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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단 연구보고서 발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단이 공단 연구 결과보고서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단은 의학·약학·통계학 등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이번 보고서는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분야 연구 성과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전문위원 30명의 연구보고서 중 ‘우수’ 이상 평가 받은 12편을 책자로 제작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앞으로도 전문위원단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공단 빅데이터의 활용성과 가치를 높이고, 보건의료 및 사회정책 분야의 다양한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2020-06-22 09:48:09이혜경 -
건보공단, 4대보험 환급금 찾아주기 집중기간 운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는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 등 4대보험 환급금 찾아주기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6월 22일부터 7월21일까지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4대보험 환급금은 사업장에서 퇴사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해외출국, 재산변동신고 등을 제 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금액을 말한다.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환급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매월 지급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신청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소액이라 관심이 없어 신청하지 않거나, 폐업& 8231;거주불명 등으로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공단에서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환급금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싶거나, 안내받은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민원24 등), 고객센터(건강& 8231;연금 1577-1000, 고용& 8231;산재 1588-0075), 우편, 팩스 등 채널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환급금 신청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평균 이용도가 높은 유관기관인 국세청(www.nts.go.kr),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민원24(www.minwon.go.kr),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www.payinfo.or.kr),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행정자치부 위택스, 서울시 이텍스(etax.seoul.go.kr) 등 홈페이지에서도 보험료 환급금 찾기 배너를 만들었다. 건보공단은 환급금을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은행 ATM기로 이동이나 계좌비밀번호& 8231;카드번호를 공단에서는 요구하지 않는다.2020-06-22 09:44:26이혜경 -
리피오돌 약가 직권조정 30%↓…내년 5월 가산종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리피오돌(이오다이즈드오일)이 정부 직권조정으로 약가가 30% 인하되는 데다가 가산종료일까지 확정됐다. 제네릭인 동국제약 패티오돌의 등장에 따른 여파다. 아나그렐리드염산염 제제인 유한양행 아나그레캡슐0.5mg과 샤이어파마코리아 아그릴린캡슐0.5mg은 동일제품 회사 수가 확보돼 그간 유지됐던 가산이 하반기부터 종료돼 20%대의 약가인하가 이뤄진다. 제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7월 1일자로 적용된다. ◆가산 및 종료 = 내달 가산이 적용되는 품목은 총 8개로, 이 중 최고가와 동일가를 59.5%로 가산하는 품목은 6개다. 정부는 타사 동일제제의 상한가가 서로 다른 경우 최고가와 동일가로 산정된 가격에, 최초제네릭(퍼스트제네릭)이 등재된날부터 1년 동안 59.5%로 가산해주고 있다. 동일제품 회사수가 3개 이하인 경우엔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적용된다. 품목을 살펴보면 대우제약 파질렉트정1mg(라사길린메실산염)과 안국약품 리시렉트정1.0mg, 일화 마오렉트정1mg은 2083원으로, 이들 제품 0.5mg 함량은 각각 1397원이다. 가산은 내년 1월 31일까지 받는다. 타사 동일제제의 상한가가 서로 다르면 최고가와 동일가로 산정된 가격에 퍼스트제네릭이 등재된 날부터 1년간 68%(혁신형제약기업)로 가산받을 수 있다. 이 때에도 동일제품 회사수가 3개 이하라면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적용받게 된다. 7월부터 적용되는 품목은 2개로, 녹십자의 녹십자라사길린정1mg(라사길린메실산염)은 2381원, 0.5mg 함량은 1596원이다. 가산은 내년 1월 31일까지 받게 된다. 7월 1일자로 가산이 종료되는 품목은 2개다. 정부는 생물약의 경우 최초 동등생물약의 최초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 가산하고, 동일제품 회사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추가 1년 범위 안에서 가산을 유지해주고 있다. 품목을 살펴보면 아나그렐리드염산염 제제인 유한양행 아나그레캡슐0.5mg이 2748원에서 2167원으로 21.1%, 샤이어파마코리아 아그릴린캡슐0.5mg이 2832원에서 2167원으로 23.5% 떨어진다. ◆직권조정 및 직권조정 제품 가산종료 = 제네릭이 등재돼 최초 등재제품,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가 정부 직권조정으로 내려간다. 내달 1일자 직권조정으로 이렇게 인하되는 품목은 총 7개다. 휴온스 조피스타정(에스조피클론) 1mg은 92원으로 14.8%, 2mg 함량은 29.6%, 3mg 함량은 30% 떨어진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베타미가서방정50mg(미라베그론)은 498원으로, 25mg 함량은 332원으로 각각 30.1%씩 떨어진다. 한미약품 리프라틴주5mg/ml(옥살리플라틴)도 31만7627원으로 14.6% 인하된다. 특히 2년 전 공급중단 사태로 국정감사에까지 파장이 미쳤던 게르베코리아 리피오돌울트라액은 현 19만원에서 13만3000원으로 30% 직권조정 인하된다. 이 약제는 과거 공급중단 사태 여파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 현재 약가협상 계약서 내용에 제약사 공급책임 강화가 선택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되기도 했다. 현재는 제네릭인 동국제약 패티오돌이 지난 5월 1일자로 등재돼 국내 대체 품목이 확보된 상태다. 내달 직권조정으로 인하되는 품목 6개는 모두 가산을 받았던 제품들로, 이들의 가산 종료일과 종료 후 상한가도 확정됐다. 조피스타정 내년 6월 1일자로 1mg은 70원으로 23.9% 인하되며 2mg 함량은 같은 달 87원으로 23.7%, 3mg 함량은 같은 달 109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베타미가서방정 50mg 함량은 381원으로, 25mg 함량은 254원으로 각각 23.5% 인하되며 리피오돌은 10만1745원으로 23.5% 떨어진다.2020-06-22 06:18:21김정주 -
허가 자진취하·신고 미갱신 49품목 내달 급여삭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자진취하 하거나 신고를 갱신하지 않은 급여약제 49품목이 내달부터 급여목록에서 빠진다. 제약기업들이 자사 품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생존전략이 대부분이다. 제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7월 1일자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약사법에 따라 업체가 양도·양수나 품목 교체, 시장철수 등 자사 사정으로 식약처에 스스로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반납해 품목허가가 취하된 경우 급여목록을 곧바로 삭제한다. 업체들은 자사 매출이나 채산성 또는 마케팅 사정상 자진취하 등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먼저 자진취하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앨러간의 베타간점안액0.5%, SK케미칼 비스덤크림과 옵티네이트정75mg, 알보젠코리아 아스타트크림, 한독 티클로돈정100mg과 250mg 함량 제품, 대원제약의 대원이부프로펜정(0.2g)과 대원염산날부핀주사액10mg, 새프람정 등이 있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릭수미아펜주20μg과 10μg 함량, 동아ST 시벡스트로정200mg,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글리세틸정, 녹십자 리가발린캡슐75mg과 150mg 함량 제품, 다비디핀정5mg, 조아제약 니자큐정150mg, 일동제약 파스틱메트정120/500mg과 90/500mg 함량 제품도 포함됐다. 허가 신고 시한을 초과(유효기간 미갱신) 허가가 자동취소되면서 급여목록에서 자동 퇴출되는 품목은 총 7개다.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맥널티 로아잘탄정5/50mg과 티로도신캡슐4mg, 익수제약 라니잔정, 뉴젠팜 베시젠정10mg, 넥스팜코리아 넥스페나신정10mg, 영풍제약 베시페나정10mg, 알리코제약 프로스타캡슐4mg 등이 포함됐다.2020-06-22 06:18:10김정주 -
안전상비약 13품목 중 5개, 전년대비 공급금액 감소[2019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③]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 이외 편의점 등으로 유통되는 안전상비의약품 공급금액이 전년대비 17% 증가했지만, 각 품목별로 놓고 보면 상승세와 감소세의 희비가 교차했다. 특히 안전상비약 13품목 중 5품목(판피린티정, 어린이부루펜시럽,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쿨파프)은 전년대비 공급금액이 감소했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안전상비약 공급금액 증감률을 분석했다. 18일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상비약 편의점 공급금액은 435억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했다. 효능군으로 분류하면,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의 공급금액이 전년대비 53% 증가하면서 눈에 띄게 공급량이 늘었다. 하지만, 이 효능군의 제품군 2개 중 1곳의 공급만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신신파스아렉스의 2019년 공급금액이 5717억원으로 2018년 3374억원보다 69% 증가한 반면, 제일쿨파프는 804억원으로 전년 900억원보다 공급금액이 11% 떨어졌다. 가장 많은 안전상비약 품목으로 구성된 해열·진통·소염제의 경우 전년대비 14% 증가한 317억7100만원어치 공급됐다. 하지만, 절반 가량의 공급이 판콜에이내복액(112억6700만원)과 타이레놀정500mg(148억3500억원)에 집중됐다. 판피린티정(-20%)과 어린이부루펜시럽(-2%),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3%) 등은 전년도인 2018년보다 공급금액이 줄어들었다. 특히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은 지난 2017년부터 3년째 공급금액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최근 6년 동안 안전상비약 편의점 공급금액은 182% 증가했다. 2013년도에 154억원 규모의안전상비약이 유통됐다면, 지난해에는 435억원어치 공급됐다.2020-06-19 16:36:29이혜경 -
지난해 반품의약품 3조5522억원…리턴율 5% 규모[2019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④]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시중에 유통됐다가 반품된 의약품 규모가 3조5522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7년 1조8445억원, 2018년 2조8292억원에 이어 매년 꾸준히 반품의약품이 늘고 있는 추세다. 출고된 의약품 공급금액이 70조9541억원인데, 반품률만 5%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발사르탄, 라니티딘 등 불순물 함유로 고혈압약 회수 등이 진행되면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9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반품률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반품의약품은 평균 2조2000억원 수준이었는데, 2017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명령 제도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쳐 잠깐 반품규모가 줄었다가 2018년, 2019년에는 다시 늘언는 추세로 돌아왔다. 18일 집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제약·수입사와 도매상을 통해 시중에 출고된 약제는 품목수 기준으로 총 2만8197개, 금액으로는 70조9541억원이었다. 업태(공급처)별로는 도매상 2만7405품목(45조5498억원), 제조사 2만3134품목(18조4603억원), 수입사 1764품목(6조944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3만600품목, 3조5522억원 규모의 반품이 이뤄지면서, 출고액 대비 반품률은 5% 수준을 보였다. 100만원 어치를 팔면 평균 5만원 어치 반품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다. 전문약은 64조1200억원이 공급되고, 3조3609억원 어치 반품됐다. 일반약은 6조8341억원 출고되고 1913억원 반품 처리 됐다. 공급구분별 급여, 비급여 현황에서는 급여약 60조5532억원 중 1조5658억원이, 비급여약은 10조4009억원 중 1조9864억원 어치가 돌아왔다. 급여약은 55조9767억원 중 2조3186억원, 비급여약은 9조5764억원 중 5107억원 어치가 각각 반품됐다.2020-06-19 16:18:47이혜경 -
건보노조, 지역상품권 9억원어치 구입…기부 등 추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의추모사업회(회장 김현석)는 전국 각 지역에서 근무하는 회원 1만3000여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약 9억원 규모의 지역 및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량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다. 노조는 올해 초 조합원 사망 시 유족지원 사업 등 조합원 복지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건보노조 추모사업회를 설립하고, 조합원의 자율적인 기부로 운영되하고 있다. 추모사업회는 17일 건보공단 본부와 노동조합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인 원주가 속한 강원도에 1억2000만원의 강원사랑상품권 구입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서울시 등 17개 광역지방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모사업회는 내부논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상당 규모의 기부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석 추모사업회장은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사업을 결정했다"며 "다른 공공부문 노동조합에게도 좋은 선례가 되어 코로나19극복에 다함께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2020-06-18 10:00:18이혜경 -
국내 완제약 유통 70조 규모…공급업체만 3390개소[2019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①] [데일리팜=이혜경 기자]지난해 국내에서 유통된 완제의약품 규모가 70조원을 넘어섰다. 공급금액 상위 5%에 해당하는 업체가 전체의약품 유통시장의 69.3%를 점유하고 있었고, 업태별로는 도매상이 59.1%(39조8000억원)을 점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9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유통정보 통계집을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완제의약품 공급업체수는 3317개소에 달했다. 전체 유통업체 3317개소에서 공급한 완제의약품 금액이 70조9541억원에 달했는데, 상위 5% 공급업체 166개소가 69.3%(49조1655억원)를 차지했다. 이들 업체의 1곳의 평균 공급금액은 2962억원에 달한다. 요양기관에 공급된 금액은 28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품목수는 2만7378개다. 이들 의약품 중 82.9%가 급여의약품(25조6000억원원)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체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내역 중 종별 분포를 보면, 도매상은 약국 62.9%, 종합병원급 24.2%, 의원급 12.9% 순이었고 제조·수입사는 약국 67.9%, 의원급 22.6%, 병원급 9.5%를 보였다. 제조·수입사가 공급하는 25조1000억원 중 요양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비율은 11.4%(2조9000억원)에 그쳤다. 이들은 공급액의 88.6%인 22조2000억원 어치의 완제의약품을 도매상에 공급하고 있었고, 도매상에 공급된 의약품은 도매상에서 도매상으로 유통하면서 19조2000억원의 공급내역 보고를 진행하고, 유통된 의약품을 도도매에서 요양기관으로 보내면서 26조억원의 공급내역을 보고했다.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에 비해 영세한 도매상이 의약품 유통과정에 개입한 결과다. ◆생산·수입현황==지난해 국내 완제약 생산·수입실적은 총 25조256억원 규모였다. 이 중 국내 생산은 19조4472억원, 수입은 5조5784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전문약 국내 생산은 1만5618품목에서 16조3385억원이 이뤄지고, 1984품목의 5조3876억원 어치는 수입으로 채워졌다. 일반약은 생산 3조1087억원(5474품목), 수입 1908억원(220품목)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생산실적 투여경로별 현황을 보면 경구약 13조5498억원, 주사제 4조1926억원, 외용약 등 1조7048억원 등 19조447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수입실적은 경구약 2조7596억원, 주사제 2조919억원, 외용약 등 7269억원으로 총 5조5784억원 규모다. ◆유통현황=지난해 국내에서 유통된 완제의약품 규모가 70조9541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59.1%인 39조7814억원이 도매상에서 공급했다. 전체 공급 금액은 70조9541억으로 도매상이 39조7814억원, 제조사 23조1029억원, 수입사 8조698억원 순으로 점유했다. 도도매 등의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부풀어진 공급금액이 아닌 실제 소비가 이뤄진 완제의약품 규모는 29조5089억원에 그친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완제의약품 공급 업체수는 3317개소로, 도매상 2888개소, 제조사 256개소, 수입사 173개소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에 공급된 완제의약품 규모로 28조8911억원으로 전문의약품이 88.6%(25조6039억원), 일반의약품이 11.4%(3조2872억원)의 점유율을 보였다.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공급현황을 보면 약국 63.4%(18조3064억원), 종합병원급 22%(6조3682억원), 의원급 7.8%(2조2403억원), 병원급 5.9%(1조7042억원)을 보였다. 작년 기준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공급한 내역 중 종별 공급금액을 보면 약국 62.9%(16조3613억원), 종합병원급 24.2%(6조3035억원), 의원급 6.1%(1조5934억원), 병원급 5.8%(1조5182억원)으로 나타났다. 제조·수입사가 공급하는 내역 중 요양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금액은 2조8648억원 중 1조9451억원이 약국에 공급됐다. 지난해 약국에 공급된 완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15조4214억원, 일반약은 2조8850억원이었으며, 급여의약품은 14조7923억원, 일반약은 9547억원으로 분포됐다.2020-06-18 09:55:18이혜경 -
코로나 장기화에 하반기 건보료 수입 2조원 감소 전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감염병이 건강보험을 위협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추계 대로라면 올해 9월 경 징수를 통해 얻는 건강보험료 수입이 1조원 이상 줄어들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의 보험료 경감분 9877억원까지 합치면 2조원 가까이 보험료 수입이 감소한다. 다만, 코로나19로 환자들의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방문이 줄면서 진료비 지출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재정은 균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게 건보공단 측 전망이다. 김덕수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16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보험료 수익과 징수율도 낮아지고 있다"며 "9월 쯤 1조원 이상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대구 등의 9000억원 넘는 보험료 경감까지 합치면 2조원 가까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다. 김 이사는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요양기관 방문 횟수가 줄어,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입과 비교하면 엇비슷하다"며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10월 지나서까지 지속된다면 건보료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부분과 관련, 김 이사는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가 이번 수가협상의 부대조건으로 수가 인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 국고지원이 보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이사의 일문일답.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채비율이 91%, 2021년에는 100%를 넘어설 전망이다. 건보공단에서는 계획된 범위 내 변동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향후 재정운영 방향은? "보장성 강화 및 노인성질환& 8231;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재정지출은 증가하고, 생산인구 감소 등에 따라 수입 증가는 둔화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중이며,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할 계획이다. 건강검진사업을 내실화하고,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며 아울러,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 8231;운영하여 의료수요를 줄여 나갈 예정이다. 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지역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체계의 구축& 8231;운영에 적극 참여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기반 조성할 계획이다. 건강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가입자 스스로 건강을 유지& 8231;개선하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할 계획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근절 등 불필요한 지출관리를 강화하며, 지출효율화 과제를 발굴& 8231;추진하여 지출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있다. 안정적 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적& 8231;법률적 기반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소득중심의 부과제도를 계속적으로 정착& 8231;개선시키고, 그간 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금융소득 등 신규 수입 재원을 발굴하여 부과기반을 확충해 법정 정부지원금(예상보험료수입의 20%)이 과소지원되지 않도록 정부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본부 중심의 조직개편이 진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임 기획이사로서 그동안의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 사항은. "2017년 기획재정본부장 시절, 본부 부서를 강화하는 차원의 조직개편을 했다. 문재인케어 대두로 급여 부서를 강화하면서 2019년 1단계 개편으로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본부 중심 기능을 보강했다. 이후 본부 업무와 지역본부 업무를 개편했다. 건보공단 만큼 조직개편을 진행한 곳이 별로 없을 것 같다. 2000년 건보 통합 이후 직제규정이나 시행규칙을 27번 정도 바꿨다. 변화가 있을 때 마다 바꿨다. 건보공단의 조직개편은 국민들을 위해 진행됐다. 2000년부터 질병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목소리가 높아졌고, 건보공단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예방 중심의 조직개편을 진행했다. 현재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건강보험 재정 100조 시대 도래 및 지출요인 증가에 대비하여 전략적 재정관리체계를 마련하고 10년 후 변화될 미래에 대비,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역량 강화 및 활용, 급여업무 재설계, IT업무 지원확대 등으로 보험자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경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늘어난 신규직원과 베이비부머의 퇴직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 채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 "최근 몇년간 베이비부머의 퇴직으로 매년 1000여명의 건보공단 신규직원 채용이 이뤄졌다. 현재 마무리 시점으로, 채용인원이 줄어들고 있다. 신규직원은 건보공단이 가야할 방향, 즉 질병치료에서 예방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맞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신규 입사자가 5000여명 정도 되는데 올바른 교육을 통해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하겠다. 퇴직 직원의 경우 재취업 등의 프로그램을 고민 중이다. 전문인력은 최종 선발을 해도 급여 문제로 입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급여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전문인력인데 일반 직원 수준에 맞추는 것도 어려운 것 같다. 경영적, 정책적 부분의 고민을 많이 하겠다." ▶기획상임이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은. "1987년 입사했다. 건보공단에 3년 7개월째 다니고 있다. 기획, 인사 관련 부서, 초대 인재개발원장을 맡았다가 경기인천지역본부장과 서울강원지역본부장으로 직원 신분을 마무리하고, 4 월 7일 임원으로 출근했다. 기획이사로 취임하면서 임기동안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보니 2022년 문케어 성적표 확인과 부과체계 2차개편 완성, 국고 부담금 일몰 등이 있었다. 큰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재정 문제를 흔들지 않으면서,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지난 국회에 4번이나 발의됐다가 폐기된 국고지원 법안이 올해도 입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2020-06-17 18:04:31이혜경 -
"건보공단 약제부서 독립, 조직진단 통해 검토할 것"[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조직진단을 통해 약제 관리부서 독립의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덕수 신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16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약제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약제비 절감 등)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약제 부서를 강화시키거나,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2006년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리스트) 도입과 함께 1부 3팀으로 시작한 건보공단 약가관련 부서는 2020년 6월 현재 급여전략실 내 약가협상부, 약가사후관리부, 약가제도부와 TF 형태의 제네릭협상관리부를 두고 있다. 정원도 지난해 46명에서 올해 56명으로 10명 이상 늘었고, 이 중 약무직 정원만 35명이다. 조직의 전문성과 위상 제고를 위해 약제관련 부서를 관리단 형태로 승격시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은 매년 조직개편 때 마다 나오는 이야기다. 김 이사는 "건보공단은 지난해 보험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급여 업무를 재설계하면서, 부서별 기능을 재편하는 등 기존의 분절적인 조직구조를 개선하고 있다"며 "올해는 보험자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 과제로서 보험급여 분야별 전문성 강화 및 효과적 업무 수행을 위한 분장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따라서 향후 부서 의견 수렴, 조직진단 및 BPR/ISP 컨설팅 결과, FGI(Focus Group Interview), 부서별 토론회 등 과정을 거쳐 조직 확대 및 부서 간 업무분장 조정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이사는 "부서 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충분하게 심도 있는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후 약제 독립 부서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2020-06-17 17:52:3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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