사장에서 반복되고 있지만 신약 약가우대를 위한 장치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는 실정"이라면서 "복지부는 약가 우대책은 없고 제네릭 약가인하를 위한 계획만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혁신형제약사 약가우대가 통상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따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혁신형제약사 인증 명단에는 국내사 외에도 외국계 제약사도 포함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다른 국내사 관계자도 "국제 통상질서와 건보재정 영향을 검토해 신약 약가우대책을 만들겠다는 답변은 사실상 우대를 안 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혁신신약 약가우대가 어렵다면 다른 의약품에 대한 약가 보전책이라도 고민해야 한다. 보전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항상 반대 기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네릭 약가인하만 공식화하고 여타 다른 의약품의 약가우대나 재평가 유예, 예외 정책 요구에 대해서 응답이 없다면 국내 제약사 입장에서는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건보재정을 이유로 국산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나 보전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은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도 약가 보전책을 매년 요구하고 있지만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하는 정부를 향해 더 이상의 주문을 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종성, 백종헌 의원은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신약 약가우대 방안 마련을 촉구한 상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 확대를 위한 여당과 정부 움직임이 눈에 띈다. 21일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중증·희귀질환 치료 지원책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연다. 중증·희귀질환 전문 요양병원 신설과 희귀질환 신약 의료비 지원에 대한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여당이 관련 정책·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정책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종성 보건복지위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가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황순관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 등이 자리한다. 민간에서도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와 상임이사, 실장급 인사가 동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민생·약자·미래'라는 3가지 핵심축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을 다룰 권역별 전문기관 설치, 루게릭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비 지원에 예산 345억원을 증액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당 정책위가 직접 중증·희귀질환 신약 의료비 지원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동시에 민간에서 제기하는 난치질환 신약 접근성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야당이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하는 상황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내년도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반영도 어필하고 있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어 소관 예산안을 심사 중이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은 2억원이 편성됐다. 편성액 자체는 작지만 정부 시범사업을 예산으로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상황이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놓고 여야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 영역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비의료 건강관리 부문을 민간에서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명백한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체계를 마련, 운영하고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료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만성질환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은 전형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반대했다. 환자 질병정보 등 민감 정보의 제공 등 다른 문제를 촉발할 가능성도 높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인의 판단, 지도, 감독, 의뢰를 통해서만 건강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의료영리화가 아니라고 맞섰고, 복지위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김한규, 민병덕, 이수진 의원은 정부가 편성하고 복지위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 2억원을 모두 삭감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이 유지될지 또는 삭감될지 여부에 따라 내년도 시범사업 추진 속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국회와 제대로 된 논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당정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만성질환자 대상 의료행위를 민간 보험사 등에 조금이라도 허용하는 것은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간 경계를 허물어 의료영리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당 사업과 예산에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와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약계 역시 반대 입장을 개진한 상태다. 특히 약계는 약사 고유 영역이자 면허 행위인 복약지도를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틀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는 실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공공의대 신설 특별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전남 소재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여수에 순천대 종합병원을 설치하는 법안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다. 김회재 의원은 이런 이유로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동시에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시·도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 4.5%인데 반해 전남 지역은 9.7%에 달한다. 이런 전원율의 근본적인 이유는 내과, 외과 등 전문응급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응급처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특별법 발의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은 전남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순천대학교 대학종합병원은 여수에 설립하도록 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공공의료기반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에 간호대 신설을 추진해 전남 동부권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순천에 의대, 여수에 대학병원을 설립하고 광양에 간호대학을 만들어 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전남 동부권의 의료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 "여수~남해 해저터널로 생활권이 공유될 경남 서부권도 전남 동부권 의료 인프라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상생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의대 신설 법안은 이미 다수가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나, 심사 속도를 놓고 여야가 의견차를 보이는 실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희귀질환을 타깃으로 한 초고가 신약에 대한 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으로 144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전망이다. K-글로벌 백신 펀드 사업 예산은 정부 제출안 100억원 대비 400억원을 증액하는 안과 200억원을 증액하는 안이 예결특위 조정소위에서 논의된다. 16일 예결특위는 이 같은 내용의 예산조정소위 심사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희귀질환 비급여 신약 의료비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제출안과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안 모두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예산이다. 예결위 이철규 의원과 장동혁 의원, 정희용 의원이 필요성을 새롭게 요구해 예결특위 심사 대상에 올랐다. 해당 예산은 보험 적용 전까지 비급여 고가 약제에 대해 희귀질환 전문치료센터 이용 시 비급여의료비 지원을 위해 144억원을 순증하는 내용이다. 해당 예산이 반영될 경우 아직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제 투약 환자들이 의료비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내역사업인 'K-글로벌 백신 펀드 사업' 예산은 복지위가 의결하고 신현영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필요성을 어필한 400억원 증액안과 강대식, 강선우, 배진교, 배현진, 서정숙, 이용호, 전혜숙, 조수진 의원이 요구한 200억원 증액안이 예결특위 심사를 앞두게 됐다. 즉 토종 백신과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펀드 예산안으로 500억원안과 300억원안이 나란히 심사대에 오른 셈이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임상2상과 3상을 준비중인 국산 백신과 신약 개발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 예산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예산은 모두 증액안으로, 내주 예결특위 소위 심사가 예정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의약품 유통, 마약류 거래 등 온라인에서 횡행하는 불법 의약품·마약류 모니터링 정부 인력이 늘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마약류 제품과 허위·과대 광고 차단·신고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이버조사단 전담인력은 2명에 불과한데, 국회는 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한 상황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은 예결특위에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 운영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내년도 정부안은 19억9400만원인데, 온라인 마약류 광고·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단속을 위한 마약류 모니터링 인력 증원을 위해 3억원을 추가로 늘려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중인 식약처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에서 식품·의약품·마약류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잡아내고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등 대응 역할을 하고 있다. 사이버조사단은 불법 사이트 차단, 수사기관 고발·수사 의뢰, 관세청 통관차단 업무도 맡는다. 그러나 마약류 모니터링 전담인력은 2명에 불과해 늘어나는 온라인 마약 유통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역부족인 상태다. 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복지위원들의 지적으로 조명된 바 있다. 폭주하는 업무량과 견줄 때 전담인력이 지나치게 적어 실질적으로 마약류 신고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의원들은 전담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 3억원 증액안을 예결특위에 요구한 상태다. 예산이 반영되면 전담인력 증가로 관련 업무 부담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국감 내내 마약류 규제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온라인 모니터링 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됐다"면서 "온라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과 맞춰 전담인력도 늘려야 한다. 3억원의 증액안이 의결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에게 의료용식품 판매관리인 자격을 부여하는 법 조항에 대해 대한영양사협회가 임상영양사 직무 침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제출해 주목된다. 현행법상 임상영양사와 약사는 그 업무 수행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의료용식품 판매관리인 자격에 약사를 포함하면 두 직능 간 법적 고유 업무를 놓고 심각한 갈등과 현장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다. 15일 영양사협회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해당 제정법안은 의료용식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문의료용식품의 처방과 판매 자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환자에게 적용되는 의료용식품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게 목표다. 해당 법안에 대해 영양사협회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약사법에 따른 약사 업무영역과 국민영양관리법을 토대로 한 임상영양사의 업무영역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지적하며, 약사에게 의료용식품 판매관리인 자격을 줘선 안 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영양사협회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은 환자용식품 유형의 세분화와 제품 특성에 따라 표준형과 맞춤형 영양조제식품으로 재분류하고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환자용 식품 개발공급 기반과 맞춤 관리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추가 법률안 제정 필요성에 대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양사협회는 "임상영양사는 의사 처방하에 식품을 판매·관리하는 직종이며 약사는 의사 처방하에 의약품을 판매·관리하는 직종으로 업무 수행 범위가 명확히 구분됐다"면서 "현재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임상영양사 업무영역인데 제정안은 의료용식품 판매관리인 자격에 약사를 포함해 직역 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영양사협회는 "의료용식품 판매관리인 자격에 약사를 포함하는 것은 영양판정, 영양상담·교육, 식단작성, 영양관리에 대한 임상영양사의 법적 직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변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도 신중검토 입장을 밝혔다. 식품산업협회는 "특별한 식이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위한 식품인데도 의·약학적 관점에서 제정된 법안으로 해석된다"면서 "의료감독하에 섭취해야 하거나 의사 처방전을 필요로하게 되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식품협회는 "식품위생법이 관리하는 특수의료용도식품과 정의가 유사해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산업에 큰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법안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별도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각계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식약처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이 별도 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 가능한 점을 이유로 의료용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제외 대상에 약국은 물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도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이 현재 식품위생법으로 충분히 관리되고 있어 별도 법을 제정해 관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지 신중검토를 요구했다"며 "업계는 규제 수준이 현행보다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히 소통해 합리적 관리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표시사항 등을 통해 소비자, 판매영업자가 올바른 제품 선택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매관리인 규정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제정법안에 반대했다. 의협은 "제정안과 함께 발의된 의료식품 건강보험 적용 법안은 건보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국가 차원에서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더 많은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아울러 의료용식품은 의약품과 식품 중간에서 중첩되는 위치에 있어 법안 제정으로 자칫 의약품과 식품 경계가 무너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별도법 제정보다 현행 법 체계에서 안전·품질관리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법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의료용식품도 식품일 뿐 전문약이 아니므로 식품 분류 내에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법이 제정되면 기존에 식품으로 판매되던 의료용식품에 대해 판매관리인을 선임하게 되고 판매업자에게 신고의무가 부여되며 위생교육 등 의무를 부과해 시장 경쟁을 위축시켜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 범위가 줄어들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용식품 법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예산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35억4400만원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둔 공공심야약국 예산안에 대해 복지위 의결안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예산을 요구한 국회의원들이 생겨난 탓이다. 16일 예결특위의 내년도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다수 의원들이 복지위 의결안 대비 낮은 액수의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요구했다. 복지위는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확정한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예산안 35억4400만원을 최종 의결해 예결특위로 보낸 상황이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경증환자에게 의약품 투약 상담을 제공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다. 특히 복지위는 시간당 약사 인건비를 올해 시범사업에서 지급 중인 3만원에서 1만원 인상한 4만원으로 책정해 의결했다. 복지위와 함께 박정 의원, 이철규 의원, 배진교 의원, 임오경 의원도 35억4400만원 순증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위 의결안 대비 절반 수준으로 액수를 줄인 예산안을 주장한 의원들도 있어 심사 과정에서 자칫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의원들은 강대식, 김병욱, 김영식, 박덕흠, 서범수, 정희용, 조경태, 홍성국 의원이다. 황희 의원은 복지위 의결안 대비 소폭 줄어든 35억3600만원을 요구했다. 예결특위는 조만간 복지위가 의결한 소관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심사에서 복지위 의결안 대비 낮은 증액안이 채택될 경우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적잖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행 약사법을 근거로 허가된 게 아닌 '긴급사용승인' 제도를 거쳐 국내에서 투약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이상사례·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한 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 구제를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17억900만원을 의결한 영향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에 시선이 모인다. 긴급사용승인약 피해 구제 예산은 복지위 소속 복수 국회의원들과 전문위원실이 함께 필요성을 인정한 데다 정부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투약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 피해보상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올해 11월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으로 국내 투약 되고 있는 의약품은 총 6개다. 팍스로비드, 렘데시비르, 악템라주, 라게브리오캡슐, 이부실드주, 코미나티2주가 그것이다. 현재 긴급사용승인 된 6개 의약품을 투약한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사망, 질병 등 중증 부작용이 발현되더라도 피해를 구제해 줄 방법이 없다. 약사법을 근거로 정식 허가된 의약품과 백신에 대해서만 의약품·백신 피해구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위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으로 유발된 부작용을 국가가 피해 구제하는 법안을 낸 상태다. 입법에 앞서 복지위는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긴급사용승인 약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17억900만원을 편성하는 증액안을 의결했다. 해당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는 팍스로비드 등 긴급사용승인약 투여로 발생한 부작용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중증화와 사망 예방을 막고 치료하기 위해 경구용 코로나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약 복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피해 구제를 위한 예산도 예결특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큰 상황이다. 더욱이 현재 팍스로비드 복용 후 발생한 이상사례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된 사례가 있는 상태로, 내년도 예산이 마련돼야 해당 접수 사례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복지위는 내역사업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2억7100만원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