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투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강제화 하는 법안에 대해 식약처가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다년간 성범죄, 마약중독, 불법처방 등 사회적 문제를 다수 일으켜온 졸피뎀이나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 식욕억제제 등을 대상으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게 식약처의 견해다.병원계와 의료계는 의료진의 행정부담 가중과 의료현장 혼란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문제가 십수년째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 병폐인 데다가, 최근 마약류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규제 강화 필요성에 무게가 실린 상황이다.21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식약처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는 각각 의견을 제출했다.강선우 의원안은 의사 등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식약처장이나 마약류통합센터장에게 환자 투약내역을 요청·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지난해 3월부터 가동하고 있지만 11만명의 의사 중 이를 통해 환자 투약이력을 조회한 횟수가 3만1493건으로 0.03%에 그친 게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먼저 식약처는 의사에게 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법률로 정하는데 찬성했지만, 의료현장 수용성을 감안해 위험도가 높은 마약류부터 단계적으로 의무를 부여하자고 했다.식약처는 "의사로 하여금 처방 시 환자의 마약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법안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펜타닐 패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약물 군부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피력했다.병협과 의협은 행정부담 가중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다.병협은 "의료기관 내 마약이나 향정약은 응급, 수술, 시술, 입원 등에서 치료 목적으로 매일 상당한 처방이 이뤄진다"면서 "매 건별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병협은 "마약류 오남용 우려와는 무관한 경우도 많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면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정보망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한다면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도 "마약류는 의료현장에서 빈번히 처방하는 약물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는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적기 치료를 놓치게 할 수 있다"면서 "조회 오류 시 의료 현장에 큰 불편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지금처럼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만 자율적으로 조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결과적으로 식약처 의견대로 특정 마약류 대상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법안이 추진될 경우 병원계와 의료계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맞았다가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으면 일단 진료비와 간병비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하고, 예방접종과 인과성 입증 책임을 국가에게 지우는 관련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오늘(22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이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할 때 공동체 안전을 위해 국민 대부분이 신종 감염병 백신 예방접종에 자발적으로 동참했지만 일부 국민은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이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 골자다.구체적으로 이 개정안의 적용은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한 기존 예방접종 피해 보상 범위를 넓히고 진료비와 간병비를 우선 지원하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입증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등 특례를 두어, 신종 감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정 의원실 측은 "개정 법률을 코로나19로 인해 예방접종이 처음 시작한 때부터 적용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보상 여부가 정해진 경우에도 적용해 국민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발의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병원, 강훈식, 김원이, 김한규, 양경숙, 인재근, 최혜영, 허종식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참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를 되돌아 보고 거대 플랫폼에 대한 공공성과 규제를 주제로 찬반을 논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를 통해 본 국내 클라우드와 IDC 현황, 정부의 역할과 한계'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조승래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ISD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한다. 토론회는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된다.1부 발제는 손석우 건국대학교 교수가 '해외사업자만 득 보는 공공클라우드 규제 완화', 2부 발제는 양희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정부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한다.토론자로는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과기정통부), 김민서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전문위원, 박세웅 클라우드산업협회 팀장, 최양오 ISD기업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여한다.특히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최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디플위)가 국가안보에 핵심 자산으로 분류되는 ▲‘공공클라우드(Public Cloud)’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배경 ▲디플위의 제도개선으로 인한 구글, 아마존 등 해외사업자의 공공클라우드 진입, 이에 따른 ▲국내 ICT기업들의 역차별 논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또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정부의 관련 규제 및 국회 법안 발의 ▲SK텔레콤이나 KT와 같은 국가기간통신망으로의 편입 및 혜택 ▲정부의 사이버 검열에 대한 우려와 불만 ▲개방·공유·참여로 성장한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사회적 기준과 규제에 대한 찬반 토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최양오 ISD기업정책연구원장은 "지난달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는 국가와 국민 전체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이번 토론회는 카카오 먹통 사태를 통해 국내 IDC와 공공클라우드 산업의 명암과 규제의 허와 실을 살펴보는 동시에 시장 성장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가수 '션'이 공동대표로 있는 승일희망재단의 '루게릭병 환자 요양병원' 건립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건강지킴 따듯한 동행 중증·희귀질환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이철규·이종성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황순관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등이 참석했다.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인 션과 박성자 상임이사, 고재춘 실장 등도 참석했다. 승일희망재단은 루게릭병 환우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이다.당정은 예산 협의를 거쳐 '희귀질환 치료 및 요양병원 선도 시범사업'으로 재단의 요양병원 건립을 지원하기로 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그간 여러 복지제도와 지원이 있었지만, 특히 이 부분(중증·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국가적 보살핌이 소외된 것도 사실"이라며 "병원 건립에 국가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성 의장은 "현재 건축비를 비롯해 필요한 금액이 약 120억원 정도"라며 "구체적인 금액은 협의가 필요하지만 2년에 걸쳐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유전적 요인을 고려해 희귀질환 환자의 진단·치료 지원을 가족까지 확대하고 희귀질환 관련 건강보험 제도 보완도 빨리 마무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성 의장은 "'문재인 케어'를 위해 18조원에 이르는 많은 항목을 급여화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정작 꼭 지원해야 할 곳은 사각지대에서 유전적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라며 "내년도 예산부터 이 부분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했고, 국회와도 협의해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션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승일희망재단은 2011년부터 루게릭병과 중증·희귀질환 환우를 위한 요양병원 건립을 위해 모금을 진행해왔지만 최근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건비와 원자재비가 급격히 오르고, 기부금은 급속히 줄어들면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됐다"며 "내년 착공 계획인 요양병원에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4시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최혜영 의원과 함께 최승혁 안성시의원, 나경란 안성시보선소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국비지원사업을 통해 2015년 공도 보건지소에서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한 이후 진료기능 수행 불가로 그동안 보건지소에서 실시해오던 일반진료와 예방접종 및 보건증 발급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대안방안을 논의했다.이런 문제에 대해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나경란 안성시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도읍 경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 원거리)에는 보건지소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나, 거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그것보다는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진료기능과 건강증진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농어촌에 비해 비교적으로 의료기관들이 있는 도시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할 지역에 특화된 건강증진사업에 집중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추진은 이해한다"면서 "진료기능 불가로 인해 기존에 받아왔던 일반진료와 예방접종 및 보건증 발급 업무가 중단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하다. 안성시보건소장의 건의처럼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진료기능과 건강증진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최 의원은 "필요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수행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 개정도 함께 검토하겠다"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조속히 논의해 공도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혁신형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정책과 관련해 통상분쟁, 건강보험 재정 등을 이유로 사실상 도입 불가 입장을 유지하자 국내 제약계 곳곳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제약계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대상이 국내 제약사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글로벌 제약사도 포함되는 점을 근거로 복지부가 약가 우대책 마련에 골몰하기보다는 스스로 지나치게 방어적 태도로 일관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20일 복지부는 혁신형제약사 약가 우대책, 국산 원료 사용약 약가 우대책과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사실상 도입 불가 방침을 공고히 하고 있다.제약산업 특별법 상 혁신형제약사 약가 우대 조항이 2018년 12월 11일부로 마련됐지만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이 국제통상규범 상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쉽사리 약가우대책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하위법령 제정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국제 통상질서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폈다.2016년 7월 7일 발표했던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이후 2018년 12월 한미FTA 개정 협상 결과 차별적 요소로 인해 삭제된 것을 근거로 하위법령 제정 역시 섣불리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그러나 국내 제약계는 혁신형제약사 인증 기준이 국내사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현실을 이유로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욱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내 제약산업 근간으로 평가되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정책과 관련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해외보다 가격이 비싸 단계적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내사들의 혁신신약 약가우대를 향한 요구는 한층 커진 상황이다.우리나라 정부가 자국 제약산업인 제네릭 가격을 깎는 데만 집중한 채 혁신신약 약가 우대책 마련에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 중이라는 게 국내 제약사들의 불만 핵심이다.또 혁신형제약기업은 비단 국내사 뿐아니라 글로벌 제약사도 선정하고 있는 만큼 혁신형제약사가 만든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는 국내 제약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실제 현재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사 가운데 외국계 제약사는 3곳으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한국오츠카가 있다.결국 복지부가 구체적인 약가 우대·보전 방안 없이 제네릭 약가인하 계획만 추진할 경우 국내 제약사들의 시름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신약 개발 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 지원하겠다는 정부 답변은 매년 국정감사장에서 반복되고 있지만 신약 약가우대를 위한 장치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는 실정"이라면서 "복지부는 약가 우대책은 없고 제네릭 약가인하를 위한 계획만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혁신형제약사 약가우대가 통상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따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혁신형제약사 인증 명단에는 국내사 외에도 외국계 제약사도 포함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다른 국내사 관계자도 "국제 통상질서와 건보재정 영향을 검토해 신약 약가우대책을 만들겠다는 답변은 사실상 우대를 안 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혁신신약 약가우대가 어렵다면 다른 의약품에 대한 약가 보전책이라도 고민해야 한다. 보전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항상 반대 기조"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제네릭 약가인하만 공식화하고 여타 다른 의약품의 약가우대나 재평가 유예, 예외 정책 요구에 대해서 응답이 없다면 국내 제약사 입장에서는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건보재정을 이유로 국산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나 보전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은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도 약가 보전책을 매년 요구하고 있지만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하는 정부를 향해 더 이상의 주문을 하기 어려워 보인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종성, 백종헌 의원은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신약 약가우대 방안 마련을 촉구한 상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 확대를 위한 여당과 정부 움직임이 눈에 띈다.21일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중증·희귀질환 치료 지원책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연다.중증·희귀질환 전문 요양병원 신설과 희귀질환 신약 의료비 지원에 대한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여당이 관련 정책·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다.정책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종성 보건복지위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가 참석한다.정부에서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황순관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 등이 자리한다.민간에서도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와 상임이사, 실장급 인사가 동석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민생·약자·미래'라는 3가지 핵심축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을 다룰 권역별 전문기관 설치, 루게릭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비 지원에 예산 345억원을 증액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여당 정책위가 직접 중증·희귀질환 신약 의료비 지원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윤 대통령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동시에 민간에서 제기하는 난치질환 신약 접근성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야당이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하는 상황이다.반면 보건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내년도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반영도 어필하고 있다.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어 소관 예산안을 심사 중이다.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은 2억원이 편성됐다. 편성액 자체는 작지만 정부 시범사업을 예산으로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상황이다.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놓고 여야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 영역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비의료 건강관리 부문을 민간에서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명백한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해당 사업은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체계를 마련, 운영하고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료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만성질환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은 전형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반대했다.환자 질병정보 등 민감 정보의 제공 등 다른 문제를 촉발할 가능성도 높다고 꼬집었다.그러나 복지부는 의료인의 판단, 지도, 감독, 의뢰를 통해서만 건강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의료영리화가 아니라고 맞섰고, 복지위를 통과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을 이어가고 있다.민주당 김한규, 민병덕, 이수진 의원은 정부가 편성하고 복지위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 2억원을 모두 삭감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이 유지될지 또는 삭감될지 여부에 따라 내년도 시범사업 추진 속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국회와 제대로 된 논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당정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만성질환자 대상 의료행위를 민간 보험사 등에 조금이라도 허용하는 것은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간 경계를 허물어 의료영리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해당 사업과 예산에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와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약계 역시 반대 입장을 개진한 상태다.특히 약계는 약사 고유 영역이자 면허 행위인 복약지도를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틀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는 실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공공의대 신설 특별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전남 소재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여수에 순천대 종합병원을 설치하는 법안이다.1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다. 김회재 의원은 이런 이유로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동시에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실제 시·도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 4.5%인데 반해 전남 지역은 9.7%에 달한다. 이런 전원율의 근본적인 이유는 내과, 외과 등 전문응급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응급처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김 의원은 특별법 발의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은 전남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순천대학교 대학종합병원은 여수에 설립하도록 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공공의료기반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함께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에 간호대 신설을 추진해 전남 동부권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김 의원은 "순천에 의대, 여수에 대학병원을 설립하고 광양에 간호대학을 만들어 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전남 동부권의 의료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 "여수~남해 해저터널로 생활권이 공유될 경남 서부권도 전남 동부권 의료 인프라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상생 방안"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공공의대 신설 법안은 이미 다수가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나, 심사 속도를 놓고 여야가 의견차를 보이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