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타민 C 결핍증의 예방과 치료, 괴혈병 등 치료에 쓰이는 안국약품의 '맥피민씨주(아스코르빈산) 2ml'가 생산원가보전으로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됐다. 상한금액은 352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7월 기준 퇴방약 목록과 신규 추가 1품목, 변경 4품목 등 전체 645품목을 공개했다. 퇴방약은 필요한 약제인데도 생산원가 등 채산성을 이유로 제약기업이 시장철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약품으로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 등으로 분류된다. 이번달에 추가된 퇴방약은 동구아스코르브주 1품목으로 이는 생산원가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영진약품의 '데노간주(프로파세타몰염산염)', '푸라콩정(피프린히드리나트)', '푸라콩주(피프린히드리네이트), '펜브렉스주500mg(암피실린나트륨)' 등은 제약사명 변경으로 '급여목록정비가 이뤄졌다. 펜브렉스주만 사용장려 및 생사원가보전이며, 나머지 3품목은 생산원가 보전 품목이다. 이번 퇴방약 지정은 6월 23일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진행됐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 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수입사는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한 날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업허가취소)을 받게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 유행에 대비하고, 의료기관 등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감염취약 시설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지원 사업을 위탁 수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방역지원 인력 5288명을 채용,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병상규모 및 특성을 고려해 8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개월간 인력을 배치& 8231;운영할 예정이다. 정부의 방역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등에 방역지원 인력을 투입하여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 및 보건소 등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의료기관 방역지원 인력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에 7월 17일까지 제출(이메일 또는 팩스)하면 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민원 적기 해결을 위해 공단 본부(의료기관지원실)에 헬프 데스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방역지원 사업을 적극 수행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보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민선)이 10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45001:2018)을 인증 받았다. 이번 인증은 심사평가원이 안전중심경영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제표준인증기준을 도입하고,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8901;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계획-실행-점검-개선)를 구축& 8901;운영한 노력의 결실이다. 수원지원은 지난해 3월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자체 안전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기위한 안전보건활동을 실시해왔다. 김민선 수원지원장은 "이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지역주민과 근로자의 안전& 8901;생명보호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수원지원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업무 영역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결과적으로 첩약과 한약제제로 대분류되는 한약은 한약분쟁 27년만에 새 전기를 맞았다. 첩약급여는 연내 도입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보고만을 앞뒀고, 한약제제 분업은 향후 유관 직능간 분업 모델 구체화 등 디자인에 나선다. 특히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와 약사, 한약사 등의 강도높은 반발에도 정부가 시행의지를 굽히지 않자 일각에서는 첩약급여와 제제분업이 정부발 급행열차를 탔다는 비판을 제기중이다.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란 문재인 케어 일환으로 첩약급여는 제동장치 없이 정부강행 트랙을 탔다는 게 첩약급여 반대 직능단체의 시각이다. 반면 한약이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건강보험 확대와 분업이란 형태로 정부 제도권 내 포함되려는 태동을 보이는 자체가 긍정적이란 견해도 있다. 오랜 시간이 흘러 현실성이 떨어지는 한약 완전 분업에 목 매기 보다는 할 수 있는 선에서 한약의 급여화와 선진화를 고심하는 게 실효적이란 얘기다. 실제 정부는 첩약급여와 제제 분업을 통해 국민 보장성 강화와 한약제제의 세계화를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더 큰틀에서 보면 한약제제 분업 역시도 분업 후 제제 건보 적용 확대로 이어지는 상황이라, 한의원에 고립된 한약을 정부가 운영하는 건보 울타리 안에 넣어 양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이같은 순기능을 최대화하려면 정부, 시민단체, 한의사, 약사, 한약사 더 나아가 의사를 포함한 한약 공급자·소비자가 모두 모인 논의 테이블이 선행조건이란 게 보건의약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의 책임감있고 명확한 방향성의 정책 운영이 뒷받침돼야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유관직능간 교통정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첩약급여, 도입 9부능선…제제 분업, 연구용역 종료 현 상황을 쉽게 표현하면, 첩약급여는 마라톤 풀코스 피니쉬 라인 통과를 앞둔 상태인 반면 제제 분업은 마라톤 시작 전 워밍 업 단계다. 첩약급여는 지난 2018년 12월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서 출발 신호탄이 터졌다. 해당 연구는 첩약급여 모형과 수가 체계 등이 담겼는데 이후 복지부 등 정부기관과 한의협, 약사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약급여화협의체'의 첩약급여 논의 기틀로 쓰이게 된다. 지난해 4월 첫 회의를 연 한약급여화협의체는 약 1년간의 논의 끝에 최종 시범사업 안을 2개를 도출, 오는 24일 건정심 최종회의에서 보고 절차를 거쳐 시행을 앞뒀다. 정황상 한약제제 분업도 첩약급여와 유사한 트랙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약제제 분업 역시 복지부가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안 연구'를 발주한게 도입 논의 신호탄이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행한 해당 연구는 지난해 11월 종료돼 지난 10일 유관직능에 결과가 보고됐다. 구체적으로 연구결과는 한의협과 약사회, 한약사회 등에 전달됐다. 복지부는 해당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약제제발전협의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직능간 제제 분업 모형·수가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제제 분업 역시 첩약급여와 마찬가지로 한의사, 약사, 한약사간 이해관계가 각기 달라 복지부는 연구결과를 철저히 대외 비밀로 하라는 함구령을 내린 상태다. 결국 한약제제 조제권 향방을 결정할 분업 대상이나 급여적용 범위 등 구체한은 향후 협의체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부분적으로 베일을 벗을 전망이다. 의협·병협·약사회·의학회·한림원 '첩약급여 긴급제동' 협공 첩약급여가 정부발 급행열차에 탑승, 강행궤도를 달리는 것은 곧 타 직능과 충돌을 의미한다. 이미 직능갈등은 여러번 촉발된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첩약급여에 반대하는 옥외집회를 열고 첩약모형을 해머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후 의협 최대집 회장은 건정심 첩약급여 2차 소위장 앞에서도 추가 시위를 벌렸다. 의협은 한의사를 제외한 보건의약단체 협공에도 나섰다. 의협·병협·약사회·의학회가 지난 8일 공동 간담회를 열어 첩약급여 문제점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의학한림원까지 합세하면서 17일 범의약계 5개 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첩약급여 긴급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첩약급여는 안전성·유효성 평가는 물론 비용편익성 연구도 이뤄지지 않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보재정을 갉아먹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첩약급여 갈등은 향후 제제 분업 갈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제제 분업 주체인 한의협이 첩약급여에 반대한 약사회·한약사회가 요구하는 제제 분업을 흔쾌히 수용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약제제발전협의체 관계자는 "직능 갈등이 끝맺음 없이 지리하게 이어질 것이 기정사실화했다. 첩약급여 반대는 한의사를 제외한 보건의약계 공통된 입장"이라며 "이는 결국 논의가 시작될 한약제제 분업을 한의사가 강하게 반대할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의사 입장에서 다 논의된 첩약급여를 무산시키려 약사회가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한약제제 분업 논의 시 약사회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첩약급여가 한의사들의 방어 의제였다면, 제제 분업은 한의사의 공격 이슈다. 한의사 이익이 담긴 딜 카드를 내밀지 않으면 한의사는 분업을 논의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복지부가 첩약급여를 직능 화합 없이 강행 급행열차에 태웠을 때 부터 직능 갈등은 확정된 셈이다. 제제 분업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미뤄 짐작할 때 정부는 첩약급여 후 제제 분업을 자연히 논의할 방침이었을 것"이라며 "문제는 이미 대립각을 세운 한의사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가 첩약급여처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분업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이혜경 기자] 치매약으로 쓰이는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급여기준 축소가 다음주 최종 결론난다. 현재 정부는 제약바이오업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상태다. 정부 의지를 뒤집을 만한 내용이 없어, 현재로선 사실상 확정수순만 남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심사평가원은 오는 21일 오후 5시 국제전자센터에서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 70여곳에 달하는 콜린알포 품목 보유 제약회사의 급여축소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소위원회는 김애련 심평원 약제관리실장과 박종헌 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장, 신상진 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교수, 이윤성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장,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약평위 외부 전문가 1명 등 7명이 참여한다. 심평원은 지난 6월 11일 열린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콜린알포 제제 급여축소에 대한 내용을 대웅바이오, 종근당 등 128개 제약사에게 통보하고 이의산청을 접수했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70여곳의 제약사에서 지난 13일까지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진행했고, 심평원 약제평가부에서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결과는 21일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으로, 이날 소위에서 논의된 결과는 23일 열리는 제7차 약평위에 상정된다. 사실상 약평위에서는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적응증은 현행 본인부담률 30%를 80%로 바꿔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한 콜린알포 제제 급여축소안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현안질의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결과에 대해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이의신청 건수가 많다고 심평원으로부터 통보받았는데, 약평위 평가결과를 뒤집을 말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했다. 콜린알포 제제 급여 축소를 반대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경도인지장애, 우울증 등에 대한 적응증에 환자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높인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선별급여제도)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근본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급여축소 결정이 노령 환자의 약값 부담이 크게 늘어 정부의 선별급여제도 도입 취지와 정면 배치,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미반영, 선 임상재평가-후 급여재평가 순리에 역행 등을 이유로 들며 반발했다. 하지만 약제급여 등의 절차 상 관례 없는 이의신청이지만 접수 마감 이후 소위, 약평위에서 논의가 되면 24일 열리는 복지부 건강보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재평가로 연 3500억원이 조금 넘는 콜린알포레세이트제제 청구액이 2000억원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선별급여 적응증 가운데 이르면 3년, 늦어도 5년 뒤 재평가에서도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문헌이 없으면 비급여로 전환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즉, 치매 외 적응증 선별급여는 충격파를 완화하기 위한 완충장치로서 완충기간인 3~5년이 지나고 나면 비급여로 전환되는 게 이번 급여적정성 재평가의 정해진 수순인 셈이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 재평가 대상에 대해 즉답은 피했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같이 단일 성분 중 청구액이 높은 약제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약국의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필요성에 공감하며 연내 약사 세제혜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설득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15일 박 장관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공적마스크 공급에 헌신한 약사에게 세금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회의원되기 한 달 전까지도 약국을 경영했었다. 일선 약사들이 약국 리스크를 감수하며 소분포장, 인적사항 확인 등 고생한 것을 잘 안다"며 "이에 비교해 마진도 얼마 안 되는 마스크 이윤에 세금까지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약국마스크 면세법안을 발의했는데, 복지부는 세금 감면을 고려중인지 궁금하다"며 "위험수당은 못 주더라도 면세 혜택은 줘야한다. 기재부가 면세법안을 처리하도록 복지부가 강력히 관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공적마스크에 헌신한 약사 기여에 공감하며 면세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약사 도움이 없었다면 신속한 공적마스크 공급이 불가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약사회장에게도 다른 자리에서 감사를 표했었다"며 "면세법안에 공감하며 기재부와 두 세차례 논의했었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기재부가 다른 업종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하고 있는지 앞으로 지속 논의해서 연말 전에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재부에 최대한 필요성을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로 지난해 5260억원의 재정지출을 예방했다. 청구오류 예방률만 89.9%에 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청구오류 점검서비스(사전점검,수정보완)를 운영하고 있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 명세서의 오류사항을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 이후에도 금액산정착오(A), 증빙자료미제출(F), 코드착오(K)등 청구오류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단가 오류, 치료 및 증빙재료 미제출, 면허번호 오류 등 단순 불일치 등도 점검 대상이다. 사전점검서비스 항목도 2014년 628항목에서 2019년 1110항목까지 늘었으며, 심평원은 점검항목 확대·정비를 통해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 청구 내역 접수 전, 자가점검으로 청구오류를 막아 원활한 청구·심사·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지난 2003년 5월 수정·보완서비스 운영을 시작으로 2011년 11월부터는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이용률을 보면 2017년 14.5%에서 2018년 18.8%, 2019년 21.5%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종별로 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42개소는 모두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종합병원 96.8%, 병원 72.4%, 치과 46%, 의원 18.9%, 한방(보건기관, 약국 포함) 등 7.8%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