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18일 오전 9시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케어 성공전략을 모색한다& 8211;적정의료와 적정수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김상희의원은 지난 8월 9일 새 정부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을 위해 소위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같은 날 18일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 9월 18일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진단 토론회’ 등 두 차례 토론회를 열었고 이번에 세 번째로 관련 토론회를 갖는다.최근 발표된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은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들이 희망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75.9%였다. 이를 통해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문재인케어에 동의하는 반면, 정부가 제시한 목표 보장률 70%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의료계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문재인케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의 접점 마련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문재인케어의 핵심적 성공전략은 ‘적정의료, 적정수가’에 있다고 보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상희 의원과 함께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한국보건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한다.좌장은 한국보건행정학회 서영준 회장(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이 맡았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문재인케어 성공전략& 8211;적정수가, 적정의료’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유인상 중소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이덕철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 어홍선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명예회장,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김상희 의원은 “문재인케어의 성공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에 대한 정부여당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의료계의 협조이”라며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골고루 듣고 적정의료, 적정수가가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논의해 볼 것”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 사전심사제 운영현황 리포트정부가 다제내성결핵신약 사전심사제를 올해 개선한 뒤 불승인율과 재심청구비율이 낮아지고,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이 향상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질병관리본부는 15일 배포한 '주간 건강과 질병(10권50호)'에 '우리나라 다제내성 결핵현황과 다제내성 결핵신약 사전심사제 운영현황(결핵에이즈과 조경숙, 김나현)'을 수록했다.리포트를 보면, 다제내성 결핵신약인 서튜러정과 델티바정은 각각 2015년 5월과 11월에 별도 급여기준 없이 급여 등재됐다. 식약처 허가사항 내에서 보험이 적용된다는 의미인데, 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 간 허가사항 해석 차이로 급여 삭감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됐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9월 다제내성 결핵신약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다제내성 폐결핵 환자(18세 이상 성인)를 진료한 주치의가 사용 전 심사를 요청하면 결핵전문가로 구성된 질병관리본부 심사위원회 사전심사를 거쳐 심사평가원에서 급여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그러나 사전심사에도 불구하고 삭감사례가 발생해 이중심사 논란과 함께 심사기간이 길어 치료가 지연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보완책으로 2017년 5월부터 다시 제도를 개선해 심사평가원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질병관리본부 심사만으로 급여를 결정하도록 했다.리포트는 심사평가원 개입여부에 따라 '2016년 9월~2017년 4월'을 1기, '2017년 5월부터 현재'를 2기로 구분해 실적을 비교했다.먼저 1기 때는 121건이 심사 요청돼 질병관리본부 단계에서 101건(83.5%)이 승인됐고, 이어 심사평가원 단계에서 89건(73.6%)이 최종 승인됐다. 또 12건(9.9%)은 급여 삭감됐다.재심건수는 34건(28.1%)이었다. 심사평가원 단계 불승인 건수(12건)에 대한 재심청구(5건)가 많아 41.7%의 재심청구율을 나타냈다. 소요기간은 평균 15.5일이었다.2기에서는 148건이 접수돼 이중 130건(87.8%)가 승인됐다. 재심건수는 20건(13.5%)이었다. 특히 초회 심사에서 불승인된 18건에서는 재심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다.심사소요기간은 평균 5.1일로 1기 때와 큰 차이를 보였는데, 보고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라고 했다. 재심 역시 1기 16.1일에서 2기 3.8일로 대폭 감축됐다.보고서는 "두번에 걸친 제도개선은 급여승인율을 개선하고 재심청구건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심사기간도 대폭 단축시켜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에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이어 "향후 투여환자에 대한 신약의 효과성, 부작용 등을 모니터링하고 치료 성공률을 산출해 적정성 평가와 급여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한편 국내 결핵환자는 매년 3만여명이 신규 발생하며, 2200여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77명꼴로 OECD 가입국(평균 11.7명) 중 가장 높다.국내 다제내성 결핵환자수는 2011년 957명에서 2012년 1212명으로 다소 증가했다가 2013년 951명, 2014년 856명, 2015년 787명으로 감소 추세였는데, 2016년 852명으로 다시 늘었다. 광범위내성 결핵환자의 경우 2011년 140명, 2012년 158명, 2013년 113명, 2014년 63명, 2015년 58명, 2016년 59명으로 다소 감소 추세다. 다제내성 치료성공률은 2014년 54.1%에서 2016년 64.3%로 향상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대통령 중국 순방 계기 12. 12.(화)& 12316;15.(금) 중국 북경을 방문해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와 '한중 보건의료협력 분야 MOU'를 개정 체결했다.복지부와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지난 93년에 체결한 '한-중 보건의료협력 MOU'를 양국의 최근 보건상황과 관심분야를 반영하여 양국 대통령 임석 하에 14일에 '한중 보건의료협력' 개정 MOU를 체결했다.이번 개정 내용에는 보건의료 정책, 보편적 의료보장(UHC), 헬스케어시스템에서 ICT 활용, 전통의학, 환자 안전, 정신건강, 건강한 노년(healthy ageing) 등 양국의 최근 보건의료 상황과 관심 분야를 열거해 양국 간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 했다.특히 글로벌 보건안보에 심각한 위협과 도전과제가 되고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한중 양국의 사망원인 1위인 '암 예방 및 관리'를 협력 분야에 명시하여 구체적인 협력 의지를 다졌다.박능후 장관은 MOU 체결식 하루 전날인 13일에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리빈 주임(장관)을 만나 양국간 '암 정복’을 위한 협력 강화, 감염병 공동대응체계 구축, 제약·의료기기 공동연구 개발 등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박장관과 리빈 주임은 한국과 중국이 암 극복을 위해 힘을 합친다면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이와 관련해 민간차원에서 분절적으로 진행 중인 한중 병원 간 협력과 주요 학회 간 협력사업 등을 국가 차원의 심도있고 포괄적인 협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국립암센터를 중심으로 '암 정복'을 위한 분야별 협력사업을 발굴해 진행할 것을 중국 측에 제안했다.또한 양국 간 본격적인 협력의 계기 마련을 위해 내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되는 'Medical Korea 2018' 한중협력 특별세션에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관계자를 공식 초청하기로 했다.양국은 이밖에도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와 연구인력 교류, 제약·의료기기 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한편 박 장관은 13일 일정 중에 북경에 소재한 신리정((新里程) 종양병원을 한중우호 암 전문병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서울대학교병원과 중신산업기금(中信& 20135;& 19994;基金, CITICPE)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 체결 현장을 찾아 격려하기도 했다.박 장관은 "한국 암관리 정책경험과 우수한 암치료 기술이 중국의 풍부한 임상사례와 보건산업 발전 잠재력과 결합한다면 향후 양국 보건의료 발전에 큰 시너지를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MOU 개정 체결을 계기로 활발한 후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향후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기반이 확대되고 심화돼 양 국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요양기관의 청구 질병코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요양기관 업무포털 '질병코드 모니터링 조회시스템'에 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 지표를 14일 공개한다고 밝혔다.현재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통계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청구질병코드를 대상으로 5개 지표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불완전코드 기재율, 중복코드 기재율, 명세서 평균 질병코드 개수에 대한 요양기관별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과 병용 불가코드 기재율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아왔다.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청구코드 정확도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자, 14일부터 질병코드 모니터링 조회 시스템에 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 지표의 모니터링 결과를 추가로 공개한다.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 모니터링 결과는 2016년 1월 심사분부터 조회 가능하며, 요양기관은 월·반기 또는 접수번호·진료과목별 등 조회 조건에 따른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질병코드에 대한 요양기관의 자체 점검이 가능하다.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코딩지침과 임상적 타당성 등을 우선 검토한 후 관련 학회 의견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개발한 병용 불가코드 기재율 지표의 모니터링 대상 항목을 11개에서 2079개로 확대, 2018년 1월 진료분부터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이번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 확대와 조회시스템 추가 반영을 통해 요양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코딩오류를 개선토록 상시 지원하고, 요양기관 특성에 맞게 모니터링 결과를 지속적으로 피드백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