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진료비심사실적③]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외래처방전 1장당 약사가 받은 평균 조제료는 829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8년 7911원과 비교하면 379원(4.88%) 늘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2만2493개 약국에서 청구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17조7011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7.5% 증가했다. 데일리팜이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9년 진료비 심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현황이 나타났다. 건강보험 진료수가 유형별을 보면 행위별수가 진료비 80조3156억원(기본진료료 21조1084억원, 진료행위료 37조2986억원, 약품비 19조3387억원, 재료대 3조5698억원), 정액수가 진료비 5조4781억원으로 각각 93.61%, 6.39% 점유율을 차지했다.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진료행위료 46.44%, 기본진료료 25.04%, 약품비 24.08%, 재료대 4.44% 순이다. 약국 행위별 수가의 조제료와 약품비는 각각 24.20%, 75.80%로 집계됐다. 비용으로 보면 4조2834억원과 13조4177억원의 구성비를 보였다. 처방전당 약제비는 3만4257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5967원, 8290원을 보였다. 3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건당 약값은 14.8%, 조제료는 8.9% 증가했다. 지난해 약국 건강보험 외래처방전 총 청구 건수는 5억1671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0만건 늘어났다. 처방전당 약제 처방일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15.35일 기록했다. 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 한편 진료비 심사실적은 기존에 나오던 진료비 통계지표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요양급여 중 심사결정된 금액을 담고 있다. 약국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진료비명세서 청구를 주단위, 월단위 등으로 진행하고 심평원은 과거 1~3개월 사이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만큼, 심사량에 따라서 통계지표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의계가 첩약급여 시범사업 쟁점으로 부상한 심층변증·방제기술료 등 수가를 현재 논의중인 정부안 이하로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의료계와 약사회의 첩약급여 한의사 행위료(수가) 과다산정 지적은 한방진료에 대한 낮은 이해도에 의한 왜곡된 주장이란 비판이다. 30일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는 지난해 한약급여화협의체 등 절차를 거친 정부 합의안이다. 추가 수가인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3일 첩약급여 수가 적정성 논의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를 예고한 상황에서 한의협이 현행 수가 관련 타당성을 강하게 어필하고 나선 셈이다. 현재 논의중인 첩약급여 수가는 기본 진찰료를 제외하고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8780원 ▲조제·탕전료 3만380원~4만1510원 ▲약재비 3만2620원~4만1510원(실거래가 기준) 선이다. 한의사 기본 진찰료와 약재비 상한 최고급액을 적용했을 때 환자 1명당 첩약급여 한제(10일치)에 드는 비용은 15만7170원이다. 이중 수가 논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명목은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8780원이다. 이는 첩약급여 총 수가인 약 15만원에서 원내조제 탕전료(4만1510원)를 제외하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한의사 수가다. 의약계는 심층변증·방제료가 의과 진료에서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처방료의 부활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변증은 심층진찰, 방제는 첩약 처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수가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게 의약계 견해다. 한의계는 이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상황이다. 변증과 방제 모두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면허 범위로, 단순히 의과 진료와 직접 비교할 수 없고 수가 수준도 충분히 합리적이란 게 한의계 반박의 큰 틀이다. 구체적으로 변증은 한의사의 기본 진찰과 검사에서 얻은 임상자료를 한의학 이론에 기초해 종합 분석하고 병의 원인과 발생병리, 성질, 병변부위, 발전추세, 질병의 깊이, 병의 기전 등을 확인해 병증을 밝히는 행위라고 피력했다. 방제는 환자 개개인 증상을 변증 후 이에 맞는 한약치료법을 설정해 수백여 개 한약중 처방에 필요한 방제 약물을 선택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가감 의료행위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의계는 변증·방제에 투입되는 한의사 행위 시간이 30분이 넘는 수준으로, 현재 논의중인 수가 3만8780원을 책정한 것은 건강보험공단 연구 내 총 행위수가 대비 60% 수준이란 의견도 내세웠다. 실제 건보공단 주관으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연구한 '첩약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에 따르면 한의사 심층변증·방제에만 투입되는 시간은 34분 가량으로 분석됐다. 해당 연구는 한의원 초진 시 행위시간을 13분, 심층이 아닌 단순변증 시 행위시간을 7분으로 분석했었다. 아울러 연구는 의과 진료의 경우 병·의원의 심층진찰·교육상담에 소요되는 의사 행위시간은 15분 이상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한의계는 한방 심층변증·방제기술료와 의료계 유사 수가 항목을 비교해도 현재 수가 수준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일례로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의 경우 약 20분이 소요되는 교육상담료로 2만5300원, 약 15분이 필요한 심층진찰료로 2만5300원을 산정해 총 50600원의 의사 행위료를 수가로 지원하고 있다는 논리다. 상급종합병원 대상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역시 중증·희귀질환자 중 1단계 요양기관에서 의뢰된 환자에게 10분~15분을 투입해 병력·투약·선행검사 결과 확인 후 추가 검사 필요성을 결정할 때 드는 심층진찰료로 9만7440원을 주고 있다고 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비급여 첩약 관행수가의 60% 미만으로 책정된 게 현재 첩약급여 수가다. 한의협은 2018년 건보공단 연구용역 후 2년 넘게 복지부 협의를 거쳐 현재 수가에 합의했다"며 "관행 수가에 턱없이 부족한데도 합의한 이유는 한약 문턱을 낮춰 국민 선택권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시에 한의 건보 보장성 강화라는 정부 정책에도 동의한 게 현재 수가에 합의한 이유"라며 "현 수가 이하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의약계 일방적 주장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19 급여의약품 청구현황 ②]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에서 마약류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 급여 청구건의 43%를 소화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0일 발간한 '2019 급여의약품 청구현황'을 보면 전체 요양기관에서 4033억5000건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급여청구가 이뤄졌으며, 이 중2268억5000건이 약국에서 이뤄졌다. 청구금액을 보면 전체 종별에서 1171억8900만원 어치의 마약과 1131억3300만원 어치의 향정약이 쓰였다. 약국에선 각각 351억3600만원, 644억7500만원을 청구했다. 일선 약국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통시스템)으로 인해 행정업무 가중을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약류와 향정약 종별 청구 현황을 보면, 마약의 경우 청구금액은 상급종합병원이 398억2100만원(청구건수 125만5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건수는 종합병원이 158만7000건(청구금액 336억3100만원)으로 많았다. 의원급 요양기관 표시과목별 마약 처방건수를 보면 전체 67만5000건 가운데 내과 30만4000건, 이비인후과 10만2000건으로 많았고, 향정약은 의원 처방건수 2605억4000건 중 정신건강의학과 916억건, 내과 705억1000건, 일반의 346억1000건 순으로 많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6월 30일 본원 2동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외부인 초청 없이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아름다운 스무살의 하루 바자회 행사에서 전 임직원들은 1인 1물품기증 운동을 실천해 총 4762점의 물품을 기증했다. 수집된 물품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1141만5000원)은 아름다운 가게의 보육원 퇴소 청소년 지원 사업에 기부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을 위해 2동 야외 공연장에서 '잇다장터'를 열어 로컬푸드 판매 행사도 가졌다. 코로나블루를 겪는 지역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축소된 기념식 부대 행사비용으로 'AI 토이로봇' 25대를 준비해 밥상공동체복지재단에 기증했다. 김선민 원장은 "심사평가원 20년의 성장은 국민들과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박영미)은 6월 29일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동반자 역할을 위한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치매극복 선도단체는 부산시 연제구 치매안심센터(센터장 사공필용)에서 지정한다. 선도단체로 지정된 부산지원은 치매 친화적 문화조성과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치매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연제구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협력할 계획이다. 박영미 부산지원장은 "현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역사회 주민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의 고유한 業과 사회적 가치실천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도입 43주년, 공단 출범 20주년을 맞아 6월 30일 원주 사옥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20주년 행사는 '손잡고 걸어온 20년, 함께 만들어갈 더 건강한 내일'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송기헌 국회의원, 김성호 강원도 부지사, 원창묵 원주시장, 그리고 전임 공단 이사장들이 참석했다. 국회 한경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영상으로 축하를 대신했다. 건보공단은 출범 20주년을 맞아, 지난해 5월 시행한 인식조사에서 국민 87.7%가 현재 건강보험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결과와 지난해 6월 전경련이 실시한사회부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로 꼽힌 점을 언급하며, 국민 신뢰를 얻고 있다고 자평했다.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 후, 2000년에 출범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곧이어 의약분업과 재정파탄이라는 커다란 위기를 맞으며 5천여 명의 대규모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시련을 겪었다. 이후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2011년 4대 사회보험징수통합으로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공단, 사회보험징수통합공단이라는 3개의 공단 기능을 수행하며 역경을 이겨냈다. 2017년부터는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시행, 2022년까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모두 건강보험으로 적용함으로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8년 7월에는 건강보험 도입 40년 만에 소득 중심부과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 2022년 2단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역대 최고의 국민신뢰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풀어 나가야할 중대한 과제들 또한 산적해있다.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완성, 제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 지역사회 통합 돌봄 활성화, 그리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공단 조직의 전문화와 조직문화 혁신 등을 들 수 있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코로나19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공단의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기 위한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용익 이사장은 "가입자인 국민은 적정급여를 위해 적정한 부담도 해야 한다는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며 "공급자인 요양기관은 적정급여 제공& 8228;적정보상이 가능한 합리적제도 구축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보험자인 공단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늘(1일)부터 임산부도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출산일부터 1년으로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유아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1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약국(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진료비를 7월 1일부터 모든 임산부가 임신·출산과 관련해 처방 받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을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단,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붕대, 반창고 등)이나 임신·출산과 무관한 의약품, 처방이 없는 영양제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임산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19년 진료비심사실적①]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약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완료가 이뤄진 요양급여비용은 17조701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0.11% 증가한 셈이다. 전체 요양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85조7938억원으로 약 10.11% 증가했다. 이 중 입원 급여비는 32조81억원, 외래 급여비는 36조84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심평원이 최근 내놓은 '2019년 진료비 심사실적'을 통해 확인됐다. 진료비 심사실적은 기존에 나오던 진료비 통계지표로, 지난해 심평원에 접수된 요양급여 중 심사가 결정된 금액을 담고 있다. 30일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심평원은 15조6934억건의 명세서를 심사했다. 심사금액만 92조원에 달한다. 이 중 건강보험 85조7938억원, 의료급여 8조5907억원, 보훈 4443억원, 자동차보험 2조2142억원으로 구성됐다. 의료보장별 심사실적 중 건강보험 심사실적인 85조7938억원 중 의료기관이 51조8464억원을, 약국이 17조7012억원을 청구했다. 의료기관의 급여비는 의원이 16조8644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년 동기 대비 11.16% 증가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14조9705억원(6.42%↑), 종합병원 9조8464억원(16.47%↑), 병원 7조5716억원(7.64%↑), 치과의원 4조5504억원(15.91%↑), 한의원 2조5938억원(9.85%) 순으로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 진료수가 유형별을 보면 행위별수가 진료비 80조3156억원(기본진료료 21조1084억원, 진료행위료 37조2986억원, 약품비 19조3387억원, 재료대 3조5698억원), 정액수가 진료비 5조4781억원으로 각각 93.61%, 6.39% 점유율을 차지했다.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진료행위료 46.44%, 기본진료료 25.04%, 약품비 24.08%, 재료대 4.44% 순이다. 약국 행위별 수가의 조제료와 약품비는 각각 24.20%, 75.80%로 집계됐다. 비용으로 보면 4조2834억원과 13조4177억원의 구성비를 보였다. 의원 급여비 16조8644억원 가운데 표시과목별로는 정신건강의학과 23.6%, 비뇨의학과 19.4%, 안과 16.8% 순으로 증가했다. 급여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목은 내과로 전년 동기 대비 3252억원(11.7%) 증가했다. 진료내역 항별 (한방, 약국 실적 제외)로는 진찰료 19.09%, 처치 및 수술료 19.40%, 검사료 14.36% 차지했다. 지난해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순이고, 외래의 경우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 기관지염,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 순을 보였다. 암질병으로 입원한 진료인원은 43만4131명이고 급여비로 4조7807억원을 썼다. 전년 대비 6.68% 증가했다. 다발생 암 중에서 입원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은 전립선암으로 16.97%(148억원) 증가했으며, 다발생 암 중에서 입원 요양급여비용 증가액이 가장 높은 암은 유방의 악성 신생물로 409억원(11.40%) 늘었다. 내원일당 급여비는 5만3887원으로 전년 대비 8.41% 증가했다. 70세 이상 연령대의 내원일당 급여비는 7만375원으로 전체 내원일당 급여비의 1.3배 높았다. 65세 이상 급여비는 34조725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했다. 이 중 약국에 7조1807억원이 지급됐다. 외래의 경우 치은염 및 치주질환자가 286만4504명으로 다발생 질병 1위였다. 한편 의료급여비는 8조5907억원으로 전년 대비 9.89% 증가했고, 보훈 진료비는 4443억원으로 7.8% 늘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조21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5% 증가했다.

[2019 진료비심사실적 ②]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부산 지역 약국이 월 평균 급여 조제매출 1700만원을 돌파했다. 전년 대비 3.54%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2018년 부산과 인천이 각각 월 평균 1630만원과 1604만원의 급여 조제매출을 보였는데, 부산은 1년 새 월 평균 1732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전체 약국 1곳당 월 평균 급여조제 매출은 1546만원으로 2018년 1495만원 보다 51만원 늘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약국수는 2만2493개소로 전년보다 411개소 증가했다. 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9년 진료비심사실적'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약국 행위별수가료 중 조제행위료만 두고 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지역별 급여조제 매출은 본인부담금이 포함돼 있어서 약국의 순 조제수입과 무관하지만 조제 규모와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다. 29일 통계지표를 살펴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85조7938억원으로 행위별수가 진료비 80조3156억원(기본진료료 21조1084억원, 진료행위료 37조2986억원, 약품비 19조3387억원, 재료대 3조5698억원), 정액수가 진료비 5조4781억원으로 각각 93.61%, 6.39%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 중 약국 행위별수가료는 약국이 17조7012억원으로 약품비가 75.80%(13조417억원)를 차지했다. 조제행위료는 24.20%(4조2834만원)였다. 지난해 17개 시도지역별로 약품비 비중을 뺀 월 평균 급여조제 규모를 산출한 결과 약국 1곳 당 평균 1546만원이었으며 전년대비 3.51%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제주 지역 약국의 경우 2018년 월 평균 급여조제 매출이 1442만원에서 지난해 1421만원으로 30만원 줄었다. 약국은 18개소 증가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95개소로 약국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은 월 평균 1642만원의 조제매출을 올렸다. 전년 대비 급여 매출 조제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과 대전 지역으로 각각 8.86%, 4.95%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