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원, 약국과 같은 소규모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활성화를 위해 입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부터 의료제공자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을 통한 약품비 적정 관리를 목적으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와 외래처방인센티브 제도가 통합된 제도로 사용량감소 장려금과 저가구매 절감 장려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약국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은 저가구매에 한한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가 내부적으로 진행한 '약제 적정 사용 및 약품비 효율화를 위한 처방·조제 장려금사업 모형 개발 연구(연구책임자 김지애 부연구위원)' 결과를 보면,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안)에 대한 제언과 추진 로드맵이 담겼다. 이 중 약국이 받을 수 있는 저가구매 절감 장려금 제도 개선안을 보면 종별 차등화된 지급률 적용과 입찰제 도입 검토를 제시했다. 현재 저가구매 장려금은 대상기간의 약품별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해 청구한 금액을 비교,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기관별 지급률(10~30%, 약국 20%)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연구소는 "올해 안에 종별 차등화된 장려금 지급률 적용을 위한 상세 검토를 하고, 내년부터 차등 지급률을 적용하면 장려금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의약품 입찰제 전국 확대 시행을 제안했는데, 2022년 시범 사업을 통해 입찰제의 효과성과 시행상 발생되는 문제를 검증하고 2023년부터 시행하는 로드맵을 제안했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와 같은 입찰제를 도입 국가에서는 의약품 입찰제 시행으로 인해 약품비 절감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약품 공급 중단이라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연구소는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 현황 고려와 함께 매우 긴밀하고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쳐 도입돼야 한다"며 "입찰제를 주관하는 기관-정부기관, 처방권자(의사) 단체나 조달청과 같은 기관의 관여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2019년 1~9월심사결정 청구명세서) 약제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약제를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약품비를 절감한 요양기관 6696곳을 대상으로 장려금 521억원을 지급했다. 종별 장려금 규모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42개 기관 223억원(42.8%), 종합병원 210개 기관 153억원(29.4%), 의원 5715개 기관 105억원(20.2%), 병원 703개 기관 39억원(7.5%), 약국 26개 기관 1864만원(0.04%) 등의 순으로 지급됐다. 연구소는 "약제의 적정 사용이 비교적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고, 저가구매로 인한 절감 규모 역시 실거래가 약가 인하로 인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라며 "현 상황에서 장려금 사업은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연구 보고서와 관련 심평원은 "이 같은 제안으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과다 사용 및 버려지는 약 등 낭비적 소모에 대한 개선을 통한 약품비 효율화로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제공자에게 의미 있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율적이고 구체적인 처방행태 변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보고서 결과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심평원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역대 첫 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배출된다. 심평원은 오는 20일 김승택 원장의 이임식과 김선민 기획상임이사의 원장 취임식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 이사가 원장으로 취임하면 2000년 심평원 출범 이후 제10대 원장이자 7번째 의사 출신 원장, 그리고 첫 여성 심평원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심평원 전체 직원 3924명 가운데 여성 직원은 75.5%인 296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여성 관리자(1·2급)는 200명 중 118명으로 비율은 59%로 첫 여성 원장의 배출은 그 만큼 의미가 있다. 한편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3월 3일 차기 심평원장 공모에 접수한 김선민 기획상임이사의 면접심사를 마치고 보건복지부에 추천명단을 전달했었다. 심평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관 제7조'에 따라 임추위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하게 되며, 복지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순의 선임 절차로 진행된다. 현재 복지부장관의 제청이 완료된 상태로, 김 이사는 이번 주 내 청와대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20일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 이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등을 역임한 뒤, 2006년부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평가위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8년 4월 4일 기획상임이사로 임명됐다. 김 이사가 차기 심평원으로 취임하면 심평원장 중 의사 출신 인사는 서재희 원장(1대)과, 신영수 원장(2대), 김창엽 원장(4대), 장종호 원장(5대), 손명세 원장(8대), 김승택 원장(9대)까지 7명이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청와대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권봉기 과장을 코로나19의 ;숨어있는 우리들의 영웅 1번;으로 선정했다. 숨어 있는 우리들의 영웅 1번으로 선정된 건보공단 소속 권봉기 과장은 지난 2월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의료인력 및 행정인력이 모자라자, 공단이 직원을 대상으로 모집한 대구 선별진료소 희망봉사에 가장 먼저 지원하여 현장으로 달려갔다. 권과장은 1차(2.28~3.12)로 코로나19 달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현장을 책임지는 소장으로 검체 채취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봉사하고, 인력이 부족하자 자가격리가 끝나고 바로 2차로 (3.25.~4.5) 추가 자원 봉사하였다. 권봉기 과장은 "D레벨 방호복을 입고 현장을 지키는 것은 고되지만 국민건강을 위해 일하는 공단 직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며 "선별진료소에서 자원봉사 하면서 느낀 진짜 영웅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헌신적인 의료진 그리고 병원비 걱정 없이 진단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밑받침이 된 건강보험"이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인력 지원이 절실했던 대구& 8228;경북지역과 인천공항, 건보공단 제천 인재개발원 및 파주 NFC 생활치료센터에서 이 순간에도 수고 하고 있는 우리 공단 직원들을 대신해 제가 선정된 거 같다"며 "코로나 19관련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0일부터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진 후 격리해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감염 재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정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명단을 활용,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 동안 팝업창을 통해 전체 요양기관에 제공된다. 요양기관은 ITS시스템을 통해 접수 및 문진단계에서 확인 가능하며, DUR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처방 및 조제단계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에서는 8일부터 해외 방문 입국자 및 접촉자 정보 제공기간을 기존 14일에서 21일로 변경하여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수가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데일리팜 취재 결과, 매년 열리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가 내달 8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해 5월 2일 단체장 간담회 이후 본격적인 실무 협상은 일주일 지난 9일부터 진행됐다. 이 과정만 보더라도 협상 만료일이 5월 31일로 정해진 상황에서 보험자와 공급자, 그리고 가입자까지 만나는 시간은 더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에서 대면 수가협상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지난해 건보공단은 본부 이전으로, 주요 업무를 원주 본부 내에서 진행했다. 그 일환으로 수가협상 또한 대면으로 진행한 이후 처음으로 공급자단체가 원주 본부를 찾아 대면 협상을 진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라면, 건보공단은 올해 협상 또한 본부와 서울을 오가며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코로나19 확산 기점부터 정부 방침대로 대부분의 회의를 영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들도 3부제 자가격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수가협상은 원주가 아닌 영상회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2020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평균인상률은 2.29%로 추가소요재정 1조478억원이 투입됐다. 수가인상률은 약국 3.5%, 치과 3.1%, 한방 3%, 의원 2.9% 병원 1.7% 순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의원의 경우 최종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2.9%의 인상률을 거부했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9%로 확정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18년 목디스크로 진단 받은 환자수가 95만8907명에 달했다. 지난 2014년 87만1133명에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2.4%씩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근골격계 질환인 경추간판장애(목디스크)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13일 발표했다. 성별로는 남성은 2014년 37만9203명에서 2018년 43만921명으로 13.6%(연평균 3.3%) 증가했고, 여성은 49만1930명에서 52만7986명으로 7.3%(연평균 1.8%) 늘었다. 2018년 수치만 놓고 보면 여성 목디스크 환자가 남성 보다 22.5% 많았다. 진료비는 2690억원이었고, 여성이 1380억원, 남성이 1310억원을 썼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838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50대 여성(443억원)이 가장 많이 사용했고, 다음이 50대 남성(395억원)이었다. 환자 1인당 진료비는 28만497원이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성 1인당 평균진료비(30만3990원)가 여성(26만1323원)보다 15.9% 더 많았다. 최근 5년 동안 목디스크 발생률을 보면, 환자수는 2014년 87만1133명에서 2018년 95만8907명으로 2014년 대비 10.1%(연평균 2.4%)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80대 이상이 2014년 1만9862명에서 2018년 3만1760명으로 59.9%(연평균 12.5%)의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으며, 60대가 27.4%(연평균 6.3%), 70대가 18.1%(연평균 4.3%)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1인당 진료비는 2014년 25만6천원에서 2018년 28만원으로 9.8% 증가했고, 남성은 10.1%, 여성은 9.1%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80대 이상이 2014년 27만6000원에서 2018년 32만6000원으로 17.8%의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으며, 70대가 14.3%, 60대가 13.0% 순으로 증가했다. 10대 이하는 5.2% 감소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일부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절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30~50%)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국비 2656억원을 지난달 17일 집행하면서 같은 달 30일 발표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 발표대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9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해 발령·시행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 지원받는다.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보료의 50%를 경감받으며,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까지는 건보료의 50%,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보료의 30%를 각각 경감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보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건보공단에서 선정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보료 고지서를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녹십자의 '정주용 헤파빅주 50ml(정맥주사용 B형간염 사람면역글로불린)와 에스케이플라즈마의 '정주용 헤파불린에스앤주 50ml'가 생산원가보전으로 퇴장방지의약품에 신규지정 됐다. 상한금액은 각각 114만800원과 108만760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4월 기준 퇴방약 목록과 신규 추가·삭제 제품을 공개했다. 퇴방약은 필요한 약제인데도 생산원가 등 채산성을 이유로 제약기업이 시장철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약품으로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 등으로 분류된다. 이번달에 추가된 퇴방약은 모두 생산원가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헤피빅, 헤라불린에스앤주와 함께 퇴방약으로 당연지정된 품목은 부광약품의 '홀록산주1000mg(이포스파마이드)'로 상한금액은 1만5779원이다. 셀트리온제약의 '셀트리온옥시메톨론정 50mg'과 유유제약의 '린코신캡슐 500mg'은 상한금액이 각각 710원, 209원으로 변경 조정됐다. 이번 퇴방약 지정은 3월 20일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진행됐다. 반면 태준제약의 '미드린피점안제 10ml'와 '에코리신점안액 5ml'는 품목허가 취하로 퇴방약 목록에서 빠졌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 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수입사는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한 날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업허가취소)을 받게 된다. 심평원은 지난 1일부터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중단 보고가 이뤄진 의약품은 61개 제약사 111품목이다. 심평원은 식약처로부터 분기마다 공급중단 의약품 등의 정보를 전달 받아 DUR 알리미 팝업 서비스를 통해 의·약사에게 제공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민·형사 소송 등에 피소되는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새롭게 만든다. 심평원은 최근 '임직원 소송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공개하고 13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심사와 급여 적정성 평가, 의약품 치료재료의 관리 및 보험수가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요양기관이나 민원인 등이 심평원 임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어, 임직원 직무수행 관련 적극행정 면책 및 권익보호 필요성이 대두됐다. 심평원은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민·형사 소송 뿐 아니라 고소·고발 등으로 입건돼 피의자가 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선임과 촉탁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 소송비용 지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이 있거나 업무상 배임·횡령, 절도 또는 금품수수 등 비리사건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피소된 경우, 피소 임직원이 주관부서가 지정하지 않은 외부 변호사를 임의로 선임한 경우, 소송지원위원회가 심평원 이미지 훼손 또는 사회적 여론 등을 고려해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소송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상임이사가 맡고 주관부서장, 감사실장, 1급 직원 중 기획상임이사가 지명하는 2인 등 5인으로 구성한다. 심평원은 "임직원 소송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직원의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는게 목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