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성분 함유 고혈압 의약품 판매중지에 따라 심사평가원에서 DUR시스템으로 문제약에 대한 처방과 조제를 막았지만, 9일 간 143건의 처방전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약국에서 조제를 받은 수진자는 14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DUR시스템으로도 강제적으로 처방과 조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한 것으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DUR 점검 발사르탄 관련 약제 115품목의 처방·조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총 59개 요양기관에서 141건의 발사르탄 고혈압 치료제가 환자들에게 조제가 이뤄졌다. 식약처가 지난 7일 12시경 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 잠정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린 상태였다. 김 의원은 "심평원이 8일 발사르탄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고혈압 치료제의 처방과 조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DUR 품목리스트 업데이트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DUR의 구멍이 발생했다"며 "환자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시급히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심평원은 DUR을 점검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미흡하고 안일한 대처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 최종 약가협상 금액이 19만원으로 확인됐다. 게르베코리아가 앰플 1개당 26만2800원을 상한금액으로 선제시 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4일 진행된 약가협상에서 7만2800원을 조정해 최종 19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당초 리피오돌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시절 금액인 5만2560원에서 4~5배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공단 측에서 재정 절감을 목표로 내세워 3.61배 수준까지 낮췄다. 공단은 최종 약가협상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상태로, 내달 2일 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의결되면 최종 고시일자가 나오게 된다. 이번 약가협상에서 주목할 부분은 가격이 아니라 부대조건이다. 공단은 또 다시 게르베코리아가 리피오돌 공급중단을 카드로 약가 인상을 요구할 것을 대비해 페널티 성격의 부대조건을 담은 합의서를 완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부대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리피오돌은 지난 1999년 8740원으로 국내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2012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상한금액이 5만2560원까지 올랐으나, 게르베코리아 측은 물량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60일 이후 공급중단을 선언하고, 4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원가보전신청을 진행했다. 공단과 약가협상은 6월 15일부터 40일간 진행됐다.

[복지부 2018년 후반기 국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정부가 건강보험과 민간실손보험을 연계하는 이른바 '공사보험 연계법' 재정을 추진한다. 건강보험보장성이 날로 강화하면서 이에 따른 부가적 이익을 취하는 실손보험사들의 반사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2018년 후반기 업무보고'를 앞두고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그간 보장성강화를 위해 '문재인케어'를 발표하고 선택진료비 부담 전면 해소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상복부초음파 건보적용,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난임시술 표준화와 관련 약제 건보적용 등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는 3대 비급여 해소와 상급병실 건보적용 확대,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확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단계적 추진, MRI·초음파 건보적용 확대, 필수의료 급여 확대, 치과·한방 보장성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소득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질환에 상관없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모니터링, 개별심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등도 계획했다. 특히 복지부는 보장성이 강화할 수록 반사이득을 얻는 실손보험을 공보험과 연계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보 보장이 강화하면 해당 질병을 보장하는 민간보험 상품은 건보 보장으로 인해 가입자에게 별도의 보장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민간보험 상품 가입자들은 계속해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모순적인 구조가 반복되면서 업체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경향이 확산된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나 국회, 시민사회 등에서 지적해온 부분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장성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영향을 연구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2018년 후반기 국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보건당국이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타당성 분석과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재정당국 협의가 이뤄지면 제도 추진에 한발짝 다가가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25일) 열리는 올해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2018년 추경 부대조건 의결사항인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대상포진 발병에 의한 사후통증,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예방접종 지원방안'을 국회에 사전 보고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1회 접종으로 연령에 따라 50～60% 수준으로 발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질본은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접종이 이뤄질 경우 통증 감소와 사후 신경통 합병증 등의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대상포진 환자는 71만여명으로, 요양급여로 851억원이 투입됐다. 연령별로 보면 50세 미만 245억원, 50~59세 206억원, 60~69세 189억원, 70~79세 137억원, 80세 이상 84억원이 치료비로 쓰였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상포진 백신은 한국MSD의 조스타박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조스터 2개 뿐이다. 질본은 "대상포진은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예방접종 무료지원 도입 타당성 분석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질병 및 백신 특성, 무료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비용-효과 타당성 분석 후 전문학계 등 의견수렴 절차 추진할 것"이라고 사전 보고했다. 소요재정의 경우, 65세 이상 모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접종이 진행되면 약 5000~7000억원이 들어가지만 신규 65세 접종시 매년 400~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질본은 이를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게르베코리아의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 급여 상한금액이 인상된다. 현재 앰플 1개당 5만2560원 하던 것이 이르면 최대 4~5배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오후 8시 경 게르베코리아와 리피오돌 약가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약가 상한금액은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된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고시가 돼야 알 수 있다. 고시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약가결정 과정을 보면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 명령이 있은 후부터 60일 동안 제약회사와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 명령은 '30일'로 정해져서 내려왔다. 공급중단으로 간암 환자 치료에 영향이 미칠 것을 예상해 복지부가 협상일을 최대한 단축시킨 것이다. 하지만, 지난 16일 예정된 최종 협상에서 공단과 게르베코리아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 종료일을 조금 더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시일은 철저히 비공개에 부쳤으며, 공단은 24일 저녁에 이르러서야 최종 협상타결을 공개했다. 이번 협상은 게르베코리아가 세계적 물량 부족, 낮은 약가로 인한 한국 공급 중단 등을 이유로 26만2800원이라는 상한선을 먼저 제시한 만큼, 국민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약가 인하가 필수적이었던 공단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약가협상에서 주목할 부분은 가격이 아니라 부대조건이다. 공단은 또 다시 게르베코리아가 리피오돌 공급중단을 카드로 약가 인상을 요구할 것을 대비해 페널티 성격의 부대조건을 담은 합의서를 완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단은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제의 가격 인상 요구와 공급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약가협상 합의서와 계약서 재정비를 진행해왔다. 아마도 이번 리피오돌 약가협상에서 어느 정도 법률 검토가 끝난 합의서를 기초로 한 부대조건이 담겼을 전망이다. 한편 리피오돌은 지난 1999년 8740원으로 국내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2012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상한금액이 5만2560원까지 올랐으나, 게르베코리아 측은 물량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60일 이후 공급중단을 선언하고, 4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원가보전신청을 진행했다. 사실 상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 건 지난 3월 부터다. 리피오돌 공급중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간암 환자들의 치료중단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복지부는 지난 6월 8일 건정심에서 리피오돌을 퇴방약에서 제외하고 공단 측에 약가협상을 명령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국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이나 원외처방약제비 미연계 등에 대해선 꼼꼼히 사후심사를 하고 있어 약국의 주의가 필요하다. 심평원은 23일 심사 사후관리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신규항목을 포함해 심사 사후관리 항목별 기준을 안내했다. 7월 현재,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신규항목은 총 21항목으로 중복청구나 요양기관 간 연계확인 등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약국에 대해 현미경 심사가 들어가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심사 사후관리는 진료비용 심사·지급 후 관련 법령과 공개된 심사기준에 의한 적합성을 검토, 보험재정 지출 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등 누적관리가 필요한 항목(4항목) ▲중복 청구 등 수진자별 관리가 필요한 항목(4항목) ▲요양기관 간 연계확인이 필요한 항목(7항목) ▲청구오류 점검 필요항목(6항목)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약국의 경우 중복청구나 요양기관 간 연계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중복청구의 경우 의료기관의 원외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이 같은지 사후점검이 진행되며, V252코드를 사용하는 약국에서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환자와 52개 차등적용 상병에 제대로 환자본인부담률을 적용했는지 등이 사후점검 대상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 초과 및 약제별 보건복지부 고시 초과건에 대한 1차 심사건의 미연계와 의료기관(처방기관)과 약국(조제기관)의 청구시점 차이 등으로 1차심사시 원외처방 약제에 대한 심사조정 내역이 미연계된 건에 대해서도 사후점검이 이뤄진다. 한편 심사 사후관리의 경우, 요양기관 보존서류와 대조·확인이 가능한 5년 범위내에서 사후관리 항목별로 소급·적용이 이뤄진다.

TV 드라마 속에서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JTBC 월화드라마 라이프가 23일 첫 방송됐다. 라이프는 tvN 드라마 비밀의 숲 이수연 작가와 디어 마이 프렌즈를 연출한 홍종찬 PD가 메가폰을 잡으면서부터 화제를 일으켰다. 라이프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예진우(이동욱 분)와 숫자가 중요한 냉철한 승부사 상국대학병원 총괄 사장 구승효(조승우 분)를 중심으로 병원에서 벌어지는 일을 담은 의학드라마다. 드라마 속에서 심평원 심사위원 역할을 맡은 배우는 주연 예진우의 남동생인 예선우(이규형 분)다. 이 인물은 의대를 졸업하고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했지만, 의료현장은 포기하고 심평원 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인 역할로 설정됐다. 심평원 심사위원은 그동안 드라마 속에서 다뤄진 적 없는 직군이다. 심평원은 드라마 촬영에 앞서 심평원 심사위원의 역할 자문을 도왔으며, 촬영장소로 심평원 서울사무소를 빌려주기도 했다. 드라마 속 심평원 심사위원이 어떻게 다뤄질지 알 수 없지만, 실제 심평원 심사위원은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심평원에는 9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000명 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이 근무 중이다. 이들은 ▲의·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심사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평가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수가·환자분류체계·상대가치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의·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의급여여부와 상대가치에 관한 사항 심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심사지침에 관한 사항 심의·개선 업무 등을 수행한다. 라이프 첫 방송을 시청한 심평원 관계자는 "드라마 촬영이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됐을 때 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며 "심사위원들의 모습이 제대로 그려졌으면 좋겠지만, 허구를 다루는 드라마인 만큼 어떻게 다뤄질지 걱정도 많다. 심사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자신들의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라이프 제작진들 또한 드라마 시작 전 '본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 기관, 단체, 지명, 사건, 협회 등은 실제와 관계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문구를 화면에 내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