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새 정부 보장성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방향성에만 대체로 공감하고 준비성과 내용성, 지속가능성은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오늘(31일)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재인 케어 국감 스코어보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취지는 공감한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문재인 케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준비성과 내용성, 지속가능성 등에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스코어보드를 통해 김 의원은 준비성과 이행가능성에는 낙제를 줬다. 또한 내용성은 보완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정확성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또한 적법성과 안전성, 법적안정성, 지속가능성 또한 우려되는 수준으로 봤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취지에 동감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실패할 경우 건강보험 준비금 마져 소진되고, 국민이 보험료 인상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 세대 부담으로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재원확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해당사자인 의료공급자와 소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년간 민간보험사에게 공공데이터라는 명목으로 진료내역 등이 담긴 자료들을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굴지의 민간보험사에도 제공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이후 자료 재검토 과정에서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생명, 코리안리재보험 등 5곳에도 ‘표본 데이터셋’을 총 35건(총합 약4,430만명분) 제공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24일 심사평가원이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와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이 당사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총합 약 6420만명분)을 제공했다고 발표했었다. 민간보험사 등이 받아간 ‘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구성한 비식별화된 자료로 대상은 전체(140만명)/입원(110만명)/고령(100만명)/소아청소년(110만명)환자로 구분되며, 성별, 연령 등을 담은 일반내역 뿐 아니라 진료행위 등을 담은 상병내역과 주상병 등이 담긴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으로 구성돼 있다. 정 의원은 심사평가원은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할 때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목적으로 사용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았지만, 이렇게 민간보험사가 ‘위험률 산출’과 같은 영리목적으로 표본데이터셋을 활용하겠다고 신청해도 1건당 3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심사평가원과 유사한 국민건강 빅데이터를 보유한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사에 대해 ‘공공데이터 이용 및 제공은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민간보험사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분석해 특정 질환 유병자, 기왕력자 또는 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 민간보험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건강권 및 권리보호자원에서 제공하지 않음’을 이유로 자료 제공을 불허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심사평가원이 제공한 빅데이터가 아무리 비식별화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과 민간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건강보험수가 개발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만든 심사평가원이 공익목적이 아닌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 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평가원은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부, 건보공단과 함께 건강보험 정보의 공익성과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평원이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 빅식별화된 표본데이터셋을 판매했다는 국회 지적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공급자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들고 나오기 까지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심평원의 빅데이터 사업 추진 중단을 주장했다. 지난 24일 정춘숙 의원은 심평원이 6420만명에 이르는 표본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민간보험사 및 연구기관에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표본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 비식별화된 자료로 대상은 성별, 연령, 상병내역, 주상병 등이 담긴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으로 구성된다. 심평원이 이 자료들이 '비식별화'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보험사 및 연구기관이 자료를 다시 재조합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유용해 영리적 건강관리서비스등의 기반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전 세계적으로 법률이나 행정입법이 아닌 일개 가이드라인에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팔도록 해준 나라는 없다는 점에서 심평원의 개인건강정보유출, 각종 개인정보의 결합조치등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보건의료 빅데이터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또한 "심평원은 건강보험이란 공적인 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 질병정보를 활용해 민간보험사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있는 것 같다"며 "지난 9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심평원에 부여한 모든 적폐업무들을 청산해야 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급자단체 등과 함께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전립선암 사망률이 높은 건 공보험이 진단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서울광진갑)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분야 공보험이 취약한 미국이 지원하는 전립선암 진단을 국내에서는 방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 대부분이 말기에 발견되고, 그만큼 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립선암 환자는 2012년 5만413명에서 2016년 7만2620명으로 2만2207명(44%)이 늘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44.5%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50대 미만은 같은 기간 660명에서 701명으로 6% 늘어나는데 그쳤다. 또 지난해 중앙암등록본부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발표한 ‘전국민 암발병 통계’에서는 전립선암이 국민 전체 암발병 순위 7번째, 남성 암발병 순위 5번째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립선암은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소홀한 ‘암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립선암은 조기 발견될 경우 90%이상 완치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메디케어를 통해 무증상 남성을 대상으로 매년 전립선암 진단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국가암등록통계에 의하면 높은 발병률에도 불구하고 생존률이 99%에 달한다”고 했다. 전립선암을 잘 대처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가 국내 전립선암 진단의 ‘국가적 지원’ 필요성에 설득력을 실어주고 있는 셈이라고 전 의원은 덧붙였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 노령화로 전립선암 환자 수가 매해 4000~5000명 씩 증가하고 있다. 간단한 피검사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내원환자가 2기 이상이거나 말기인 경우가 많다”면서 “미국처럼 국가가 전립선암 조기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건강검진 개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