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간지 '한겨레21' 교육생의 약국 아르바이트생 불법조제 르뽀기사와 관련, 실태점검을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2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사를 보니 심각한 수준이다.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사안이여서 실태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점검 시기나 대상지역, 방법 등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앞서 한겨레21은 교육연수생이 작성한 '1년 3개월, 나는 '가짜' 약사였다' 제하의 기사를 지난 21일자(인터넷판 기준)로 보도했다. 기사를 쓴 교육연수생이 서울 도봉, 중구, 관악, 동대문 등 4개 지역 소재 약국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해 불법조제 등에 참여한 내용이 담겨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정부3.0 국민체감 성과점검회의에서 정부3.0 국민포장을 수여받았다. 심평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30년간 심평원에 근무하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구축을 통한 ICT-데이터-의료서비스 융합 ▲메르스 사태 시 DUR 시스템 활용 감염병 확산 차단 ▲업무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ICT인프라 조성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활용한 국민 맞춤형 통계 및 데이터 제공 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정부3.0 가치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한 심평원 직원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며 "심평원 정보통신기술과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해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약국에서 저가약 대체조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성분을 뭘까? 정답은 위염치료제 시메티딘 성분이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가약 대체조제 건수가 가장 빈번했던 성분은 시메티딘(1789건), 세파클로(1764건), 레바미피드(1384건), 클라리트로마이신(1046건) 등이 꼽혔다. 이들 성분은 상위 1~4위를 차지했는데, 가장 건수가 많은 성분조차 2000건을 밑돌아 대체조제가 얼마나 비활성 상태인지 알 수 있었다. 다음은 라니티딘(일반명코드 271800ATB, 676건), 아세클로페낙(661건), 모사프라이드(576건), 라니티딘(222801ATB, 438건), 록소프로펜(353건), 이토프라이드(330건) 등으로 5~10위를 차지했다. 한편 같은 해 전체 대체조제 건수는 60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상위 30위 성분 대체조제 건수는 1만352건에 불과했다. 대체조제 전체 건수 자체가 적은데다, 특정성분에 집중되는 경향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제약사 일련번호 실시간보고가 지난 1일부터 의무화된 가운데 대상업체 10곳 중 7곳 이상이 안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상으론 실시간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산업계 여건을 감안해 '익일보고'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약사들의 민원질의는 전산장애보다는 프로그램 적응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샌드위치 데이'나 여름휴가 등에도 연휴종료일이나 휴가 다음날 보고할 수 있도록 유예해달라는 건의가 있지만 당국은 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어그리게이션(묶음번호)' 의무화 또한 중소업체 상황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경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일련번호 정보보고 제도 시행'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21일 이 센터장에 따르면 일련번호 보고 의무대상인 '출하 시 보고'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는 총 327개사다. 이중 250개사(76%)가 지난 15일 기준 일련번호를 실시간 보고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예상보다 제약사들의 적응과 참여도가 높은 편"이라면서 "7월 한달 간 운영한 뒤 미보고 업체나 적응을 잘 못하는 업체는 지원방법을 마련해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출하 시 보고에 안정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하 시 보고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는 6개월간 유예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심사평가원은 그 전에 모든 제약사들이 제도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센터장은 제도 시행초반 민원사항은 전산장애는 없고 대부분 출하 보고 프로그램 최초 설치 때나 적용 때 나타나는 적응과정에 대한 어려움이었다고 말했다. 일련번호 시스템 로그인이 안되는 경우, 보고내역이 반송된 경우, 연계 프로그램 설치방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이 센터장은 처리방법은 KPIS포털 공지사항(http://www.kpis.or.kr) 연번 875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 관련 제조수입사 교육자료'에 자세히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샌드위치 데이'나 여름휴가 등에 대한 배려, '묶음번호'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불가 또는 신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센터장은 "약사법령에 의하면 일련번호는 제품 출하 때 실시간(출하당일) 보고해야 하지만, 업체들의 업무부담을 감안해 '익일'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또 '익일'이 임시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보고할 수 있게 여건을 봐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령 광복절로 이어지는 8월12~15일 연휴의 경우 12일에 출하한 내역은 연휴 다음날인 16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이 센터장은 그러나 "'샌드위치 데이' 자체휴무나 여름휴가 등 개별업체의 사유를 일일이 인정해 유예를 두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다만 "제약사 출하보고 환경을 적극 모니터링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센터장은 또 '묶음번호'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제조사들의 포장라인, 포장형태, 단위 등 물류출하 환경이 매우 다양해 묶음번호를 표준화하거나 법제화하면 또다른 규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자율 운영하도록 권고사항으로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형회사에겐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중소업체의 경우 물류환경이 달라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올해 1~6월까지 보고된 내역을 보면, 제약사 241개사가 '묶음번호'를 적용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자이카디아 내달 신규 등재…5번째 경평면제 약 비소세포폐암에 세리티닙(자이카디아캡슐) 단독요법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또 직장암 3제요법제로 쓰이는 옥살리플라틴이 환자전액본인부담에서 일부부담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항암요법 급여기준 중 비소세포폐암에 세리티닙 단독요법(2차 이상)이 신설된다. 또 2군항암제와 항구토제 투여기준 '2. oral chemotherapy' 목록에 추가된다. 세리티닙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타결돼 내달 1일 신규 등재되는 항암제다.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로 급여 등재에 성공한 5번째 약제이기도 하다. 자이아키다캡슐150mg 상한금액은 4만805원으로 정해졌다. 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크리조티닙(잴코리)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급여 인정한다. 또 항암요법 급여기준 중 직결장암에 옥살리플라틴, 레우코보린, (인푸져널) 플루오로라실 병용요법(수술후보조요법) 중 현재 전액부담인 옥살리플라틴은 환자 일부부담으로 급여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수술전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Stage2~3, 일차수술요법을 받은 경우 하이 리스크 Stage2~3 등에 인정된다. 내달 1일 급여범위 확대에 맞춰 옥살리플라틴 제제 보유사인 사노피아벤티스(엘록사틴주), 종근당(벨록사주), 유한양행(옥사플라주), 보령제약(옥살리틴주) 등은 자사 제품의 보험상한가를 각각 1~2% 씩 자진 인하하기로 했다. 이밖에 암성통증치료제 마약성 진통제 사용원칙 중 '투여방법 및 제제변경에 따른 투여량의 조절' 표1. 동등진통 용량표 옥시코돈 PO 용량이 30에서 15~20mg으로 변경된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정부 포상금이 올해 상반기에만 90명에게 3억6000만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최고 지급액은 2300만원이었다. 21일 건강보험공단은 "2009년 포상금제 도입 이후 신고인과 지급액은 지속 증가중으로, 올 상반기까지 총 24억원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공익 신고된 장기요양기관 조사결과, 93개 기관에서 52억원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액이 44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4%를 차지했다. 부당청구 신고건수도 내부종사자 77건(70%), 일반인 18건(16%), 수급자·가족 15건(14%)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내부종사자의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000만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운영중이다. 포상금은 부당금액 규모에 따라 신고인별(내부종사자, 수급자, 가족, 일반인)로 구분해 지급된다. 공단은 기관의 자율시정 유도를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서비스 질 강화 차원에서 진찰시간과 수가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정(기준) 진찰시간을 정해놓고 이를 넘어서면 초과시간에 비례해 수가를 가산해주는 내용인데, 감산 없는 가산 위주 정책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일명 '시간가산제' 수가모형 도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하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연구용역을 병행해 일단 의원급 외래진찰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급 진료과 구분없이 진료시간에 비례해 가산을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의과의원 차등수가제 폐지와 함께 시간가산제 도입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병행 처리하지는 못했다. 대신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었다. 이후 관련 연구는 심사평가원이 복지부 의뢰를 받아 자체 수행했다. 김교현 부연구위원이 연구책임자를 맡아 진행한 '의과의원의 외래진료 질 담보 및 비용관리를 위한 진찰료 수가모형' 연구가 그것이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진찰과 상담 중심의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진찰시간가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본 진찰료 진료시간을 7분으로 정하고, 시간가산은 5분이나 10분마다 추가하는 방식이었다. 또 독립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한 진찰료도 별도로 정하고, 진료시간은 15분 또는 20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현행 진찰료 수가는 의사가 최선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산정됐는데, 임의로 적정진찰시간을 정하고 초과시간에 비례해 가산수가를 신설한다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라는 반응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차등수가는 적정진료시간 확보를 위해 마련된 페널티 개념이었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안도 없이 페널티를 없애 놓고 가산제도만 신설하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령 진찰서비스 질 향상 유인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치자. 하지만 적정시간대로 진찰시간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가산 뿐 아니라 감산도 병행해 수가를 깎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가입자 효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정책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냉각장치 고장으로 발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 중단사태에 대해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국회 요구에 따른 조치다. 20일 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정보화담당관실 지원을 받아 일주일 기한을 정해 18일부터 감사를 진행중이다. 지난 5~6일 약 24시간 동안 지속된 심사평가원 전산 중단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감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듣는 수준에서 끝내선 안된다. 보건안보 차원에서 특별감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특별감사는 인 의원 뿐 아니라 다른 야당 의원실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야당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이 각 의원실에 신속히 상황을 보고한 건 잘 한 일이지만, 납득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감사요구가 제기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참에 심사평가원 뿐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일제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심사평가원 전산 중단사태 원인과 경과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다른 기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은 그 이후에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에는 자체 점검하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태는 ICT센터 항온항습기와 연결된 공기순환펌프 모터 2개(예비용 포함)가 고장나자, 서버 과열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우려한 심사평가원이 선제적으로 전원을 차단하면서 발생했다. 서버 '셧다운'은 지난 5일 오전 10시경부터 정상화된 다음달인 6일 오후 1시까지 이어졌다. 심사평가원은 정상화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사과했고, 복지부는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체 의원실을 신속히 방문해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