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 200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1.2% 상승한 65.7%로 나타났다. 또,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4.6%로 전년 대비 1.0%p 감소했다.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20.6조로, 그중 보험자부담금은 79.2조, 법정 본인부담금은 23.7조, 비급여 진료비는 17.6조로 추정된다. 2022년은 보험자부담금이 전년 대비 10.5%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1.8% 증가해 건강보험 보장률(65.7%, +1.2%p)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 이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진료도 감소했으며, 2021년에는 의료 이용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고, 실손보험 이용 등으로 인해 비급여 진료가 증가(백내장 수술의 다초점렌즈 사용 등)해 2021년도 보장률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2022년에는 공단부담금은 증가한 반면, 백내장 관련한 실손보험 지급기준 강화 등에 기인한 의원급 중심의 비급여 진료 증가폭 감소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 종합병원, 의원의 보장률이 상승하고, 병원, 요양병원의 보장률은 하락했다. 4대 중증질환(80.6%, -3.4%p) 중 심장질환(89.4%, +1.0%p)을 제외한 암(75.0%, -5.2%p), 뇌혈관(88.0%, -0.3%p), 희귀& 8231;중증난치(87.7%, -1.4%p) 질환 모두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상급종합병원(83.1%, 전년동)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병원(63.2%, -15.8%p)과 요양병원(53.1%, -10.4%p) 보장률이 크게 하락했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79.6%(-3.0%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및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77.8%(-2.5%p)로 나타났다. 인구& 8231;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보장률은 0.1%p 상승했고, 0~5세 아동 보장률은 3.0%p 하락했다. 65세 이상 노인(70.4%, +0.1%p)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백내장 수술 감소의 영향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감소하면서 보장률이 소폭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0~5세 아동(68.0%, -3.0%p)은 종합병원과 의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과 병원급 이상의 법정 본인부담률 증가로 보장률이 감소했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본인부담상한제 효과 포함)을 살펴보면, 모든 소득 분위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상위소득분위 보장률보다 하위소득분위 보장률이 높았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도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공단은 이번 중증& 8231;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 하락의 원인이 된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공개 강화,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집중 관리, 공사보험연계를 통한 비급여 관리 등 합리적 비급여 이용·공급 유도 정책을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병원급부터 시작된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는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하고 보고항목을 2023년 594개에서 2024년 1068개로 확대해 비급여의 상세 진료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조사& 8231;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비급여 목록 정비와 표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도 병원 유형 환산지수를 결정하기 위한 1차 수가협상이 17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렸다. 이날 대한병원협회 협상단은 의정 갈등에 따른 병원 경영상태가 심각하다며 의료발전을 위한 수가협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재찬 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협상 전 모두 발언에서 "세 달에 걸친 의정 갈등으로 특히 대형병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발전해 나가는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협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을 마치고도 "의정 갈등 사태 속 병원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수가협상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간단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진료비 지급 시차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환산지수 역전 현상 문제점, 2022년도에 비해 2023년 병원 경영 수주가 더 악화된 상황들이 충분히 (수가협상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가협상은 다음주 목요일(23일)과 금요일(24일) 유형별로 2차 협상을 진행하고, 마지막주 최종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40대 젊은층 고혈압 환자가 최근 다른 세대보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19~'23년) 고혈압 진료현황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간 고혈압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자 수가 14.1%(연평균 3.4%) 증가할 때, 진료비는 23.5%(연평균 5.4%) 증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 환자 수는 5년간 16.3%(연평균 3.8%) 증가했고, 연간 총 진료비는 31.1%(연평균 7.0%) 증가했다. 환자 수는 2019년 328만2734명에서 2023년 381만 8216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총 진료비는 4747억원에서 6221억원으로 증가했다. 여성 환자 수는 5년간 11.9%(연평균 2.9%) 증가했고, 연간 총 진료비는 17.3%(연평균 4.1%) 증가했다. 진료 받은 환자 수 현황을 보면, 80대 이상 41.23%(97만314명), 70대 39.94%(158만4145명), 60대 31.39%(239만5284명) 순이며, 최근 5년간 20대에서 40대 사이의 환자비율이 많이 증가했다. 해당 기간 20대는 27.9% 늘어나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고, 30대는 19.1%, 40대 14.6% 순으로 증가했다. 2023년 기준 고혈압 다빈도 동반질병을 보면,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42.1%(314만2418명), 2형 당뇨병 11.6%(86만7225명), 위-식도역류병 3.7%(27만8393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뇌혈관질환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 수는 2019년 21만 3244명 대비 2023년 19만8721명으로 6.8%(연평균 1.7%) 감소한 반면, 심혈관질환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 수는 2019년 51만3452명 대비 2023년 54만8033명으로 6.7%(연평균 1.6%) 증가했다. 함명일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최근 5년간 고혈압 진료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환자는 50대 이상이지만 20~40대 환자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 연령대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고혈압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5년 환산지수를 정하는 수가 협상이 16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이날 약사회도 1차 협상을 종료했는데, 작년 다른 유형보다 높은 행위료 증가율을 우려하며 읍소 전략을 내세웠다. 이는 두가지 선결 조건을 내세우며 불이행 시 협상 참여를 중단하겠다는 의협과는 확실히 대비됐다. 박영달 약사회 부회장은 협상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약국 환산지수는 약국 수가의 모든 것"이라며 "반면 병의원은 필수 의료 저평가, 상대 가치, 신상대 가치, 급여기준 개선 등 여러 전략적 선택지가 많다. 이 건강보험 체계에서 정책적 소외감과 허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환산지수 협상에서 정책적 배려가 가장 필요한 유형이 약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약국 행위료 증가율이 10.9%로 상대적으로 유형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협상단으로서는 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특수 상황으로 인한 단발적 행위료 증가도 없을 것이고 약국 진료비도 다시 감소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만큼은 우리 회원의 현장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를 도출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회장은 협상 종료 이후에도 다시한번 정책적 배려를 강조했다. 그는 "밴드 총량이라든지 퍼센트를 결정하는데 공단과 복지부의 어떤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우리가 재정소위 위원들에게 충분히 공급자의 입장을 전달하겠지만, 최종 정무적인 판단은 복지부·공단이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가 정책적 배려를 강조한 배경에는 행위료 증가율에도 인건비 등 지출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1차 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한 인력 지수 증가율 등은 약사회가 설문으로 받았던 데이터와 비슷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더욱이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절 3.5% 인상률을 받았는데, 실제 수가는 7.7% 감소한 결과가 나온 부분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례로 꼽았다. 박 부회장은 "만약에 당시 3.5% 안 올렸다 그러면 실제로 두자리수 손실을 봤을 것"이라며 "다른 유형과 비교하면 약사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역차별을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그러면서 90일 이상 장기 처방이 분업 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한데다, 다상병 약제, 고위험 약제에 대한 심층 복약지도료가 신설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재정소위의 인상률 결정 외 정부의 정무적 판단을 기대했다. 약사회에서는 이날 박영달 부회장,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이광희 보험이사, 이용화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약사회의 읍소전략은 정부와 대치 중인 의협과는 확실히 달랐다. 의협은 2가지 선결조건을 내세우며 의대정원 증원 대응과 마찬가지로 배수진을 쳤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와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가 첫번째, 수가협상 회의 현장 실시간 생중계가 두번째 요구사항이었다. 의협 협상단은 공단과 관례적인 기념사진도 찍지 않고 회의에 들어가 현장 실시간 생중계를 즉각 해달라며 요구했다. 모두 발언이 끝나기 전까지 카메라로 녹화하면서 휴대폰으로 생중계를 하기도 했다. 최안나 의협 보험이사는 "대통령께서 이 수가 협상 과정을 낱낱이 아셔야 한다. 대통령이 걱정하시는 우리나라 의료의 위기의 주범이 바로 이 불합리한 수가 협상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 봐야 한다"며 "그래야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관료들에 의한 지금의 의료 농단 사태를 끝낼 수 있다"고 실시간 생중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 측이 법령에 따라 비공개 원칙을 표명하자 회의가 10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의협 협상단이 실시간 생중계 요구도 2차 협상날인 23일까지 시한을 주면서 1차 협상이 30~40분 정도 진행됐다. 최성호 부회장은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수가 협상단은 앞서 의협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혔듯이 두 가지 선결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번 수가협상의 참여를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최안나 보험이사는 "저희 의사들은 이번 수가협상을 정말 이 의료의 위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님께서도 2천명씩 5년이 아니라 10년을 늘려도 이 적정수가 없이는 절대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수가협상 체계부터 바로 잡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와 의대증원 정원 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16일 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계약을 위한 1차 협상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임현택 회장이 밝힌 2가지 선결조건에 대해 2차 협상날인 오는 23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2가지 조건은 행위 유형별 차등적용 불가와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이다. 의협은 선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상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협상단은 2가지 조건 중 하나인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는 1차 협상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했지만, 건강보험공단 측은 이를 거절해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10분간 휴식을 취한 의협 협상단이 이날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1차 협상이 진행됐다. 이날 의협 협상단은 최성호 부회장, 강창원 보험위원장, 최안나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최성호 부회장은 "수가협상은 당장 내년도 건강보험 가격을 흥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의료계와 보험사인 공단이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설계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의 평소 저의 바람이었다"면서 앞서 임현택 회장이 밝힌 2가지 조건을 밝혔다. 이에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지금 3년 연속 흑자 상황이지만 중장기 재정 전망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며 "어느때보다 수가 협상의 환경은 어렵지만, 보험자이자 재정 관리자인 공단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상호 신뢰와 존중, 그리고 신뢰,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유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수가협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환자에 사용되는 에르위나제주(엘 아스파라기나제)의 약가가 인상될 전망이다. 면역항암제 임핀지는 위험분담제 재계약에 성공했다.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 치료제 로프레사는 건보공단과 협상에 돌입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이같은 협상 결과와 일정을 공개했다. 클리니젠의 에르위나제주는 지난 2019년 8월 첫 등재됐다. 국내 허가 이후 12년 5개월만이었다. 이 약은 E.coli 유래 아스파라기나제(asparaginase)에 과민성이 있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환자에서 다른 화학요법제와 병용하면 급여가 인정된다. 당시 급여등재 시 A7 최저가(70만2564원(영국))보다 낮은 병당 52만원에 합의했다. 최근 이 약은 조정신청을 통해 건보공단과 약가인상 협상을 진행해왔고, 최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에르위나제주는 지난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투여가능 조건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통과됐다. 면역항암제 임핀지(더발루맙, AZ)는 지난 2020년 4월 급여 등재 당시 위험분담제(RSA) 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지난 3월까지였다. 계약이 만료됐지만, 공단과 재계약 협상을 이어와 최근 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핀지주는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CCRT) 이후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환자 치료에 급여가 적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담도암 적응증 급여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협상이 시작된 약제도 공개됐다. 일단 알려진대로 노바티스 일라리스주사액(카나키누맙)이 5월 협상이 시작됐다. 이 약은 사후 실사용 근거(real-world evidence, RWE) 제출을 조건으로 심평원 약평위를 통과했다. 경제성평가 생략 약제로, 선등재 후평가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위험분담제 유형 총액제한도 적용된다. 산텐의 녹내장 치료제 로프레사점안액도 협상에 들어갔다. 이 약은 지난 4월 약평위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조건부 판정을 받았다. 이후 제약사가 약평위가 정한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제약사들이 이때 약가협상 생략 기준이 되는 약가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건보공단과는 예상청구액 협상만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등 요양기관 불법개설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252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수율은 7.94%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1717개소에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3조37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2335억원(6.92%)로 미징수율만 93%에 달한다. 불법 개설기관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 급여비용의 경우 전액 환수가 원칙이지만, 실제 징수율은 평균 7%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공개한 '의료기관별·지역별·불법 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환수결정 현황'을 보면 전체 불법개설기관 가운데 면대약국의 개설 비율은 12% 수준으로, 전체 환수금액의 16.6%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위해 2014년부터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기관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된 시스템(BMS)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과거 동일기관 근무이력 등 다양한 가담자들의 복잡한 관계를 도식화하는 네트워크 지표를 개발해 자체분석에 따른 불법개설기관 이상 탐지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민원신고에 의한 적발률(35.3%)보다 건보공단 자체 분석에 의한 적발률은 40.3%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불법개설기관 적발에 비해 낮은 환수율은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다.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나간다고 해도 수사권이 없어 계적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건보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해도 수사기관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을 수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1.8개월이다. 수사 진행 도중 문을 닫아버리는 요양기관도 있어 실제 환수로 이어지는게 쉽지 않다. 이에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김종민·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단 특사경법은 지난해 12월 법제사법위 제1법안소위 심사에서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지만,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정 갈등 출구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환산지수 수가협상이 전개되고 있다. 14일에는 정부와 가입자단체가 참석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처음 열렸다. 협상은 재정위가 내년도 소요재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이를 두고 각 유형별로 배분하며 최종 인상율과 함께 정리된다. 따라서 재정위 역할이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재정위 소위에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와 소비자단체, 노동조합, 경영자단체, 농민단체 등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재정소위에서는 의대증원을 둘러싼 전공의·교수 사직 등 초유의 사태 속에 협상이 진행되면서 상황 자체가 엄중해 가장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협상 당사자인 의원 유형의 의사협회가 어떻게 나올지도 예상이 안 되는 상황. 더구나 정부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을 타파하고, 필수의료 등 항목에 집중 인상하는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이번 수가협상에서 적용될지도 안개 속이다. 재정위 소위를 마친 윤석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고려대학교 교수)은 계획은 계획이고, 협상은 현실이라면서 현재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개인적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영역에 차등적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환산지수를 행위별 수가에 일괄 인상하는 건 수가협상 구조의 모순을 증폭하는데 기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획은 계획이고, 협상은 현실"이라며 "공급자단체가 이 안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환산지수 협상 이후 차등 인상을 놓고 제2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정 갈등 상황 속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영 악화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조기 지원 등도 이번 협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윤 위원장은 "2024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은 전년도 기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올해 의료대란에 따른 데이터는 내년도 협상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다만, 현재 어려운 병원들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기획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급자 단체 사이에서는 이번 환산지수 수가협상에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8조원을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매년 건보 지출금 100조원의 3배 정도가 누적돼 있다면 고려해 볼 텐데, 그 정도 기금이 쌓이지 않았다"며 누적적립금은 참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재정위가 결정하는 내년도 소요재정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진다. 연구용역 결과는 5월 발표되는 고용노동 통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아직 재정위에 통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다음 예정된 소위 회의 날짜인 28일에 구체적인 소요재정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위원장은 "협상으로 결정된 환산지수 수가는 1년 비용의 4분의1 정도 볼륨일 뿐"이라면서 "일반 회원들이 수가협상이 마치 1년 농사 다 짓는 것처럼 과도한 기대하지 않도록 (전문) 언론에서도 수가협상 앞에 환산지수를 붙였으면 좋겠다"고 기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논의와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데 아직 미성숙하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놀라울 만한 협상을 해낼 것"이라면서 "거시적으로 보면 협상 과정 차제가 사회의 성숙된 과정"이라며 전통적 협상에 대한 신뢰를 주문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임부의 구역·구토 조절에 사용되는 입덧치료제가 다음달 1일 급여 등재가 유력하다. 건강보험공단과 약가를 놓고 합의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급여가 등재되면 중증 입덧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입덧치료제 5개 업체의 약가 합의가 임박했다. 협의는 끝났고, 계약서에 사인만 남은 상태로 알려졌다. 양측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약가 협상에 들어갔다. 계약이 완료되면 5월말 열리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6월 1일부터 급여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 약가협상을 진행한 5개 품목은 현대약품 '디클렉틴장용정'을 포함해 보령바이오파마 '이지모닝장용정', 동국제약 '마미렉틴장용정', 신풍제약 '디너지아장용정', 한화제약 '프리렉틴장용정' 등이다. 이들 품목은 피리독신염산염+독실아민숙신산염 복합제로,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사용된다. 현대약품 '디클렉틴장용정'이 2015년 11월 국내 최초로 허가받았고,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비급여로 처방돼 왔다. 비급여 약가는 한달 약 20만원이다. 정부는 작년부터 임산부 지원 정책으로 입덧치료제 급여를 추진해 왔다. 제약사들은 원가 보전을 우려해 급여 추진에 난색을 표명했지만, 정부의 정책지원 등을 통해 결국 급여 목전까지 왔다 복지부는 이번 입덧치료제의 경우 후발약 도입 시에도 직권으로 약가인하를 하지 않기로 했다. 후발약은 별도 산정한 금액으로 급여 등재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급여 등재가 되면 중증 입덧 치료를 요하는 임산부들은 약값의 30% 수준으로 본인부담액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