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가 동결됐다. 또 난임시술 등 보장성 확대에 최대 1조500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건보료 동결은 2009년 이후 8년만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여력과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는 동결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내년에는 난임시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와 정신과 외래 등의 본인부담이 경감된다. 구체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예산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고려, 난임시술 지원을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해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한다. 또 청·장년층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에 보험적용 중인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30%→10%) 또는 면제 추진하고, 정신과 외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해 초기 치료를 유도한다. 높은 비용으로 지속적 치료를 방해하는 주요 비급여 정신요법(인지치료, 행동치료 등)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간경화, 간암 등 중증 간질환 조기진단과 경과 관찰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에도 전면 보험을 적용한다. 현재는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에 한해 보험 적용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취약지 가산으로 인한 추가 본인부담액 경감을 추진한다.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으로 쫓겨나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자율상권법'이 재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분쟁을 겪는 약국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하위소득 50%에 대해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고, 내년 건강보험료도 동결 또는 인상이 최소화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자율상권법은 임대차 계약갱신권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19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인과 건물주가 자율협약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하위소득 50%에 대해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고 내년 건강보험료를 동결 또는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보험료율 인상 최소화 등 합리적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또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 기능조정을 계획대로 이행하고 연내 보건의료, 정책금융, 산업진흥 기능 조정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선진국형 서비스업 기반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인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을 7월 발표한다. 규제 개선, R&D 투자 확대, 신성장 서비스 분야 고급인력 양성 등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 분야의 진입, 행위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7대 유망서비스(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SW,물류)를 집중 육성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투자, 일자리 창출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월 1일부터 어르신, 결핵환자,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1951년 7월1일 이전 출생자) 연령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일부 치아를 가지고 있는(완전무치악 제외) 어르신의 경우 상·하악(위·아래턱)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 중 2개는 정해진 비용의 50%를 부담하면 된다. 부분틀니에 보험급여를 적용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로 시술받을 수 있다. 또 레진상 또는 금속상 완전틀니, 고리 유지형(클라스프) 부분틀니 시술 시에도 정해진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수준이 낮은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비용의 20%,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30%를 부담한다. 복지부는 그 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평균 140만∼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급여 확대로 53만∼65만원만 부담하게 돼 의원급 기준으로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령 확대로 틀니 또는 임플란트가 필요한 약 170만명의 대상자(65∼69세 기준) 중 올해 11만∼1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960억∼11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 8228;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로 등록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를 이용하면 된다.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면제(비급여 제외)된다. 대상은 결핵예방법에 따라 신고된 환자다. 이를 위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특례코드(V000)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10%를 자부담하고 있다. 식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50% 자부담한다. 복지부는 연간 약 7만3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현 결핵환자 국가 지원 사업은 결핵 취약계층의 잠복결핵 검진 확대 등으로 전환해 결핵 퇴치를 위한 발굴-치료-사후 관리의 통합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분만취약지)의 산모에게는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분만취약지 37개 지역의 산모가 대상이며,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기간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식대는 현행과 동일)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한다. 현재는 자연분만은 전액 면제, 제왕절개분만은 20%를 자부담하고 있다. 식대는 각각 50%를 현재와 동일하게 부담한다. 제왕절개 분만시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 Patient-controlled Analgesia)도 본인부담이 100%에서 5%(평균 약 7만8500원→3900원)로 경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제 등재와 평가, 기준 관련 핵심 실무를 지휘하는 약제관리실장에 최명례 실장이 임명됐다. 일련번호 의무화를 이끌 의약품관리정보센터장 자리에는 이경자 실장이 앉는다. 심사평가원은 7월 1일자 총 75명의 인사발령을 확정, 내부 공고했다. 약제관리실장직에는 최명례 실장(경영지원실 소속)이 한국외대 파견 교육을 마치고 자리에 앉는다. 최 실장은 2007년 선별등재제도가 본격 적용되는 시점에 약제관리실장을 한 차례 역임했다. 이어 DUR관리실장과 기획조정실장, 서울지원장을 거쳐 약제관리실로 돌아왔다. 앞으로 최 실장은 신약 등 급여등재 적정성을 심의·평가 하고 약제기준을 설정하는 등 제약 핵심 실무진들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조정숙 현 약제관리실장은 업무·인프라개선TFT 산학협력단장직을 수행한다.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장에는 박영미 평가1실 평가개발부장이 임명됐다. 그간 평가개발부장직은 같은 실 소수미 약제등재부장이 겸임해왔었다. 제약계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일련번호 의무화 안착을 진두지휘 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파견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이경자 실장(경영지원실 소속)이 맡는다. 그간 업계 일련번호 의무화 설계와 출하시보고를 위한 제반에 힘 썼던 주종석 정보센터장은 부산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정보센터 의약품정보개발부장에는 서울지원 이덕규 운영부장이 임명됐다. 그간 일련번호 의무화 시스템 제반을 도맡아 설계했던 최동진 현 의약품정보개발부장은 정보통신실 정보개발2부장으로 전보발령 났다. DUR관리실 약품비관리부장에는 정향옥 심사1실 심사1부장이 임명됐다. 정 부장은 앞으로 시장형실거래가의 후속 제도로 도입된 처방·조제 약품비절감 장려금제도를 정산 관리하는 핵심 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