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단속·처벌을 넘어 예방과 치료를 중심으로 한 수요 억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마약류 물질의 취급과 관리·감독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법을 개선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 역할과 운영 규정을 명확히하는 게 법안 주요 내용이다. 지난 8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만2387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돼 역다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서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 수요를 억제하는 마약 중동 예방·치료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에 서 의원은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정책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현행 법 목적에 마약중동 예방·치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조항을 강화·정비하는 법안을 냈다. 해당 법안에는 현재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마약류 중독자로 한정된 실태조사 대상을 마약류 사용·중독·확산 현황 등 전반적인 마약류 사용실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마약퇴치운동본부 역할과 운영을 명확히해 국내 마약중독 예방정책 수행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부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서 의원은 "마약 관련 정책은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이 함께 수행되어야 제대로된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정책은 수요억제의 측면, 특히 예방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기조변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 의사면허 취소법안 등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입법안들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 위한 표결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복지위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 복지위원 5분의 3 이상을 획득한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건너뛰고 최종 국회 입법 절차인 본회의에 상정, 처리가 가능해지는 만큼 의약계 시선이 집중된다. 7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9일 열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 중인 복지위 소관 의결법안 7건의 본회의 직회부를 위한 표결안 상정을 논의했다. 상정이 점쳐지는 본회의 직회부 표결 법안은 ▲간호법 제정안 ▲약가인하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환수·환급 조항과 의료기관에 환자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중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7건이다. 만약 정춘숙 복지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본회의 직접회부를 위한 표결안을 상정하게 되면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법안은 본회의 부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다만 본회의 직접 회부안건을 둘러싼 복지위 여야 의원 간 온도 차가 있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 표결에 대해 꾸준히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찬성 의지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만약 국민의힘이 정춘숙 위원장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 상정에 동의하지 않고 전원 퇴장하는 등 반발할 경우 9일 전체회의가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지위 전체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하더라도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처리는 가능하다. 총원이 24명인 복지위원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15명이 찬성하면 본회의 부의를 할 수 있는데, 복지위원 중 민주당 의원이 14명, 정의당이 1명으로 이들이 모두 찬성하면 부의 요건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본회의에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여야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후 처음 열릴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다. 결과적으로 복지위 전체회의가 법사위 장기 계류 복지위 소관 법안들의 미래를 좌우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 조항이 담긴 건보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계류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해 왔다"면서 "위원장 결정에 따라 전체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9일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계류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되더라도 이후 여야 원내대표 협의 절차를 거쳐야 본회의 상정과 무기명 투표가 가능하므로 2월 임시국회 기간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긴 어렵다"면서 "3월 임시국회까지 해당 안건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국민동의청원 동의 숫자가 5만명을 달성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엔허투는 지난해 국민동의청원 영향을 받아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한 항체-약물 접합제다. 엔허투 건보 승인 촉구 청원은 지난달 30일에 올라 5일만인 이달 3일 5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엔허투가 1회 주사에 500만원이 드는 고가약이란 점을 지적하며 유방암 환자들의 투약 접근성 강화 필요성을 토로했다. 엔허투는 지난해 6월과 8월에도 건보 승인을 촉구하는 청원이 오른 바 있다. 특히 엔허투는 지난 2021년 6월 신속허가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1년 넘게 허가되지 않아 국민청원 영향으로 허가를 득했다. 엔허투 개발사인 한국다이이찌산쿄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11월 허가받은 적응증에 대해 모두 급여 신청서 제출을 완료했으며 현재 심평원의 검토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를 정부가 빠르게 대응할지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복지위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엔허투 건보 승인 촉구 청원에 대한 심사에 나설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운영 중인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제도'와 '상한금액 조정 제도'가 연내 개선될 수 있을지 제약계 관심이 큰 분위기다. 두 제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새로 공표하는 과정에서 국민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시선을 집중시켰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퇴장방지약 지정제와 상한금액 조정제도 운영기준 개선·개편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퇴방약 지정제는 진료상 필수, 대체약제 유무 등을 평가해 지정하는데 생산·수입 원가 보전 등 정부 지원이 뒤따른다. 상한금액 조정제도는 제약사가 약제 상한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사유를 제출하면 제조원가 등을 평가하고 약가협상을 거쳐 상한액을 조정(인상)하는 제도다. 조제용 고용량 아세트아미노펜 44개 품목 약가가 인상된 게 대표적 사례다. 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약 적정 약가를 보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두 제도의 변화를 예고했다. 퇴방약 지정제를 적극 활용하고 상한금액 조정 제도를 개선해 공급 중단 약제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의지다. 실제 퇴방약 지정제의 경우 원가보전·원가산정 정확성 제고를 위해 회계자문 연구에 나서는 동시에 제약사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상한금액 조정 제도 역시 최근 종료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약업계와 기준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제약계는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 시행과 맞물려 퇴방약 지정제와 상한액 조정제의 큰 폭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리베이트 제재처분 약제도 퇴방약과 상한액 조정대상 약제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령과 시행규칙 등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상한금액 조정제에 대해서는 약효가 뛰어나고 현재 적응증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대체약제가 없는 사례로 판단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약계 관계자는 "퇴방약 지정제, 상한금액 조정제를 둘러싼 정부기관 연구가 진행된 만큼 제약계 의견을 크게 반영한 개선안이 빠른 시일 내 나와야 한다"며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필수약 분야가 언급된 부분은 퇴방약과 상한금액 조정제 뿐이다. 다수 제약사들이 개선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제약계 의견 수렴을 거쳐 실제 개편안을 공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노정훈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퇴방약이나 상한금액 조정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던 약제 기준도 개선한다"며 "예를 들어 퇴방약 적용이 안 돼 적정 원가를 보상받지 못하고 많은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안 하는 문제가 발생한 감기약과 같은 약제에 대해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안성시와 함께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 남부 반도체의 중심,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경기도 안성시에서 추진해온 반도체 산업 유치 전략을 발표하고, 안성 소재 대학 내 전문 인력 육성방안, 인근 산업체·연구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안성시의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을 발표하고, 한국폴리텍대학교 반도체융합캠퍼스 박창순 학장이 '안성시는 반도체 인력양성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기조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반도체 기업 대표, 안성 반도체 산업 자문단, 안성 소재 대학교 반도체학과 교수 등이 참석하여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그동안 경기도 안성시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자문단'을 구성하고, 관련 포럼, 특별강연을 개최하는 등 안성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토론회 주최자인 최혜영 의원은 "안성시는 지리적 위치, 인접 지역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부지 가격, 인근 고속도로와 대형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구축 등 여러 장점을 갖춘 반도체 산업단지 적합 지역"이라며 "15일에 열릴 토론회가 안성시에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속히 조성돼 20만 안성시민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법안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오는 9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유통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에 대한 규제 강화 법안과 정부 지정 전문약에 'e-라벨'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도 상정 안건에 이름을 올렸다. 7일 보건복지위는 소관 법률 146건에 대한 전체회의 상정 명단을 확정했다.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명칭을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변경하고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지위를 상향하는 법안이 전체회의에 오른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혁신형 제약사가 만든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 등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로 한시적 운영 중인 '개인 맞춤형 건기식 판매' 시범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기식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상정된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맞춤형 건기식 개념을 도입하고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을 신설하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 도입과 무신고 맞춤형 건기식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도 담겼다. 약사가 동물병원에 전문약을 유통·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도 안건에 올랐다.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전문약 유통망을 투명화하는 법안으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다. 서영석 의원과 백종헌 국민의힘이 각자 대표발의한 전문약 e-라벨링 허용 법안도 상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전문약 용기·포장에 종이설명서나 문자가 아닌 바코드, QR코드 등 전자정보를 대신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전체회의에 오를 의료법 개정안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의료기관 인증에 ESG 경영지표를 고려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한정애 민주당 의원 법안을 포함한 6건이 결정됐다. 의료인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장동혁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의료인이 마약 등에 중독된 경우 5년간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내부 의사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상정 안건에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8건에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 해 국가재정법을 적용받고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에 날개를 달아주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스타트업이 정보 주체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1호 법안이다. 법안 발의는 지난해 12월 세무회계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비대면 의료 분야 스타트업 블루앤트(올라케어) 등과 진행한 개인정보처리 관련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당시 스타트업들은 관련법상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위탁처리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해 불필요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기입이 불가피한데, 대행 프로그램사인 '삼쩜삼'은 정보 주체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법 해석 논란이 있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올라케어는 진료 시 복지부 지침에 따라 환자 본인 여부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해야 하지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였다 . 이에 김한규 의원은 신산업 분야를 개척하는 스타트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정보주체의 위임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법률·세무·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기업들이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겪지 않도록 법안을 준비했다"며 "계속해서 유니콘팜을 통해 유능한 스타트업들이 힘차게 미래의 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는 강훈식, 김성원, 김한규, 이용, 김병욱, 박상혁, 이소영, 이용빈, 정희용, 전재수, 황보승희 의원 등 유니콘팜 정회원 11명 전원 참여했고, 양정숙, 장철민 의원 등 준회원을 포함한 여야 16명의 의원들이 역동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았다 . 유니콘팜의 공동대표인 강훈식, 김성원 대표의원은 "앞으로도 스타트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핀셋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피부관리 시술 후 환자에게 비용을 전액 징수한 뒤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한 의료기관을 포함한 20개 요양급여기관 명단을 6일부터 6개월 간 대외 공표한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한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중 가장 많은 거짓청구금액을 기록한 곳은 2억3847만원이었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기간은 32.2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6228만원이다. 비급여 피부관리 시술 후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징수했는데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한 A의원과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속여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한 B한의원 등이 이번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A의원은 30개월간 총 8534만원을 거짓청구했다. 복지부는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162일, 명단공표,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B한의원은 36개워간 총 2억3847만원을 거짓청구했다.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54일, 명단공표, 사기죄 고발이 뒤따른다. 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해 6월 6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국내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해제 영향력과 연관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일부 해제한 이후에도 확진자가 줄었다고 쉽게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으로, 실내 마스크 완전 해제까지는 더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6일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실내 마스크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기석 단장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에 대해 실내 마스크 미착용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결론짓기 어렵다고 했다. 실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확진자 감소 속도가 빠를 경우 증가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기석 단장은 "늘 준비를 해야 하는 입장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세가 중단하는 일에 대비해야 한다"며 "그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써왔던 관습적인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어떤 대단한 폭발적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그럼에도 일부 취약시설과 많은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이 낮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들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안 넣었다"면서 "그런 시설은 각 지자체가 환기 잘하고 백신 접종자를 한번 더 확인하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