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흑자 쌓아놓는 건보재정에 빚져서 지원 못해"

• 국회 토론회서 피력…복지부 "이르면 연말께 한시조항 개정" 전망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국고지원에 대해 재정당국은 당초 법 취지에 맞게 탄력적 운영(지원 감소 또는 한시적 일몰제)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가 재정과 보건복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보건당국은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한시조항 개정에 대한 입장은 뚜렷했다.

오늘(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린 '국회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가한 기획재정부 이제훈 연금보건예산과장과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국가 전체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를 강조했다.

이제훈 과장은 법 규정에 못미치는 현 국고지원 수준은 전체 국가 지원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확실히 했다.

현재 우리나라 적자 부채로 인한 조달금이 100조원에 달하고 국가 채무규모도 GDP 대비 40% 넘어선 상황에서 재정당국은 복지 외에도 16개 분야 중 우선순위를 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책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보 누적적립금 20조원이 있다는 점도 기재부의 방침을 굳히기에 충분했다.

이 과장은 "재정당국의 입장은 적자부채 100조원 상황에서 건보재정은 20조원이 쌓여 있다. 건보재정에 쌓아놓기 위해 적자부채를 발행, 조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라며 "물론 보장성확대에 결코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건보 지원금 결정을 할 때 이런 복합적인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이창준 과장은 현재 건보재정 국고지원의 쟁점은 2017년 사라지는 국고지원 일몰조항을 항구적으로 바꾸는 문제와 지원 비율, 비율 방식을 항목 방식으로 바꾸는 개선 방법, 적립준비금 비중 유지여부로 꼽았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의 경우 건보 외 건강사업들이 담배부담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건강증진기금 항목 지원은 계속해서 줄어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기재부와 논의해서 이미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을 토대로 이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안에 한시조항 개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