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수가협상을 끝내고 나온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들의 표정이 하나 같이 똑같았다.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고, 브리핑 도중 격앙된 목소리를 내는 공급자단체 관계자들도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3개 공급자단체와 차례대로 3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0일 오후 3시와 오후 5시에 3차 수가협상에 임한다. 앞서 3차 수가협상을 끝낸 3개 공급자단체는 한 목소리로 "실망스럽다"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어느 정도의 '적정수가'를 기대했던 분위기에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벤딩' 확보가 예측됐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이날 각 공급자단체에 내년도 수가인상률 수치를 공개했다. 공급자단체도 마찬가지였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건보공단이 벤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 같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 수치가 작년보다 낮았고, 그 정도를 제시했다는 것은 벤딩을 많이 확보해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4차 수가협상을 해야할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수가 추가소요재정 8234억원은 병원 3348억원, 의원 2836억원, 약국 800억원, 치과 704억원, 한방 532억원, 보건기관 14억원, 조산원 1000만원 등으로 배분됐다. 수가인상률은 조산원 3.4%, 의원 3.1%, 한방과 약국 각 2.9%, 보건기관 2.8%, 치과 2.7%, 병원 1.7% 순이었다. 박용주 병협 상근부회장은 브리핑 도중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현재 상황에서 문재인케어를 하기도 어려운데 수가까지 뒷받침 되지 않는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박 상근부회장은 "원가 이하의 수가 때문에 병원들이 비급여 진료를 만들었는데, 이대로 수가를 두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하면 또 다시 비급여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 수가가 안정돼야 하는데, 국제 수준에도 못따라가는 수가를 어떻게 할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의협이 지난 1, 2차 수가협상에서 공단에 제출한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맹장수술, 제왕절개수술, 백내장수술 등 주요 수술에서 수가가 OECD 주요국에 비해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량 2배, 의료비지출 1/2배 또한 수가가 낮다는걸 반증하는 자료라고 했다. 건보공단이 지난 25일 열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급자단체를 만족시킬 만한 벤딩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공급자단체가 건보공단의 '진정성'은 느낄 수 있었다는 말을 했다. 문재인케어 정책 하에서 적정수가를 위한 수가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선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 단체가 모두 동의하는 부분인데 지난 20일 의협이 진행한 문케어 반대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최대 난제가 된 것이다. 조양연 약사회 보험위원장은 "벤딩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지만, 건보공단 측으로부터 재정위 소위 분위기가 무겁다라는 간접적인 설명을 들었다. 가입자와 갭이 크다고 했다"며 "보수적인 벤딩 상태로 수가협상을 진행하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토로했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의협이 집회를 하는 마당에 가입자단체도 벤딩을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을 것"이라며 "의료공급의 독점으로 발생한 문제다. 공단이 노력해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제대로 된 협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김 부회장은 "문케어를 반대하는 의협과 병협을 0%로 놓으면, 다른 유형은 10% 이상을 줄 수 있다"며 페널티를 운운하기 까지 했다. 이와 관련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재정위 소위에서 벤딩 확보를 위해 1시간이 넘도록 회의를 했다. 가입자들에게 공급자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설명했지만, 상호간에 눈높이가 너무 달랐다. (가입자단체의) 의료계에 대한 정서가 싸늘함을 절감했다"며 "가입자와 공급자간 균형점을 찾기가 어렵지만, 31일 최종 협상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협상결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가 28일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3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와 "실망스러워 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또한 건보공단이 제시한 내년도 수가인상률로는 문재인케어를 참여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대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이뤄지면 또 다른 비급여가 양산될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박용주 병협 상근부회장은 "수가인상률 수치를 주고 받았다. 갭이 크다"며 "작년보다 진전된 게 없었다. 기본 수가를 차감한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병원계 어려운 상황을 더 이야기 해야 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박 상근부회장은 "건보공단이 재정위 소위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을 노력했는지 나타나지 않는거 같다"며 "(의협 궐기대회 등) 타 단체를 이야기 하는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협상 과정에서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현 상황에서 문케어를 하기 버겁다. 낮은 수가로 병원들이 비급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수가를 두고 비급여의 급여화만 하면 뭐하냐, 또 다시 비급여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기본수가가 안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협은 31일 오후 3시부터 건보공단과 4차 수가협상에 들어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24~26일 제주도에서 2박 3일간 희귀난치질환으로 장기간 투병하고 있는 저소득 가정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제8회 심평원과 함께 하는 건강플러스 행복캠프'를 개최했다. 8회째를 맞이한 이번 캠프는 뮤코다당증 헌터증후군, 결절성 경화증 등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가족(18가족 56명), 심평원봉사단 등 총 82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장기간 힘든 투병생활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가족 여행이 어려웠던 어린이와 가족들은 제주도에서 아쿠아리움, 박물관 관람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며 오랜 치료생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고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유대를 다졌다. 제주 메이즈랜드(이동한 회장)의 후원으로 그 안에 조성된 새생명의 길은 매년 캠프에 참가한 희귀난치병 어린이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타임캡슐을 묻으며 환아와 가족들의 추억과 행복의 장소로 만들어 가고 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심평원은 환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빠른 완치와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이 더할 수 있도록 희귀난치환아 지원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의 희귀난치병 어린이 돕기 프로젝트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희귀난치질환 환아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4차 협상 일정을 잡지 않았다. 작년 보다 더 낮을 것 같은 환산지수 추가재정소요액(벤딩)에 실망을 하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의협은 28일 오전 11시부터 30분 동안 건보공단과 내년도 수가협상을 정하기 위한 3차 협상을 진행했다. 앞서 오전 10시부터 진행한 대한약사회보다 15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눴지만, 돌아온 것은 실망 뿐이이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위원회에서 건보공단이 받아온 벤드가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인 것 같다. 건보공단이 우리에게 작년 수가협상 때보다 더 낮은 수가인상률을 제시했다"고 했다. 한의협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올해 수가인상률로 2.9%를 제시 받은 바 있다. 김 부회장은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의협이 집회까지 여는 마당에 가입자단체에서 벤드를 더 주고 싶겠냐"며 "문제는 정책을 반대하는 단체는 페널티를, 찬성하는 단체는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의협과 병협 때문에 벤드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그 피해가 다른 유형까지 돌아온다면 차라리 단일 유형으로 협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왜 유형을 나누는지 모르겠다고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벤드가 1% 일 경우, 문케어를 반대하는 의협과 병협에 0%를 주면 다른 유형은 10%씩 받을 수 있는 재정"이라며 "유형별 수가협상의 취지를 살리려면 페널티와 인센티브가 확실히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볼 때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5개월 동안 문케어를 찬성한 한의협의 입장으로서는 이번 수가협상이 '외로운 싸움'이라고도 했다. 김 부회장은 "그동안 문케어를 열심히 돕겠다.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의협과 병협이 아니라 무시 당하고 있다"며 "4차 협상에 오지 않으면 건정심에서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가입자단체가 정한 벤드를 무시하고 건정심에 가면 또 다시 페널티를 받게 된다. 우리처럼 작은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어떤 싸움을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단장 박인춘)이 국민건강보험 수가협상단(단장 강청희)과 오늘(28일) 오전 10시부터 3차 수가협상을 가졌지만, 15분만에 협상장을 빠져 나왔다. 건보공단 측에서 제시한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심각할 정도'라는 게 협상단의 말이었다. 조양연 약사회 보험위원장은 "상호 (수가인상률) 수치를 교환 했는데, 갭이 너무 크다. 심할 정도"라며 "그동안 약국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반영을 요청했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모세 보험위원장 역시 무거운 표정으로 "심하다. 너무 심하다"는 말을 하고 협상장을 빠져 나갔다. 조 위원장은 "건보공단이 구체적으로 벤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무거웠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설명했다. 공급자단체의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가입자단체와 갭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서로의 갭이 크다 보니, 좁히지 못하면 이번 협상은 약국 뿐 아니라 전 유형에 걸쳐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케어)로 적정수가를 기대했던 것이 큰 실망감으로 다가왔다는 말을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문재인케어로 적정수가, 적정부담을 이야기 해서 기대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전혀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협상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보다 더 갭이 컸고, 보수적으로 벤딩이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약사회 4차 수가협상은 31일 오후 4시30분에 진행되며, 이 날은 전 유형의 수가협상 종료일로 각 단체간 치열한 눈치싸움이 예상된다.

약국이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협상에서 다른 유형보다 높은 인상률을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3000억원을 투입하면서, 2019년 병·의원 환산지수를 각각 0.12%, 0.23% 차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2년에 걸쳐 조정하기로 한 환산지수 1300억원 중 절반 가량에 해당한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협상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인해 각 유형별 적정수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의원과 병원 뿐 아니라 치과와 한방까지 예년과 다른 수가인상률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보장성강화 정책에서 밀려 있는 약국 유형으로선 높은 인상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부와 수가협상을 이끌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환산지수와 적정수가는 별개라는 기조와 함께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를 차감하고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번 수가협상에서 인상률 순위는 예측할 수 없게 됐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중심에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환산지수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깨지게 된 것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역시 적정수가는 문재인케어 향후 5년 동안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번 수가협상은 1차년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지난해 환산지수 2.9% 인상으로 수가인상률 2위를 차지했던 약국으로선 보장성강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에 앞서 상위권 수가인상률에 랭크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의원 유형과 달리 약국은 이번 협상에서 차감계약을 하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총 벤딩이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 일정 부분의 파이만 확보한다면 협상에서 유리한 인상률과 추가소요재정액을 얻어낼 수 있게 된다. 이는 그만큼 협상테이블에서의 전략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오늘(28일) 오전 10시 3차 수가협상에 임하는 대한약사회는 다른 유형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약국은 환산지수 인상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를 제외한 다른 증가 요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진료비 자연 증가분을 빼고는 다른 요인에서 진료비 인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약국 조제수가 개편을 통한 행위 신설 추진과 환산지수 인상을 통한 진료비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창업아이디어 발굴과 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 성공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보유한 보건의료빅데이터(진료정보, 의약품, 치료재료, 의료자원 등)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보건의료분야 창업 인프라 구축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공모기간은 28일부터 7월 11일까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 대학생, 일반인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참가신청서와 창업아이디어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에 접수된 서류는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10개 내외 후보가 선정되고, 발표 멘토링(팀별 진행)을 실시한 후 8월 말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전 포상내역은 총 상금 1500만 원으로 최우수상(1팀), 우수상(1팀), 장려상(2팀), 입선(6팀)이며, 수상팀에게는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 OPEN R&D센터 등을 활용하여 사업모델에 적합한 빅데이터 분석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최우수 1팀에게는 2018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6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본선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과 범정부 차원의 창업 지원혜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들이 성공 창업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 인상을 위한 추가재정소요액(벤딩)의 대략적 규모가 결정됐다. 하지만 정확한 규모는 건강보험공단이 다음주부터 공급자단체와 진행하는 수가협상에서 '협상카드'로 써야 하는 만큼 수치가 공개되진 않았고 아직까지 '재량권'의 여지는 남아 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25일 오후 4시부터 3시간에 걸쳐 벤딩 규모를 정하기 위한 첫 만남을 가졌다. 당초 오후 6시 이전에 1차 회의가 끝나지 않겠느냐는 예상은 금세 무너졌다.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재정위 소위는 정회를 가졌다. 배석으로 참석했던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정회로 언제 끝날 지 모른다"고 했다. 이후 오후 6시부터 30분간 이어지던 재정위 소위는 또 한 번 중단됐다. 이 시간에 가입자 대표로 첨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옆에 마련된 소회의실에서 '작전회의'를 벌여야 했다. 가입자 대표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다양한 이유로 공급자단체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며 "가입자 또한 (문케어 등) 현안으로 인해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할 정도였다. 저녁 7시가 넘어 재정위 소위를 끝낸 고영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장은 "이번 수가협상은 공급자, 가입자 모두 새로운 상황을 맞았다"며 "서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재정위 소위 위원들에게 그동안 준비한 환산지수 조정에 필요한 객관적 데이터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고 실장은 "수가협상 계약에서 필요한 자료부터 환산지수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모두 했다"며 "가입자 측도 어느 때보다 고민하고 질문을 많이 했다"며 당초 예상보다 길어진 회의에 대해 설명했다. 고 실장은 "정회가 이뤄진 시간 동안 가입자단체가 논의하고, 고민해서 (벤딩 상한선) 조정률을 결정해줬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주부터 수치를 제시하고 각 유형별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재정위에서 준 재정을 가지고 유형별 인상률에 대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급자단체에게 공개할 수 있는 벤딩 범위는 미지수라면서, 31일 최종 수가협상과 함께 재정위가 열리는 만큼 '재량적'으로 벤딩이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고 실장은 "건보공단 측에 벤딩 재량권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바로 주기 보다 과정을 지켜보다가 새로운 상황과 변수에 맞춰보기로 했다"며 "이번 협상은 각 유형별로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마지막 날(31일)까지 협상 과정을 지켜보자는게 재정위 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정위 소위를 마치고 나온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문재인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선 적정수가가 필요하고, 가입자단체 또한 이해를 하고 있는 대목"이라며 "하지만 수가협상 도중 문케어를 반대하는 의협의 행태를 보면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고 했다. 복지부 또한 이번 재정위 소위에서 그동안 밝혀왔던 기조로 적정수가와 환산지수 수가협상은 별개라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다른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 측에서 공급자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수가인상을 위한 재정 확대에 목소리를 높였다"며 "(의협의 태도를 보면) 타협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