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일 지역사회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양육여건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과 함께하는 장난감 도서관 개설(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을 후원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은 원주시 세계로 31 부지 128㎡의 공간에 장난감도서관 실내 인테리어 시공과 연령별로 다양한 장난감 381종 1018점을 후원한다. 이번 사업은 2018년 12월 원주시와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협약 체결로 추진하게 되었다. 김용익 이사장은 "장난감 도서관을 통해 영유아의 정서 발달과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2일 전주지원을 방문해 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전북지역 의료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하는 행보를 펼쳤다. 김 원장은 전주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Hira+ 행복징검다리' 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고, 안전 및 고객중심 경영, 분석심사 선도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내부 직원들과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라북도의사협회(회장 백진현) 등 전북지역 5개 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동반자로서 심사평가원과 전북 의약단체와 소통·협력의 중요성 및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원장은 "내·외부 고객 만족의 시작은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며 "비록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지역주민과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1일 광주·전남 지역의약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찾아가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김 원장은 광주지원에서 ▲분석심사 선도사업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방안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광주·전남 9개 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의료현장의 소리를 듣고, 심사평가원과 소통·협력의 중요성 및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원장은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러한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싶다"며 "내부 소통 뿐만 아니라 우리원이 의료계와 국민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6월까지 신고하는 2019년 귀속 개인사업장 사용자 보수총액통보서(연말정산) 신고를 세무& 8231;회계프로그램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신고된 5인 이하 사업장은 137만 개로 대부분 사업장이 4대 보험업무를 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대행업체에서는 신고서의 대부분을 팩스로 보내고 있으며 팩스신고서 접수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공단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팩스신고서 접수내역을 출력해 보관하고 있다. 연말정산신고기간 일시적으로 접수되는 팩스신고서(약 100만장)의 수기입력처리를 위해 매년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열린행정 구현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보수총액통보서(1종)에 대해 세무& 8231;회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신고서출력 및 팩스전송과정 없이 바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 자동화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직원이 수기로 보수총액통보서(개인사업장 사용자)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업무 처리된다. 연말정산에 대한 시스템의 정확도, 업무의 편리성 등을 반영, 대행업체에서 팩스로 신고하는 공단의 모든 신고서에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 단계적으로 팩스신고서 ZERO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매년 4대 보험업무 대행업체에서 수기(팩스)로 보냈던 보수총액통보서에 대한 번거로움과, 일일이 입력을 해야 했던 공단 직원들의 수고스러움을 덜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박영미)은 3일 부산 연산5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저소득층 아동,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농축산물 꾸러미(1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사랑가득 꾸러미 나눔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지역 농축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에 전달한 꾸러미는 즉석밥, 즉석국, 감자 800g, 통조림햄, 통마늘 500g, 사과 5입종, 라면 등 총 7품목으로 구성했다. 박영미 부산지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풍성한 식재료가 담긴 꾸러미를 이웃에게 제공해 희망을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역 공동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실천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올해 안으로 약품비 추계 모형 개발을 위한 밑작업에 나선다. 이를 위해 보험급여 의약품의 사용량과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그 추이를 분석하는 연구작업을 진행한다. 연구 결과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험급여 약제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품비 사용량 모니터링 및 장기 추계 모형 개발' 연구를 기획하고 심사평가원에 의뢰했다. 연구는 김동숙 박사가 진행한다. 연구는 효능군별로 약제 사용량과 약품비를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추계 모형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추계 모형은 최신의 신약개발 현황을 고려해 개발한다. 정부는 이 연구에 따라 도출되는 예측 결과 등을 토대로 급여약가와 약제 사용량 정책을 개발, 추진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연구기간은 오는 11월까지로 예정됐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불복해 지리한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1회용 점안제 33개 품목이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업체 측 신청에 따라 최종 판결선고일까지 기존 약가를 일시적으로 유지하도록 조치했다. 대법원은 지난 2일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제2018-278호)에 대한 집행정지를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복지부에 알렸다. 앞서 복지부는 2018년 1회용 점안제 약가조정을 단행했고, 여기에 불복한 제약사들이 함께 정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다툼은 지리하게 이어져 최근 대법원에까지 이르러 사실상 기존의 약가가 유지되는 상황도 길어졌다. 약제는 휴온스 카이닉스3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을 비롯해 일동제약 히알큐점안액0.18%(히알루론산나트륨), 한림제약 후메론점안액(플루오로메토론)과 솔코린점안액(솔코세릴120농축물), 신신제약 아이히알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 영일제약 아루엔점안액0.15%(히알루론산나트륨), 휴온스메디케어 리블리스0.15%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 등이다. 이 중 휴온스메디케어의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인 리블리스0.15%점안액0.3ml와 0.39ml, 0.45ml 함량 제품은 지난해 8월 26일자 고시에 따라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적용된 가격으로 조정된다. 즉,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가 사건을 관장했던 당시 조치를 인용해, 사용량-약가연동 대상으로 인하된 가격 이전의 수준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판결선고일까지 결정된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대법원 결정을 수용하면서 추후 확정 판결 시 변동사항이 생기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그 아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3일) 입법예고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발표하고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본이 청으로 승격되고,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다만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질병청이 함께 대응하는 체제는 유지된다. 이번 정부조직법과 관련,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 중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도 진행 중인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유행 상황에서 정부 방역 대치 역량을 보다 효율화 시키고 전문성 확보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질본을 청으로 승격해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방역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김 차관은 "질병청이 되면 인사와 예산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지금은 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어 일정 직급 이하에 대해서만 본부장이 행사했는데, 향후 고위공무원 승진이나 대통령 인사권만 제외하고는 독립된 청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장의 독립 인사권 행사로 향후 질병청 직원들의 인사 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 가능하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김 차과관은 "현재는 여러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복지부 전체 예싼 틀 내에서 (질본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급격한 예산 수요가 있으면 긴급한 예산 편성 추가 요청을 반영하기 어려웠다"며 "질병청으로 분리되면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체 감염병 질병 관리 대응 능력의 독자적 판단 우선 순위에 따라 질병청이 재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재원 투입 구조적인 관계를 갖는게 향후 지금보다 오히려 질본 현 체제보다 청 변경으로 전문성 갖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을것이라 본다. 질본의 질병청 승격으로 현재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은경 본부장이 청장으로 임명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답변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김 차관은 "청장 임명은 인사권자의 판단사안이라서 중대본이나 저희가 답변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사안"이라며 "2차 대유행을 염려하고 있는 상황하에서의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체제의 강점은 최대한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이러한 노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대한 현재의 체제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직개편의 모습을 완료하고 체제 안착을 위해서 더욱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대응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1조542억원이 편성됐다. 추경예산은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중심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14~18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235만명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265억원을 배정한다.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에는 200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 신축(102억원),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4000억원)에 이어 융자 추가 지원(4000억원)도 진행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R&D) 확대에는 1404억원이 추가된다. 한국판 뉴딜로 불리는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하여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구축(3개소, 60억원),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500개소, 500억원), ICT 기기 활용을 통한 동네의원과 보건소 통한 건강관리 사업 확대 등이 진행된다. 특히 ICT 활용을 위해 동네의원에 33억원을 투입해 6만명의 건강플랫폼을 구축하고, 30개 보건소에서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와 140개소의 모바일 헬스케어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7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해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 (3만 가구, 527억원),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6312명, 583억원) 등이 이뤄진다. 추경예산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86조1650억원에서 87조1115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한편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 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