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준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생산 및 개발 연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지질저하제 처방률은 평균 이하로 낮지만 광범위한 항생제 사용량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가 복용을 피해야 하는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은 고정처방 경향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국가적 경향은 심사평가원의 '2014년 기준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생산 및 개발'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김경훈 의료정보융합실 팀장) 속 '일차의료 약제 처방'편에 나타나 있다. 26일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2015년에 일차의료 영역의 약제처방 지표를 처음 수집했다. 연구진은 나라마다 각기 다른 처방 환경과 사례에 따라 2015년도 지표 수집에서 적용한 의료제공자 측면의 일차의료 정의(의원과 보건기관 외래)와 기능 측면의 정의(전체 요양기관 외래)를 적용해 지표를 산출해 비교했다. 또한 OECD는 약제 사용 기준으로 '일일 상용량(Daily Defined Dose, DDD)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DDD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일(Day)을 적용할 것을 제시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의약품별 DDD를 적용해 지표를 산출했다. ◆제제별 선출 결과 = 먼저 2014년 우리나라 의원과 보건기관 외래에서 혈당강하제 270 DDD를 초과해 처방받은 환자 중 지질저하제를 한 번 이상 처방받은 환자 비율은 54.8%, 전체 요양기관 외래에서는 60.4%로 지표산출 범위에 따른 지질저하제 처방률 차이는 5.6%였다. 같은 해 혈당강하제를 270 DDD 이상 처방받은 환자 중에서 일차 선택 항고혈압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의원과 보건기관 외래에서는 78.8%, 전체 요양기관 외래는 79.9%였다.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365 DDD를 초과해 처방받은 65세 이상 환자는 의원과 보건기관 외래에서는 인구 1000명당 7.5명, 전체 요양기관 외래는 같은 기준에서 11.1명이었다. 일차의료 정의에 따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처방률 차이는 3.6명이었다.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한 번 이상 처방받은 65세 이상 환자는 1000명당 176.6명이었다. 반면 모든 요양기관 외래에서 처방받은 환자는 같은 기준으로 212.8명으로 산출 범위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있었다. 2014년 한 해 동안 처방된 항생제 사용량 중에서 2세대 세팔로스포린과 퀴놀론항상제 사용량 비중은 의원과 보건기관 외래에서는 36.5%였다. 동일한 기준으로 전체 요양기관 외래에서는 36.7%로 유사했다. 의원과 보건기관 외래에서 항생제 처방량은 17.5 DDD/1000명/일이었다. 전체 요양기관 외래의 경우 22.1 DDD/1000명/일로, 의원과 보건기관 외래보다 항생제 처방량이 많았다. ◆소결과 함의 = 2013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과 약제 처방 수준을 비교한 결과, 전체 요양기관 외래에서 당뇨 환자 일차 선택 고혈압제 처방률은 평균 수준인 반면에 지질저하제 처방률은 평균보다 낮았다. 2014년 당뇨 환자 지질저하제 처방률은 2012년(51.4%)보다 늘었는데, 이는 치료목적으로만 처방할 수 있는 약제 급여기준이 변경되면서 처방률이 향상된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365 DDD 처방받은 65세 이상 환자의 비율은 낮았다. 반면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한 번 이상 처방받은 환자 비율은 높았다. 노인 환자가 이 계열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면 인지장애나 낙상, 대퇴부 골절 등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야 할 약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아제팜과 같은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고정적으로 처방하는 경향이 있어 처방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우리나라 전체 외래 항생제 사용량은 22.1 DDD/1000명/일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연구진은 "특히 광범위 항생제에 해당하는 2세대 세팔로스포린과 퀴놀론항생제 사용량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항생제 사용량 관리와 함께 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함의점을 남겼다. 한편 우리나라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일차의료의 기능을 할 수 있어 지표 산출 기준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일차의료 정의를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해 줄 것을 OECD에 요청했다.

약국에서 처방전에 기재된 외래처방 약제보다 저렴한 동일성분 약제로 조제하면 건강보험 재정을 아낀 노고를 인정해 장려금을 주는 약제가 1만개 문턱에 다다랐다. 일명 ' 동일성분조제'로 불리는 대체조제 행위가 그것인데, 오로지 개국가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 대책이기도 해서 약사사회를 둘러싼 대내외적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심사평가원이 26일 공개한 '1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약제'는 총 9905개 품목으로, 지난해 12월 누적분 9881개보다 69개 늘었다. 개국가 동일성분조제는 정부와 심평원, 학계, 국회 등 각계가 약품비 절감에 실효성이 높다고 인정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후통보 문제 또한 DUR 시스템 연동 등 기술적으로도 간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된 제도다. 그러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여전하고, 과거 대체청구 사태로 인한 약국가 우려와 오해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약국가의 위축된 기류가 여전한 것도 사실이다. 필요성과 난관이 여전히 공존함에도 희망의 움직임은 약국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1일 인천 남동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시행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모범약국 시상식에서 공개된 활성화 약국들은 연중에 2000건 내외의 대체조제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약국 외부 환경이 동일성분조제에 악조건이라 할 지라도 약사사회가 일정부분 동기부여와 비전을 제시하면 유의미한 성과를 빠르게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대상 품목의 꾸준한 증가와 동기부여와 함께 약국에서 요구하는 사후통보 개선 등 제도적 환경도 조성된다면 선진국 동일성분조제 장려 기조에 우리나라 또한 부합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저가약 동일성분조제는 지난해부터 약제급여 목록이 정비됨에 따라 반드시 업데이트 목록에서 주성분코드와 대표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시럽제의 경우 성분·함량·제형이 같더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성분코드 앞쪽 4자리와 뒤 3자리,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에서 대표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체조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려금은 받을 수 없지만 약국 조제약 관리 등에는 일정부분 도움이 된다.

복지부 등 정부 부처들이 최근 3년간 보건의료 분야에 투자한 국가 R&D 비용이 3조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이 21개 질병관련 연구에 투입됐는데, 질병 중에서는 신생물(암)에 대한 투자비용이 가장 많았다. 반면 임신출산 등 저출산 관련분야에 대한 투자는 저조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공개한 '보건의료산업 육성사업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26일 감사보고서를 보면, 복지부 등 7개 정부부처는 2013~2015년 3년간 보건의료 R&D 1만2977개 과제에 3조150억원을 투자했다. 부처별로는 복지부 6910개 1조2069억원, 미래창조과학부 2198개 8569억원, 산업통상자원부 827개 5078억원, 농림축산식품부 1357개 1418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 589개 818억원, 농촌진흥청 848개 723억원, 환경부 124개 339억원, 기타(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수행과제) 124개 113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질병으로 분류가 가능한 보건의료 R&D 투자액은 21개 분류에 1조7640억원 규모였다. 전체 보건의료 R&D 투자금액의 58.7%를 차지하는 액수다. 나머지 1조2510억원(41.5%)은 여러 질병과 관련되거나 특정질병으로 분류할 수 없는 인프라 투자 등이었다. 질병별로는 신생물(암)이 4230억원(24%)으로 투자금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경계통 질환 1802억원(10.2%), 순환계통 질환 1637억원(9.3%), 내분비·영양 및 대사질환 1552억원(8.8%),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질환 1363억원(7.7%),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1282억원(7.3%), 호흡기계통 질환 1063억원(6%), 소화계통 질환 999억원(5.7%)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37억원(0.2%), 임산·출산 및 산후기 67억원(0.4%) 등 저출산 관련 질병에는 투자가 저조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목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0조원 규모에 달하고 있지만, 당기 기준으로 볼 때 오는 2019년이면 바닥을 드러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올해 건강보험료가 동결되고 요양기관 수가가 평균 2.19% 인상하는 걸 가정해 추계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은 25일 원주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중기 재정전망과 재정안정화 전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데이터를 공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1조5297억원에 달하던 당기순이익이 2019년에 가면 2267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이듬해인 2020년에 가서는 2조696억원으로 10배 가까이 그 폭이 더 커진다. 요양기관 내년도 수가(오는 5월 협상치) 평균 인상률을 2.19%로 가정하고 보험료를 동결하는 수준에서 추계한 수치다. 여기다 2018년까지 이어질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평균 약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신규 투입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 재무관리 방침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일단 자구노력을 위해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와 환수를 강화하고 부당수급자 관리, 상해요인 사후관리 강화, 검진 후 유질환군 상담,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관리, 관리운영비 등을 통해 경비를 절감한다. 또 확정금리형 위주에서 채권형펀드 등 3년 내 실적배당 상품을 추가로 확대운용하기로 했다. 특히 실적배당 상품의 경우 특별팀을 꾸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거나 원금보장형 상품 또는 원리금을 제3자가 지급보증하는 형태의 신용보강이 추가된 상품에 한해 투자하고 전문 위탁기관 또는 전문계약직을 채용해 자산을 운용한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MDA 2116억원, MMF 2조6410억원, 특정금전신탁 6조2820억원, 채권형 펀드 1조8000억원, 은행 정기예금 등 9조1310억원 등이다. 건보공단은 이렇게 경영효율화와 수익증대 전략으로 2020년까지 약 3670억원을 절감·확보할 계획이다. 또 올해 일몰제로 예고된 국고 정률지원 방식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개정해 안정적인 국고보조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최근 만성심부전치료 신약 '엔트레스토(사크부트릴-발사르탄 복합제)' 급여결정을 유보한 것과 관련, 복지부와 약평위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경제성평가를 통해 ICER 임계값이 '1GDP' 수준이어도 평가가격 수준이 A7국가 가격보다 더 높으면 급여적정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5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엔트레스토 급여결정을 유보한 약평위 결정에 대해 제약계는 건보공단 약가협상에 넘겨 가격을 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평위가 경제성평가를 통한 급여 적정 가격이 영국 약가보다 더 비싸다는 이유로 급여결정을 보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례는 엔트레스토 뿐 아니라 다른 약제사례가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성평가를 통한 가격수준이 국내에서 수용가능한 범위에 들어왔다고 해도 A7 국가 최저가와 유사한 수준이면 모르겠지만 더 비싸면 수용하기 곤란하다. 복지부도 그렇고 약평위 위원들의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인식은 향후 약평위 급여 적정평가에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으로 봐도 된다"고 했다. 엔트레스토의 경우처럼 경제성평가를 통해 도출된 가격수준이 ICER 임계값을 충족해도 A7국가 중 최저가 가격보다 더 높으면 급여대상으로 적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 9기 위원을 새로 구성했다. 재정운영위는 특히 요양기관 수가의 핵심인 추가소요재정, 즉 '벤딩' 상한선을 설정하고 의결하는 기구여서 오는 5월 다시 돌아올 수가협상에서 위원들에 대한 의약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재정운영위는 지난해 말 8기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9기 새 위원을 임명했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재무전망 등을 논의했다. 이번 9기 위원 구성을 보면 소속 단체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일부 위원들은 그대로 연임됐다. 명단을 보면, 직장가입자 그룹의 경우 노동조합 5인, 사용자 5인 등 총 10명이다. 지역가입자 그룹의 경우 농어업인 3인, 도시자영업자 3인, 시민단체 4인 등 총 10명, 공익 그룹은 공무원 2인, 전문가 8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가천대학교 박하정 사회과학대학 교수가 임명됐다. 또 전문가 그룹에는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 KDI 윤희숙 연구위원,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 등이 포진돼 있다. 소위는 총 9명으로 노조 단체 2명, 사용자 단체 1명, 농어업인 단체 1명, 도시자영업자 단체 1명, 시민단체 1명, 관계 공무원 1명, 전문가 2명이다. 재정운영위 9기 위원들의 임기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만 2년이다.

오는 27일부터 시작하는 설 연휴기간동안 의료기관과 약국이 하루평균 9864곳이 정상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설 연휴기간(1.27~30)에 국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의사·약사회와 협의해 응급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535개 응급의료기관& 8228;응급의료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운영되고, 다수의 민간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과 그 다음날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국공립 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우리 동네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에서도 전화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www.e-gen.or.kr)와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에서 1월 25일(수)부터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기간 동안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해 응급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전국 27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재난의료지원팀을 편성해 평소와 변함없이 대형재해 및 사고발생에 대비한다. 한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후5시,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명절에도 진료하는 의료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연휴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