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리니언시(Leniency) 제도'가 첫 발을 뗐다. 그러나 퍼즐이 완성되기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리니언시 제도란,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혹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면허를 대여한 의사·약사가 자진신고했을 때 그 처분을 경감하는 제도를 이른다.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이 자진해서 신고했을 때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주요 내용은 자진신고한 의사의 행정처분을 최초 1회 면제해주는 것이다. 두 번째부터는 자격정지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면해주고, 세 번째부터는 감면해주지 않는다. 개정안은 내달 19일까지 의견조회 기간을 거쳐 이튿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왜 리니언시 제도인가…"자진신고로 적발률 높여야"현재는 사무장과 의사를 불법행위의 공모관계로 보고 처분·처벌한다.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참여했으므로 처벌도 양 측에 모두 내리는 것이 법체계상으론 옳다.그럼에도 정부가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처분을 경감해주려는 이유는, 그만큼 사무장병원의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복지부와 공단은 전국 사무장병원의 개수를 최소 700곳 정도로 추산한다. 그러나 지난해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170곳에 그친다. 워낙 음성적인 형태로 불법기관이 개설되는 탓에 자진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렵다고 담당 공무원들은 설명한다.결국 내부 신고를 유도해 적발률을 조금이나마 높이고자 하는 게 리니언시 제도의 목적이다. 일종의 궁여지책인 셈이다.처벌·처분은 세 가지…정부 '일단 행정처분부터'불법기관 개설에 공모한 의사·약사의 입장에서 보자. 이들이 적발됐을 때 처해지는 처벌과 처분은 총 세 가지다.의사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의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의료관계 행정규칙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행정처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등이다.이 가운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감면 규정은 자격정지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한정된다. 나머지 둘은 범위 밖이다. 6월 20일 이후 자진신고를 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은 면제되지만 형사처벌과 부당이득금 환수는 감면되지 않는 것이다.이번 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사실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감면 규정은 다른 둘과 비교해 부담이 크지 않다.건보공단 관계자는 "형사처벌과 부당이득금 환수가 해당 의료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라며 "자격정지 감면만으로는 자진신고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말했다.면대약국·약사는 미포함…언제 개정되나한편, 이번 복지부의 입법예고에서 면대약국은 제외됐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으로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면대약국과 약사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법인 약사법에 명시돼 있다. 즉, 면대약국과 약사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려면 약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건보공단 관게자는 "의료인은 그나마 자격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려가 됐지만, 약사는 이마저도 혜택이 없는 상황"이라며 "약사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약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한 여당 의원실에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해당 규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복지부는 별도로 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면 입법을 적극적으로 보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형사처벌·부당이득 환수 감면은 언제?면대약국·약사로 범위가 확대된 뒤로도 문제는 남는다. 제도의 핵심과도 같은 형사처벌과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감면 규정이 더해져야만 리니언지 제도가 비로소 제 기능을 할 것이란 예상이다.그러나 현재로썬 개정이 만만치 않다. 이미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론 '계속 심사'로 복지위 심의 안건으로 남아 있지만, 한 번 심의된 안건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시 논의되지 않는 게 국회의 관례다.당시 법안소위에선 공동 불법행위자인 의사·약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를 감면하는 것이 국민정서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감면한다고 해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3년간 한시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자고 복지부가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에 복지부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우회 도입을 준비 중이다.신현두 복지부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장은 얼마 전 열린 관련 국회공청회에서 "자진신고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이용할 방침"이라며 "일단 권익위 제도로 자진신고에 대한 감면제도를 운영해보고,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면 그때 가서 리니언시 제도를 재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이득금이 클수록 해당 의료인은 더 음지로 숨는다. 환수금액을 감면하는 내용의 건보법이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힘을 더했다.

한진그룹 면대약국 형사재판이 재개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지난 4월 8일 사망한 故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에 대해선 공소기각 처분을 내렸지만, 범행을 공모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을 오늘(13일) 오전부터 이어갔다.이날 열린 제3차 공판준비기일은 정석기업 원모 씨, 약사 이모 씨와 그의 배우자 류모 씨의 범죄 혐의를 대상으로 했다. 이들을 둘러싼 공통적인 범죄 혐의는 면대약국 등 약사법 위반이다.지금까지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조 회장이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하대병원 원내약국을 운영하지 못하면서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 이사 원모 씨와 류모 씨를 통해 약사 이모 씨 명의로 정석기업 별관 1층에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등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 출석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변호인들이 참석해 검찰과 범죄 혐의에 대한 쟁점을 정리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0일 오전 10시로 잡혔다.한편 원모 씨와 이모 씨, 류모 씨는 형사재판 이외 민사소송과 행정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민사소송은 건보공단이 조 회장과 원모 씨, 약사 이모 씨와 배우자 류모 씨 등 4명을 상대로 154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상태다.행정소송은 조 회장과 원모 씨, 약사 이모 씨와 류모 씨가 각각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1052억원)'로 2건이다.

인공지능(AI) 상담사가 건강보험 관련 증명서 발급에 도입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고객센터(1577-1000)는 국민편의 제공을 위해 증명서 전화발급의 복잡한 본인확인 절차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상담사 연결 없는 '증명서 스스로발급 서비스'를 14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고객센터(1577-1000) 상담사가 신분증 본인인증과, 고유개인정보(직장명,주소등) 질문을 하고 답변을 확인해야 했다.하지만 증명서 스스로 발급 서비스는 고객이 음성ARS나 스마트폰의 보이는ARS로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선택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분증 인증을 하게 된다.이때 AI 시스템이 고유개인정보를 묻고 확인하게 되며 고객입장에서는 상담사 연결을 기다리지 않고 ARS 안내에 따라 발급할 수 있게 된다.건보공단은 AI 시스템 도입으로 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건당3분 10초)을 건강보험 관련 상담업무에 투입, 전화연결 실패로 인한 고객 불편 해소 등 상담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공단 고객센터 대표번호(1577-1000번)로 동일하게 전화를 걸면 되고, 스마트폰의 경우 보이는 ARS서비스를 선택하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24시간 유선 발급서비스 제공으로 생업유지와 방문비용 발생 등으로 증명서 발급에 제약을 받아왔던 저소득층의 편익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4차 산업기반의 최신기술인 실시간 음성분석시스템과 인공지능 엔진을 통한 공공기관 최초의 비대면 본인확인 자동화 서비스 구축사례로서 공공서비스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이 오늘(13일)부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허위·부당청구한 요양기관 37곳을 대상으로 정기 현지조사를 벌인다.이달 현지조사에는 약국이 제외됐다. 대신 의료급여 기관 중 장기 입원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10곳이 집중 타깃이 됐다.심평원은 최근 5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13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기관 27곳과 의료급역관 10곳을 현장조사한다고 밝혔다.건강보험 기관의 경우 종합병원 20곳, 병원 1곳, 의원 2곳, 치과의원 4곳이 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요양병원 10곳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으로 의료급여를 속여 현장조사 대상이 됐다.한편 약국의 경우 이번달 정기 현지조사에선 제외됐지만, 자율점검제를 통해 사전 점검 요청 받을 수 있다.심평원은 지난해 약국을 대상으로 차등수가, 야간가산 착오 청구 등을 자율점검 항목으로 넣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자율점검제란 심평원이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면,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을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심평원으로부터 자율점검 통보를 받은 약국이 있다면 14일 이내 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요청기간부터 현재 시점까지 자율점검결과서와 사실 관계 입증자료를 보내야 한다. NEWSAD

이달부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3% 정도에서 확인되는 ROS1 양성환자에 대해서도 잴코리(크리조티닙) 급여 투약이 가능해졌다.다만 급여가 가능한 ROS1 양성 판정 검사법이 'AmoyDx ROS1 Gene Fusions Detection Kit'로 한정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잴코리 급여기준(공고) 개정 관련 질의응답'을 공개했다.지난 2011년 12월 국내 허가를 받은 잴코리는 2015년 5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차 이상 치료의 급여 적용을 시작으로, 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이상 치료(2017년 1월), ROS1-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및 2차 이상(고식적 요법) 단독요법(2019년 5월)까지 급여가 확대됐다.잴코리 대상 환자군을 선별하는 ROS1 동반진단검사(AmoyDx ROS1 gene fusions detectionkit)는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 4월 26일에 급여 등재됐다.심평원은 "ROS1-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환자의 경우 의약품 사용에 적합하게 허가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로 검사해야 한다"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동 의약품 사용과 관련해 동반진단 의료기기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AmoyDx ROS1 gene fusions detection kit 검사법으로, 행위 급여목록 상의 '나583나(1) 중합효소연쇄 반응-교잡반응 (29) ROS1 Gene 검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다만 5월 1일 이전에 다른 검사법(NGS, FISH, IHC 등)으로 ROS1-양성이 판정돼 심평원 공고 범위 내에서 잴코리를 투약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진료의사 판단하에 지속투여가 필요하면 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다.한편, 심평원은 의료기기 품목허가와 검사법이 추가될 경우 해당 의료기기와 검사법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NEWSAD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보건의료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상견례를 모두 마쳤다. 앞으로 약 한 달간 0.1%라도 더 획득하기 위한 치열한 수싸움이 이미 시작됐다.이번 수가협상의 화두는 '쏠림현상'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 2년이 지나면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실제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건보공단이 협상에 앞서 각 단체에 제공한 '2018년 요양기관종별 진료실적'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 종별로 진료비 증가율에 큰 차이를 보인다.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역시나 병원이다. 지난해 총 39조1008억원을 거둬들였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압도적이다. 25.2%나 증가했다. 종합병원도 14.3% 늘었다. 일반 병원급은 9.6%, 요양병원은 8.4% 늘어난 모습이었다.의원의 경우 지난해 총 15조828억원을 기록했다. 증가율은 10.1%다. 약국은 7.5%, 한방은 6.7%, 치과는 4.8% 각각 증가했다. 총 진료실적(77조6583억원)에서 각 요양기관 종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쏠림현상은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이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병원은 48.5%에서 50.3%로 1.8%p 늘어난 반면, 의원은 0.4%p(19.8%→19.4%), 약국은 0.9%p(22.1%→21.2%), 치과는 0.3%p(5.7%→5.4%), 한방은 0.2%p(3.7%→3.5%) 각각 감소했다. 특히 약국의 감소폭이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병협 "쏠림현상은 착시효과"…공단은 '갸우뚱'대한병원협회도 쏠림현상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착시효과'라는 설명이다.병협 수가협상 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상견례 때 모두발언을 통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서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외형 자체는 일정부분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하지만 재정 구조로 보면, 비급여 부분이 급여화 되면서 진료비가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지난 8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도 병협은 이를 강조했다. 송재찬 부회장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로 인해 옮겨온 것일 뿐, 비급여 수입 감소로 전체적인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급여 부분에서 플러스(+)가 된 만큼 비급여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있으므로, 이를 수익 증가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이같은 병협 측 주장을 건보공단이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공단 측 대표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새롭게 보장성이 강화된 항목 대부분이 병원급에서 이뤄졌고, 환자나 보험재정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를 완화하거나, 최소한 더 가중되지 않는 선에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상호 파트너십을 가지고 원만한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의협 "개원가 정책적 배려 부족했다"지난해 협상을 결렬로 마무리한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통계를 두고 공세를 펼치는 모습이다.일단 지난 10일 진행된 상견례 자체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무리됐다. 의협 측 대표인 이필수 부회장은 "작년에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올해는 인내심을 갖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그에 앞서 지난 8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일종의 출정식에선 지난해 진료비 인상의 원인이 병원 때문이라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필수 부회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쏠림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다"고 진단했다.여기에 더해 보장성 강화에 따른 MRI, 초음파 진료비 자료를 건보공단에 요청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증가 현황 자료를 수가협상에 활용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전언이다.강청희 이사는 상견례 자리에서 '정책적 배려'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당연한 요구로 해석된다"면서도 "그러나 수가협상에서 다뤄질 의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약사회 "보장성 강화 정책, 3개 그룹화 결과 낳았다"대한약사회는 또 다른 해석을 내놨다. 문재인 케어가 서로 다른 3개의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이다.약사회 대표인 박인춘 부회장은 "자체 연구 결과, 요양기관에 따라 총진료비가 세 그룹으로 나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료비 격차가 벌어졌다는 설명이다.구체적으로 3개 그룹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진료비 증가폭을 봤을 때 병원급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치과·한방 등으로 구분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각각의 진료비 증가율은 병원급이 16.2%, 의원급이 10.1%, 약국이 7.5% 등이다. 한방과 치과는 각각 6.7%와 4.8%씩 증가했다.대한한의사협회도 문재인 케어 이후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호소했다.김경호 한의협 보험부회장은 "한방 병·의원의 경영은 4~5년 동안 어려운 상태다. 정부가 2014년부터 보장성 강화를 하고 있지만 한방 요양기관 진료비 증가액은 0원"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다른 직역은 기존의 보장성 강화와 문재인케어까지 합쳐서 지속해서 진료비가 증가하는데, 우리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다른 변수는 건보 재정적자…"공단 곳간 문 잠길까 걱정"쏠림현상과 함께 이번 수가협상에선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건보재정은 지난해까지 7년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하며 20조8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냈지만, 지난해의 경우 177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누적적립금도 17조4000억원으로 줄었다.이에 대한 우려는 이번 상견례에서도 드러났다.윤중식 약사회 보험이사는 상견례를 마친 뒤 "건보재정 누적 흑자가 사상 최대일 때도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 우려로 충분한 벤드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올해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공단이 곳간 문을 더욱 잠그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수가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던 대한의사협회가 올해는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의협은 오늘(10일) 오후 4시 서울 당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20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의협을 대표해 참여한 이필수 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에 수가협상이 결렬됐다"며 "올해는 인내심을 갖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공단은 공단 나름의 입장이 있다. 앞으로 다섯 차례 정도 만나는데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원만한 결과를 도출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그게 앞서 공단 대표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당연한 요구"라며 덕담했다.그는 "그러나 수가협상에서 다뤄질 의제는 아니다"며 "의정간 협상과정에서 합의를 형성해야 하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을 이었다.그는 마지막으로 "올해는 전국민 건강보험 30주년과 문케어 시행 2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이번 수가협상이 원만히 합의되길 고대한다"고 정리했다.모두발언에 이은 비공개 상견례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마무리됐다. 모두발언의 분위기에 이어 덕담 정도만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왼쪽부터) 건보공단 이성일 부장, 박종헌 실장, 정해민 선임실장,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 윤중식 보험이사, 유옥하 보험이사, 엄태훈 전문위원. 양 측 대표인 박인춘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과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의 표정은 밝았다. 박인춘 부회장은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요양기관별로 3개 그룹으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약사회와 건보공단은 오늘(10일) 오후 2시30분 서울 당산에서 '2020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 상견례를 가졌다.어제(9일)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케어 이후의 '환자 쏠림현상'이 화두였다.박인춘 부회장은 "자체 연구 결과, 요양기관에 따라 총진료비가 세 그룹으로 나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룹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박인춘 부회장의 세 그룹론을 정리하면 ▲상급종합병원이 제1그룹 ▲종합병원·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2그룹 ▲약사회와 치과·한방의료기관이 제3그룹인 것으로 추정된다.실제 건보공단의 '2018년 요양기관종별 진료실적'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증가율의 차이는 크게 세 구간으로 나뉜다.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는 전년(2017년)에 비해 25.2%나 증가했다. 이어 종합병원(14.3%)과 의원(10.1%), 병원(9.6%)이 10% 이상 또는 10%에 근접한 것으로 분류된다. 나머지 약국(7.5%)과 한방 의료기관(6.7%), 치과 의료기관(4.8%) 등은 10% 이하다.진료비 증가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여기에서 약사회의 존재감을 찾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2018년 요양기관종별 진료실적 (단위: 원) 상견례는 모두발언을 포함해 약 30분간 짧게 진행됐다.윤중식 약사회 보험이사는 상견례를 마친 뒤 "공단은 이번 협상 전부터 언론을 통해 개선 의지를 보였다"며 "이런 노력이 보여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협상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매년 약국 행위료 점유율과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며 "정부의 보장성강화 효과로 병원 행위료가 증가하는데,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단순히 인상률뿐 아니라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큰 틀까지 고려할 수 있는 협상이 되길 주문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벤드'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그는 "건보재정 누적 흑자가 사상 최대일 때도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 우려로 충분한 벤드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올해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공단이 곳간 문을 더욱 잠그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한편, 다음 협상(1차)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당산에서 열린다. 이어 2차 협상은 28일 오후 5시 원주로 계획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위 인사들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고위 공무원 등이 오늘(10일) 오전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문재인케어 지원사격에 나섰다. 여당이 문재인정부의 보건의료 핵심 정책인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그간의 성과와 추진의지, 성공을 기원하는 한편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불식시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행보다.더불어민주당과 고위 인사들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고위 공무원 등은 오늘(10일) 오전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문재인케어의 성과와 성공 진행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당대표는 "문재인정부 3년차에 접어들어 그간 공을 들인 '문케어'의 실행 상황을 둘러보고 여러 의견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국가지원이 있어야 환자들의 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당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마이크를 이어받은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간 문케어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지나친 걱정으로 보도되고 있는 부분을 문제삼으며 "문재인정부 정책과제 평가에서 문케어가 2위를 획득했다"며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잘 설명되고 우려를 불식시키는 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문케어 설계자이기도 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도 한 목소리를 냈다. 김 이사장은 "2주년이 돼가는 문케어가 진료비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정상적인 정책 수행으로 병원비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권덕철 복지부 차관.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현재 62%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보장성을 70%까지 확보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적정수준의 수가와 손실보상을 해나가면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김성우 일산병원장. 건강보험 정책의 '테스트 베드'로 일컬어지는 일산병원 측 김성우 원장도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높이기 위해 보장성강화가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재정 확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고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NEWS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