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4월 취임한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1억525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임용된 고위공직자 58명의 재산을 31일 관보에 공개했다. 관보에 공개된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김 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오피스텔(2억1000만원)을 구입해 차녀에게 전세 임차권(5000만원) 줬으며, 배우자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전세(4억820만원) 등 건물 6억6820만원을 갖고 있다. 또한 배우자 자동차 아반테(301만원)와 본인, 배우자, 차녀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 총 4억6690만원, 증권 1억5513만원(배우자) 등을 신고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y) 치료제 '스핀라자(뉴시너센)'의 지난달 급여투약 사전승인 신청건 6건 중 5건이 승인됐다. 스핀라자 급여 승인 이후 4개월마다 유지용량 투여 전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투여 모니터링 또한 접수된 24건 모두 승인이 이뤄졌다. 스핀라자보다 먼저 사전승인 신청 대상이었던 솔리리스주(에클리주맙)의 경우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에 신규 사전승인 신청이 접수된 3건과 모니터링 40건이 모두 승인됐다. 다만 재심의 승인신청이 들어온 2건 중 1건만 승인 결정이 났다.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에 대한 솔리리스 급여투약 신규 신청은 5건 중 2건만 승인됐다. 3건은 불승인이 이뤄졌다. 모니터링은 2건 모두 승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5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스핀라자는 5ml 한병 당 보험상한 표시가가 9235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으로 투약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사전승인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따라 스핀라자는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로서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영구적 인공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모두 만족 하는 경우에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승인 사례를 보면, 만3세(36개월) 이하에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증상과 징후 발현이 명확 하게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서 승인이 거절됐다. 모니터링 보고로 신청된 24사례는 제출된 운동기능 평가 결과 직전 평가 시점과 비교하여 운동 기능의 유지가 확인되어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했다. 최초 투여 전, 도입용량(4회) 투여 후 5회 전, 이후 매 투여 전에 임상평가(발달단계, 운동기능, 호흡기능 등)를 실시하여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스핀라자와 솔리리스 사전승인 신청기관은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받은 경우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투여해야 하고, 60일을 경과해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재신청해야 한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한 세부 심의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보도자료>2020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와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완치가 1098명이 혈장 모집 참여의사를 밝혔고, 이 중 733명의 혈장이 모집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질병관리본부)은 3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실제 733명의 혈장 모집이 완료됐다"며 "혈장치료제와 별개로 6개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회복기 혈장에 대한 수혈이 23명의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외신에서 코로나19 백신 유지 기간이 1년으로 한정될 것이라 보도한 것과 관련, 권 부본부장은 "DNA 또 mRNA 백신의 경우 아마도 2회 접종 후에 면역도가 일정 수준에 다다른다고 하더라도 그 면역도가 얼마나 빨리 소실되느냐, 또는 면역도의 소실과는 별개로 소위 얘기하는 T세포의 면역에 저장 됨으로써 어느 정도는 방어가 가능하다는 논지를 펴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본부장은 "네 가지 정도의 백신의 플랫폼에 따라서 각 백신의 접종 시의 방어력, 방어력의 수준, 지속력, 만약에 지속이 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일정 주기로 계속 접종을 해야 되는 인플루엔자와 같이 접종이 추가로 이뤄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연구·분석, 또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달리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백신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권 부본부장은 "당초 백신 임상 3상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한 2년 이상 걸리는 게 사실이고, 그 부분을 최대한 단축해서 하는 것을 당국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건 아니다"고 했다. 권 부본부장은 " 1년, 또 어떤 경우는 6개월, 또 어떤 경우는 특정한 나라의 경우에는 아마도 임상 3상 이전에라도 백신의 실용화가 언급되고 있다"며 "개발이 완료되어 안전성이 보장이 된다면 감염병예방법상의 임시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경우 효과성은 말할 것도 없고 안전성 이야말로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7명. 해외 유입 사례가 11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1만4269명이다. 현재 63명의 격리해제자가 새롭게 발생해서 현재 837명이 격리 중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학적 타당성 근거 및 환자 중심의 분석기반 심사(이하 분석심사)' 선도사업 기간을 연장한다. 심평원은 최근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을 통보했다. 지침 개정안을 보면,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 기간이었던 분석심사 실시일을 '별도 통보시까지'로 변경했다. 앞서 지난해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실시하면서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기간은 변동 가능'하다는 문구를 추가해 사업기간의 연장은 예고된 상태였다. 올해 3분기부터 고혈압 분석지표에 '고혈압 환자 타 기관 심전도 검사 시행 반영'과 천식 분석지표에 'ICS 없이 LTRA 처방환자 비율 (모니터링지표) ' 등을 신설한 부분도 지침 개정에 반영됐다. 분석심사는 기존의 심평원 심사 방식인 사례별 적정성 심사가 전문성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나온 결과물이다. 사례별 적정성 심사는 환자의 개별적 상황보다 보험적용 개수, 기간 등 일률적이고 제한적인 심사기준의 적합성 여부와 비용효과적으로 이뤄졌는지에 주안점을 두는 방식이다. 이로 인한 공급자들은 요양기관의 소극적인 진료나 비급여 변칙 청구 초래,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 침해 등을 지적해왔다. 또한 심평원 심사대상 청구건수는 2000년 4억건에서 2018년 15억건으로 375% 증가한 반면, 심사인력은 2003년 510명에서 2018년 604명 뿐으로, 1인당 연간 250만건을 심사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심평원은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분석심사 도입을 위한 선도사업을 진행 중이다. 분석심사는 환자 개별 특성이 크지 않고 의학적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편적 진료가 가능한 의료영역(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 분석심사 대상은 3개 영역 7개 주제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만성페쇄성폐질환, 천식), 급성기진료(슬관절치환술)과 MRI, 초음파 등이다. 심평원은 선도사업이 마무리 되면 효과분석 및 보완을 거쳐 2022~2023년까지 모든 심사방식을 분석심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30일 기획상임이사에 신현웅(49·연세대 보건행정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 신임 기획이사는 전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 학사를 거쳐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보건학 박사를 취득했다. 지난 1995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근무하면서, 연구기획조정실장과 보건정책연구실장 등을 역임했다. 신 신임 기획이사의 임기는 오늘(30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2년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의료전달체계 문제 개선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진료권 특성 및 병원 기능에 따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전국형, 권역형, 지역형 등 유형별로 환자구성비를 나눠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특성과 의료자원 공급량과 구조 등에 따라 진료권을 구분하면 현행 42개인 상급종합병원을 60~70개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환자 중심 의료 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2년 동안 진행 중인 '의료공급체계 개선 모형 개발 연구’와 관련해 연구책임자인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주요결과를 공유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을 유형화 하고 그에 맞게 지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국내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다가오는 지속가능성 위기(2026년 건강보험료 8% 상한선 도달, OECD 대비 5.2배 높은 증가율) ▲낭비적 의료비 지출 ▲병상 과잉공급 ▲의료전달체계 붕괴(종별 기능과 역할 혼재) 등을 지적했다. 또한 1차(동네의원), 2차(중소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종별 분류에 따른 전달체계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차병원은 1.42배 증가하고, 2차 중소병원은 0.75배 감소하면서 대형병원 쏠림과 의료 양극화를 불러왔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역의 특성 및 의료자원의 공급량과 구조 등 진료권 특성에 따라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면 70개 진료권을 현재 의료전달체계를 기준으로 몇개의 그룹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김 교수는 "원광대병원의 경우 3차병원 역할을 하지만 2차 병원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 등의 기준을 대입해 평가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지역별 진료격차 등을 줄이고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해선 현행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은 김 교수의 일문일답. ▶연구 내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을 70개 정도로 늘리자는 것 같은데. "대진료권별로 3차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려면 인구 1000명 당 1병상을 유치하는게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기준을 대입했을 때 상급종합병원이나 병상수가 부족한 곳은 충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60개일지, 70개일지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하지만 과거 계산한 범위를 보면 60~70개 정도가 될 것 같다. 요점은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면서 대진료권을 너무 넓게 잡으면서, 소외지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진료권별로 세분화와 상급종합병원 확대가 지역별로 고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 보인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국공립 의료기관의 포션이 커져야 할 것 같다. 인력 역시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현재 논란이 되는 의대정원 확대는 정부가 의사수를 확보하자는 논리로 접근했는지, 잘 모르겠다. 미뤄 짐작해보면 의사를 양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다보니, 정원 확대부터 먼저 시작한 것 같다. 지역의료체계 구축방안,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등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이야기 됐는제, 정부 보도자료를 신뢰한다면 의사 수 증원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지역의료체계 강화 등 중요한 축을 움직이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아닐까 싶다. 약속이 지켜질지에 대해선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권역이 좁게 설정된 것 같은데. "이전에 지정기준을 봤을 때, 환자들에게 적정한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선 2시간 이내 도착해야 한다는 분석이 있었다. 그래서 2시간을 기준으로 진료권을 만들어 보니 많게는 19개가 나왔다. 현재는 대진료권의 숫자가 10갠데, 그 보다 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지역 특성이나 의??관 특성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지정기준이으로, 국민에게 의료 보장성 보장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9년부터 시작한 저소득 노인인구 밀집지역 마을에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마을을 재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보험 '우리동네 마을관리소'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마을관리소는 구도심 노인인구 밀집지역 마을에서 소통과 나눔의 공간 역할을 하면서 노인과 주민들이 건강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거주하던 동네에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마을관리소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활동가를 지킴이로 선정해 마을 순찰, 생활환경 개선 및 재난위험관리, 독거노인 안부확인, 주민생활 편의 등을 제공하며, 50여종의 생활공구와 목발·보행 보조기 등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건강보험제도 안내, 치매예방교육과 다양한 건강·문화 프로그램과 간단한 집수리, 마을 환경정비 등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을 재원으로 사업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강원지역 건축 기업이 인테리어 시공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