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29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건강관리에 관심이 커지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도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별로 다르게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지 않아 정부가 2020년 4월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건기식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개념 도입·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법안을 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도입과 무신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영업의 종류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맞춤형건기식을 판매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에 따른 건강상 위해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맞춤형건기을 판매하려는 자는 맞춤형건기식의 소분·조합에 대한 안전관리와 소분·조합 시설·설비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기식관리사를 두도록 하고, 맞춤형건기식관리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식약처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맞춤형건기식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소분·조합·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건기식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분·조합할 수 없도록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이 카이스트와 포스텍에 신설하게 될 의과대학 졸업자는 개원의 등 임상의사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법적 장치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카이스트, 포스텍 의대는 오롯이 의학과 바이오신약 국가 발전에 기여할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임상의를 양산하게 될 것이란 의료계 우려는 불필요하다는 취지다. 30일 이광형 총장은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국가 전략 국회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카이스트와 포스텍은 의대 설치 시 전문의(레지던트) 과정을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원의나 임상의가 될 수 없도록 막는 법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총장은 "카이스트와 포스텍은 레지던트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전문의가 될 수 없고, 전문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임상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혹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장치로 예방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포스텍, 카이스트 의대를 졸업한 의사과학자가 개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하며 의대정원 확대와 의대신설을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진료하는 임상의와 연구하는 의사과학자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실제 개원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의사협회가 통 크게 대승적으로 결정해서 연구중심 의대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 일리노이공대 의대를 봐도 졸업생 80%가 연구개발하는 쪽에서 일한다. 나머지 20%도 진료임상의로 가지 않는다 스타트업이나 저널리스트가 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의대를 만들려면 의대정원이 문제인데 의사협회가 포스텍, 카이스트가 어떤준비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개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면서 "그래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 일정기간 개원하지 못하게 막는 옵션을 마련해서라도 연구중심의대가 런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중심의대를 만들어서 의사과학자를 육성하는 것에는 여야가 없다. 우주정복과 인체정복이 대한민국과 인류의 마지막 과제"라며 "과기부와 복지부가 의협을 충분히 설득해서 조속한 시일 내 포스텍, 카이스트가 의대 출범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승인절차 간소화(희귀·난치질환자불편해소법)가 국회 발로 추진된다. 또한 급격하게 확산하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을 막기 위해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법 개정안(청소년마약중독예방법)도 함께 나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희귀·난치질환자불편해소법'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는 데 요구되는 절차가 무척 복잡하고, 이로 인해 필요한 의약품을 적시에 구하는 데 어려움이 커서, 중복 절차를 개선해 환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취급, 수입, 양도로 이어지는 각 과정에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취급과 양도의 대상이 같은데도 반복되는 승인절차로 인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환자가 마약류를 양도받을 때 추가적으로 이뤄지는 승인절차를 개선해 환자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취지다. '청소년마약중독예방법'은 마약류관리법상 국가 등의 책임에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추가해,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 골자다. 검찰청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7년 대비 278.2%가 증가했는데, 2020년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소년범죄자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 135명 중 43.7%가 범행동기가 호기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 각종 온라인, SNS상에서 분 단위로 생성되고 있는 마약류 판매광고를 차단하는 것과 별개로, 청소년 스스로가 마약류 중독성과 위험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서 의원은 "이번 두 건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은 예방교육으로 마약을 호기심으로 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희귀·난치질환자는 병을 치료하는 데 큰 불편함 없이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희귀·난치질환자불편해소법'은 서영석 의원 외 고민정, 김교흥, 김병욱, 김영진, 도종환, 문진석, 이용빈, 인재근, 조승래, 최혜영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청소년마약중독예방법'은 서영석 의원 외 김병욱, 김성주, 문진석, 변재일, 서영교, 안민석, 이동주, 이성만, 인재근, 최종윤, 최혜영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격의료시범사업'을 법률에 포함해 제도 연착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보건의료계 우려가 큰 만큼 법률을 최대한 유연하게 만들어 정부와 의료계 간 협의를 거쳐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의료계는 비대면진료를 향한 의사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고, 정부는 법제화 기로에 선 비대면진료에 대해 정부가 정책을 다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계, 환자단체 등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28일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2022년 4차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에서 국내 비대면의료의 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용진 교수는 개별법 틀 안에서 원격의료를 규정하는 게 아닌 4차 산업혁명 차원에서 큰 범위의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타깃으로 법제화하기보다는 오랜 기간 논의됐던 원격의료의 국내 제도화를 목표로 법안을 디자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 교수는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되면서 제대로 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의사, 약사 등 이해관계자와 조정 과정마저 미흡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권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허용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시장은 마치 큰 신기루가 올 것 같은 과열반응과 상당한 부작용이 부각됐다"면서 "현재까지도 명확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나 건강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교수는 "이해관계자와 조정과정도 미흡했다. 의원급 의사들은 방문환자 감소와 대형병원 쏠림현상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약사들의 우려도 원격진료 활성화로 처방전을 받는 숫자가 감소하고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의약사가 수입 축소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데, 연착륙을 위한 공개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시범사업 시행안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자고 했다. 특히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법률 뼈대를 만들자고도 했다. 권 교수는 "비대면진료는 의료계가 반대하면 사실상 하기 힘들다. 의료계가 안전하다고 수용하는 영역부터 시작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허용 가능한 근거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면서 "원격의료 대상도 법으로 정하기보다는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경우로 정한 뒤 복지부령으로 구체적 대상을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의료인 단체 중앙회가 스스로 안전하게 원격의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빨리 정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협업이 중요하다"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법제화해야 국회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의 효과성이 확립됐는지 여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과거 강하게 반대했던 것과 비교하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보건의료적 차원보다 산업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돼 있다는 게 의료계가 가진 가장 큰 의구심이라고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의료계가 비대면진료에 동참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의협 김충기 정책이사는 "의료계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최근 의협 대의원회는 비대면진료에 있어 의협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시범사업 방안을 연구한다는 기조를 정했다"면서 "전향적으로 변했지만 비대면진료로 바뀔 의료환경에 대해 기대와 우려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김충기 이사는 "비대면진료 관련 우려와 함께 상당 부분 걱정하는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면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바람직한 의료변화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면진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다. 산업적 측면이 강조됐다는 게 가장 큰 의구심이다.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각계 이해당사자들 간 상호이해가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복지부 신현준 사무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계나 환자 모두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게 됐지만 아직까지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화 할 예정이다. 의사협회 등 각계 단체가 여러 의견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현준 사무관은 "비대면진료는 첫째로 주요 참여자들이 첫 발을 잘 떼는 게 중요하다. 제도화 논의 때마다 주요 참여자들의 의견이 상충됐고 엇박자가 나면서 논의에 그쳤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주요 참여자들이 서로 상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의료계도, 환자도, 정부도 각자 입장을 토대로 상호이해를 한 뒤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심사해야 할 보건의약 주요 법안이 산적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제1·2법안소위원회 개최를 위한 안건 협의에 재차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법안과 의약품판매·촉진대행사(CSO) 신고 의무화 법안,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 불순물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비용 보상 법안 등 의약계 시선을 집중시킬 법안이 언제쯤 심사대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복지위 관계자는 "당초 28일과 30일 법안소위를 열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사 간 안건협의가 결렬돼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협의는 앞서 한 차례 결렬된 바 있다. 복지위 여야는 지난 15일과 16일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안건협상 실패로 연기가 결정됐었다. 당시 결렬에 영향을 미친 안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안정기로 진입한 지금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의 추후 심사를 요구하면서 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이후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가 공공의대 법안의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 상정 무산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차례 연기된 소위 일정에도 여야 간사단은 안건협의에 좀처럼 도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김도읍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심야약국 법안과 김성주 의원의 CSO 신고제 법안 등 보건의약계와 제약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집중된다. 이 외에도 강병원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 남인순 의원의 불순물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비용보상 법안 등도 복지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이대로 라면 법안소위 일정이 한 차례 더 연기돼 12월에야 열리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지난 25일 여야 간사 간 안건협의가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면서 "서로 상정하고 싶은 법안이 상이한 데다 공공의대 법안 같은 쟁점 의제마저 해소되지 않은 게 결렬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대 법안을 둘러싼 여야 온도차로 끝끝내 법안소위 개최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이달 중 열릴 예정이던 법안소위는 12월로 연기되는 분위기다. 시민사회단체는 여당을 향해 공공의대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면담요청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28일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공공의대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이들은 공공의대법 제정과 함께 의대정원 확대를 강하게 촉구할 계획이다. 복지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 최혜영 의원이 규탄 기자회견에 동참한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정진석 비대위원장 면담요청도 진행한다. 이에 공공의대 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복지위 법안소위 일정은 재차 연기될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공의대 법안 심사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청회라도 열 것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소관 법안심사 역시 속도를 내야한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현재 복지위에는 비대면진료 법안을 비롯해 CSO 신고 의무화 법안,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법안,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 등이 계류 중이나 지난 4월 이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아 심사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의대법안의 심사를 반대하고 공청회마저 수용하지 않는 여당의 입장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달에 예정됐던 법안소위가 연거푸 연기되면서 소관 법안심사 일정이 크게 늦춰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금껏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를 법률로 정식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지원을 법제화하는 셈인데, 의료계는 지자체 개별 지원에 대해서도 꾸준히 반대해온 터라 법안에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25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난임환자의 의과(보조생식술)적 치료에 대한 시술비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현재 다수의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으며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국가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해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환자의 증가는 의료계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 정립 및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난임부부의 고통을 해소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법제화를 요구한 한방 난임치료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계속해서 반대했던 의제다. 의협은 지자체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현황 분석 연구를 통해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 등 과학적 연구를 거쳐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입증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의협은 앞서 발의된 서영석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전통의학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이유로 한의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특별한 결과가 없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서 의원의 한방 난임치료 정부지원 법제화 법안도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서 의원 외 김교흥, 김병욱, 김영배, 문진석, 안민석, 이동주, 이성만, 인재근, 조승래, 최종윤 의원 등이 동참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용 마약을 처방한 의사에게 환자 투약이력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가 발의할 방침이다. 다만 전체 의료용 마약이 아닌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향정 식욕억제제 등 오남용 위험이 큰 마약류 의약품에 한정해 의무를 부여하는 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국회 계류 중인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과 별도로 규제책 마련을 위한 환자이력 확인 의무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게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말 국민의힘과 정부는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과 함께 향후 1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할 방침을 밝혔다. 특히 의료용 마약 문제에 대해서도 중복 처방 방지를 위해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소관 부처로서 의료용 마약 오남용 규제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의료계 등과 협의 중인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마약류 관리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 처방 의사에게 환자이력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체 마약류가 아닌 범죄에 자주 쓰이거나 해마다 오남용 논란이 불거지는 약물을 대상으로 한정해 환자이력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식약처 견해다.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제, 펜터민 등 향정 식욕억제제와 같은 마약류가 오남용 위험이 큰 약물로 주목받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마약류를 중심으로 환자이력 확인 의무 부여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의료현장 반발 최소화를 위해 의료계와 적용 범위, 일정, 방법 등을 논의 중이다. 나아가 국회와 개정법안 발의 일정도 협의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나, 해당 법안이 전체 마약류에 대한 의사 환자이력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의료현장 분위기를 반영한 개정안을 추가 발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 처방 시 의사의 환자 이력 확인 의무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방법이나 적용 마약류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세부적인 법안 추진 일정이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의료현장, 국회와 협의가 완료된 뒤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 계류중인 안은 전면 의무화인 데다 시기적으로 너무 이를 수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오남용 마약류 규제 강화인 만큼 의료계와 정부, 국회가 서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 위반 마약류 처방 의사에 대한 규제도 구체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계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삭감에 전력할 방침이다. 의약계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 영리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을 기반으로, 야당에 해당 시범사업 폐지를 위해 예산을 반영하지 말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시범사업 대상 기업이 확정 공표된 데다 예산 액수도 크지 않아 삭감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3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일단 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사업을 전면 폐지하는 게 최우선 의제다. 예산 삭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해당 예산은 매우 작은 액수지만 국회 심사를 통과하게 될 경우 비의료 건강서비스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의협,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비의료 건강서비스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한 만큼 국회를 찾아 예산 삭감 필요성을 어필하는 움직임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해당 예산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해당 예산에 대한 정치권 반응도 상반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복지부와 함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김한규, 민병덕, 이수진 의원이 비의료 건강서비스 예산 2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의약계가 주장하는 의료영리화 위험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안이 삭감될지 여부는 전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데다 12개 사업모델을 인증하는 절차를 완료한 까닭이다. 일단 의약계는 야당과 함께 2억원 예산 삭감을 통해 시범사업에 제동을 거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계는 구체적으로 비의료인이 만성질환자에게 건강관리나 교육·상담을 지원하는 1군 만성질환관리형 서비스를 제외할 것으로 강조했다. 약사회는 환자에게 의약품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라는 입장으로, 이를 위해서는 예산 삭감이 필연적이라는 주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에 비의료 건강서비스 관련 대화창구를 요구하는 동시에 예산 삭감 등 필요성도 개진할 것"이라며 "해당 시범사업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약정 논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에는 관련 시범사업 관련 훑고 지나가는 수준의 설명이었다"면서 "제대로 된 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정치권, 정부에 시범사업 불필요를 꾸준히 어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