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기도가 오늘(28일) 보건복지부에 위례 신도시 내 종합병원 설립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위례 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인 위례성심병원 의료복합시설 개설에 실질적으로 탄력이 붙게 됐음을 의미한다. SH공사는 송파구 거여동 272 일원 44,004㎡에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쳐 지난해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은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개설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30일 보건복지부에 위례성심병원 개설 사전심의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는 복지부에 보낸 건의문에서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 및 경기 성남, 하남 등 3개 지자체에 걸쳐 조성된 수도권 핵심 거점 도시로서 약 11만명 이상의 대규모 주거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시설 및 종합병원이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특히 중증질환 발생 시 서울시민은 물론 경기도민들이 인근 타 도시로 원정진료를 가야하는 등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재 복지부가 검토 중인 위례신도시 내 종합병원 설립과 관련해 양 시·도간 행정구역을 초월한 하나의 광역적 생활권임을 감안해 경기도민과 서울시민 모두가 양질의 의료서비 혜택을 받기를 희망한다"며 "조속히 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복지부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도 경기도에 '종합병원 설립 관련 업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위례신도시 내 해당부지는 2008년 8월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종합의료시설로 지정된 후 개발계획이 지속 추진돼 왔다”면서 “현재 상기 부지가 위치한 서울시 송파구는 ‘제3기 서울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상 ‘공급조정’ 진료권에 해당하여 종합병원 개설에 제한이 있는 지역이나, 위례지역의 특수성(서울시 송파구·성남시·하남시 등 주민 동일 생활권)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종합병원 개설에 대한 오랜 기대감을 반영해,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모두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귀 도의 병상수급계획 조정 등을 통해 종합병원(허가병상 700병상)이 개설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 병상 신증설은 복지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시행과 개정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위례신도시 종합병원 개설은 2008년 위례택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되어 온 분양 당시 약속이며,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 전 이미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절차가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돼야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해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는 광역신도시로 면적과 수용인구가 서울시 송파구 38%, 경기도 성남시 및 하남시 62%로 분포하고 있어 병상수급관리계획 상 공급조정지역인 서울동남권과 공급가능지역인 경기성남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도간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조정, 위례성심병원 개설을 조속히 승인하여, 위례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성남중진료권에 속한 하남시와 성남시, 용인특례시, 광주시 등 4개 시에 이어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 위례 종합병원 조속 설립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한 만큼 보건복지부장관도 조속히 위례성심병원 개설 사전 승인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은 위례신도시 주민 설명회를 통해 위례성심병원을 단계적으로 700병상 대형병원을 건립할 예정이며, 위례성심병원이 송파구와 인접한 성남·하남시에서 심혈관이나 뇌 관련 응급환자 발생시 골든타임(5분) 안에 응급처치부터 후속 치료까지 연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체 700 병상 중 40% 정도는 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센터로 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성자 치료기 도입을 검토 중인데, 도입이 이뤄지면 양성자 치료기를 보유한 3번째 병원이 될 전망이다. 또한 40년 역사의 강동성심병원의 노하우에 새로운 의료기술과 전문인력을 유치하여, 청소년 웰빙, 심뇌혈관, 로봇수술, 치매 예방, 소화기병센터, 뇌신경클리닉, 노인정보센터 등을 추가해 강동성심병원보다 훨씬 많은 진료과와 센터를 갖춘 첨단 도심형 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보건의료 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보건 분야 공약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제약산업이 제네릭 중심에 머물러있는 구조 개편을 위해 혁신성에 방점을 찍은 약가제도 개선과 신약 개발에 대한 공정 보상체계 확립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불법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원천 차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이 협력하는 다부처 공조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특별사법경찰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부여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고 부당이득 구조를 철폐하는 것도 민주당 공약집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보건 안보와 맞물린 백신 인프라 확충에 공약 무게를 뒀다. 신규 페렴구균 백신, 고면역성 인플루엔자 백신의 국가예방접종(NIP) 도입도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이후 힘 쓸 분야다. 건강보험 분야에서 국민의힘은 건보재정 누수를 유발하는 불법 의료·유통 질서 왜곡 행위에 대한 사후 관리·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26일 여야 지방선거 공약집 내 제약바이오·보건의료 분야 정책을 살핀 결과다. 민주당, 제약바이오 산업 대전환…복지부-국세청 리베이트 상시 척결단 가동 민주당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구조 혁신을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제네릭 중심 국내 제약 생태계를 혁신신약 중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혁신성 연계 약가제도 개선과 공정 보상체계를 도입한다는 의지다. 아울러 소아 필수약·항생제 등 필수약 국가위탁 생산체계와 원료의약품 국내 생산시설 현대화 등 국가 책임 공급망 구축도 약속했다. 반복되는 의약품 품절 사태를 막기 위해 국가와 제약사가 협력하는 공조 체계를 수립하고 소아 필수약, 항생제, 백신을 안정공급하고 해외 의존도가 큰 원료약의 자급화에 국가 예산을 즉각 투입하겠다는 비전이다. 민주당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과 복지부-국세청 공조를 통한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주기적 집중 단속 등 보건의료 시장 불법 근절과 건보재정 누수 차단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도 했다. 리베이트의 경우 단순 일회성 적발을 넘어 리베이트 제공·중개 등 불법 거래 구조 전체를 주기적이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상시 체계를 마련하는 게 민주당 공약 핵심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민주당은 시·도를 중심으로 소방과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지역 맞춤형 이송·전원 원칙을 재설계하고 필수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책임을 강화한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로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사전 완화하는 상생 안전망 구축도 예고했다. 국민의힘, 백신 안전 강화·NIP 확대…응급실 뺑뺑이 원천 차단 국민의힘은 약자 동행 복지를 핵심 가치로 내건 보건의료 중앙 공약을 확정했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응급의료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무게를 뒀다. 먼저 건보공단 직영 권역별 보험자 병원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한다.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에서도 응급·외상·분만·소아·감염병 대응 등 필수 의료 기능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한 이송·전원 컨트롤타워를 확실히 확립하고 명확한 병원 수용거부 기준과 이송 가이드라인 정비로 구급차 뺑뺑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도 했다. 구급차가 환자를 싣고 떠돌지 않도록 이송 병원 선정 가이드라인과 명확한 병원 수용거부 기준을 정비한다. 동시에 응급 의료진 보호 대책과 배후 진료 역량(배후 수술·입원 인프라) 강화 방안을 패키지로 묶어 공약에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체감형 '국가예방접종(NIP)'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 예방 중심의 보건 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예방접종 지원을 과감하게 늘린다. 구체적으로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도입한다. 중장년·고령층 체감도가 가장 높은 대상포진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백신 라인업 고도화도 공약했다. 신규 폐렴구균 백신과 고면역성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국가예방접종(NIP)에 선제적으로 도입해 고령층의 중증 호흡기 질환을 사전에 차단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구분·손질해 재정 운용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입법이 추진된다. 뭉칫돈으로 묶인 예산을 국가 주도 사업과 지자체 맞춤형 사업으로 쪼개고, 지자체 사업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2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년(2027년) 시행을 앞둔 필수의료 강화 지원·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집중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설계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구조는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과 지자체 차원의 지역별 맞춤형 사업 간의 뚜렷한 구분 없이 통합 운용되도록 묶여 있다. 이로 인해 의료 현장과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원 운용의 목적과 기능이 혼재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이 섞이면서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의료 인프라 여건이나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맹점을 타파하기 위해 특별회계 내에 명확한 '칸막이'를 쳤다. 특별회계를 지자체가 지역 의료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계정’과, 국가 차원의 필수의료 기반 시설 및 인력 확충을 전담하는 ‘지원계정’으로 이원화했다. 각각의 세입·세출 구조를 명확히 규정해 재정 운용의 목적성과 투명성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지자체의 기획 및 집행 책임을 강제하는 깐깐한 평가 시스템의 도입이다. 신설되는 자율계정은 정부가 각 시·도의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세출예산 규모를 정하게 된다. 더 나아가 지자체가 집행한 시·도 필수의료 사업의 성과를 철저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배분에 직접 반영한다.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방만하게 예산을 운용하는 지자체는 필수의료 예산 확보가 어려워진다. 전국 어디에서나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게 김윤 의원 입법 목표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 필수의료 성과 경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김윤 의원안은 부칙에서 해당 법안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못 박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국민의힘 김미애 법안1소위원장과 같은 당 서명옥 의원을 향해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을 이유없이 가로막았다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노인들과 장애인, 환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통합돌봄법 이행을 위해서는 의사 허용 아래 의료기관 바깥에서 의료기사들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사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김미애 소위원장과 의사 출신 서명옥 의원이 의료계 주장만 수용해 입법을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는 게 민주당 복지위원들의 논리다. 21일 민주당 복지위원 일동은 성명서를 내 "통합돌봄, 민생입법을 방해하는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의 입법권 남용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지난 3월 통합돌봄법 시행으로 사는 곳에서 필요한 치료와 요양,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시설 입소를 바라지 않았던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통합돌봄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소중한 기초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사의 병원 밖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김미애 소위원장과 서명옥 의원이 가로막으면서 원활한 통합돌봄이 실패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와 서명옥 의원은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기에 매달리더니 급기야 불법인데도 법 개정 없이 의료기사가 나가서 서비스하면 되지 않느냐는 궤변까지 늘어놓으며 어떻게든 입법을 막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김미애 법안소위원장은 입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시급성이 인정되자 되레 여야간 이견으로 입법이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소위를 산회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꼬투리 잡기를 이견이라고 가장해 민생을 외면하고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져버린 무도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번 법안소위는 여야 협상을 담당하는 여야 간사실이 정부가 마련한 수정대안에 이견이 없음을 서로 확인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그런미 김미애 간사는 정부 수정대안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이유인 의사단체 반대와 서명옥 의원 등 의사 출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편승하자 주판알만 튕기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여야 협상 결과마저 우롱했다"며 "심사 과정에서 의사단체 반대가 정리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며 입법을 방해한 배경을 자인하기도 했다"고 강변했다. 이어 "복지위원들이 특정 집단의 근거 없는 주장만 바라보며 환자와 그 가족의 삶에 절실히 필요한 입법을 외면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이자 입법권을 남용해 국민의 삶을 짓밟는 행위"라며 "민주당 복지위원 일동은 의료기사법 법안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힘 위원들의 민생입법 방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소기업 지원 정책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료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2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가 발의 법안에 수정 의견을 제출, 찬성 의견을 제출한 게 소위 통과에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같은 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중소벤처기업위 전체회의에 상정·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소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의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근거로 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따른 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과 단체에 대해서만 국가의 중소기업시책을 적용하는 셈이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 등도 매출액 600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문제는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는 의료법인은 영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허종식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중소기업시책 등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낸 배경이다. 복지부도 입법에 찬성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설립된 의료법인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는 건 국민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려는 중소기업기본법 취지에 부합한다"면서 "사회적 기업 등 타 비영리법인과 형평성을 고려해 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입법 이해당사자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도 찬성했다. 의료법인은 고도의 공익성이 내재된 만큼 공적 지원 시책이 필요하다는 게 병원협회 논리다. 또 병원협회는 의료업의 고용창출 효과·연관 산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점과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다른 비영리 조직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소위 통과 법안은 부칙 시행일에서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기로 정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상을 흔드는 여성암을 파헤치다, PART 2 여성암 1위 유방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여성암 발병률 1위인 유방암의 재발률 문제를 짚어보고, 전이성 유방암 등 고위험군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과 형평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박경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종양내과 교수의 발제로 포문을 열 예정이다. 박경화 교수는 다른 국가에 비해 젊은 층에서 유방암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국내 현황을 짚고, 재발 위험과 치료 공백 문제를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발 위험을 낮추는 보조요법이 글로벌 표준 치료로 자리 잡은 추세를 소개하며 국내에서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교할 예정이다. 이어 이경은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전이성 유방암을 중심으로 유전자 변이 기반 맞춤형 치료의 보장성 강화에 관해 발제할 예정이다. 특히 전이성 유방암 환자 상당수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한계로 치료를 주저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생명을 연장할 치료법이 있음에도 경제적 여건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치료 접근성 강화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김성배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지연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부교수, 최승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회장, 김종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실장, 그리고 권선미 중앙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유방암 환우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이주영 의원은 “재발과 전이의 고통을 국가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라며 “환우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유방암 치료 전략과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고참으로 평가되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 선출이 기정사실화하면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영구적 약가우대 법제화와 제한적 성분명 처방 입법 실현에 탄력에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인순 의원은 부의장 출마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블록버스터 국산신약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의사 처벌 규정을 없앤 다빈도 품절약 제한적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약속한 바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 의장단이 오는 30일부터 일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 의장단 선출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후반기 의장 후보로 6선의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과 여당 몫 부의장 후보로 4선 남인순 의원(송파병)을 선출했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 종료 전 후반기 의장단 확정을 위해 야당에 오는 20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한 상태다. 여야 협의로 20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조성식 의원과 남 의원은 각각 의장과 부의장 선출이 확정된다. 남 의원은 국회 입성 이래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꾸준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남 의원은 큰 외부 요인이 없는 한 복지위에서 부의장 활동과 함께 복지위원으로서 전문성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에 남 의원이 부의장 출마와 함께 밝힌 보건의료·제약바이오산업 분야 공약도 힘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남 의원은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 5대 강국 도약,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이란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항구적 약가우대 제도화·법제화에 힘 쓸 것으로 보인다. 국산신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근 약가제도 개편안을 확정·공표한 보건복지부 행정에 더해 혁신형 제약사 약가우대 기간을 제한없이 연장해야 한다는 게 남 의원 견해다. 특히 남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정부가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한 결정을 기반으로 복지부 중심의 정책 주도 환경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남 의원이 후반기 부의장 활동과 함께 복지위원으로서 또는 타 상임위원으로서 혁신형 제약사 약가우대 규정 강화 정책을 이끌어 나갈 확률이 높은 이유다. 아울러 의사직능 반발이 상당한 국가필수약·다빈도 품절약 타깃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제화 역시 국회 심사·처리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남 의원은 제한적 성분명 처방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점을 들어 의사 반발을 최소화 하고 국민 중심 입법·제도화에 뜻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국회 복지위 계류중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에서 국가필수약이나 다빈도 품절약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를 위반한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국민이 필요한 약을 장벽이나 불편없이 구입하거나 처방받을 수 있는 국가 인프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논리다. 무엇보다 남 의원은 의사가 제한적 성분명 처방 제도에 반발하는 이유와 근본적 원인을 깊숙히 살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대한 신뢰도를 확립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 마련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에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약과 오리지널 약 간 대체조제 타당성 연구와 함께 의사 처벌 없는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 통과 타당성에 남 의원의 국회 후반이 의정활동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남 의원은 "부의장 당선 후 제약바이오 5대 강국 도약,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국민 중심 제한적 성분명 처방 제도화는 정부와 함께 각별히 신경쓰며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조정식 의장님과 부의장이란 중책을 수행하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성공을 뒷받침하는 실력있고 유능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평택을 출마 후보가 의료·보육 등 돌봄 인프라 대폭 확대를 담은 제7차 대평택 비전을 14일 발표했다. 평택 시민의 삶의 질이 경기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게 조국 후보 인식으로, 365일 멈추지 않는 밀착형 의료 대전환과 일-생활 균형을 갖춘 보육 대전환을 약속했다. 조국 후보는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평택에서 시작하겠다”고 선언하며 의료·보육 등 돌봄 인프라 대전환으로 고덕동을 중심으로 평택을 대한민국 대표 돌봄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돌봄 대전환의 3대 목표로는 ▲아이의 하루를 책임지는 도시 ▲부모에게 안심을 주는 도시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도시를 제시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평택 공공의료원 설치, 서부권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 야간·휴일 소아 진료 제공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공공 심야약국 확대, 캠프 험프리스 미군 병원과 응급 협력 모델 구축을 공약했다. 보육 분야는 국공립어린이집·공공형 직장어린이집 확충,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격차 해소, 24시간 평택형 돌봄센터 '우리 동네 긴급돌봄 119' 구축, 유급 돌봄휴가보장제 실시, 3교대 노동자 가정을 위한 아이돌보미 야간 할증요금 전액 보조·사용시간 상한 적용 예외를 예고했다. 조국 후보는 국회에서 돌봄 관련 입법 통과에도 힘쓸 계획이다. 돌봄국가책임제를 위한 돌봄기본법, 유급 돌봄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간병비 건강보험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이중돌봄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조 후보는 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가 매년 GDP의 1.5% 수준 재원을 일-가정 양립, 돌봄, 교육 인프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한국형 사회투자 골든 툴을 도입하고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으로 평택의 돌봄 인프라 예산 확보를 예고했다. 조 후보는 특히 고덕동의 사례를 들어 젊은 맞벌이 부부 비중이 높고,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평택시 전체의 16.8%(15,797명)에 달하지만, 일상적인 보육과 교육은 물론 야간·휴일 응급의료 등 시민들의 돌봄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보육 현황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조 후보는 “평택시가 올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수가 8,720명으로 정원(6,001명)을 훌쩍 넘어서는 데 반해, 현원은 4,819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연령대별(0세반~ 5세반)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별 아동 현황에 따라 영아반, 유아반의 수를 조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악한 의료 환경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조 후보는 “여성 3만 1천 명이 거주하는 고덕동에는 산부인과 2곳, 산후조리원은 1곳뿐이며, 전문응급의료센터는 전무하다”며, “서부권 8개 권역을 통틀어 응급실을 갖춘 병원은 단 두 곳으로 20병상뿐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치료가능사망률’이 경기도에서 9번째로 높다며, 가장 낮은 과천시(10만명당 15.7명)에 비해 3배 이상 높다는 점을 들어 평택 의료체계의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아울러 평택을이 항만, 산업단지, 신도시, 농촌, 미군기지가 함께 있는 넓은 생활권임에도 심야 의약품 안전망이 포승 한 곳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평택의 아이들이 밤에 열이 나거나 어르신이 갑자기 약이 필요해도 가까운 약국이 없는 열악한 인프라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평택이 산업재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의 도시인데도, “전문 산재병원이 없어 안산까지 1시간 이상 달려가야 한다”며, “평택에서 산재 피해자의 골든타임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맞춰 대학동물병원의 체계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대학동물병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하고 수의학 교육·연구, 전문인력 양성, 공공 수의의료·방역 기능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입법 주요 내용이다. 국가, 지자체의 대학동물병원 지원 근거도 법제화했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물전염병 방역 등 공공분야 수의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동물병원의 교육·연구·방역 등 공익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의사 면허를 가진 병원장을 두도록 법제화하고 임명 절차·권한·신분보장을 규정해 대학동물병원 전문성과 운영 안전성도 확보했다. 서삼석 의원은 대학동물병원은 수의대 학생들의 임상교육과 전문 수의인력 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연구·진료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 방역체계와 연계한 역할 수행과 재정 지원 근거도 미흡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대학동물병원이 전문 수의인력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수의학 발전과 동물복지 향상, 공중보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