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검진 수검율, 건보환자 증가 급여환자는 축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검진 수검율이 소득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가입자 내 소득별 수검률 격차는 최대 22.5%p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수검률은 지난해 대비 5.0%p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복지위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검진 수검현황을 살펴보면 건보료 납부자 수검률은 올랐지만, 소득이 낮은 의료급여수급자 수검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2018년 국가건강검진의 수검률 평균은 2014년 66.1%에서 69%로 2.9%p 상승했다.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은 69.7%에서 74.4%로 4.7%p, 일반건강검진은 74.3%에서 76.4%로 2.1%p, 암검진은 45.4%에서 53.0%로 7.6%p상승했고, 생애전환기검진은 2017년 기준 74.8%에서 78.8%로 4.0%p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건보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로 나누자 다른결과가 나타났다. 건보가입자 수검률은 2014년 대비 영유아검진은 4.7%p, 생애전환기검진은 4.6%p, 일반건강검진은 2.2%p, 암검진은 8.1%p 상승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영유아검진은 1.6%p, 생애전환기 검진은 8.9%p, 일반검진은 4.8%p, 암검진은 3.0%p 하락했다. 건보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수검률 격차가 심해진 것이다. 2014년 대비 2018년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의 연도별 수검률 격차는 영유아검진 0.3%p에서 2018년 6.6%p로, 암검진은 9.6%p에서 20.7%p로, 생애전환기검진은 17.1%p에서 30.6%p로, 일반건강검진은 28.1%p에서 35.1%p로 벌어졌다. 건보가입자 가운데에서도 소득에 따라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가 발생했다. 소득에 따라 납입하는 건보가입자의 건보료 납부금으로 건강검진 수검률을 살펴보면, 영유아검진의 경우 건보료 10만원 이상 납부자의 수검률이 77.5%로 가장 높은 반면 1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수검률은 59.6%로 가장 낮았다. 생애전환기의 경우 건보료 5만원~6만원 납부자의 수검률이 83.0%로 가장 높았고 1만원~2만원 납부자의 수검률은 63.0%로 가장 낮았다.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건강보험료 5만원~6만원 납부자의 수검률이 81.4%로 가장 높았고 1만원~2만원 납부자의 수검률은 58.9%로 가장 낮았다. 암검진의 경우 건강보험료 4만원~5만원 납부자의 수검률이 60.4%로 가장 높았고 1만원~2만원 납부자의 수검률은 46.6%로 가장 낮았다. 각 건강검진 별 중위소득 이상 분위에서 높은 수검률을 보였고 하위소득 분위에서 낮은 수검률을 나타냈다. 소득에 따라 가장 높은 수검률과 가장 낮은 수검률의 격차는 영유아검진은 17.9%p, 생애전환기의 경우 20%p, 일반검진의 경우 22.5%p, 암검진의 경우 13.8%p 로 소득에 따른 격차를 보였다.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은 질병 조기 발견을 어렵게 하고 건강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료급여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은 가계 경제 격차가 의료와 건강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의료 양극화가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건보가입자 하위 50%에게 지원되는 암환자지원비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의료급여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소득자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윤 의원은 "저소득층은 질병이 발생하면 더 큰 경제적 타격이 있는 만큼 국가의 책임과 지원, 관리가 더 필요하다"며 "저소득층 건강검진률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의 자격기준으로 건강검진을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의료격차를 해소를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2019-10-07 14:16:46이정환 -
상급종합병원 이용 환자 11% "동네의원·병원 못믿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이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3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대학병원에 가든 동네의원에 가든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0.1%,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70.8%로 3배 이상 많았으며,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응답은 9%로 나타났다.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0대에서 50대로 올라갈수록, 거주 지역 규모가 클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가든 동네의원을 가든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50대에서 20대로 내려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20대(31.1%)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의료기관 이용 동기를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이용자 10명 중 6명은 의학적 권유 또는 중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기에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했다고 답해, 국민 과반 이상은 의학적 필요성에 근거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이용자 10명 중 3명은 의학적 소견은 없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나 검사·검진을 받고 싶어서 이용했거나,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믿을 수 없어서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1년 이내(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에 치료나 검사·검진을 받기 위해 한 번 이라도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92.1%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한 번도 이용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7.9%에 불과했다. 의료이용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2828명에게 최근 1년 이내 한번이라도 이용한 의료기관을 물어본 결과, 1위는 동네의원(85.3%)이었으며, 치과의원·치과병원이 56.3%, 병원·종합병원은 48.0%, 한의원·한방병원은 33.8%,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은 19.6%를 차지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다는 응답은 453명(16%)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 의사의 의학적 권유가 34.2%로 1위를 차지했고,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한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서라는 이유는 25.8%로 2위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상급종합병원 이용자 10명 중 6명은 의학적 권유나 중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기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평소 아픈 곳이 있었는데 비용이 부담되어 못 받던 치료나 검사·검진을 받으려고는 5.1%로 조사됐다. 의학적 소견은 없었으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나 검사·검진을 받고 싶어서가 16.8%,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믿을 수가 없어서라는 이유도 11.0%로 나타났다. 의료비가 낮아져서 경증질환임에도 이왕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나 검사·검진을 받으려고도 1.8%를 차지해, 질병의 경중에 관계없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 강화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년 이내 의료이용량이 증가했는지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3070명 중 55.7%가 1년 전과 비슷하게 이용했다고 답해 국민 과반 이상은 본인의 의료이용량에 큰 변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반 가까운 49.8%가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되어 그동안 비용부담으로 받지 못한 중증질환 치료받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사한 결과, '비용이 부담되어 못 받았던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라는 긍정평가가 49.8%로 나타나, '경증질환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라는 부정평가 37.6%보다 12.2%p 더 높았다.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응답은 12.6%를 차지했다. 긍정평가가 과반을 넘긴 응답층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52.1%)이, 연령대는 30대(53.7%), 40대(51.9%), 50대(50.8%)에서 높았다. 지역은 서울(52.5%), 광주·전라·제주(52.3%), 대전·충청·세종(50.5%)에서, 지역규모는 읍면(54.0%), 대도시(50.4%)에서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의료 이용 현황과 이용 동기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이용 경향을 분석하고, 향후 건강보험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2019-10-07 12:00:23이혜경 -
가을철 질병 '쯔쯔가무시' 10명 중 7명, 50~70대 차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가을철 빈발하는 '쯔쯔가무시' 질환으로 지난해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6795명으로 매년 줄고 있는 추세다. 쯔쯔가무시 최근 5년간(2014~2018년) 월별 평균 진료인원 추이를 보면, 11월에 5630명이 진료 받았으며 이는 전체의 48.5%에 달하는 수치로, 가을철에 조심해야할 질병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 쯔쯔가무시의 건강보험 진료현황 분석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4년 1만384명에서 2018년 5795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나, 진료인원의 성별 현황을 보면 매년 여성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2014년(78억6000만원)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매년 여성의 진료비가 전체의 6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60대(1682명, 29.0%)에서 진료환자가 가장 많았고, 성별 현황에서도 각각 60대 남성(652명, 11.3%), 60대 여성(1030명, 17.8%)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진료비 현황에서도 70대에 19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60대(17억1000만원), 80대 이상(10억5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1인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전체 환자 평균진료비는 106만원이었는데 80대 이상 환자의 1인당 진료비가 160만원으로 연령구간 중 가장 높았다. 2014년~2018년까지 지역별 평균 10만 명당 진료인원 현황을 보면 전남이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충남이 60명 순으로 집계됐다. 쯔쯔가무시가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와 관련, 일산병원 감염내과 박윤선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주된 쯔쯔가무시 병을 매개하는 진드기인 대잎털진드기 유충이 주로 9월에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10월과 11월에 그 수가 정점에 달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19-10-07 11:22:37이혜경 -
가을철 알레르기 비염 진료인원, 여름철 2배 이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료받은 인원이 지난해 700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10대 이하 진료 인원 비율이 37.2%에 달한다.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연도별 알레르기 비염 진료 인원은 2014년 636만7508명, 2015년 628만1477명, 2016년 672만5273명, 2017년 690만2436명, 2018년 703만7733명으로 나타났으며, 5년간 7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417만4014명이 알레르기 비염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진료비 지출도 꾸준히 증가했다. 2014년 3900억원, 2015년 4080억원, 2016년 4500억원, 2017년 4700억원, 2018년 5090억원으로 5년 사이 1000억원 넘게 증가했으며, 5년 간 총 진료비는 2조 2000억원이 넘었다. 연령별 진료 인원(2018년 기준)은 9세 이하가 24%(172만3967명)로 가장 많았고, 10대 13.2%(93만5733명), 30대 13%(92만1912명), 40대 12.5%(88만489명) 순이었으며 10대 이하 진료 인원 비율이 전체 진료 인원의 37.2%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10대 이하에서는 남성 진료 인원이 여성에 비해 많았지만, 20대 이후로는 여성 진료 인원 숫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진료 인원(2018년 기준)은 경기도가 193만90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1만2785명, 경남 49만2464명 순으로 드러났다. 10만 명당 진료 인원(2018년 기준)은 세종(2만38명)이 가장 많았고, 제주(1만7226명), 울산(1만6386명), 경남(1만4816명), 대전(1만4791명), 경기(1만4756명) 순으로 밝혀졌다. 월별 진료 인원(2018년 기준)은 10월이 134만3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9월 125만5841명, 12월 122만6505명, 11월 120만9094명으로 드러났다. 한편 7월과 8월에는 진료 인원이 각각 62만9598건, 60만8081건으로 가을, 겨울(9~12월)의 절반 수준이었다. 소득분위별 진료 인원(2018년 기준)은 10분위가 122만5526명으로 가장 많았고, 9분위 108만8894명, 8분위 83만4766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알레르기 비염 진료 인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2019-10-07 10:44:12이혜경 -
"향정약 식욕억제제 1년동안 12개월 초과 처방 8만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3개월 이상 장기 복용과 식욕억제제 성분 병용 처방, 미성년자 처방 등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오남용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현황'에 따르면, 마약류통합시스템의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2개월간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투여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 이내로 사용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아야하며,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심각한 심장질환 등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처방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복용하는 환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남 의원이 공개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현황 자료를 보면, 1건당 처방기간을 분석했을 때, 4주 이내 70.6%, 1~3개월은 27.6%로 평균 29일 처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처방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처방하는 비율도 1.8%로 나타났다. 환자 1인당 총 처방량을 분석한 자료에선 4주 이하 24.1%(31만명), 3개월 이하 37.5%(48만명)로 전체의 61.6%(79만명)를 차지하지만, 6개월 이하 18.6%(24만명), 9개월 이하 8.4%(11만명), 12개월 이하 5%(6만명), 심지어 12개월을 초과하는 처방도 6.4%(8만명)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12개월 간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12개월을 초과하는 처방을 받은 환자수가 무려 8만명"이라며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들을 다니면서, 중복으로 처방받는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병용 처방도 심각했는데, 식욕억제제는 2종 이상을 기간이 중첩되도록 복용이 금지돼 있으나, 2종 이상 병용 처방받은 환자는 13만명(10%)에 달했고, 식욕억제제 2종 이상을 병용 처방받은 환자 중 3개월 이상 초과해 처방받은 환자는 6만6천명(50.7%)으로 드러났다. 한편,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성인을 대상으로 허가돼 있어 미성년자의 복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10대 이하에서도 0.7%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했다. 남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마약류 사용내역과 환자별 투약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확립되었으나, 모니터링만으로는 오남용을 방지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환자별 사례 관리, 처방 중지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식욕억제제 공급내역'에 따르면 식욕억제제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한해 식욕억제제의 공급금액이 약 20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2014년 932억4084만원원에서 2018년 1225억9,899만원으로 31.5% 증가했고, 비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349억 191만원에서 791억 6,425만원으로 무려 12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019-10-07 09:56:08이혜경 -
의료용 대마 443건 공급…소아 뇌전증에 88% 사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목적 대마의 사용이 허용된 후 약 6개월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아뇌전증 치료에 대다수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희귀& 8231;필수의약품센터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료용 대마 공급현황'에 따르면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3월 12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6개월간 총 443건(남성 253건, 여성 190건)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수는 총 202명(남성 115명, 여성 87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9세 이하 297건(67%), 10세부터 19세 이하 94건(21.2%), 20세부터 29세 이하 48건(10.8%), 30세부터 39세 이하 4건(0.9%)으로 나타나, 아동& 8231;청소년 사용량이 전체의 8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 된 처방 적응증은 8월 12일 기준 347건 중 레녹스-가스토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소아기 간질성 뇌병증)이 294건(84.7%), 드라벳 증후군(dravet syndrome, 영아기 중근 근간대성 간질) 38건(11건%), 기타 15건(4.3%)이었다. 레녹스-가스토증후군과 드라벳 증후군은 소아기 뇌전증의 종류로 알려져 있다.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라 수출입& 8231;제조& 8231;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나, 최근 일부 질환에 대해서 대마의 치료효과가 입증되면서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9년 3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식약처는 국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수입하도록 취급승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승인된 품목은 CBD-OS(Cannabidiol oral solution)와 사티벡스(Sativex) 2개 품목이다. 국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은 마리놀(MARINOL), 세사메트(CESAMET), 사티백스(Sativex), 에피디올렉스(Epidiolex) 총 4종이나, 국내에는 현재까지는 에피디올렉스(CBD-OS), 사티벡스(Sativex) 2품목만 신청 승인됐다. CBD-OS(Cannabidiol oral solution)는 1병당 159만6200원, 사티벡스(Sativex)는 1팩당 373만7200원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CBD-OS에 대한 심평원에 보험급여 등재를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심의 보류 중인데, 보험급여 등재 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감소하여, 의약품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보험급여 적용을 통한 의료용 대마 의약품의 희귀질환자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별 공급현황을 보면, 서울이 152건으로 34.3%, 경기 87건(19.6%), 인천 28건(6.3%)로 수도권이 60.2%를 차지하고, 부산 32건(7.2%), 전남 21건(4.7%), 광주 18건(4.1%)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대마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서류를 식약처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수입 신청하면 공급받을 수 있다. 남 의원은 "서울에 소재한 한국희귀& 8231;필수의약품센터와 거점약국에서 수령하도록 되어있는데, 지역별 공급시간 편차가 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며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용 대마 의약품 공급을 약 1주일 이내로 신속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의료용 대마 의약품 재고 확보 및 보험 등재시 수요 증가로 인한 공급량 증가를 대응하기 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10-07 09:48:09이혜경 -
1년 간 하루 2번 이상 프로포폴 투약한 사람 16만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1년 동안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서 하루 2번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람이 무려 16만명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프로포폴 오남용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이 2018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2번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람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하루에 2번 이상 투약한 사람은 16만73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만32명에서는 처방 사유도 없었다. 또한 미성년자 382명, 60대 이상 고령자 4만4688명 등 취약집단도 포함됐다.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2번 이상 투약 받은 사람 수도 6895명에 달했다. 한 사람이 오전에 A의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오후에 B병원에서 또 투약한 것으로, 프로포폴 쇼핑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5번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람도 17명이나 됐다. 개인별 오남용 현황도 심각했다. 1년 사이 프로포폴을 가장 많이 투약한 사람은 265번이나 투약했으며, 총 투약량은 무려 9723ml였다. 주말을 제외하면 매일 투약한 셈이다. 투약 상위 100명의 가장 많은 진단명은 'Z41(건강상태개선)' 이외의 목적으로 이뤄진 처치를 위해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으로 의학적으로 꼭 투약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윤 의원은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강해 시술이나 수술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국한해 최소한으로 투약해야 한다"며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취급 사례를 보고받지만, 상습 투약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서 정작 관리는하지 않아 중독자 양산을 절대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2019-10-07 08:58:04이혜경 -
건보공단, 공공기관 개인정보 제공 5년간 4배 증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공공기관에 제공한 개인 요양급여내역이 1870만건에 달했다. 2013년 463만건에서 4.03배 증가한 것이다.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요양급여내역 외부기관 자료제공 현황에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특히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 국정원, 법원에 제공되는 개인 의료정보는 2014년 19만548건에서 2018년 27만6716건으로 8만6000건 증가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건보공단이 수배중인 철도노조 간부의 건강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위헌결정을 내렸다"며 "건보공단은 이후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요양급여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에 대해서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며, 제공되는 내용도 질병의 종류를 제공하지 않고 요양기관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 최소한의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로 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자료제공 건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 법원과 검찰의 자료제공 건수는 각각 7121건에서 4371건으로, 3만4233건에서 4125건으로 제공 건수가 줄었다. 그러나 경찰에 수사목적으로 제공된 건수는 2018년 19만8358건에서 55만7292건으로 3.5배이상 증가했다. 국정원에 제공된 건수도 1651건에서 1958건으로 300건 늘었다. 건보공단은 수사기관에 상병명, 의사소견서, 장기요양등급은 영장에 의해서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윤 의원은 "영장에 의한 제공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진료과목이 나타나지 않게 요양기관명을 일부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혀지만 전화번호와 요양기관번호는 그대로 제공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건보공단이 축적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정보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공되는 의료& 8228;건강정보는 최소한으로 제공되어야하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헌재 판결 이후 건보공단의 제공 내용은 변한게 없고, 시늉만 하고 있다. 최소한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정보는 압수수색이 있는 경우로만 국한하고 제공되는 건 수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9-10-06 17:38:25이혜경 -
엠지 수액주사제 9품목 급여중지 4일자부터 해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허가당국으로부터 일부 제품에 엔도톡신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사용중지 결정이 내려졌었던 엠지사 제조 수액주사제의 보험급여가 4일자로 원상복귀됐다. 급여중지 2개월여만의 급여 회복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를 안내하고 요양기관 처방과 투약 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 수약제는 엠지에서 제조한 수액주사제로서 제품명은 '폼스티엔에이페리주'와 '엠지티엔에이주페지'다. 일부에서 엔도톡신시험 부적합을 확인하면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관련 가능성 있는 제품에 대해 식약처가 잠정적으로 판매중지와 사용중지를 결정한 것이다. 급여중지 제품은 2품목으로, 함량별로 총 9개다. 폼스티엔에이페리주는 724mL와 952mL, 1206mL, 1448mL, 1904mL 함량이며 엠지티엔에이주페리는 960mL, 1440mL, 1680mL, 1920mL 함량이다. 복지부는 4일 0시를 기준으로 급여중지 조치가 해제됐다며 요양기관 처방과 투약에 참고할 것을 안내했다.2019-10-05 19:25:35김정주 -
심평원 제공 '라니티딘' 유통정보, 회수 후 반드시 폐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고 있는 '라니티딘' 유통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하면 안된다. 회수 등의 이용목적 달성을 마치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보냈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일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https://biz.kpis.or.kr)을 통해 라니티딘 관련 보유 추정 도매업체와 병의원 및 약국 등 구입 요양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 정보는 라니티딘 위장약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매 업체명과 주소, 연락처와 라니티딘 위장약을 구입한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 명칭, 주소, 연락처, 폐업일자 등이다. 보유 추정 도매업체 정보는 현재 의약품 보유여부와 다를 수 있다. 심평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유통정보의 경우 회수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3자 제공은 불가하고 회수 등 이용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반드시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심평원은 "신속한 회수를 위해 라니티딘 제제 관련 제조·수입·판매·처방 잠정 중지된 133개사(269품목)에 대한 보유추정 도매업체 및 구입 요양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회수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제3자 제공은 불가하며 이용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반드시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문을 보낸 이유는 발사르탄 고혈압약 파동 당시 의약품 회수 정보공개를 두고 논란이 발생했었기 때문이다. 당시 심평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와 가목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인용해 유통정보를 공개했다. 하지만 같은 법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목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는 유통업계에서 반발했었던 만큼, 이번에는 회수 후 폐기 부분을 명확히 했다. 한편 라니티딘 위장약 유통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기관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의약품정보검색 > 위해의약품조회 > 위해의약품 보유추정업체 다운로드)에서 확인 가능하다.2019-10-05 16:21:26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4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5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6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7의약품 유통업계 원로들도 대웅 ‘거점도매’ 강력 반발
- 8'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9"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10제약업계 "약가 개편, 막대한 피해 우려…산업 영향 분석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