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차등수가제를 적용받아 급여비를 삭감당한 요양기관이 1만6000개소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금액은 745억원이 넘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차등수가제 적용 요양기관은 총 1만5932개소였다. 의과의원이 8416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6798개소, 치과의원 368개소, 한의원 347개소, 보건의료원 3개소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의원과 약국 각 10개소 중 3개소 이상이 의약사당 1일평균 진찰·조제 횟수가 75건이 넘어 급여비를 일부 삭감당한 셈이다. 적용 기관수에 비례해 삭감금액도 의과의원과 약국이 각각 590억1009만원과 150억7033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각 4억610만원과 29220만원 수준이었다. 또 보건의료원은 6만8000원을 삭감당했다. 차등수가제는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희귀의약품센터에 적용돼 왔는데, 운영기준은 의·약사 등 1인당 1일 진찰·조제 횟수에 따라 구간별로 다르다. 구체적으로 지급비율은 ▲75건 이하 급여비 100% ▲75건 초과 100건 이하 급여비 90% ▲100건 초과 150건 이하 급여비 75% ▲150건 초과 급여비 50%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과의원에 한해 지난해 12월부터 차등수가제를 폐지했다. 같은 해 발생한 590억원을 기반으로 단순 계산하면 차등수가 적용 제외로 의과의원은 50여 억원의 추가 삭감을 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A형 간염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크게 발생했던 2011년을 넘어설 기세다. 2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6월 잠정기준 A형 감염환자는 총 2915명이다. 1월 162명을 시작으로 3월 729명까지 정점을 찍었다가 6월에는 428명으로 주춤세다. 하지만 연도별 추이를 보면 안심할 수 없다. 환자 발생수는 2011년 5521명에서 2012년 1197명, 2012년 867명까지 급감했다가 다시 반등해 2014년 1307명, 2015년 1804명까지 올라섰다. 이런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벌써 2915명으로 지난해 환자 수를 훌쩍 넘어섰고, 이대로가면 2011년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295명으로 가장 많고, 40대 742명, 20대 569명, 50대 158명, 10대 80명, 60대 33명, 70세 이상 3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0~9세는 7명 신고됐다. 전체적으로 사회활동이 많은 20~40대에서 환자가 집중되는 경향이다.

정부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소아전문응급센터 9개소를 선정했다. 시설 등을 갖춰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데, 소아응급센터 설치기관은 비지정기관까지 포함하면 총 12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소아응급환자가 상시 전문적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9개소의 소아전문응급센터를 신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아전문응급센터는 성인 응급실과 별도로 운영되는 소아 전담응급실이다.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장비를 갖추고 소아응급 전담의사가 상주해 진료하게 된다. 또 불시에 발생하는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중환자실·입원실 예비병상, 홍역환자 등을 위한 음압격리병상도 운용된다. 복지부는 소아환자는 전체 응급실 환자 중 3분의 1로 비중이 높으며, 연령에 따라 증상이 다르고 사용장비가 바뀌는 등 성인과 다른 의학적 특수성이 있어서 전문화된 진료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증외상환자, 감염병 환자 등과 같은 공간에서 진료할 때 심리적 불안감과 감염 등의 위험이 존재해 소아전문응급센터는 성인 응급실과 분리된 별도 시설로 운영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소아응급환자 전문진료체계 안정적 운영과 시설·장비·인력 확충을 위해 지난해말 소아전문응급센터를 법제화하고, 이달 참여기관을 공모했다. 이를 통해 9개 기관이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선정됐고, 시설공사와 인력확충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선정되지 않은 기존 소아응급실 3개소를 포함하면 총 12개 기관이 소아응급실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야간·휴일 소아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경감하기 위해 소아전문응급센터와 달빛 어린이병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증환자는 달빛 어린이병원, 중등도 이상 환자는 소아전문응급센터를 이용하하도록 권장된다. 또 달빛 어린이병원에서 1차 진료를 받은 응급도 높은 소아환자가 신속하게 이송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달빛 어린이병원과 소아전문응급센터 사이에 핫라인과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신청기간을 기존 7월에서 8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3일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의약5단체 정보통신이사 및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에서 제기된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개선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심평원 서비스를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요양기관들과 협회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해 개선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비스 이용 현황(지난 21일까지)을 살펴보면 전체 8만6664개 요양기관 중 ▲신청 2만4063개(신청률 27.8%) ▲점검진행 1만7656개 ▲점검완료 6407개로 확인됐다. 요양기관 종별 신청현황은 ▲종합병원급 이상 101개 ▲병원급 1223개 ▲의원급 1만6301개 ▲약국 6438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가점검은 9월 30일까지 온라인 자가점검을 완료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8월 31일까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자가점검 서비스팀(02-2023-4190, 02-705-6655)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심평원 방근호 정보통신실장은 "요양기관은 정보화지원 협의체를 기반으로 변경·개정된 법, 지침 현행화 등 지속적인 관리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야한다"며 "지난해 자가점검을 했던 요양기관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약국에서 취급이 늘어나고 있는 당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청구를 이르면 8월부터 전산으로 할 수 있을 전망이다. 2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현행 당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서면청구(방문, 우편) 방법을 웹EDI 시스템을 통해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방법이 다양해진다. 지난해 11월부터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의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와 지원범위가 확대되면서 약국의 당뇨병 소모성재료 판매 증가와 함께 요양비 청구 관련 업무부담이 늘어났다. 약사회는 이에 복지부, 공단 등 관련 단체와 업무협의를 통해 금연치료제 청구와 유사한 웹 EDI 방식으로도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이르면 8월부터 현행 서면청구(방문, 우편) 방법을 웹EDI 시스템을 통해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방법 개선되며 약국에서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법령도 마련된다. 한편 약국에서는 당뇨 소모성재료 요양비 청구 방법을 제때에 숙지하지 못해 제도 시행초기 일대 혼란을 겪은바 있다. 이에 공단 웹페이지에서 요양비를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약국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1~2015년 건보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 유방암 진료환자가 최근 4년 사이 3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는 평균 422만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10~20대 비용은 상대적으로 더 비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이 같은 내용의 '2011~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해 24일 발표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유방암 질환으로 인한 진료인원은 2011년 10만 4293명에서 2015년 14만 1379명으로 4년 간 3만 7086명(35.6%↑)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진료비는 4414억원에서 5962억원으로 1548억원(35.1%↑) 증가했다. 연평균 상승률은 진료인원 7.9%, 진료비 7.8%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5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80명으로 2011년 207명 대비 73명(35.6%↑)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671명, 60대 587명, 40대 419명 순으로 많았다. 고연령일수록 진료인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40~60대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은 이유는 유방암 조기검진과 치료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유방암 건강검진 수검인원은 2011년 324만명(대상자의 51.5%)에서 2015년 368만명(60.9%)으로 증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방암은 재발 후에도 여러 다양한 치료 방법 등을 통해 장기간 생존하는 경우가 다른 암들보다 많은 것도 한 이유"라고 추정했다. 연령대별 1인당 평균 진료비는 422만원으로 나타났다. 2011년 423만원 대비 1만원(0.3%↓) 감소했지만 5개년 간 큰 변화는 없었다.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로 720만원이었다. 뒤이어 30대 636만원, 40대 48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허호 교수는 "20~30대 유방암 환자는 전이성이 강한 유방암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다른 동반 질환이 없어서 다른 연령대 환자들보다 항암화학요법 등 견디기 힘든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게 된다. 최근 유방재건술이 점차 활성화되면서 젊은 연령에서 유방재건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진료비 증가의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전체 진료비의 81.9%인 4880억 원이 종합병원급(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서도 58.1%인 3464억원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종합병원급 진료비 비율은 2011년 83.8%(3699억원)에서 2015년 81.9%(4991억 원) 1.9%p 떨어진 데 반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비율은 2011년 56.3%(2484억 원)에서 58.1%(3464억원)으로 1.7% 상승했다. 1인당 입원일수는 2011년 30.9일에서 2015년 34.6일로 3.7일(약 4일)이 증가했다. 반면, 외래 내원일수는 2011년 12.3일에서 2015년 11.6일로 0.7일(약 1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2015년 기준 657만원으로 외래 환자 진료비 228만원 보다 2.9배 더 많았다. 또 2011년 입원 환자 1인당 진료비인 625만 원에 비해 32만원(5.1%↑) 증가했다. 허 교수는 "유방암은 유방 세포 성장이 조절되지 않아 증식되면서 나타난다. 대부분 유관세포 상피세포에서 기원하지만 지방이나 결체조직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이어 "수술이 기본 치료이며 보조 치료로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내분비(항호르몬)요법, 표적치료가 있다. 조직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치료 진행 여부가 결정되며 환자 상태를 고려해 조절한다"며 "급성기 치료 이후에는 정기적인 관찰을 통해 재발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병원인은 명확하지 않아 완전한 예방법은 없다. 정기적인 암검진을 통해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유방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위험인자들을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가령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는 등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수록 유방암 위험은 높아지며, 출산, 수유는 위험성을 줄여준다. 또 비만은 폐경 후 여성의 유방암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아울러 운동은 유방암의 발생률을 감소시켜 주는 반면, 음주는 유방암의 발생을 증가시킨다. BRCA1이나 BRCA2와 같은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경우 예방적 유방절제술과 예방적 난소절제술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타목시펜이나 랄록시펜과 같은 약제를 투여하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