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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의신청·심판청구' 1:1맞춤 서비스 진행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맞춤형 이의신청·심판청구 대면서비스'를 실시한다. 맞춤형 상담은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만족도를 높이고 이의신청·심판청구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1:1로 이뤄진다. 심평원은 오는 13일과 14일 양일 간 서울사무소에서 종합병원, 병·의원 등 26개 의료기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5월 31일 상급종합병원 20개 기관 대상 대면서비스를 실시했었다. 이번 대면서비스는 ▲이의신청·심판청구 현황안내 ▲ 다발생 항목 및 사례 설명 ▲요양기관별 다빈도 항목, 급여기준 등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심평원 김충의 심사관리실장은 "1:1대면서비스로 각 요양기관에 맞는 정보제공이 이뤄진다"며 "맞춤형 대면서비스가 심평원과 요양기관 간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6-07-11 10:08:2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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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거주자 국내 입국 후 지카 확진판정질병관리본부와 강원도는 2011년 1월부터 과테말라에서 거주 중 지난 6일 잠시 국내에 입국한 L씨(남성, 64년생)에 대해 지카바이러스 검사(PCR)를 실시해 9일 저녁 7시15분경 확진했다고 밝혔다. 감염자는 과테말라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된다. 입국 후 8일부터 발진, 비화농성결막염 증상이 발생해 9일 강릉동인병원을 방문했고, 곧바로 지카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로 보건소에 신고됐다. 같은 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혈액과 소변 검체에서 지카바이러스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질병관리본부와 강원도 공동 역학조사에 의하면 현재 환자 상태는 양호하며, 강릉아산병원 외래 진료를 통해 신경학적 증상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에 함께 입국한 동행자는 없고, 국내 입국 후 헌혈, 모기 물림 등이 없어 해당 감염자로 인한 국내 추가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철저한 대비를 위한 모기감시와 방제작업은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2016-07-10 16:55: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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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0년말 16조4326억원 누적 준비금 보유"건강보험 재정흑자 기조가 수년내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럼에도 2020년말 기준 16조4000억여원의 누적 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6~202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재무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건강보험재정 누적수지 흑자는 지난해 말 기준 17조원 규모였다. 건보공단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2020년 말 준비금 누적수기는 16조4326억원(적립률 22.4%) 규모로 전망됐다. 올해나 내년쯤 누적수지 가 정점을 찍은 뒤 당기수지가 흑자기조가 주춤한다는 얘기다. 또 수입은 연평균 6.2% 증가하고, 지출은 이보다 더 많은 연평균 8.7%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장기요양의 경우 같은 해 말 기준 1조8102억원(적립률 28.5%)의 누적수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수입과 지출은 연평균 각각 6.8%, 8.1% 씩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은 이견없이 이사회를 통과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5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은 1년 단위의 단기보험임을 감안할 때 당기수지균형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며 "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지출 증가율 둔화를 반영해 건강보험 지출규모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었다.2016-07-09 06:14:54최은택 -
척추 골관절염에 투여한 쎄레브렉스 급여 불인정A의료기관은 내원한 57세 남성환자를 척추 골관절염 등의 상병으로 진단하고 재진진찰료와 쎄레브렉스캡슐, 박트로반연고를 처방했다. 보험당국은 이중 쎄레브렉스캡슐을 전액본인부담으로 조정했다. 급여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쎄레브렉스캡슐은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급여 인정기준 내에서 투여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외에는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인정기준은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에 확인되는 경우 ▲Steroid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NSAID)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이다. 심사평가원은 심사결과 "이 사례(쎄레브렉스캡슐 투약)는 급여를 인정할만한 진료소견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전액본인부담으로 조정한다"고 결론냈다.2016-07-08 12:14:55최은택 -
아나필릭시스 유병률 증가세…정부, 조사연구 추진10개 병원 등 참여…연구책임자 이수영 교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국내 아나필락시스 예방과 관리 정책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web-기반 조사체계를 이용한 다기관 전향적 조사연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아나필락시스는 원인에 노출된 후 급격하게 진행하는 전신적인 중증 알레르기 질환을 말한다. 단시간 내에 급성으로 발병해 즉각적으로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다. 의료기관 방문 환자의무기록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기반한 다수의 후향적 조사 결과, 국내 아나필락시스 유병률은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소아·청소년의 경우 음식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가 가장 많고, 성인은 약물로 인한 사례가 주류를 이뤘다. 그 밖에 곤충독, 음식물 의존성 운동 유발성,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이중 음식물 의존성 운동 유발성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음식물 섭취 후 2~4시간 내에 운동할 때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를 일컫는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서 수행된 후향적, 소규모 연구로는 아나필락시스 원인과 위험인자 확인, 임상 양상, 치료 형태, 응급대처의 적절성, 재발 관리와 예후경과 등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상세 정보를 확보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내 10개 이상의 의료기관과 해당 진료과가 참여하는 web-기반 환자등록시스템을 이용한 '국내 아나필락시스 위험도 예측을 위한 전향적 조사연구(연구책임자 아주대학교 이수영교수)'를 2년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서 수집된 정보와 추적조사를 통해 아나필락시스 조기 대처, 원인별 경과 양상 분석, 위험도 예측(중증 위험요인, 재발 위험 예측), 재발 관리, 중재방안 등 예방과 관리 정책 개발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마련한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연구 실시 계획을 '주간 건강과 질병' 제9권 제28호(‘16.07.07 발간)에 게재한다고 밝혔다.2016-07-08 12:10: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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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임 징수상임이사에 전종갑 본부장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징수상임이사에 전종갑(56) 부산지역본부장이 임명됐다. 정식 발령일자는 오는 11일이며, 2년 임기 종료 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또 공석이 된 부산지역본부장에는 박국상 보험급여실장이 전보됐다. 8일 건보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결과를 밝혔다. 신임 전종갑 징수상임이사는 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 재직중인 내부 인물이다. 1987년 울진군 의료보험조합에 입사해 일선 지사장과 재정관리실장, 감사실장, 인력지원실본부장, 부산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 국민 의료보험 조기정착과 수입확충, 지출효율화 분야에서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기여해 징수상임이사 직위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로써 신임 전 징수상임이사는 정보관리실, 자격부과실,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2016-07-08 10:46:59이정환 -
내년 장기요양수가 평균 3.86% 인상...보험료 동결내년 1월 1일부터 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평균 3.8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열고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보험료율을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약 650억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누적적립금 약 2조 3000억원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장기요양수가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 0.97%보다 2.89% 포인트 높다. 또 평균인상률 1.8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비해 낮아 4.1% 인상 필요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설안전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 승강기 점검 등 안전관리비용 보전을 위해 1% 추가 인상해 종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무회계기준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지난 5월 19일 국회를 통과해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기반이 마련된 점도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요양원) 3.88%, 공동생활가정 3.21%, 주야간보호 6.74%, 단기보호 4.72%, 방문요양 3.65%, 방문간호 3.08%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 이용 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 5만7040원에서 5만9250원(+221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410원∼2210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20%)도 280∼440원 추가 부담하게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이용하는 재가서비스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월 한도액도 늘어난다. 1등급의 경우 119만6900원에서 124만5400(+4만8500원)으로 늘어나는 등 등급별로 4만6300원∼5만600원, 본인부담금(15%)은 6940원∼7590원 상향된다. 반면, 보험료율은 현재 보유중인 누적적립금(2조3000억원)을 감안해 현재 수준(건강보험료액의 6.55%)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 약 650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기적자 규모가 크지 않고, 적립금 등 재정여력과 건강보험료 동결 결정 등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도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 보험료액은 1만536원(사용자 부담금 포함)이었다.2016-07-07 13:27: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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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귓병환자 30% '외이도염'…진료비 연 539억여름철(8월) 발병하는 귀 질환자 3명 중 1명이 외이도염 환자인 것으로 집계돼 주의가 요구된다. 소아·청소년의 물놀이 급증 등 외이도염 발생 조건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빈발 배경으로 분석된다. 외이도염이란 고막 바깥 외이(外耳)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귀 안으로 물 등 유입으로 인해 통증, 먹먹함 등 증상이 나타난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2011년~2015년)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 분석결과 연 평균 160만명 수준의 외이도염 환자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약 158만명이 진료를 받아 약 539억원 진료비가 지출됐다. 최근 5년간 외이도염 진료비도 평균 3.3%씩 꾸준히 증가중이다. 특히 8월 귀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3명 중 1명은 외이도염 진료가 확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총 95만명 귀 질환자 중 외이도염 진료인원은 8월에만 약 28만명(30%)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2월(약 16만명) 대비 1.8배 많은 수치다. 일반적으로 귀 관련 질환 중 가장 빈발하는 질환은 '화농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이다. 여름철인 7월과 8월에는 중이염 보다 외이도염 진료환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50대가 가장 외이도염에 취약한 연령구간이나, 8월에 다수 증가하는 연령구간은 20세 미만 소아·청소년 구간이었다. 구체적으로 외이도염 진료인원은 50대가 전체 중 16.1%를 차지해 최대 연령구간이고, 10세 미만이 9.3%로 가장 적었다. 하지만 8월의 경우 진료인원이 가장 적은 2월에 비해 20세 미만 진료인원이 3배 가량 급증했다. 심평원은 20세 미만이 여름철인 8월, 물놀이를 다수 즐기고 이어폰 사용 등이 많아 외이도염 발생 조건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으로 추측했다. 외이도염은 염증성 외이염과 습진성 외이염으로 구분된다. 염증성은 귀에 물이 들어가거나 상처가 생기면서 통증이 동반된다. 습진성은 가려움증과 함께 분비물로 인해 귀가 가득 차있는 불편감을 받는다. 염증 발생으로 귀 부위 열감이나 턱을 움직일 때 통증도 유발된다. 외이도염 예방을 위해서는 귀에 이물질 유입을 막고 습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수영이나 샤워 할 때 물의 유입을 신경쓰고 들어갔을 때는 귀를 기울여 자연스레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거나 부드러운 휴지를 말아 귀 않에 넣어 휴지에 흡수시켜야 한다. 면봉 등을 잘못 사용하면 상처가 날 수 있고 습관적인 귀이개 사용도 귀 속 상처 유발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잦은 이어폰 사용도 귀 안을 습하게 해 외이도염 유발 원인으로 꼽힌다. 심평원 노영수 상근심사위원은 "외이도염은 비교적 쉽게 치료되지만 적절 진료시기를 놓치면 만성으로 진행돼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아의 경우 진료시기를 높쳐 중이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2016-07-07 12:00:49이정환 -
"혁신형 제약기업, 국내 제약산업 연구개발 주도"혁신형 제약기업이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기준 R&D 파이프라인 수가 1000개에 육박하고, 해외 수출액도 40% 이상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3년(2012년~2014년) 운영성과'를 7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혁신형 제약기업의 R&D 투자규모는 2012년 8633억원에서 2013년 9370억원, 2014년 1조 177억원으로 늘었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은 상장 비혁신형 제약기업(3.5%)에 비해 상장 혁신형 제약기업(8.8%)이 3배 가량 더 높다. 연구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은 2012년 822개, 2013년 869개, 2014년 954개로 늘어 인증 전 대비 16.1% 증가했다. 글로벌 진출도 혁신형 제약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수출액은 2012년 8256억원, 2013년 9593억원, 2014년 1조1604억원으로 늘었다. 3년간 40.6% 증가한 셈이다. 또 2015년 기준 총 15건, 8조 4000억원 규모의 해외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했다.2016-07-07 11:00:34최은택 -
심평원 "오류확인 기간 늘려 요양기관 피해 없도록…"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보시스템 장애를 6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완전 복구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요양기관 피해가 없도록 청구오류 사전점검 기간을 연장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6일 오후 서울 심평원 분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5일 서버 다운으로 인해 전산 시스템 장애에 대해 해명했다. ICT센터 정보통신실 방근호 실장은 "전산서버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실외에 설치한 냉각장치 고장이 원인"이라며 "냉각장치 고장으로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고, 6일 오전 10시 순차적으로 복구에 나서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복구가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11월 원주 사옥으로 ICT센터를 이전, 현재 서버 400여대, 디스크 1887TB, 기타 장비 200여대 등을 갖추고 있다. 방 실장은 "서버 설치 공간 적정 온도는 24~25도이나 이번 냉각기 고장으로 내부 온도가 40도까지 상승해 시스템이 자동 다운됐다"며 "전산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시스템 손실과 청구자료 등 손실을 막기 위해 가동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 및 예비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ICT센터는 이번 일로 냉각장치를 포함한 제반 시설장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신규장비 2대 교체 설치했다. 원인규명 및 예비 장비를 추가 확보하고 ICT센터 실내외 별도 환기시설 추가 등 재난 상황 대비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예비장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료비 청구 등에 불편을 겪은 요양기관 피해가 없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 발생 기간동안의 요양기관 청구 데이터는 청구오류 사전점검 기간을 3일에서 4일로 늘려 삭감이 없도록 하겠다"며 "요양기관 및 유관기관도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월부터 본격화된 제약사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보통신개발2부장 최동진 부장은 "7월 1일자로 제약사 출하시 보고 의무화가 시작됐다. 해당 일련번호 시스템도 이번 사고가 난 정보통신실 내에 있고, 정보 보호를 위해 서버를 동시에 다운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 제약사 문의를 많이 받았다. 왜 7월 초에 다운됐느냐는 제약사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문제는 심평원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문제임을 구분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낮 11시를 기점으로 제약사 보고 시스템도 정상 서비스 복구됐다"고 강조했다. 송문홍 홍보실장은 "이번 사건 원인에 대해서도 정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대책을 세우고 관련기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파악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일은 ICT센터도 예상하지 못했다. 유관단체에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2016-07-06 16:50:1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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