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은 올해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 종별·지역별 불평등 완화 작업에 착수한다.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3일 심평원이 국정감사 조치 사항 답변을 통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종별·지역별 격차 완화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천 의원은 2016년과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의료질 평가지원금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기고 있다며, 불평등한 의료질 지원금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천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종별 의료질 평가 지원금 배분 현황에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원금 배분 비율은 2015년 61%에서 2016년 64.3%로, 상급종합병원은 2015년 67.4%에서 2016년 75.0%로 지역별, 종별 불평등이 심화됐다.서울과 전국 최하위였던 호남권 병원의 평균지원금 격차도 2015년 상급종합병원은 2.3배에서 2016년 2.4배, 종합병원은 2015년 3.6배에서 2016년 4.3배로 확대된 상황이다.심평원은 조치계획 답변을 통해 지역·중소 종합병원의 의료 질 유도를 위해 2018년 1월부터 5등급 수가 상향 (지역·중소 종합병원 수혜),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에 지방병원소속 위원 위촉했다고 밝히고, 의료질평가체계 개선과 관련 의료질 향상 유도를 위해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표는 201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천 의원은 "현재 의료질 평가 방식은 잘하는 병원을 더 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돼 수도권·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가속화시킬 수 밖에 없다"며 "지역·중소병원 수가향상, 의료질 평가의 절대평가 확대를 통해 모든 병원에 최소한의 질적 수준 보장(minimum requirement)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취임식 신고식은 없었다. 제1대 박태영 전 이사장부터 제7대 성상철 전 이사장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취임식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됐다.국민건강보험 통합 19년 만에 건보공단 노조의 환영을 받으며, 김 이사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 30분 건보공단 원주본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400석이 넘는 좌석은 빈틈없이 채워졌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까지 참석했다. 취임식에 앞서 노조는 김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화분까지 준비해 이사장실에 전달했다.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김 이사장은 취임식 직후 원주본부 10층 노조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고생해 온 직원들이 만족스럽게 퇴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던 취임사를 한번 더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취임사를 통해 인력 구성에 대해 언급했고, 퇴직과 함께 새 인재 채용에 힘쓰겠다고 했다"며 "베이비붐 세대들인 1958년생을 시작으로 정년퇴직이 시작된다. 그들이 퇴직이후에도 건강보험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임직원들에 대한 고심은 김 이사장의 취임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김 이사장은 취임사를 직접 한자한자 내려썼다. 취임식에서 "(직원)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직접 썼다"며 "게으르지 않겠지만, 서두르지도 않겠다. 모든 의견을 듣겠지만, 결정은 미루지 않겠다"고 했다. 김 이사장의 취임식을 지켜본 한 직원은 "한자 한자 쓴 취임사에 감동했다"며 "글을 조금 쓴다고 했던 위트부터, 게으르지 않겠지만 서두르지도 결정도 미루지 않겠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고 언급했다.또 다른 직원은 "취임사를 하면서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생산유통 분야에 대해 건강보험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이사장의 말을 곱씹게 된다"며 "건보공단이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중심을 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문재인케어 설계자인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목표는 역시나 문재인케어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성공시키는 것이다.김 이사장은 오늘(2일) 오후 4시 30분 건보공단 원주본부 대강당에서 제8대 이사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는 450여명의 임직원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했다.신임 이사장이 노조의 축하를 받으며 대강당에서 취임 행사를 갖는건 건보통합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김 이사장의 취임사의 화두는 문재인케어와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었다.문재인케어는 국민들이 받는 건강보험 혜택을 크게 강화해 가계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새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표현했으며, 국민들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판단했다.김 이사장은 "공단이 해야 할 당면의 과제, 그리고 이사장으로서 해야 할 가장 큰 임무는 당연히 문재인케어와 부과체계 개편안을 성공시키는 것"이라며 "문재인케어가 보험급여의 대대적인 재구성이라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건강보험의 주춧돌"이라고 했다.문재인케어는 급여 범위와 종류, 수가 수준의 결정 등에서 재설계에 가까운 큰 변화가 필요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김 이사장이 목표한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연구원 등 건강보험 관련 기관들과 보건복지부를 위시한 정부의 각 부처들 간 협조를 하면서 건보공단이 핵심적인 조직으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가입자인 국민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제도개편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건보공단이 먼저 건강보험과 의료서비스, 의약품 생산유통 분야에 대한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효과·효율적 관리는 건강보험제도의 개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와 제약·바이오 분야의 제도,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크게 좌우된다"며 "병·의원 및 제약유통회사들과 공단 및 심평원이 대립적인 갈등관계가 아닌 협조하고 상생해 나가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제약유통 산업의 사이에 형성돼 있던 불편함을 개선함과 동시에, 병원과 요양병원 등에 만연하고 있는 사무장병원과 제약유통 산업의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김 이사장은 "공단은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조직이자, 전국민이 가입한 유일무이의 조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최첨단의 일꾼으로서 큰 자부심과 높은 긍지를 가져야 한다"며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이 만족스럽게 퇴직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유능한 새 인재를 채용하고 교육해 공단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보험당국이 2군 항암제에 추가된 다발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 급여기준을 공개했다. 1월 1일자로 급여기준이 확대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항암제 항목도 포함됐다.2일 급여기준에 따르면 레블리미드는 이전에 항암요법을 받지 않은 조혈모세포 이식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덱사메타손(dexamethasone)과 병용요법 시 급여 인정된다.신세포암 2차 표준치료제인 아피니토(에베로리무스)는 위장관·폐 기원의 절제불가능하고, 분화가 좋은(well differentiated 또는 grade 1 or 2)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신경내분비종양으로서 비기능적이고 영상학적으로 질병 진행이 확인된 경우까지 단독요법 급여 투여대상이 확대된다.흑색종 치료제 젤보라프(버뮤라페닙)는 투여단계가 '1차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벨케이드(보르테조밉) , 알케란(멜팔란), 니소론엠(프레드니솔론) 병용요법이 급여로 인정된다.또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 투약기준은 지속투여의 반응평가 기준을 최소관해 이상에서 안정병변 이상으로 변경했으며, 벨케이드(보르테조밉)와 리포좀 독소루비신 병용요법이 급여권에 들어왔다.이전 치료란 기존 치료에 반응(부분관해 이상, 단 재발·불응성 다발골수종의 치료 시 안정병변 이상)하지 않거나, 기존 치료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치료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를 의미한다. 병용요법 시행 첫 2∼3주기시 반응을 평가해 안정병변 이상 효과가 있는 경우 계속 투여를 인정하며, 효과가 지속여부를 최소 2개월 마다 평가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약무직 신설 6년 만에 1급 승진 기회가 열렸다. 심사평가원은 퇴직 임직원들의 재취업 제한이 강화됐다. 이른바 '족쇄'가 채워진 셈이다.이 처럼 보건복지부 산하 2개 보험자 기관의 인사규정이 새해 첫 날부터 희비가 엇갈렸다.2일 건보공단 직제규정 개편안을 살펴보면, 건보공단은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약무직을 일반직 직군에 편입, 1급까지 승진기회를 보장했다.하지만 인사규정 채용자격 기준에서는 1급부터 6급까지 나뉜 일반직 및 별정직에서 약무직을 제외하면서 3급(약사면허를 보유하고, 관련 분야 연구 및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급(약사면허를 보유하고, 관련 분야 연구 및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5급(약사면허를 보유한 사람) 등의 채용기준은 그대로 뒀다.건보공단 약무직은 2008년 약가협상제도 시행 이후 요양급여비용 계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약제의 상한금액에 관한 협상 등 요양급여비용산정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약사들의 전문적인 역할이 커지면서 지난 2013년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신설됐다.하지만 일반직 및 별정직은 1급부터 6급까지, 약무직은 3급부터 5급까지, 기능직은 운전원 4급 및 교환원·사무원 6급 등의 직제규정에 따라 사실상 약무직 승진이 3급에서 멈춰있었다.이에 건보공단은 이번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약무직을 일반직 내 편입해 승진기회를 보장하는 대신, 약무직렬 자리를 마련했다.일반직 및 약무직 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는 2급에서 1급 4년, 3급에서 2급 3년, 4급에서 3급 3년, 5급에서 4급 2년, 6급 갑에서 5급 2년 등이다.심평원 퇴직 임직원들의 재취업 기준은 까다로워 졌다.심평원은 최근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을 사전예고 하고, 4일까지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임직원에 대한 윤리기준을 신설, 심평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사적인 접촉 시 신고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특히 심평원장이 퇴직예정 임직원에게 구직을 위해 접촉 중인 업체 취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업체로 취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번에 신설된 조항은 ▲퇴직임직원 윤리기준 신설 및 서약서 제출(안 제6조의2제6항) ▲직무관련자와 접촉에 대한 보고의무 마련(안 제6조의3) ▲퇴직예정임직원에 대한 원장의 취업자제 권고 근거 마련(안 제24조의4) 등이다.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퇴직임직원은 퇴직 후 심평원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퇴직임직원 윤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퇴직 전 윤리기준 준수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퇴직 임직원 뿐 아니라, 현재 심평원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에 대한 행동강령도 강화했다.임직원은 심평원과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요양기관 종사자, 법무법인 근무자 뿐 아니라 심평원 퇴직임직원으로 요양기관이나 법무법인 등에 재취업한 자 등을 사무실, 민원실 등 공개된 장소 외에서의 면담, 대면접촉 또는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을 한 경우에는 접촉 후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 '보고대상 직무관련자 접촉에 관한 보고'를 작성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임직원 다수가 참여하는 동호회 등 친목을 위한 모임에 보고대상 직무관련자가 참여할 경우 해당 모임에 속한 임직원 1인이 대표해 보고해야 한다.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접촉, 조사공문에 따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접촉, 심평원 이메일이나 임직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접촉 등은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업무를 담당할 약무직 지원 충원에 나선다.건보공단은 최근 전문인력 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 직제규정에 따른 약무직 정원은 총 21명이다. 12월 현재 휴직자 2명을 제외하면 3급 6명, 4급 8명 등 14명이 약가협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약무직은 수가협상이나 약가협상 등 요양급여비용산정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2013년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신설됐으며, 3급(약사면허를 보유하고, 관련 분야 연구 및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급(약사면허를 보유하고, 관련 분야 연구 및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5급(약사면허를 보유한 사람)으로 직급이 구분된다.이번 공모 대상은 4급 2명과 5급 2명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접수를 마감한다. 근무지는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 본부다. 제약업체와 약가협상 업무, 약가제도 개선 등 정책지원 업무, 의약품 사용 분석 및 활용 업무 등이 주 업무가 된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약가제도와 관련된 업무가 더욱 중요해 졌다"며 약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했다.한편 건보공단은 약무직 승진의 상한이 3급에 멈춰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직제 및 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약무직 승진의 길이 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