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시범사업에는 전화상담 등 비대면 관리가 포함돼 있어서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원격모니터링의 변칙적 활용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시범사업의 기본방향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통합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 적용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이며, 적용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된다. 복지부는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계획을 수립, 주기적으로 관찰해 필요한 경우 상담을 실시하는 방식이라며, 사업기간은 1년"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수가는 실시단계에 따라 행위를 구분하고, 각 행위별 특성에 맞게 행위별 수가 또는 월정액 수가를 지급한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행위는 계획 수립·교육, 지속관찰, 상담 등으로 나뉜다. 계획 수립·교육은 환자 상태를 평가해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류·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속관찰은 환자가 측정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관찰·분석하고 환자의 혈압·혈당 등 정보를 확인하는 일련의 행위다. 이른바 원격의료에서는 원격모니터링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또 필요한 경우 전화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건보 유사 수가 등을 참조해 적정 수준의 수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통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환자당 월평균 2만7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또 가칭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을 모니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으로 합병증 방지, 의료전달체계 개선, 환자·가족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정부가 민간단체와 손 잡고 인터넷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 중이다. 이를 통해 최근 25건의 의료법위반 광고를 중단시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3일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2월 인터넷기업협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복지부가 인터넷상 불법료광고를 찾아서 의뢰하면 해당 인터넷 광고를 강제 중단('셧다운')시키는 내용이다. 복지부와 협회는 그동안 수 차례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후 한의사협회가 25건을 제보했고, 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여부를 검토한 뒤 협회에 광고중단 의뢰했다. 의뢰는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전달되고, 네이버, 구글, 페북 등의 의료광고를 '셧다운' 시키는 방식으로 감시와 제제가 가해진다. 해당 의료광고에는 '부작용 NO', '침 한방으로 탄력있는 바비인형 몸매가 된다', '이렇게 뱃살이 많을거면 참지가 될 걸 그랬어' 등 허위 또는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비만, 척추, 여성, 아토피, 교통사고처리 등에 전문진료를 하는 것처럼 '전문'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사협회가 자율정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보하고 있다. 의사협회나 치과협회 등은 아직 없다"면서 "지금은 시작단계이지만 감시체계가 정착되면 인터넷을 통한 허위·과장광고 등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고 강제 폐쇄 외 의료법령으로 처벌도 가능하지만 일단 연계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은 돈을 내고도 광고를 못하는 경제적 불이익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내달부터 전국 32개 병원에서 입원환자를 전문의가 전담해 관리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와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10여 개 기관에서 동일한 병원, 같은 날 이뤄진 '의-한 협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 방안'과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보고했다. 또 제왕절개 통증자가조절법(PCA)과 크론병 진단을 위한 검사법 등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건정심에 상정했고, 건정심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건정심은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원전담전문의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의를 말한다. 입원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 입원환자의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1개 또는 2개 병동을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으로 지정하고, 전문의들이 주 7일, 24시간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를 관리하게 된다. 복지부는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을 통해 재원기간과 재입원 감소 등 의료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수가는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적 관리에 대한 보상 관점에서 입원 1일당 산정하는 입원료에 가산하는 형태로 산정된다. 복지부는 6월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7월부터 참여기관을 선정(32개소 목표)한 뒤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제도 도입의 효과성과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의-한 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복지부는 이날 의-한 간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건정심에 보고했다. 2010년부터 기술융합을 통한 의료기술 발전 촉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한 간 협진제도가 도입됐지만, 협진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 병원에서 같은 날 이뤄진 의-한방 간 협진에 대해 모두 급여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대상 질환과 행위는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되,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에 한정(비급여 및 투약·한약제제는 제외)하고, 참여 기관도 국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협진이 효과적인 질환과 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적정수가를 개발해 협진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이후 보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협진 모델과 수가 모형을 개발하면서 민간까지 포함해 참여병원과 대상질환& 8228;행위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건정심에는 만성질환의 상시·효과적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통합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보고됐다. 이외에도 건정심은 제왕절개 분만 시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 Patient-controlled Analgesia)'을 급여화했다. PCA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제왕절개 분만 중 약 95%에서 시행됐지만, 전액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PCA 일부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추진되며, 내달 1일 이후 입원하는 임신·출산 환자부터 본인부담이 100%에서 5%(평균 약 7만8500원→3900원)로 경감될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라 크론병 진단을 위한 혈청검사 2종(ASCA검사 IgA, IgG)과 바이러스 검사 5종(CMV(정량/정성), EBV, Parvovirus B19, BK Virus)에 대해서도 급여 결정했다. 바이러스 검사 5종은 항암치료, 조혈모세포 이식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로 장기이식 환자 등 감염 진단이 필요한 3만1000명 환자에게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크론병 진단 검사 2종을 포함해 신의료 기술로 새롭게 등재돼 급여결정 신청된 24항목과 비급여 6항목의 신규 등재 등 건정심의 의결 사항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행은 7월부터다.

정부가 제약산업 특성화 학부 육성지원 일환으로 '보건산업연합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학부과정에서부터 제약산업계 수요를 고려한 융합형(약학·경영·경제) 인재 양성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3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미래창조 실현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특성화 학부 육성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보건산업연합대학원대학교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대학원대학교 설립은 제약산업 등 보건산업 관련기관들의 우수자원을 연계해 미래 보건산업 융·복합 시장을 선도할 보건산업 융합인재 양성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정책연구 결과 설립 타당성 등이 인정되면 세부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대학원대학교 설립 근거법 마련, 설립인가 관련 교육부 협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3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15억원으로 대학당 5억원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실무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대학원 도입 등 기획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반대학원 내 약학대학 소속으로 특성화대학원을 지정 운영하는데, 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 별도교원과 교사가 필요해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인상에 투입될 추가소요재정분( 벤딩) 중 70% 이상을 병원과 의과의원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8100억원대 사상최대 규모 벤딩에도 불구하고 병의원 독식과 쏠림현상은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다만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치과와 한방의 약진은 눈에 띤다. 1일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통과한 2017년도 요양기관 수가협상 결과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실제 수가 인상률과 벤딩 점유율을 추산, 분석한 결과 기관들의 미묘한 점유율 변화가 감지됐다. 2017년도분과 2016년도분의 환산지수를 토대로 실제 인상률을 살펴보면 의원은 3.133%, 병원 1.831%, 약국 3.488%, 치과 2.405%, 한방 2.960% 등이다. 건보공단은 반올림을 기준으로 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인상률을 공식 발표했다. 실제 인상률을 토대로 각 유형에 투입될 추가소요재정 점유율을 추정 집계한 결과 의원급은 33.9%로 지난해 37.8%보다 3.9%p 점유율 하락이 감지됐다. 차액 규모는 의원급과 제로섬 경쟁이 가장 심한 병원급에 고스란히 넘어갔는데, 병원급은 42.3%로 지난해보다 3.6%p 점유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은 11%로 예년 수준이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병의원의 점유 다툼 사이에서 치과와 한방이 두드러지게 성장했다는 점이다. 치과와 한방은 보장성 강화의 틈바구니에서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다. 특히 치과의 경우 5% 수준에 불과했던 벤딩 점유 비중이 이번 협상을 통해 5.9%로 뛰었다. 인상률 1%가 2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비약적인 성장이다. 벤딩 규모 또한 기존 323억원에서 약 481억원으로 키우는데 성공했다. 한방 또한 2016년도 수가 421억원(6.5%)을 얻었다가 이번 협상을 통해 내년도에는 약 562억원을 차지해 6.9% 수준의 점유율로 선전했다.

올해 1분기 중 입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던 상병은 폐렴이었다. 내원일수와 진료비는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가장 컸다. 외래진료에서는 급성기관지염이 진료인원과 내원일수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과 외래를 구분해 올해 1분기 다빈도 상병 10순위 현황을 공개했다. 1일 공개내용을 보면, 먼저 입원분야 진료인원 1위는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으로 10만2694명이 진료받았다. 이어 '기타 추간판장애'(7만6115명), '노년백내장'(7만5138명),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5만9077명),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5만6008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뇌경색증'(3만8801명),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3만1954명) 등은 각각 7위와 10위를 차지했다. 또 내원일수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가 388만3594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경색증'이 171만8006명으로 뒤를 이었다. 1인당 진료비는 '뇌경색증' 530만2990원,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496만3262원, '무릎관절증' 452만7319원 순으로 나타났다. 외래진료는 '급성기관지염'이 진료인원 754만6606명, 내원일수 1618만1699명으로 두 개 항목 모두 1위였다. 진료인원의 경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457만7760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449만1713명),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비염'(251만2705명),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상기도감염'(242만9856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내원일수도 다르지 않았는데, '등통증'은 예외적으로 173만5906명이 외래진료를 받아 진료인원에서는 10위였지만 내원일수는 530만3984명으로 4위를 기록했다. 1인당 진료비는 '등통증' 7만4218원, '치은염 및 치주질환' 5만7643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3만7098원, '급성기관지염' 3만274원, '위염 및 십이지장염' 2만9009원 등으로 순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