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담 지원사업이 3월부터 건강보험공단 전국 30개 지사에서 확대 시행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7년까지 2차례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가족 수발자의 스트레스, 우울, 부양부담감 등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구축하고자 마련됐다.2018년도 가족상담 지원 사업 지역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1차 12개 지역, 2차 1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건보공단,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하면서 약 1400명에게 서비스가 제공됐다. 2차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의 86.8%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부양부담감과 우울감이 감소하는 등 응답자의 91.8%가 다른 가족 부양자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올해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전국 30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약 1000명의 가족 수발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정신건강전문 국가 공인자격을 갖고 있는 공단 직원이 가족 수발자에게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가족상담 지원상담 서비스는 공단이 개발한 전문 프로그램 돌봄여정 나침반을 활용, 대상자 욕구에 맞게 개별상담, 집단활동 등 10주간의 전문 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서비스 대상자는 치매 등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동거가족으로 별도의 선정조사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비용부담 없이 3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건보공단 안명근 요양급여실장은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오래도록 가정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고 가족 수발자의 부양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매년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 및 사업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올 한해동안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건강세상네트워크는 19일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2016년, 2017년에 이어 2018년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의 건강할 권리를 찾기위한 제도개선과 체납자 피해사례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달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피해 사례 상담센터는 12월 31일까지 문을 열고 생계형 국민건강보험 체납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체납상담, 의료이용문의, 건강보험정보안내 등을 진행한다.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실무자들을 위한 가칭 체납해결 가이드북 또한 마련하고 있으며, 오는 5월결 배포될 예정이다. 상담교육은 5월부터 8월까지로 계획됐다.더불어 건세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의 인권침해를 개선하고, 정책권고를 위한 집단 진정신청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급여제한, 결손처분, 분할납부, 압류, 연대납부, 독촉, 부과산정 및 보험료조정 등의 피해유형을 우편, 이메일, 팩스,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건세는 "정부는 올해 예정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송파세모녀 같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며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체납문제에 대해 도덕적 해이라는 낙인을 확대시키고 성실납부자와 형평성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건세는 "체납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급여제한제도 및 부당이득금 징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생계를 포기하게 만드는 각종 제재와 차별조치는 체납문제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체납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 활동과 국가인권위원회에 건강보험 체납자의 인권향상과 정책권고를 위한 집단진정 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비항암제는 부처간 이견...일단 유보"정부가 다학제적위원회에서 허가초과 사용 결정된 항암제에 한해 심사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받기 전에 투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임상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되도록 상반기 중 확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의 허가초과사용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개선 검토안을 마련했다. 반면 비항암제인 일반약제에 대해서는 부처 협의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일단 뒤로 미뤘다.항암제와 비항암제를 분리해 우선 항암제 위주로 허가초과 사용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협의체에서 검토된 방안은 '선-투약, 후-승인'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내 다학제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항암제 허가초과 요법은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투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 사후 승인 신청서를 내면, 암질환심의위는 계속 사용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이렇게 '계속 사용' 결정된 항암제에 대해서는 1년 간의 투약실적을 평가해 급여여부 등을 검토한다.정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허가초과사용 관련 제도개선을 마무리한다는 목표였지만, 다소 늦어지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 검토내용을 토대로 2월 중 전문가 간담회를 거친 뒤 개선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논의가 마무리되는데로 가능한 한 신속히 시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는 "항암제 허가초과 사용 절차 개선은 심사평가원 규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시 등 복지부 차원의 법령개정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 두 축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 임원 맞이에 분주한 모습이다.건보공단은 11개월 째 자리가 비어있는 상임감사를, 심사평가원은 1년 6개월 간 공석인 기획상임이사를 조만간 각각 결정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양 기관 모두 특정인물이 거론되면서 사실상 내정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19일 관련 기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우선 지난 14일 기획상임이사 지원서 접수를 마감한 심평원은 내부승진 가능성이 높다는 후문이다.그동안 기획상임이사는 복지부 등 정부 고위직 공무원 출신이 맡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2015년 3월 31일부터 새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전문 공공기관인 심평원에는 관료 출신이 올 수 없게 됐다.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기획상임이사 임명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현재 기획상임이사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A상근위원이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A상근위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등을 역임한 뒤, 2006년부터 심평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는 WHO에 파견 근무 중인데, 임기는 올해 4월까지다.심평원 관계자는 "A상근위원은 10년 넘게 심평원에 근무하면서 심평원 직원들과 같은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사실 상 내부승진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항상 정부기관 출신이 오던 기획상임이사 자리에 낙점되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기획상임이사는 1차 서류, 2차 면접을 거쳐 '상임이사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면 심평원장이 임명한다. 심평원과 달리 일반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건보공단은 일명 관피아방지법을 적용 받지 않는다. 복지부 출신 상임감사 내정설이 도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 가능하다. 현재 진행 중인 상임감사 공모 마감일은 오는 21일.건보공단 관계자는 "상임감사로 굉장히 파워 있는 분이 오신다는 이야길 들었다"며 "누가 올지 기대된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유력인물로는 복지부 실장 출신인 B씨가 거론되고 있다.B전 실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요직을 거친 뒤 박근혜 정부 시절 퇴직했다.건보공단 상임감사 임기는 임명일부터 2년이며,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하다. 심사는 1차 서류와 2차 면접시험을 거친다. 이후 임추위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임명은 기획재정부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를 대상으로 약가 사후관리제도와 관련해 내달 7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선다.1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의견조회는 최근 사용량협상부에서 이름을 바꾼 약가사후관리부가 진행한다.건보공단이 매년 진행하는 연례행사처럼 느껴지지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이번 의견조회 역시 중요해 졌다.우리나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적정성평가와 건보공단 약가협상,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제도화로 경제적인 가격결정과 사후관리 체계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하지만 약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고가신약의 신속등재와 합리적인 약가결정, 그리고 사후관리 강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이에 건보공단은 이번 의견조회를 통해 제약사로부터 위험분담계약제(RSA)와 사용량-약가협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뿐 아니라 개선방안까지 다양하게 청취할 계획이다.최도혜 약가사후관리부장은 "제약사 대상 약가제도 관련 의견조회는 매년 있는 일이지만, 현장에서 생각하는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주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최 부장은 "건보공단은 앞으로 의견조회 뿐 아니라 현장에서 제약업계를 만나는 일을 다양하게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기적으로 약가협상, 사후관리 등에 대한 궁금증을 교류할 수 있는 토론회나 간담회를 고려하고 있다. 현장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 또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요양기관 63개소가 현지조사를 받는다. 이 중 약국 35개소는 현장이 아닌 서면조사 대상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이번 달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했다.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현장조사는 20일부터 28일까지, 건강보험 서면조사는 26일부터 종료시까지 진행한다.우선 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상는 총 63개소이며, 현장 14개소와 서면 49개소로 나뉜다.현장조사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 2개소, 요양병원 2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치과 2개소다.서면조사는 조제료 가산 불일치 확인을 위해 약국 35개소와 방사선 단순촬영 증량청구 의심을 받고 있는 의원 14개소를 대상으로 한다.의료급여 현지조사를 받는 병원 2개소, 요양병원 2개소, 의원 4개소 등 8개소는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의료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는 3월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1개 권역에서 요양기관 업무포털 및 영상정보 제출시스템 사용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요양기관 업무포털 개선사항, 영상정보 제출시스템 사용방법, 요양기관 준비사항 등 요양기관이 새로운 시스템이용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요양기관업무포털은 최근 정부의 ActiveX 제거 정책을 반영하고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웹표준(HTML5)을 준수한 사이트로 개편한다.현재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영상정보제출이 가능하지만, 대용량 전송이 어렵고 기능이 불편해 대부분 우편으로 제출하는 불편함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심평원은 영상정보(CT,MRI등)가 대용량인 특성을 감안하여 제출 속도와 편의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제표준방식(DICOM)을 준수한 온라인 영상정보 제출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요양기관업무포털 개선을 통해 정부 ActiveX 제거 정책의 반영과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고려했다"며 "영상정보제출시스템 구축을 통해 현재 대용량 전송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편 제출로 낭비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설명회 참석 사전신청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를 통해 12일부터 28일까지 등록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사가 함께 설 명절을 맞아 원주 지역 150세대에 연탄 3만장을 기증하고, 임직원 50여명은 학성동 일대의 10가구를 방문해 직접 연탄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공단 건이강이봉사단은 명절을 앞두고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23일을 사회공헌활동 주간으로 선정해 전국 각지에서 208개 단위봉사단이 대대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공단 건이강이봉사단은 임직원 1만 3천여 명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최대 봉사단으로 90억원이 넘는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찾아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설립, 미혼모 후원과 집수리·이동빨래 봉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김용익 이사장은 "몸과 마음이 얼어붙은 극심한 한파에 임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 우리 공단은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최고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3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했다.김 이사장은 건보공단 본부가 위치한 원주시 내 4개 사업장을 방문, 소상공인·영세 사업장의 어려운 입장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 23명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직접 접수했다.앞서 지난 달 29일 부산지역본부를 시작으로 2월 9일 광주지역본부 등 6개 지역본부의 연두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직원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광주지역본부 방문 시에는 권역 내의 사업장을 찾아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취지를 소개하고, 지원 절차, 건강보험료 50% 경감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김용익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실시하는 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 될 수 있도록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접수 및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한편 건보공단은 1월부터 각 지사 직원들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 대표자 면담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