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를 언급하면서, 올 한해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의 경우,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가 책임과 공공성 강화 방안 중 하나다.문 대통령은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더 이상 과로사회가 계속되지 않도록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촛불'이라는 단어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촛불광장에서 저는 군중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을 보았다"며 "국민들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국가에 내어주고 나라를 바로 세울 힘을 주었다. 이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할 때"라고 했다.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새해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화, 최저임금 인상률 16.4% 등의 노력들이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앞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의 개혁을 달성하겠다는 약속도 했다.공정경제를 위해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재벌 개혁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들에게 보고하기로 했다.올 한해 정부 계획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를 시작으로 ▲2월 대부업까지 포함해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3월 10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혁신모험펀드 출범,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7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9월 어르신들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임플란트 치료비 본인 부담률 50%에서 30%로 인하, 만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 새로 지급 등이 있다.마지막으로 개헌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문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를 위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 원을 더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돼야지 정략이 돼서는 안된다"며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엿다.

"1월 5일 충북의대 내과 신년회에 갔다. 현역으로 마지막 신년회였다. 신선했다. 그들로부터 심평원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역시 현장에 답이 있었다."김승택 심평원장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입기자협의회 신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2018년 무술년 신년회 자리에서 의대 동문들을 만났는데, 그들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다고 했다.그는 작년부터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각 실부서에 현장 방문을 권고했다."직능단체장 이외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 약사들과의 만남이 중요하다. 올해부터 솔선수범으로 심평원 지원을 방문하기 이전에 의·약사들을 만나려고 한다."심평원장 취임 1년을 앞두고, 김 원장은 고민이 많아보였다. 오해를 이해로 바꾸겠다던 지난해 다짐부터,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던 목표까지. 올해는 다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생각이다.& 9658;지난 1년, 어땠나."심평원장으로 취임 이후 밖에서 바라볼 때와 다르다고 생각했다. 심평원업무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이었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었다. 심평원장으로서 지난 1년 동안 내부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인사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의 바레인 수출과 보장성 강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외부 평가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 매우 안타까웠다. 국민과 의료계와 진정한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올해는 심평원이 국민과 의약계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를 준비 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모든 업무분야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는 현장중심경영을 실천하겠다. 고객접점 단계부터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잘못된 점은 고치고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9658;올해 심사평가원이 가장 주력해서 추진해야 할 업무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다. 심사의 전문성·책임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심사위원회 운영에 의료계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겠다. 의료질 평가는 질병·시술 중심에서 국가 의료 질 향상 목표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해 환자경험과 안전, 효과적인 진료 등 의료 전반의 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평가항목을 추가로 발굴하고 평가 결과와 연계한 보상을 확대하겠다."& 9658;심평원 내·외부 조직관리 계획은."심평원 설립 이후 진료비 심사규모 증가와 더불어 건강보험 외 수탁심사 범위 확대, 건강보험관리시스템의 해외 수출에 이르기까지 심평원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맞춰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 왔다. 심평원은 정부정책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사업 연계성과 협업 시너지가 필요한 기능을 조정·정비하고 핵심사업 분야는 분화·확대하는 등 조직 관리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올해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지원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력과 재원을 확충하는 등 조직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앞으로 소요 재원과 인력의 낭비적·비효율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조직 내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모니터링·평가해 기능을 최적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 8231;실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각계각층과 소통을 시작한다고 했다.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건강보험은 1977년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했다. 이어 2000년과 2003년에 단일 제도로 제도와 재정을 통합한 이후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 이행했다. 그러나 사실상 제도 전반을 조망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은 부재했던 상황이었다.이번에 수립될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정, 부과, 급여 등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첫 건강보험 전략으로써 의의를 갖게 된다.복지부는 향후 보장성 강화 및 노인의료비 증가 등 다양한 환경적& 8231;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건강보험 제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 제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이어 제3차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이 마무리되는 올해는 제1차 계획을 수립할 적기로 보장성 강화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개선 작업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복지부는 이를 통해 건강보험이 걸어온 4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보다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 다음 달부터 연구 시작을 목표로 하고, 종합계획 수립방향과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간담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간담회는 의약계, 학계, 시민사회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20여 차례에 걸쳐 다음 달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어 "간담회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연구 수행 과정에 반영해 구체적인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게 되면 건정심 등을 통한 본격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5일 네이버와 지식파트너 제휴를 맺고 있는 300여개 기관 중 활발한 지식나눔 활동을 한 공로로 네이버 지식iN '올해의 지식파트너(2017)'로 선정돼 감사패를 수여했다.네이버 지식iN은 사용자가 올린 궁금한 사항이나 고민에 대해 다른 사용자가 답변 하는 지식교류서비스로 1일 평균 약 700만명이 검색하고 6만여 건의 지식등록이 이뤄지고 있다.공단은 2012년 5월부터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적극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6500건의 답변을 게시해 건강보험제도 및 정책 등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전문상담 서비스와 1:1질문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중심 서비스 개선으로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화시키고 있다.건보공단 최용선 고객지원실장은 "국내최대의 포털사이트를 활용하여 국정과제인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보장성 강화 등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부상으로 받은 해피빈콩(100만원 상당)은 전액 원주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재인케어로 급여의약품 사후관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약가사후관리 파이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급여실은 직제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용량협상부의 명칭을 3년 만에 약가사후관리부로 바꿨다. 나머지 수가급여부, 약가협상부, 의료복지부는 그대로 유지된다.약가사후관리부는 기존에 사용량협상부를 이끌었던 최도혜 부장이 그대로 약가사후관리부장을 맡게 된다. 조직 명칭 변경 뿐 아니라, 이번에 공모 중인 약무직 직원 중 2명도 약가사후관리부에 배치된다.직제규정 시행규칙을 보면, 약가사후관리부는 제약업체와 약가협상 및 예상청구금액 협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대한 전반을 맡으며, 의약품 사용행태 분석 및 관리,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개발 등을 담당한다.보험급여실 관계자는 "직제규정 개정 이후 당분간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대한 업무를 그대로 진행 할 것"이라며 "문재인케어 이후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건보공단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문재인케어로 인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발표된 이후, 급여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그동안 건보공단 사용량협상부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에 중점을 둬 약가협상에 임했다면, 앞으로 약가사후관리부는 급여의약품 사후관리까지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최근 공개된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는 선별등재제도, 사용량-약가 연동제 시행으로 처음 등재 시 비용·효과적인 가격으로 등재하도록 하는 기전과 약가 사후관리 기전을 갖추고 있으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고비용의약품에 대한 관리방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취임사를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반박했다. 김 이사장이 강조한 문재인케어 의료계 적정수가 보상과 제약유통회사 육성·지원이 가입자를 대리하는 건보공단의 역할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5일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건보공단은 존립이유를 망각하지 말고 온전히 가입자 입장에 서야한다"고 했다.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 2일 건보공단 원주본부에서 취임하면서 3년의 임기동안 문재인케어와 건보 부과체계 개편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건세는 이번 취임사에서 김 이사장이 건보공단 존립근거인 가입자의 대리인 역할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문재인케어와 연관된 적정보상 문제를 거론했고, 제산업체 이해관계에 공적재정의 쓰임새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건세는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건보공단은 보험료 징수집단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구도하에서 피보험자 관리가 주된 권한인 것으로 인식됐다"며 "공급자와 관계에서 문재인케어와 연관된 적정보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수가보상의 적정성은 가입자의 입장이 반영된 사회적 합의 대상이지 건보공단이 임의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다.오히려 그동안 수가협상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수가보상의 재정중립원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재정지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대가치점수조정과 환산지수조정 모두 공급자와의 정치적 협상 영역으로 왜곡·운영 되면서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수가조정의 원칙이 상실 된지 오래라고 덧붙였다.제약유통회사들의 육성·지원과 관련, 건세는 "실제로 제약부문의 건강보험 규제완화로 건보공단의 약가 협상력도 상당히 저하된 것을 감안하면 육성·지원 발언내용이 적절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건세는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정책의 전문가적 지위, 참여정부시절 부터 요직을 거친 인물이라는 점에서 지금이 건강보험공단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하지만 이런 시각이 자칫 조직의 이기적 관점이 투영돼 건보공단의 세력 확장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난해 하반기 새롭게 ACT 코드를 부여받은 약제는 총 175개로 집계됐다. 이로써 국내 ACT 코드 매핑이 완료된 의약품 개수는 2만3000개에 육박하게 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신규 표준코드 약제들을 대상으로 ATC 코드를 확정 부여한 목록과 급여등재의약품 목록에 ATC 코드 매핑 결과를 공개했다.ACT 코드 부여는 WHO 의약품통계방법협력센터의 'Guidelines for ATC classification and DDD assignment, 2017'에 따라 우리나라는 정보센터가 부여, 관리하고 있다.4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새로 표준코드 부여 약제를 기준으로 현재 ACT 코드를 확정받은 약제는 총 715개 품목이다. 또 기존 코드 중 변경된 의약품은 24개였다.이로써 국내 급여 품목의 ATC 코드 매핑 약제 개수는 지난해 12월 1일자 급여목록표를 기준으로 총 2만2298개로 늘었다.해당 약제 ACT 코드와 관련한 정보는 심사평가원과 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정보센터는 WHO ATC 목록정비에 따라 2016년부터 국내 의약품 ATC 코드를 부여,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