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적발 후 건강보험 환수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막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현재는 사무장병원 불법 징수금의 전부나 일부를 내지 않아도 의료법인 취업이 가능해 불법 양산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22일 김순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적발로 환수처분을 받아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내지 않는 케이스가 많은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자는 환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현행 의료법상 다른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김순례 의원은 이같은 현실이 결국 사무장병원을 재개설하게 만드는 의료법 사각지대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의료법인 임원이 될 수 없는 조건에 '건강보험법 징수금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자'를 추가해 현실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의료법상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환수처분 후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해당 사례를 포함시켜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 예방하고 환수율을 높이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김순례 의원 외 조훈현, 김성원, 권성동, 박명재, 홍문표, 추경호, 원유철, 김광림, 정유섭 의원 등 10명이 동참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고가 기등재의약품 재평가가 건강보험심평원 산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심평원은 제7기 약평위를 새롭게 꾸리면서 등재의약품 중 재평가가 필요한 약제 또는 치료군을 선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초 약평위 위원 4명, 기관 담당자 2명,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할 예정이었지만, 기관담당자 3명, 임상 전문가 1명, 소비자 및 환자 단체 2명, 외부 전문가(약평위 인력풀 활용)으로 확정했다. 최종적으로 박영미 심평원 약제관리실장과 박종헌 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장, 신상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경제성평가연구단장이 정부기관을 대표해 참석한다. 이들 3개 기관은 지난해부터 등재약 사후관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대한의학회 추천으로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소비자 및 환자단체 추천으로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과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가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심평원은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의 '건보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약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서면질의에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 대상을 선정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심평원은 건강보험 급여 중인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모니터링 방안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심평원은 "급여약 중 임상적 유용성, 재정영향, 제외국 등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추후 정부,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건보재정의 합리적 지출을 위한 재평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제도의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근 트렌드에 맞는 양질의 SNS 콘텐츠 수급을 위해 오는 11월 14일까지 '2019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건강보험료의 쓰임새 및 가치 홍보(전 생애에 걸쳐 건강을 지켜주는 제도임을 표현하는 메시지 전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 등)'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공모 부문은 SNS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각적인 이미지 또는 영상 콘텐츠로 지면광고부문과 영상광고 부문으로 나뉘며, 응모방법은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nhis-contest.com)에 접속해 응모신청서를 작성 후 출품작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활용성, 표현력, 참신성, 주제 적합성을 고려하여 대상 1편(300만원), 최우수상 분야별 1편(영상 150만원, 지면 100만원), 우수상 분야별 2편(영상 60만원, 지면 40만원), 장려상 분야별 4편(영상 30만원, 지면 20만원)을 시상할 예정으로 12월 5일에 발표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당선작은 추후 공단의 공식 블로그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 월간 사보 콘텐츠 등 공단 홍보에 다양하게 쓰이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등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재정 출혈을 국고지원률 상향조정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복지위 김승희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건보재정 추계를 최근 시행 정책 등 최신 데이터를 입력해 새로 산출한 결과 전년비 적자폭이 10조원 가량 늘고 적립금 소진 시점은 3년 앞당겨 졌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케어 시행 2년차인 지금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며 "지금대로라면 건보재정 시스템이 결국 작동하지 않게 된다. 거둬들이는 돈으로 재정이 충당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전 정부도 보장성을 강화했다"며 "이번 정부가 재정을 고려치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건보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김 의원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를 빠뜨렸다고 했다. 현재 전 정부 대비 낮은 국고지원률을 상향해 건보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비전이다. 박 장관은 "내년도 국고지원률은 14%인데, 현재 재정당국과 논의중인 것은 적어도 이전 정부가 했던 15.5%까지 지원률을 높이는 안"이라며 "이렇게 되면 2023년 누적준비금은 소진되지 않고 10조원 가량이 남는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리지널 약제만 처방하기 위해 병원 내 의약품 코드를 오리지널만 입력하고 제네릭 약제는 제한하고 있는 일부 의료기관 행태에 대해 심사평가원이 조사를 예고했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오늘(21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신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이 오리지널 처방 코드만 입력시키고 제네릭 코드를 제한해 처방을 막은 요양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심평원의 적극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김 원장은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조사할 뜻을 내비쳤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개별의 처방 성향과 유형 등을 데이터마이닝화해 불법적인 부분, 이상징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나 현지확인, 청구 흐름 파악 등에 이 시스템을 활용해 적발률을 높이고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 통보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이 서면으로 질의한 '대체조제 부진 이유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21일 답변서를 보면, 심평원은 현재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가격편차가 적어 대체조제 유인이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약품 처방은 의료인 고유한 진료권으로 관리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게 심평원 측 설명이다. 이 같은 답변은 신상진 의원이 서면질의한 '오리지널만 처방하고 제네릭 처방은 막은 요양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따라 나왔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약사법 제27조에 따라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려면 의사, 치과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은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지만, 내용을 1일 이내 전화 또는 팩스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은 2015년 2억4661만원에서 2016년 3억115만원, 2017년 3억5109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정부,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료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이 1811개에 달했다. 이 중 의원급 기관은 1461개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형외과 운영기관 954개 중 614개로 건보청구가 없는 비율이 64.4%로 가장 높았다. 성형외과 의원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이 494개 중에 건보청구 없는 기관이 370개 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와 경북이 0개, 1개로 가장 낮았다.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으면서도 이들 의료기관에는 의약품 공급이 진행되고 있었다. 장 의원이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공급금액 상위 10위를 살펴본 결과, 서초구의 A병원은 4억4193만원의 의약품이 공급됐다. 이 중 2억912만원은 급여의약품이었다. 장 의원은 "모든 병원이 반드시 건강보험만 청구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성형외과 중 340개 35.6%는 건강보험료를 청구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A의료기관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1억24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B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인 미백관리와 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해놓고 진찰료와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1억45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같이 허위 또는 거짓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확정받은 요양기관 41곳의 명단과 사례가 공개됐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앞으로 6개월 간 누리집과 산하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의료기관 명단을 이 같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1개로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소다. 지난달 24일 올 상반기분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6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으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와 보건소 누리집에 내년 4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의료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기관이다. 이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 대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4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29억6200만원에 달한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0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신규로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한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총 120명을 추첨, 공기청정기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경품 행사는 수납수수료 절감에 따른 고객 감사와 4대 사회보험료의 자동이체·전자고지 가입률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고, 경품 추첨 결과는 12월 5일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하면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편리하고,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정상 출금되면 1건당 매월 200원에서 250원의 보험료 감액혜택도 받을 수 있다. 건보법·개정으로 지역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200원 감액 혜택이 제공된다.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는 가입자 편의에 따라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자매 등 가족의 보험료 대납도 가능하다. 계좌 자동이체시 자동이체일을 매월 말일로 지정할 경우 잔고부족 등으로 출금되지 않아도 다음달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에 연체금 없이 한번 더 출금되므로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전자고지는 매월 우편고지 대신 이메일, 휴대전화, EDI, 사회보험징수포털을 통해 고지내역을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하고, 고지서 분실 걱정이 없으며, 개인정보는 더욱 안전하게 보호된다.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는 공단 대표전화(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공단지사,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