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홍순봉)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장애인 권익향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장애인들의 요구에 부합한 방안 마련 및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은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등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자립기반 지원 등 장애인 권익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총연맹 홍순봉 상임대표는 "건보공단이 앞장서서 장애인 직원의 채용을 늘리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곧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감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광환 상임대표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 트렌드가 효율성과 수익성 중심에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며 "사회보장제도의 주축인 의료보장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이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1일 2018년 제3차 서울보건의료 상생협의회(회장 건보공단 서울지여역본부장 진종오)에 참석, '문재인케어 선언 그후 1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소비자단체는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해 환영하지만, 급여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불안정 및 정부지원금 과소 지원에 대해 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고 공급자단체는 서울의약단체장들은 적정수가와 적정급여, 대형병원 쏠림현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인력난 등에 대해 문제 제기와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는 온갖 걱정으로 쉴 날이 없는 국민들에게 병원비 걱정 하나를 완전히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며 "1년 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국민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및 2~3인용 상급병실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검사, 뇌혈관질환 MRI 보험 적용 등 당초 계획대로 비급여의 급여 전환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여기 모인 보건의료분야를 대표하는 상생협의회 위원들과 소통채널을 구축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김수인 지원장)은 깊어가는 가을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인천지원은 지난 9일 인천 연수구 송도 인천대학교 일원에서 개최한 '2018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티슈 등 기념품과 홍보지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마라톤 대회 참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작년에는 인천지원 개원에 대한 안내가 목적이었다면 올해는 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진료비확인신청 서비스 등 다양한 대국민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이용에 대한 즉석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늘(11일)은 인천 옹진군 병원선과 함께 옹진군 소이작도(자월면 이작2리)를 방문, 섬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용품을 전달했다. 소이작도는 주민 63가구 100여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2015년 보건진료소가 개소됐으나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섬으로, 옹진군 병원선이 주기적으로 순회 방문 진료를 펼치며 섬 마을 주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지원은 관내 의료취약지역 격차완화를 위해 옹진군 보건소와 협력하여 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용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백령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김수인 인천지원장은 "인천지원이 개원한지 2년째가 된다. 인천지원의 행사참여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민들이 우리 원을 더욱 가깝게 여기고 이용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을 책임지며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 의료기관이 허가초과로 종근당의 면역억제제 '타크로벨캡슐 1mg'을 사용하겠다고 사전신청 했지만 승인 받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약제 불승인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추가된 사례는 타크로벨캡슐 1건이며,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이 불승인 사유가 됐다. 타크로벨캡슐은 ▲신이식에서의 거부반응의 억제 ▲간이식에서의 거부반응의 억제 ▲골수이식 ▲만성류마티스관절염 ▲루푸스신염 등의 면역억제제로 허가 받은 의약품이다. 이번에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체외수정이식 3회 이상의 반복착상실패 과거력이 있는 난임여성 중 7mm이하의 얇은 자궁내막을 가진환자와 혈전성향증 환자가 배제된 환자군의 단기치료에 타크로벨 캡슐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 의료기관은 대상 환자에게 사전설명 후 타크로벨캡슐 비급여 투여에 동의하는 환자에게 설명문·동의서 서명을 받았으며, 배아이식 2일전 부터 저녁식 후 30분에 타크로벨캡슐 1~2mg 투약을 시작해 이식 후 2주 후인 16일동안 단기간 투약을 진행하겠다고 비급여 사용을 신청했다. 류마티스관절염 및 루푸스신염환자들의 통상 용량은 1일 1회 3mg 수준이다. 하지만 심평원은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을 불허했다. 심평원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권리와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신청 불승인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현재 공개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약제 불승인 사례는 총 156건이다.

[2018 국정감사]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했다가 적발된 의사 3명 중 1명이 60대 이상 고연령으로 나타났다. 40~50대 사무장병원 근무 의사는 무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주로 나이가 많은 의사를 타깃으로 사무장병원 근무가 이뤄지면서 의료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206건이었다. 과별로 보면 의과 11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치고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각각 45건(21.8%)과 44건(21.3%)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총 환수 결정금액은 약 5345억원이었다. 과별로 분석하면, 의과가 약 4593억원(85.9%), 한의과가 약 647억원(12.1%), 치과가 105억원(1.9%) 순이었다. 적발 의사 중 40대가 4명(26.6%)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52명(25.2%), 뒤이어 60대 이상 의사는 총 74명으로 전체의 35.9%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40대(26.2%), 50대(25.2%)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60대 29명(14.1%), 70대 34명(16.5%), 80대 11명(5.3%) 순이었다. 즉 60대 이상은 35.9% 비중으로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의 고연령 의사였던 것이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의료질서가 교란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8 국정감사] 정부가 서울아산의 의료정보 서비스 '카카오메디컬데이터'가 법에 저촉된다면 단호하게 제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 동의 없이 넘기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0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각 빅데이터 사업을 하면서 개인 의료정보를 상업적 활용할 뜻을 밝혔고,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가세했다. 특히 최근 서울아산병원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현대중공업지주와 의료데이터 합작회사인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를 설립해 의료정보 시장을 선점해 가겠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보유한 산하기관 의료정보를 모아서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민간기업 공통표준화 모델을 제기해 연계하는 사전작업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했기 때문에 정부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산자부 등 사업 연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윤 의원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수적으로 접근, 관리해야 하고 별도로 관리 감독 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박 장관은 "만약 아산병원의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의료법에 저촉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단호하게 (제제)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요양기관 66개소가 이달 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이 중 약국은 2곳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정기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상인 66개소는 모두 현장조사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2개소, 종합병원 1개소, 병원 1개소, 요양병원 6개소, 의원 47개소, 한의원 3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2개소가 대상이다. 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기타 부당청구, 의약품 행위료 대체증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15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의료급여 환자를 받고 있는 요양병원 10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이들 기관은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18 국정감사]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으로 오는 2022년까지 의료비 약 3조원 가량 경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2016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보장률 1%p를 높이면 법정본인부담금은 2630억원 증가하지만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1조437억원 감소하므로 연간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가 약 75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성공여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하면서 "보장성 강화라는 문케어 로드맵에서 보장률을 1%p를 높이면 공단부담금이 7809억원이 들어가지만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감소는 1조원 이상이 감소하므로 근본적으로 보장률 증가가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갖는 정책적 의미는 보장률을 높이면 법정본인부담금은 소폭 증가하지만 비급여 해소와 비급여본인부담금 감소로 인해 오히려 국민의료비 부담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문재인 케어 2022년까지 계산해 보면 보장률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 절감은 약 1조원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2018 국정감사] 방대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즉 환자 개인 약력과 진료 이력정보가 담긴 데이터가 타 정부부처에 의해 상업화 될 우려가 발생해 국회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민간기업과 연계해 상업화 되면 의료영리화로 번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오늘(10일) 오전부터 전개될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 날 자리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 한다. 특히 윤 의원은 병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타 부처 사업에 문제점과 개인 건강정보가 유출되거나 민간기업 정보와 연계돼 상업화될 우려에 대해서 지적할 방침이다. 윤 의원이 지적한 사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39개 대형병원이 보유한 5000만명의 환자 데이터를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로 표준화시켜 의료기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자부는 병원이 보유한 원본데이터를 병원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 연구결과만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료정보의 유출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시작부터 39개 병원에 자신의 의료정보가 남아 있는 환자 개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병원장들의 동의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삼성의료재단 등 7개 민간 기업도 포함돼 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환자 개인의 어떤 정보가 표준화되고 있는 지 복지부가 확인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게 윤 의원의 반문이다. 환자 개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의료 데이터가 표준화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민간 기업과 결과를 공유한다면 병원을 이용한 자신의 의료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 복지부에서도 동일한 공통데이터모델 표준화작업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국민의료정보를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개 기관에 공통데이터모델 표준화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만일 산업부가 민간 병원, 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공통데이터모델과 보건복지부의 공통데이터모델 표준화가 연계된다면 건보공단이 갖고 있는 전 국민 의료정보가 거대병원과 재벌기업에게 빠져나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생긴다는 게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의료정보를 활용하려는 사업은 이 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월, 병원 건강검진결과를 개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장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갖고 있는 전 국민의 건강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핸드폰 제조사, 통신사, 어플리케이션 제작하는 IT업체가 연계해야한다. 해킹의 우려 뿐만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집적되거나 유출돼 재벌 보험사나 제약사, 병원 등에 제공될 우려 또한 제기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건강검진기록까지 제공되지만 향후 병의원 진료정보, 투약정보와 같은 민감의료정보 제공 서비스까지 확대될 경우 개인의 의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될 수도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개인의 의료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이 밝히고 싶지 않은 질환, 병력이 유출될 경우 병력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효과가 생기게 되고, 주민번호와 연계되면 평생 따라다니는 병력 꼬리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민간제약사, 병원, 보험사 등은 유출된 국민 개인의 의료건강정보를 가지고 큰 돈벌이를 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유출된 국민의 의료정보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정보 활용 사업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기준 마련 하에서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복지부는 건보공단 등이 공적으로 축적한 국민의 건강정보가 민간기업이나 보험사, 제약사, 병원 등으로 연계·제공돼 상업화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시켜야할 뿐 아니라, 최근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의료 데이터 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세부기준과 필요한 규제책을 제시하는 등 국민의 보건의료 정보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