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추행·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받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3억원 넘게 지급하여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4~2018년) 건보공단 직원 가운데 개인 비리나 비위로 징계 받은 직원 71명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3억400만원에 달했다. 그 중 음주운전과 성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4명으로, 이들에게 총 6800여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건보공단은 금품수수 등으로 해임 및 파면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은 직원 9명에게까지 총 4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징계 다음연도에도 성과급이 총 500만원 이상 지급됐다.. 2015년 국정감사 때도 건보공단이 2010~2014년 사이 개인 비리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 총 142명에게 성과급으로 3억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윤 의원은 "성추행·음주운전·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들에게까지 국민의 혈세로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건보공단의 품위를 떨어뜨린 직원을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명사초청 특강의 고액 강의료 지급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 온 국민이 재정에 대해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공단은 특강료로 300만원씩 지급하는 등 물 쓰듯이 펑펑썼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본부, 지역본부 가릴 것 없이 세대 간 갈등해소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유라시아 대륙 일주 여행기 등 흥미요소로 구성된 강의를 명사초청 강의로 포장해 강의를 개최했다. 이 중에는 여행작가에서부터 성악가, 교육기업 강사 등을 초청해 회당 3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강의료로 지급한 경우도 있었고, 2016년에 22명의 초청강사에게 2106만원, 2017년에는 22명에 대해서 2356만원, 2018년 8월말까지 17명에 대해서 225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부에서 진행된 강의 중에는 포용적 복지와 사회정책과 복지정책의 뉴패러다임에 대한 강의 1건에 불과했지만, 지역본부에서는 안보교육, 북한 최근 실상, 복지국가의 의의, 복지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정권에 따라 명사초청 강의의 주제가 크게 변화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의료도 내부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전문가 활용 경비 지급기준' 강사료 기준을 보면 장관급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대학교수는 45만원, 국장급과 부교수급은 20만원, 과장급과 조교수급은 15만원으로 규정하고,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50%를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명사특강 강의료로 2배에서 최고 5배까지 더 지급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은 다른 기관의 외부 강사료 지급기준을 참고해 적정 강사료 지급기준을 만들고, 특정 정당에 쏠린 강연이 아닌 공단 내 직원들의 선호에 맞는 명사 초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등 여성 임원·관리자 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급 이상의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2014년 396명(4%), 2015년 16%, 2016년 18%, 2017년 21%, 2018년 23%로 나타났고, 여성 임원의 경우 2014년 17%, 2015년 14%, 2016년 14%, 2017년 17%, 2018년 0%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정부가 내세운 공공기관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의 올해 목표치는 여성 관리자 22.9%, 여성임원 13.4%를 달성하도록 했고, 임원의 경우 최소 1인 이상을 여성으로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성 관리자 22.9% 목표치에는 도달했으나, 여성 임원의 경우 단 한 명도 없어 최소 1인 이상의 여성과 여성 임원 13.4%이라는 목표치는 전혀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임원 중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은 문제"라면서 "정부의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에 따라 여성 임원 목표치를 도달해야 하며 앞으로 여성 관리자도 더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남 의원은 "낮은 직급일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비율이 높지만, 높은 직급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다"면서 "이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과 공공기관 내에서 고위직으로 갈수록 승진 할 수 없는 두꺼운 유리천장이 여전히 공고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밝혔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의 3대 추진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 명확히 구분지어야 한다는 국회 의견이 나왔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검진, 보험료 청구·지급 내역 및 예방접종 등 건강에 관한 주요 빅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심평원은 상세 보험료 청구·지급내역, 약제 처방내역, 의료기관 인력·장비 정보 등 진료 현장의 상세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열린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 정보는 절대 보호해야 할 민감한 정보라는 사실을 두 기관 모두 명심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여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연구평가 분과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각 기관에서 공개·개방할 수 있는 데이터 또한 최종 확정한다. 기 의원은 "기관 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이 부재하다. 입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플랫폼 구축이 선행돼 안전하고 원활하게 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연구자를 지원해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진행한 해커톤에서 비식별화 처리(가명정보) 등 일부 원칙에 대한 합의가 있지만, 거버넌스 지원체계, 플랫폼 구축과 함께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 등 고가의 진단·검사 영상장비 보유대수가 세계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년 이상 노후 장비가 무려 3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 환자 재촬영비율ㄷ 높아 영상장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7년 현재 인구 백만명 당 장비대수는 CT 38.18대, MRI 29.08대, PET 3.29대로 OECD 평균(2016년 CT 23.42대, MRI 14.61대, PET 1.8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고가 영상장비의 과잉, 중복 투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초래하게 되고, 방사선 피폭 등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CT와 MRI, PET등 고가의 의료장비 총 3,660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가 30.1%인 1100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노후장비 비율은 CT의 경우 1964대 중 31.8%인 624대, MRI의 경우 1496대 중 26.9%인 402대, FET 200대 중 67%인 74대로 나타나 CT는 3대 중 1대, MRI는 4대 중 1대, PET도 3대 중 1대꼴로 노후장비"라고 밝혔다. 병의원들이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똑같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중고& 8228;노후장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잉·중복 투자뿐 아니라 영상품질이나 환자피폭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과 연계한 합리적인 수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써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다"며 "MRI 장비 품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하여 질환 진단에 적합하지 않은 질 낮은 MRI 장비 퇴출을 유도하여 검사의 질을 제고해야한다. MRI "뿐만 아니라 CT·PET 등의 고가의료장비에도 수가차등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 의원은 "2016년 현재 전원환자 재촬영률이 CT 19.8%, MRI 9.4%, PET 1.9%나 되는데, 이는 CT와 MRI가 전년도보다 각각 1.2%p, 0.4%p 악화된 반면, PET는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라면서 "심평원에서는 고가 영상장비 이용행태를 모니터링하고,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간에 영상정보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제대로 평가·분석해 체계적인 영상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재촬영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흡연, 음주, 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에 의한 진료비 지출이 증가해 국민들의 건강생활습관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강증진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건강위험요인에 의한 진료비 추정결과'에 따르면, 2016년 총 진료비는 8조9002억원(공단부담금 76.7%)으로 2014년 대비(7조2862억원) 2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건강위험요인(흡연·음주·비만)에 기인한 진료비 지출규모를 건강위험요인별로 분류할 경우 총 진료비 중 비만 51.9%(4조6203억원), 흡연 25.3%(2조2484억원), 음주 22.8% (2조315억원) 차지했다. 성별로는 총 진료비 중 남자 54.1%(4조8190억원), 여자 45.9%(4조812억원), 연령별로는 50~70대가 총 진료비의 73.4% 차지했다. 질병군별로는 총 진료비 중 고혈압 23.6%(2조993억원), 당뇨병 16.9% (1조5054억원), 허혈성심장질환 7.7%(6828억원), 허혈성뇌졸중 7.7%(6820억원), 기관지·폐암 3.6%(3218억원)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건강행태는 개인건강의 상당수를 결정하는 주요요인으로 다수의 질병발생 및 사망의 원인으로도 지목되는 만큼 건강위험요인 관리는 중요하다"며 "건강위험요인은 만성질환, 중증질환 등 유병률을 높여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평균수명 단축, 생산성 감소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장기적인 시계에서 국민들의 건강생활습관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강증진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연구결과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흡연, 음주, 비만으로 인한 최근 3개연도(2014~2016)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와 공단부담금 손실규모를 추정한 것으로 1992~1995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공교가입자(공무원·교원보험)와 피부양자를 18년간 추적관찰한 코호트, 2003~2004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를 12년간 추적관찰한 코호트를 이용해 분석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질병발생위험도 분석은 흡연, 음주, 비만 수준별 관련질병군(흡연 56개, 음주 59개, 비만 45개)의 발생위험도를 생존분석을 통해 분석했고 흡연 45개, 음주 37개, 비만 36개 질병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성을 확인했다. 또한 질병발생위험도와 각 건강위험요인의 유병률 지표를 이용해 산출한 인구기여위험도(Population Attributable Risk, PAR)를 총진료비, 공단부담금 원시자료에 적용하여 순수피해액을 산출했다.

사무장병원, 의료급여 부당청구 등을 신고했지만 받지 못한 신고포상금이 138건,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9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확정된 신고포상금을 바로 지급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로또처럼 인식되도록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접수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년간 188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그 중 766건에 포상금 지급 결정을 했다. 하지만 포상금 지급 결정 이후 138건, 40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못했다. A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109억원의 환수가 결정된 신고자에게는 8억4000만원의 포상금이 확정됐으나 지금까지 지급받은 금액은 없었다. 포상금액 상위 100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지급을 받은 사례들은 신고 후 평균 763일 후에 포상금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개의 신고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69건뿐, 31건은 지급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지급받지 못한 포상금이 많은 것은 2014년 9월 지침 개정으로 부당이득금 전액이 징수가 완료해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지난 10년간 부당이득금 환수결정대비 징수율은 7.29%에 불과하다. 작년인 2017년의 징수율은 4.72%밖에 되지 않아, 포상금 금액 대비 실제 지급액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된 신고포상금이 쌓이면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신고를 활성화라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징수하는건 공단이 당연히 해야하는건데, 왜 신고자가 그걸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도록 포상금 상한을 올리고, 즉시지급 하는 등 포상금제도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달까지 정부가 공식 집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사망자& 160;1233명,& 160;생존환자 4020명, 총 피해자는& 160;5253명에 달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징수실적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대표),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스 등 16개 업체에 구상권 행사를 위해 총 91억4600억원(연대고지 257억4500만원)을 고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총 49억2000만원으로 옥시레킷벤키저에서 납부한 30억2600만원과 롯데쇼핑 11억6100만원, 홈플러스 7억2800만원, 산도깨비 500만원에 불과하며, 12개 업체 42억26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자 그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기 위해 구상권 행사를 하였는데, 해당 업체에서는 구상금 납부를 기피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피해자와 공단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공단에서는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등 가해업체에 대해 구상금 소송이 마무리 되는대로 강제집행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들이 자신이 진료받은 내역이 적정한지, 과잉 의료와 본인부담금에 대해 확인하는 '진료비확인서비스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진료비확인서비스제도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를 포함해 진료비가 적정했는지 확인해주는 권리구제제도로서 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비확인제도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처리 2만2597건 대비 환불 3116건으로 29.7%이며 환불금액은 17억2631만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 신청처리 2만3720건 대비 환불 9839건으로 41.5%, 환불금액 30억5435만원이다. 2013년 비해 환불건수와 환불금액이 감소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신청건수가 크게 변동이 없는 반면, 환불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이루어진 영향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진료비확인제도는 급여·비급여를 아울러 요양기관 부당청구 부분을 간헐적으로나마 확인·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진료비확인제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국민 서비스제도인데, 일반 국민들이 좋은 제도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전담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