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추천 의뢰...첫 회의 3월14일로 지정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지정위원회 추천단체에 약사단체와 편의점단체를 추가하기로 했다. 당초 방침과 달리 안전상비의약품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단체 참여가 필요하다는 내·외부 의견과 국회 지적 등을 반영한 결과다. 15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대한의학회(2명), 대한약학회(2명), 시민사회단체(2명), 보건사회연구회(1명), 보건복지부 기자단(1명) 등에 17일까지 안전상비의약품지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첫 회의 일정도 3월14일로 아예 못박았다. 위원회 위원구성은 이렇게 2012년에 처음 제도가 도입될 당시와 동일하게 총 8명으로 세팅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내외부 의견은 달랐다. 품목조정을 위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제도 시행 이후 문제점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 참에 제도 개선여부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여기에다 대한약사회는 끊임없이 추천단체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도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수행되는 심야공공약국정책과 배치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이런 지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안전상비의약품지정위원회 추천단체에 약사회와 편의점협회를 추가 하기로 하고, 이날(15일)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각 단체에 통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논의과정에서 품목조정 뿐 아니라 제도개선 방안까지 현장 베이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거듭 제기됐다. 내·외부 의견도 있고 국회 지적도 있어서 위원회 폭을 더 넓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최근 진행된 국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보다는 안전한 사용과 관리(판매 등)가 더 우선돼 한다"고 했고,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의 참여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야심차게 계획한 사업 중 하나인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을 본격 궤도에 올리기도 전에 발목이 잡혔다. 타 정부·기관과 업무중복에다가 보험자 업무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타에 한 발짝 물러나 업무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의약품 부작용 조기점검(모니터링)사업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약물 부작용을 점검하고 안전사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을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올 하반기 '공통데이터모델 기반의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방안'을 연구할 계획을 이미 세웠다. 또한 능동적으로 약물 부작용 점검과 국민 대상 정보제공으로 의약품 안전사용을 제고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미 지난해 부작용 분석시스템을 시범구축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이미 식약처와 심평원이 DUR로 약물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업무설명도 마쳤는데, 이런 것을 왜 건보공단이 하고 있냐"며 따져 물었다.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 굳이 비용을 들여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성 이사장은 "공단은 의약품 사용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을 빅데이터로 검증하는 것"이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전 의원은 "빅데이터 검증은 차후 심평원을 통해 참고하는 것인데, 이것을 공단 업무라고 규정하면 안된다"며 "(다른 기관 사업을 굳이 하지말고) 본연의 업무를 찾아 맡아서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성 이사장은 "검토해서 업무가 중복되는 지 살펴보고 업무조정을 하겠다"고 답했다.

심사평가원 새 상임감사에 조재국 동양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가 확정됐다. 조 내정자는 오는 16일 취임하고 본격적으로 심평원 원주 본원에 상주할 예정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서정숙 전 상임감사의 퇴임이 지난해 12월 30일 열리고 한 달여 공백기간 동안 신임 상임감사 인사가 진행돼 최근 조 내정자의 취임을 통보받았다. 최종 결정권자는 청와대로, 황교안 대통령직무대행이 결정했다. 조 내정자는 성균광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위스콘신대학교메디슨캠퍼스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뉴욕주립대학교버펄로캠퍼스 대학원 보건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장과 선임연구위원을 거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위원장,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 지난해에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수가협상에 활용할 추가소요재정액을 설정하는 데 관여했는 데, 상임감사직 겸직금지 규정으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내정자의 임기는 만 2년으로, 16일부터 2019년 2월 15일까지다.

심사평가원이 바레인에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UR) 등 건강보험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을 본격 수출한다. 바레인 정부 측 예산사업으로, 약 32개월 간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약 155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심평원은 오는 20일 이후 바레인과 '국가건강보험 시스템' 개혁 협력 프로젝트 본계약을 체결하고 심평원이 개발·운영하고 있는 각종 건강보험 관련 전산 시스템을 패키지로 수출할 예정이다. 당초 20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바레인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해 연기가 불가피해졌다는 후문이다. 이번 심사·평가 시스템 판매를 위해 심평원은 지난해 말경 바레인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협력 준비를 순차적으로 준비해왔다. 프로젝트 협력에 전제된 수출 시스템은 심사평가·지출관리 전산 시스템과 DUR 시스템인데 바레인에서는 '국가건강보험정보 시스템', '국가의약품관리 시스템', '국가의료정보활용 시스템'으로 개발, 확산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바레인 시스템 수출이 중동 지역 진출 확산에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바레인은 국가 헬스케어 정책이 인근 중동지역에서 선두 그룹에 속한 데다가 주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번 시스템 수출로 심평원 시스템의 서아시아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이번 바레인 계약을 계기로 인근 걸프 지역 5개 국가에 시스템 확대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번 수출 본계약에는 손명세 원장이 나선다. 중동지역 수출은 손 원장 재임기간 중 핵심 숙원사업이었다. 손 원장은 본계약을 끝으로 외부 일정을 마무리 한 뒤 퇴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3월 한 달간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가령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의료기관은 수술에 관한 부작용 등 주요 정보를 게재해 환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부작용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므로 반드시 부작용, 수술에 대한 정확한 의료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