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진료료 상대가치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지난 2001년 상대가치점수제도 도입 이후 두 차례(2008년, 2017년)에 걸쳐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진행됐지만, 매번 기본진료료 개편방안은 빠지면서 기존 고시가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마련 및 상대가치 개발 연구'를 위한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연구자가 선정되면 1년 동안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상대가치는 의료인이 수행하는 행위의 표준시간과 강도에 근거해 산출 한 의사 업무량, 주 시술자 외 인건비, 진료시설, 장비구입비, 치료에 소요된 진료비용, 의료사고 비용 등의 합을 의미한다. 여기서 기본진료료에 ▲진찰료 ▲입원료 ▲합의·통합 진료 ▲관리료 등이 포함되는데,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진료과목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진료의 정의 및 범위, 진찰료 및 입원료 행위 분류의 적정성 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원투입량(진료시간 등), 정책요소(요양기관 종별 역할 정립 등) 등을 고려한 진찰료 및 입원료 개선 모형이 제시되면 요양기관 종별, 진료과목별, 입원·외래별, 항목별 구성요소 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정과 산출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 결과가 3차 상대가치 개편의 핵심인 기본진료료 상대가치 개발을 통해 전체 영역을 포괄하는 상대가치 개편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요양기관 종별, 기본진료료 항목별 상대가치 균형성 확보 및 적정 수가 개선 방안 마련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빅데이터 진단명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심평원 빅데이터실은 최근 진단명을 '진단명+진료행위' 또는 '진단명+약품처방' 등과 같이 조작적 정의를 통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빅데이터의 경우 질에 따라 활용 가능성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전국민 건강보험 청구자료가 의료이용 행태와 질병 양상, 의료자원 이용량 파악 등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고 있는 것이다. 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진료비용 청구를 위한 목적의 청구데이터의 특성상 진단명에 대한 신뢰성과 데이터의 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라고 했다. 심평원의 빅데이터는 임상의학적 연구뿐 아니라 감염병 및 혈액관리, 아동& 8231;노인 금지약물과 같은 국민안전 등 사회경제적인 연구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빅데이터 활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은 모습이다. 김 실장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유용성 확보의 균형이 필수적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가명정보 역시 재식별될 수 있는 개인정보로 판단하고 있다"며 "건강정보 등을 다루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정보의 재식별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심평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유용성을 균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보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하위 법령 개정 이후 시민단체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 적합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인재근 의원실에서 '개인정보 관련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고 가명정보 등의 개념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강화 등의 기준을 담아낸 상태다. NEWSAD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비판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를 중단했다는 이유로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연이어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1일 성명을 내고 "여의도성모병원 의료급여환자 진료중단, 2006년도 지금에도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환자들"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4일자로 여의도성모병원에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06년 여의도성모병원이 6개월간 환자 진료비 18억2000만원(의료급여 6억2000만원, 건강보험 12억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에 대해 10년이 넘는 법적공방 끝에 확정된 조치다. 처분의 내용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업무정지 47일, 건강보험 환자에 대한 업무정지 35일 등이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문제는 건강보험 환자에 대한 업무정지만 과징금 30억원으로 대체했다는 점이다. 의료급여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과징금 15억 대신 47일 동안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는 '돈 되는 환자만 가려 받으려는 장사꾼'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여의도성모병원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 마땅한 이유가 스스로에게도 분명 있지만, 행정처분의 제도적 허점이 병원들로 하여금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꼼수를 부추기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의도성모병원은 돈 되는 환자만 받으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지만 누가 보아도 환자를 두고 손익계산을 따진 것이 분명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여의도성모병원은 그들의 비도덕적 행위가 환자의 권리 중 가장 기본권인 진료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복지부에 "실속 없는 행정처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여 제재조치로써의 실효성을 확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엠에스디 항생제 저박사의 급여가 불투명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오후 3시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저박사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논의했다. 21일 심평원이 배포한 자료를 보면 저박사는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비급여 판정이 나왔다. 저박사는 복잡성 복강내 감염 및 복잡성 요로 감염에 허가받은 항생제지만 국내에서는 이미 메로페넴, 도리페넴, 이미페넴/실라스타틴 등의 대체약제가 있는 상태다. 약평위 비급여 판정이 나올 경우, 해당 제약사는 경제성평가 자료를 다시 준비해 급여를 재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저박사는 3대 슈퍼박테리아로 카바페넴 내성 녹농균, 카바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카바페넴 내성 및 3세대 세팔로스포린 내성 장내세균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첫 대안옵션으로 급여 진입을 도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일 건강정보 리서치 협력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건강정보 리서치 협력센터는 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설립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R&D 연구지원 센터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전국민 건강정보와 인구사회학적 데이터를 융합한 약 3조4000억건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학술& 8231;정책용으로 안전하게 공개& 8231;개방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물로 빅데이터가 인식되면서 그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기존의 통계툴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딥러닝 등 신기술 분석시스템을 보강한 건강정보 리서치 협력센터설립에 착수, 센터에는 R&D 분석좌석 100석, 프로젝트룸, 강의실 등을 설치했다. 오는 7월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8231;학술 연구, 공익 목적의 건강서비스 모델 개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게 되며,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아카데미도 개설된다. 이용갑 정책연구원장은 "건강정보 리서치 협력센터가 빅데이터의 새로운 가치창출의 가능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단이 제4차 산업혁명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한발 더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8월부터 공단일산병원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된다. 건강보험공단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으로부터 국민, 외국인, 재외국민 등의 신분증 발급일자 정보를 제공받아 내달까지 전산 시스템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산병원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이후 내년부터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을 확대하는게 최종 목표다. 이 같은 계획은 20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공개됐다. 이날 브리핑은 전종갑 징수상임이사 소관실인 자격부과실,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외국인·재외국민 건보제도 개선=전광영 자격부과실 자격부장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개선을 이야기 하면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방지 등 부정수급 원천방지를 위한 입원환자 신분증 본인 확인에 대해 언급했다. 전 부장은 "올해 초 대한병원협회와 MOU를 체결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요청했다"며 "앞으로 접수단계서부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발급일자가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했다. 이번 신분증 본인확인은 외국인, 재외국민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을 방지의 일환이기도 하다. 전 부장은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가 발생한 적이 없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만 떼어놓고 보면 적자 규모가 2013년 987억원에서 4년이 지난 2017년 2051억원까지 늘었다"며 "건보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어서 제도 보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건보 당연가입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서비스도 개선된다. 현재 서울 신도림에 운영중인 외국인 민원센터를 1팀에서 2팀으로 확대하고, 안산 1팀과 수원 1팀 등 경인 센터를 신설한다. 전 부장은 "외국인은 출입국 확인 기록, 체류 자격, 가족관계 서류 등 검토해야 할게 내국인의 3~4배"라며 "그동안 내국인과 같은 창구를 이용하게 하면서 내국인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도 있었다. 외국인센터를 운영해보니 평균 20분이라면 14분으로 30% 정도 시간이 단축되는 등의 효과가 있어 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상 첫 사회적 합의로 이룬 부과체계 개편 성공적?=김재석 자격부과실 제도개선부장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부과체계 개편 1단계 평가를 진행한 결과, 잘?다(매우 잘했다, 대체로 잘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59.9%로 나왔다. 보통이다 30%, 잘 못했다(대체로 잘 못했다, 매우 잘 못했다) 10.1%로 뒤를 이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답변만 따로 분석한 결과 ▲예상보다 보험료 인상폭이 높아서(45%) ▲지역이냐 직장이냐에 따라 부과기준이 달라서(20.2%) ▲제도 시행 전에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아서(20.1%) ▲기대보다 보험료 인하폭이 낮아서(5.3%)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너무 엄격해져서(3.0%) 등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선 부정적인 평가를 반영할 계획"이라며 "제도 시행 전 홍보 미흡에 대한 지적도 있었던 만큼, 이전에 사전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징수율의 변화도 있었다. 2018년 상반기 98.3%의 지역 징수율은 2019년 1~4월 집계 결과 99.6%로 올랐다. 직장 징수율은 같은 기간 99.6%에서 99.5%로 소폭 줄었는데, 김 부장은 "직장 가입자는 4월에 전년도 연말정산을 반영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5~6월은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어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종갑 징수상임이사는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이뤄진지 1주년이 됐다"며 "1년 동안 무리없이 안착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다"고 말했다.

전종갑(59) 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가 내달 10일 퇴임한다. 1987년 8월 25일 건보공단에 입사한 그는 스스로를 '통합 1세대'라 부른다. 직장,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지역 의료보험으로 나뉘어 조합별로 운영되던 시절 입사한 이후, 2년이 지난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시작됐다. 전 이사는 "조합시절부터 노조 활동을 하면서 제도개선을 주로 담당했다. 통합 1세대 선배로서, 불공정한 부과체계를 후배들에게 넘겨주는게 부담스러웠다며 "전 임직원이 전사적으로 20년동안 노력한 결과, 작년에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이뤄졌다"고 회상했다. 건보공단은 소득보험료 비중을 높이는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22년 7월에 예정된 부과체계 2단계 개편도 차근히 준비 중이다. 전 이사는 "2단계 개편 또한 공단의 의지에 따라 성숙한 제도로 가게 돼서 기쁘다"며 "담당 임원으로 재임시기에 실현됐다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 있었다. 전 이사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제도'라고 하지만, 우리는 낮은 보장성과 불공정한 부과체계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며 "건보제도가 전 세계 1등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도, 문제점에 대해선 가볍게 이야기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했다. 건보제도의 핵심이 '보험료를 공정하게 걷고,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어야 하는데, 핵심의 일부가 취약하면서 조금은 허약한 제도가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전 이사는 "핵심에서도 허약했던 부분이 전국민건강보장 30주년을 맞은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장성 강화 대책이라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부과체계 1단계 개편도 이뤄졌다"며 "임기 말기에 가장 큰 축복이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어 고맙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은 '공단맨'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전 이사는 "직원들은 협소한 관점을 버리고, 공단이 가입자인 중심을 두고 보험자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의 지상목표는 가입자의 서비스 가치를 지향점에 두는 일이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잘하는 조직이 됐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는 건강보험공단과 사회보장정보원이 A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은 B등급에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만에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다. 평가대상 128개 공기업& 8231;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결과, 종합등급(상대) 우수(A)는 20개(15.6%), 미흡이하(D, E)는 17개(13.3%)이다. 전년 대비 양호이상(A, B) 등급이 증가(50.4→55.4%)하고, 미흡이하(D, E) 등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13.8→13.3%)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및 강소형(정원 300인 미만) 기관이 준정부기관에 비해 양호이상(A,B) 등급이 높은 분포이며(각각 59.9%, 55.7%), 미흡이하(D, E) 등급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이 모두 유사한 수준(각각 14.3%, 12.0%, 14.0%)이다.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인사조치, 성과급 지급,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이 있다. 미흡(D)인 16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기관장 8명에 대해선 경고조치했다.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 평가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 지급은 기관의 실적 향상도를 반영하기 위해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로 상대평가 등급과 절대평가 등급을 50:50으로 지급한다. 두 등급을 합쳐 보통(C) 이상인 125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 지급한다.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 11개(19.2%), 양호 26개(45.6%), 보통 17개(29.8%), 미흡 3개(5.4%)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는 건보공단이 우수, 심평원과 연금공단이 양호 평가를 받았다. 미흡등급 3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이미 임기만료된 한국마사회 및 한국연구재단 감사는 제외했다. 감사의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 50% 반영해 차등지급한다. 기재부는 7월 중으로 이번 평가의 우수사례(Best Practice)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 8231;정리한 스코어카드를 별도 배포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