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획기적 보장성강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치기반 지불제도를 통해 의료 행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보편적 접근성과 적정부담, 질 관리 '삼박자'가 성과 향상을 유도하고,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이 지속적인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때문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공동추최로 오늘(16일) 열린 토론회에서 강희정 보사연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 2주년 보건복지정책의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이 같은 보건분야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강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보건분야 정책을 진단하고 긍정적인 면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 등 객관적인 측면에서 살폈다.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의료보장성을 높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단행하고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측면은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됐다.다만 정신건강증진체계와 의료공공성 확보,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전달체계)과 의료혁신과 보건산업 육성 등은 기획 단계 정책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자간 협의와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는 항목들로 봤다. 관건은 앞으로의 과제다. 획기적인 보장성강화와 일련의 정책을 실현하더라도 지속가능하게 상향 선순환이 이뤄져야 실효적인 사회보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강 연구위원이 제시한 정책과제는 크게 결과중심의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가치기반 지불제도 확대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혁신, 국가 의료자원 정책 수립이다.먼저 잠재적 수급자와 목표 집단에서 효과성을 제고하는 정책 수립을 하고 이를 평가하는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정과제와 보건의료 시스템의 성과 목표는 보편적 접근과 적정부담, 질 높은 서비스가 삼각을 이뤄 성과 향상 순환을 이루는 것으로 집약된다.여기에 강 연구위원은 병상 불균형 해소와 의료자원 공급체계 구축 정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봤다. 병상의 경우 정책적으로 노력하더라도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병상자원의 경우 자칫 의료영리화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그는 가치기반 지불제도 확대를 통한 의료전달체계를 혁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민간의료기관이 주류를 이루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지불제도를 통해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과 경쟁, 소비자 주도 지출을 유도하는 지불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질환과 시술 에피소드에 따른 신포괄수가과 번들링 지불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번들링 지불 방식은 질병단위로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결합하는 신포괄수가제도와 무릎치환술 등 시술 관련 치료기간에 발생한 의료비 총합과 관계없이 사전에 결정된 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지불 방식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의 최적화를 유도하자는 제안이다.마지막으로 강 연구위원은 질 평가에 있어서 사각지도를 해소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병의원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설립 허가 기준에 최소 질적 수준을 포함시키고, 인증 평가는 종별 서비스 유형과 기능에 따른 다양한 인증 모듈을 개발해 활성화하는 것이다. NEWSAD

분위기가 달라졌다. 수가협상 시즌이 돌아오면 서로 공개되지 않은 추가재정소요액(벤딩, bending)을 두고 눈치싸움을 벌이던 과거와 달라, 올해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올해에는 공급자단체 중 일부가 건보공단 본부가 위치한 원주를 직접 방문해 2차 수가협상을 임하게 된다. 원주 이전 4년차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지난주 진행된 공급자단체와 상견례에서 수가협상 중 일부를 건보공단 본부가 있는 원주에서 진행했으면 하는 의사를 전달했다.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3개 공급자단체가 이를 수용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역으로 용산에 마련된 의협 임시회관에서의 수가협상을 요구했으나, 모든 유형별 수가협상이 보험자인 건보공단 건물 내에서 이뤄졌던 만큼 수용되진 못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제 행사 등의 이유로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특히 건보공단은 원주를 방문하는 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 이후 저녁 식사를 접대하는 등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수가협상 도중에 보험자와 공급자 간 식사자리는 상상조차할 수 없는 일이었다.하지만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부터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 등으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했던 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지난 15일 의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각 단체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실무 협상을 가진 이후 31일 하루동안 벤딩이 공개되면 치열한 수싸움을 진행하게 된다.

진료비와 관련해 적으면 2건, 많으면 11건의 관련 데이터가 공급자단체로 전달됐다. 예년 협상 때보다 빨리 공개됨에 따라 투명성이 높아지고, 자료 공유로 협상 전략을 짜는 데 용이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더 유연해지는 효과가 있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3차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가 요청한 자료 제공을 마쳤다. 요청자료 제공 데드라인을 5월 중순으로 정한 만큼, 한 차례 더 자료가 오갈 전망이다. 공급자단체 요청자료 적기 제공 등은 지난해부터 운영한 제도발전협의체의 결과물이다.협의체가 운영되는 동안 건보공단은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투명한 협상 추구와 협상 조기 진행을 약속하고, 환산지수 산출 지표 공개 및 공급자 요청자료 적기 제공 등을 진행했다.공급자단체들 또한 15일부터 31일까지 보름동안 진행되는 수가협상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요청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분석할지가 이번 수가협상의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데일리팜이 입수한 공급자단체 요청자료 제공현황을 보면, 공통적으로 총진료비와 공단부담금, 보장성 확대로 인한 종별·급여항목별 발생액 등을 요청했다.가장 많은 자료 요청은 병협이 했다. 지난해 벤딩 9758억원의 48%(4683억원)를 가져간 병협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른 혜택도 가장 많이 얻어간 만큼 '재정 쏠림'에 대한 반박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병협은 건강보험 진료비 데이터 이외 공단부담금과 의료급여 데이터를 요청한 상태다.의협은 현재까지 10건의 데이터를 요청했다. 의원급 건강검진, 진료비 점유율 이외 주요 수술행위에 대한 진료비 등을 요구한 만큼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해 동네의원의 어려움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약사회는 다른 단체와 중복되는 자료 요청이 많았다. 약국과 관련된 자료는 사업장수, 보수총액증가율, 조제건수 등이다.이 밖에 한의협과 치협은 7건, 조산협은 2건의 자료를 요청했고 건보공단은 지난 3일까지 요청한 자료 제공을 마쳤다.

이필수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건강보험공단은 오늘(15일)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와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이날 이필수(전라남도의사회장)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지속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 예를 들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 요양급여비용 증감 현황 및 점유율 현황 등 통계수치와 수가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했다"며 "최소한 벤딩폭에서 의원급이 차지하는 포션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1차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인상률 수치 제시 보다 앞으로 방향과 일정에 대한 정보공유만 있었다.이 단장은 "의협과 공단 모두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제시를 하지 않았으나, 공단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운 현실을 심층 공감했다"며 "최저시급 인상정책이 시행된 지난 2년 동안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소규모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체감하는 부담감과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따라서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인상률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단장은 "문케어 발표 이후 건강보험종합계획이라는 추가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앞두고 각계각층에서 정부 시책에 대한 우려와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며 "고질적인 3저요인(저부담, 저급여, 저수가) 중 저급여 해소를 위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만을 우선시 할 것이 아니라 저수가 부분에도 정부와 공단의 해결의지를 보여주는 수가협상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단장은 "개인적으로는 당장의 수가 인상 얼마보다는 공단에서도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책정한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수가협상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고무적인 일"이라며 "의협은 남은 수가협상 기간 동안 진정성을 바탕으로 의료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반영돼 국민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의협은 오는 23일 오후 3시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보험자와 두번째 협상을 벌인다. NEWSAD

일선 보건소에서 금연치료약물인 챔픽스와 니코틴패치 등 금연보조제를 중복 처방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최근 2년 반 동안 중복 처방을 받은 사람만 6만명이 넘는다. 둘을 중복 처방할 경우, 오심·구토 등의 부작용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전해진다.감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가 금연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추진 부적정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금연지원사업간 연계 미흡 ▲학교흡연 예방사업 관리 미흡 ▲오프라인 담배마케팅 모니터링 결과 활용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우선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추진과 관련해선, 금연보조제와 치료약물의 동시 처방에 따른 오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복지부가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설계할 당시 참고한 미국의 '임상진료 가이드(Clinical Practice Guideline)' 등에 따르면 금연치료약 챔픽스와 금연보조제의 병용은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챔픽스를 제조·판매하는 화이자 측도 챔픽스와 금연보조제를 병용할 경우, 금연보조제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오심·두통·구토 발생률이 더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에 복지부는 매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안내'를 수립·배포하면서 챔픽스 처방 시 처방할 경우에는 니코틴패치 등 금연보조제를 동시에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감사원 확인 결과, 중복 처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사업에 2회 이상 참여한 30만9595명을 살펴본 결과, 사업 시행 후 약 2년 반 동안 총 6만6635명이 중복 처방을 받았다.감사원은 "금연지원사업 참여자에게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의약품을 중복 처방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운영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금연보조제인 니코틴패치의 과다 처방이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현재 복지부는 금연클리닉 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연간 12주분(총 84장) 이내의 니코틴패치 지급을 원칙으로, 니코틴패치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 동안은 추가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단계별로 니코틴 농도를 줄여 최종적으로는 니코틴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 금연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그러나 감사원이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니코틴패치가 적정 지급했는지 분석한 결과, 총 202개 보건소에서 2168명에게 5만1871장의 니코틴패치를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준을 초과해 니코틴패치를 지급하지 않도록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에 반영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이밖에 감사원은 금연실패자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사업 또는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사업과 연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환자 안전을 위해 병동 약제업무 감사가 필요하다면, 병원 내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배정된 책임약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변지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에서 '국내 주사제 공급·사용·관리의 문제점'을 다루면서 병원약사의 역할을 언급했다.15일 정책동향을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병동 약제업무에 대한 감사(inspection)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미국은 약사가 매일 병동의 약제 업무를 감찰한 '일일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28일 마다 감찰보고서를 작성해 병원 총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있다. 원내 감사제도와 별도로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약무위원회, 보건부, TJC 등 역시 감찰권을 가지고 있어 관리 병원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일본 또한 병동 약사를 20시간 이상 배치해 병동 약제업무를 관리하고 있다.변 부연구위원은 "하지만 일본은 병원 평가 점수에 약제업무 감시 평가 점수가 반영돼 수가로 보상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병동에서의 주사제 사용, 보관 등을 감사하는 제도는 부재하고 관련 수가체계도 없다"고 했다.하지만, 환자 안전을 위해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내 점검제도를 도입한다면 감사 역할을 약사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변 부연구위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배정된 환자안전 책임약사가 다른 환자안전 전담인력과 함께 매달 원내 의약품 안전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요양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기관 최종 책임자는 환자안전팀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병동이나 부서를 관리감독하고 사고 발생시 최종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주사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변 부연구위원은 "주사제 투여 오류를 막고 적정사용을 돕기 위한 핵심 정보라 할 수 있는 1회용 주사제, 다회용 주사제의 표기 사항에 관한 내용이 규정에 누락돼 있다"며 "사용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존제 유무에 따라 1회용과 다회용을 구분하고 주사제 라벨 표시기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국내 유통되는 주사제 포장용량도 지적했다. 현재 소포장 공급의무 제형은 정제, 캡슐제, 시럽제만 포함하고 있는데, 환자의 투여용량에 적합한 다양한 포장용기의 주사제 공급·유통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변 부연구위원은 " FDA의 주사제 적정용량 생산 권고 가이드라인에서는 1회 1바이알이 사용될 수 있도록 1회 용량에 맞추어 바이알 규격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환자의 투여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한 종류의 포장 용량의 주사제가 공급, 유통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앰플 제형의 주사제 분할 사용을 위해 병원 약사에 의한 조제가 가능하고 국제 표준의 무균 조제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변 부연구위원은 "국내 주사제는 생산단계부터 표시기재의 개정, 안전용기·소용량 포장의 주사제 공급 확대, 무균조제 시설 기준 정립, 청구 기준의 개선 등 여러 분야에서 주사제 안전사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혈액·조혈기관 약제 등 전산심사 결과 다빈도 조정이 예측되는 품목이 공개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5월부터 '혈액 및 조혈기관·기타 약제 전산점검' 프로그램을 개발 후 뇌경색 치료제나 혈전제 등 '혈액 및 조혈기관약제'와 '기타약제'로 묶인 약제군에 해당하는 174개 주성분 코드, 588개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점검 대상 품목수 모니터링을 통해 얻어진 전산점검 기준은 오는 7월 1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접수일부터 적용돼 자동삭감된다.본격적인 전산심사에 앞서 심평원은 모니터링 결과 다빈도 조정이 예측되는 약제를 안내하고, 허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다빈도 조정이 예측되는 품목을 보면 자렐토정15mg(리바록사반), 클로스원캡슐(aspirin+clopidogrel bisulfate), 씨제이크레메진세립(구형흡착탄), 프레탈서방캡슐(실로스타졸), 플라빅스정75mg(클로피도그렐황산염),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캅셀(설로덱시드), 베라실정(베라프로스트나트륨), 릭시아나정(에옥사반토실산염수화물) 등이다.심평원은 "언급된 제품은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성분 중 임의로 선정한 제품"이라며 "의약품 허가(신고)사항 및 급여기준이 같은 약제에 대하여는 동일한 점검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은 9일 서울 동작구 굿네이버스 서울본부(본부장 문상)를 방문해 지역사회 나눔 실천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심평원 서울지원은 이날 굿네이버스 심리치료센터를 이용 중인 15개 저소득 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다.심평원 서울지원과 굿네이버스 서울본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난해 7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정기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이번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과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