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위원장 장진희)은 내달 6일 서울사무소 지하강당에서 '노사가 함께하는 수험생을 위한 진학상담 프로그램'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수험생 자녀와 심평원 워킹맘이 함께 참여해 입시정보 및 수능동향 제공, 진학·진로상담 등을 통해 그동안 바쁜 업무로 접하기 어려웠던 최근 입시경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노동조합은 국내 유명 진학상담 강사들을 초빙해 강연을 진행하고, 심평원은 참여직원 및 자녀들에게 진학상담 교재를 제공하는 등 기관 최초로 노사가 함께 수험생 자녀를 위한 행사를 진행하여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장진희 노동조합위원장은 "직원 80%가 여성인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수험생 자녀를 둔 직원들의 고충과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가족친화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심평원 노사는 직원들의 행복한 가정생활과 활기찬 직장생활을 돕기 위해 자녀 대상 직업체험 행사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으며, 전국 권역별(수도권, 경상권, 충청& 8228;전라권)로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현재 개헌안에 담긴 건강권 보장을 환영한다고 했다.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정책학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미래건강정치포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세상을바꾸는꿈& 8228;바꿈,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 한국건강형평성학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건강권과 관련하여 생명권,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안전권, 정보기본권, 사회보장권, 주거권, 건강하게 살 권리 신설 등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최근 제10차 헌법 개정을 위한 대통령 개헌안이 발표됐는데, 직접민주주의와 지방분권 강화, 국민에서 사람으로의 기본권 주체 확대, 생명권과 안전권 신설, 일할 권리와 노동3권의 강화, 토지공개념 명시, 지속가능한 발전 명시, 지역주민 참여 확대, 경제민주화에 상생 개념 추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각계각층의 입장 반영이 가능한 헌법재판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이들 단체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헌안이 보건의료에 초점을 뒀던 것에 비해 대통령 개헌안은 건강을 명시하고 있어 더욱 반갑다"며 "하지만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건강불평등 개념을 드러내지 않는 등의 점은 아쉽다"고 했다. 대통령 개헌안에 관한 우리의 입장& 8203; 개헌 논의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부족했던 점은 여전히 아쉽다.2018년 3월 20일부터 22일, 사흘에 걸쳐 제10차 헌법 개정을 위한 대통령 개헌안이 발표되었다. 겨우 한 달 전인 2월 13일에서야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이 나왔다.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은 듯하다.하지만 지지부진한 국회의 개헌 논의를 보면 시민참여와 개헌 의지 측면에서 정부의 개헌안 도출 과정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국회의 경우 2016년 12월 28일 국회의원 36명으로 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했고 2017년 2월 2일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논의를 지속해왔다. 전국을 돌며 11차례의 국민대토론회도 개최했고 늦게나마 온라인 공간도 오픈하여 활동과 자료를 공개하고 시민 참여 기회도 만들었다. 2018년 1월에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도 나왔다. 이번의 대통령 개헌안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에 많은 부분 기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대개 국회의원과 전문가 사이의 논의에 치중되었고 온라인 공간을 열기 전까지 시민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가 나온 뒤 좀처럼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야말로 개헌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여야 5당을 모두 똑같이 싸잡아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국회는 개헌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셈이다. 야당들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나 국회 주도는 단지 형식일 뿐 그 본래 목적은 민의(民意)의 반영이어야 한다. 1년 이상이 지나는 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에 소극적이었던 국회보다, 한 달 남짓이지만 공개적이고 시민 참여에 적극적이었던 정부의 노력이 오히려 “국회가 주도해야”하는 목적에 가까워 보인다.우리는 조문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개헌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은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를 집약하는 사회적 계약 문서이다. 그렇기에 정책결정권자나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이고 인권을 신장시키는 길임을 생각한다면, 개헌 논의 과정에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명문화를 환영한다.직접민주주의와 지방분권 강화, 국민에서 사람으로의 기본권 주체 확대, 생명권과 안전권 신설, 일할 권리와 노동3권의 강화, 토지공개념 명시, 지속가능한 발전 명시, 지역주민 참여 확대, 경제민주화에 상생 개념 추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각계각층의 입장 반영이 가능한 헌법재판제도 개선 등 현재의 개헌안에 담긴 내용은 모두 건강권 보장에 중요한 요소들이다.특히 건강권과 관련하여 생명권,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안전권, 정보기본권, 사회보장권, 주거권, 건강하게 살 권리 신설 등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헌안이 ‘보건의료’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 비해 대통령 개헌안은 ‘건강’을 명시하고 있어 더욱 반갑다.그러나 이미 정부가 비준한 유엔 사회권 규약 조문인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은 여전히 아쉽다. 권리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고,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건강불평등 개념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국가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국회는 적극적으로 개헌안 합의에 나서야 한다.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개헌안은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 발전 측면에서 중대한 일보 전진이다. 국회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구시대적 행태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국회가 주도해야”의 실질은 민의의 반영이다. 촛불 혁명의 민의는 자유한국당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 확대를 향하고 있다. 시간이 얼마 없다. 국회는 당장, 적극적으로 개헌안 합의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개헌안보다 적극적인 내용의 건강권이 헌법에 담기도록 해야 한다.

부정청탁 방지를 위해 직원교육과 홍보를 열심히 하고 부정청탁 신고가 활성화된 공공기관은 청렴도 측정 등급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63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지난해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청렴도 1등급을 받은 20개 기관의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항목과 부정청탁 방지제도 운영 실효성 항목의 평균점수가 전체 공공기관의 해당 항목 평균점수에 비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년 이상 지속적으로 청렴도 등급이 상승한 13개 기관의 해당 항목 평균점수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반대로 청렴도 최하위 5등급을 받은 41개 기관은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항목과 부정청탁 방지제도 운영 실효성 항목 평균점수 역시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보다 모두 낮았다. 고위직의 솔선수범 인식 관련 항목 점수가 높은 상위 10개 기관의 경우 종합청렴도가 모두 1~3등급 내에 포함됐고, 관련 점수가 낮은 하위 10개 기관은 1개 기관을 제외하고 모두 종합청렴도 4~5등급에 머물렀다.권익위 청렴도 측정과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두 평가를 동시에 받는 110개 기관 중에서 2017년 청렴도 2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은 총 37개인데, 이 중 24개 기관은 2016년 경영평가 결과도 B등급 이상으로 높았으며, 두 결과가 모두 미흡(4등급 또는 D등급 이하)한 기관은 3개였다.조직의 청렴수준이 높을수록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도 좋다는 것을 보여준다.2016년 청렴도 등급이 낮아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신규로 받은 23개 기관 중 17개 기관의 청렴도 등급이 전년에 비해 상승해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기관의 청렴 노력과 청렴 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익위는 지난주에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상기관에 통보했다.올해는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수사의뢰 대상기관 등 채용비리 연루 기관을 신규 대상기관으로 추가하고, 청렴도 측정 설문문항을 간소화해 포괄적 문항을 구체화 하는 등 측정모형을 개선할 예정이다.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관별 부패취약요인의 진단을 확대하는 한편, 청렴도 수준 및 노력도 향상 기관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두 차례의 워크숍이 대상기관 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공기관의 반부패 문화 정착과 제도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1차 워크숍은 오는 27일 청렴도 측정만 받는 36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리며, 2차 워크숍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동시에 받는 270개 기관을 대상으로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29일과 30일 1박 2일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