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사업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분야는 우수한 성과를 올린 반면, 한의약 산업육성과 기술개발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를 최근 공개했다. 복지부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5개 분과(보건의료 2개, 사회복지 2개, 인구정책 1개) 과제별 평가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실장급 내부위원 4인과 위원장 1인을 포함해 민간위원 24인 등 28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62개 과의 72개 관리과제에 대해 185개 성과지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매우우수 5개(7%), 우수 8개(11%), 다소우수 9개(13%), 보통 24개(33%), 다소미흡 10개(14%), 미흡 10개(14%), 부진 6개(8%)로 나타났다. 성과지표의 경우 165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했으나, 21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다. 우수 이상 과제는 국가 치매관리체계 구축, 의료질 평가체계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등으로 평가됐다. 데일리팜이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가운데 건강보험 관련 과제를 살펴봤다.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이 과제는 보험평가과 사업으로 현지조사가 주된 업무다. 결과를 보면 현지조사를 통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관리를 지속 추진했으며, 자율점검제도를 확대 추진으로 사전 예방중심의 관리로 전환했다는 부분을 인정 받았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방안 추진 이외 중장기적인 정책목표, 제도개선방안, 향후 성과평가 등을 위한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 일방적 진료비 확인 내용통보 보다는 쌍방향 소통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자율점검제도와 관련해선 자율시정제도를 통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나, 실질적 효과가 있는 현지조사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예비급여과 업무로 기존에 정부 발표한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순차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다. 자체 평가에서는 적절한 정책분석을 통해 2020년 이후 보장성 확대에 대한 원칙과 로드맵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대국민 의견수렴 활성화 및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관리와 적절한 개선 추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사업 참여기관 수 확대와 모델 고도화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제도 시행에 대한 국민 홍보 등이 부족해 실질적인 이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고령층 특화 홍보 등 대국민 홍보 활성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체평가 결과에서 시범사업 확산속도와 수준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향후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고혈압 당뇨사업 등도 통합된 모델로 발전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산업 육성= 한의약 분야의 어려운 갈등구조에 대한 고민이 이해되나,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에 기초한 전략이 충분하게 기술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한의약정책과는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맡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대한 기초 전략 및 과제분석이 충분히 기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 목표에 대한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약 품질관리를 위한 원외탕전실 인증을 전체 탕전실 대비 인증 기관 수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을 위해 의학-한의학계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연구비 확대 조성 필요하다는 부분도 강조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보수가 줄어든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319만명은 1인당 평균 9만7000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892만명은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추가 납부한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84만명은 정산이 없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19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19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21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직장가입자 1495만명의 2019년도 총 정산 금액은 2조275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정도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민5664원으로 전년(14만6136원) 대비 약 7.2%(1만472원) 감소했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전년보다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적기에 신고한 결과이다.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추가 납부액이 4월 보험료(당월납부액) 미만이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1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다만 ’20년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9300원) 미만 납부자는 제외된다. 4월분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으로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경감이 지원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말정산 대상 1495만명 중 경감 대상자는 477만명(31.9%)이며, 1인당 평균 8만2630원(사용자부담금 포함)을 경감 받게 되고, 이 중 366만명(76.7%)은 추가 부담이 전혀 없게 된다. 10인 이하 사업장 중 연말정산 대상은 128만 개소 265만명이며, 이 중 96만 개소 244만명(92%)은 1인당 평균 8만2990원(사용자부담금 포함)의 경감을 받게 되고, 204만명(83.6%)은 추가 부담이 전혀 없게 된다. 건보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며,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2일 코로나19 최전선에 서 있는 대한민국 모든 의료진에게 경의와 응원을 전하기 위해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 원장은 지난 21일 취임식에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데 이어,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는 등 의료계와 소통 강화를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활용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고 다음 대상자 3명을 지목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김 원장은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응원 릴레이를 이어갈 3인으로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장진희 노조위원장과 인천공항 검역소에 파견 중인 급여조사실 한동구 대리를 지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18년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로 5127억원이 쓰였다. 이 중 44.8%인 2297억원은 약국에 지급됐다. 그만큼 외래 약물치료 환자가 많다는 의미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알레르기 비염 환자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지난 5년간 진료비를 보면, 2014년 3982억 원에서 2018년 5127억 원으로 1145억 원이 늘고 연평균 6.6% 증가했다. 약국은 같은 기간 1787억원에서 2297억원으로 6.5% 늘었다. 입원진료비는 2014년 22억원에서 2018년 28억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했고, 외래는 2173억 원에서 2801억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알레르기 비염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이 703만여명에 달했다. 2014년 637만여명에서 10.5%(연평균 2.6%) 증가한 셈이다. 남성은 전체 환자의 46.6%(328만여명), 여성은 53.4%(376만여명)로 여성 환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2018년 데이터만 놓고 보면 10대 이하 환자(265만8641명, 37.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30대(92만1360명, 13.1%), 40대(88만3명, 12.5%)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10대 이하가 140만3423명(42.8%)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고, 40대(36만9479명, 11.3%), 30대(36만3289명, 11.1%) 순을 보였다. 여성도 10대 이하>30대>40대 순으로 남녀 모두 10대 이하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많았다. 정효진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알레르기 비염은 항원에 대한 감작이 소아기에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되며, 유전적 소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경 유병률이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어릴 때부터 알레르기 질환(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 천식)은 순차적으로 발병하고,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증상이 약해지며, 알레르기 피부반응의 반응 정도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남성보다 많은 이유로는 여성이 중이나 임신 시에 내분비계 호르몬, 혈중 에스트로젠 수치의 변화에 따라 심각한 코막힘, 수양성 비루(콧물) 등의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2일 강원도와 함께 '감자동맹 프로젝트'를 개최했다. 감자동맹 프로젝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농산물 판로 확보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전국에 있는 공단 직원들이 강원지역에 남아있는 감자 200톤 중 100톤을 구매하기로 결정하면서 마련된 행사다.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구매한 감자 100톤 중 일부는 전국 178개 지사로 배송하여 사회복지시설이나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송기헌 국회의원, 원창묵 원주시장, 신재섭 원주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공단과 강원도는 지속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MOU를 체결하고 강원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최문순 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개학 연기로 인해 감자 농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공단 직원들이 감자 구매에 동참해주셔서 매우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감자동맹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나눔의 실천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발표한 정부의 농수산물 소비 추진방안과 연계하여 앞으로 공단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안살림을 책임질 기획상임이사에 김덕수(58)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이, 장기요양상임이사에 이원길(57) 호남제주지역본부장이 27일자로 임명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신임 기획상임이사와 장기요양상임이사 임명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신임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천안북일고, 성균관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직장조합에 입사해 경영지원실장, 인재개발원장, 기획조정실본부장, 경인지역본부장, 서울강원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기획상임이사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및 국민소통실 업무를 담당한다. 신임 이원길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전북사대부고, 전남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지역조합에 입사해 홍보실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 재정관리실장, 기획조정실본부장, 호남제주지역본부장 등을 지냈다.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요양기획실, 요양기준실, 요양급여실 및 요양심사실 업무를 총괄한다. 이번에 임명된 인물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보 공단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첫 여성 심평원장이자 의사 출신인 김선민(55·서울의대) 제10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오늘(22일) 오전 9시 30분 취임했다. 21일 임명장을 받은 김 원장은 앞으로 3년간 심평원을 이끌게 된다. 김 원장은 취임식을 통해 공식적인 행보의 시작을 알렸다. 그는 A4 용지 3장에 걸쳐 긴 취임사를 직접 작성했다. 첫 줄은 코로나19로 국가적 재난에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과 방역당국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았다. 지난 1989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예방의학과 가정의학, 의료정책을 연구했다는 김 원장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심평원 없이 운영되기 어렵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세계최고의 보건의료 평가기관으로 우뚝서는 심평원을 만들어나가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2006년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평가위원을 시작으로 14년여를 심평원에서 보냈다. 외부적으로 심사와 평가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코로나19 이후의 뉴 노멀에 적응하는 과제 등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심평원을 세계 최고의 보건의료 평가기관으로 우뚝설 수 있도록 5대 비전과 4대 과제, 3대 역점 사업 등을 제시했다. 5대 비전은 ▲국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자리매김 ▲세계 최고 건강보험급여관리기관 ▲신뢰 받는 유능한 기관 ▲자존감 높은 행복한 직장 ▲모두의 사랑을 받는 국내 최고 공공기관으로 위상 확립 등이다. 김 원장은 "건강보험을 포함한 제반 의료보장 급여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국내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자리매김 했으면 한다"며 5대 비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4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심사체계 개편을 완성하고, 적정성 평가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게 첫 과제라면, 두 번째로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공적 완수이다. 또한 사람중심(people centred) 의료보장체계 완성과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실현 또한 과제 중 하나다. 김 원장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 포스트 코로나 사태에 걸맞도록 정보통신체계를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환자와 전국민이 실질적으로 중심에 서는 건강보험과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기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인권과 청렴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윤리경영 실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부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인사 교육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김 원장은 "올해는 심평원 20년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저를 포함해 4079명의 임직원이 신명나는 개혁의 장에 동참했으면 한다. 4079명의 1명인 제가 방향을 제시하고, 위기를 관리하며, 마침내 책임을 지는 경영자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업계를 중심으로 투약 안전성 향상을 위한 용기·포장 개선 의약품에 대해 일정 부분 비용 가산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지난 3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의약품 용기·포장 개선에 따른 비용을 약가산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한데 이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또한 용기·포장 비용과 관련해 회원사 의견을 취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약품 용기·포장 개선이 필요하다는 약업계 주장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약사회의 경우 과거 집행부에서도 환자 안전과 유통 효율화를 위해 의약품 포장단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이 같은 기조가 이번 집행부에도 이어진 것인데, 약사회는 정부에 ▲의약품 소량포장 단위 제조 원칙 도입 ▲처방 및 조제 단위와 생산·유통 단위 간 불일치 해소 유도 ▲약제 상한금액 산정, 조정 및 가산 시 투약 안전성 향상과 편의성 개선이 인정되는 특수 용기, 개별포장에 대한 비용 보상 기전 마련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 상태다. 현재 정제·캡슐제·시럽제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소량포장 제도가 생산량의 10%에 맞춰져 있어 불균형 공급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외용제·소아용 시럽제 등 많은 의약품이 대용량 포장으로 생산되고 있어 조제 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다는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가 포장단위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약협회는 투약 안전성·복약 편의성을 위해 용기를 개선한 의약품에 대한 비용보상을 강조하고 있다. 의약품 용기·포장 개선이 필요하다는 약국가의 목소리와 비용부담으로 자발적 개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는 제약업계가 공조해 '인센티브'라는 비용 보상 기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의약품 용기·포장 개선 비용 보상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 부처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과제 중 하나다. 지난 2016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를 발표할 때도 소량포장공급위원회에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식약처, 심평원 등이 참여했었다. 약사회로 부터 직접 정책 건의서를 받은 건보공단 측은 "의약품 소포장 단위 의무조항은 식약처가 고시 개정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고, 약가 가산산정 기준 마련은 심평원의 역할"이라며 "건의 내용을 검토해 각 부처에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용기·포장 개선 시 약가 가산 산정과 관련, 심평원 관계자 또한 "우선 약사회가 언급하는 소포장이나 용량 단위 개선 등은 식약처 소관"이라며 "의약품 용기 변경에 따른 가산은 안전성 기준 마련부터 편의성까지 다양한 부분을 검토한 후 가산율 설정을 새롭게 해야 하는 문제로,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커지면서 '코로나 블루(우울증, 무기력증)'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지역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사회공헌 봉사단은 17일 원주 관내 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콩나물 재배 키트 700개를 지원했다. 가정에서도 쉽게 쑥쑥 자라는 콩나물 키우기는 복지관 휴관 및 경로당 폐쇄 등으로 사회적 교류가 단절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원된 키트는 원주 지역 예비사회적기업 물품을 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장애인 공동 생활시설(입소시설, 그룹홈) 30여 곳에 감염예방을 위해 면마스크, 방역매트 등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강원지역 관내 입소시설 19곳에는 집수리봉사단원 20여명이 참여, 공동생활 공간에 항균필름을 부착하고 방역 분무기를 이용해 방역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힘이 되고 싶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