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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키 쥔 강도태 재정소위 위원장 "고민 많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도 수가협상 추가 재정을 결정할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 소위원회(재정위 소위)가 첫 회의를 끝마쳤다. 이번 기수 교체로 새롭게 인선된 재정위 소위 위원들은 장·단기적 재정 영향을 고려해 어느때보다 신중히 재원규모를 결정할 전망이다. 19일 열린 1차 재정위 소위 회의를 마치고 강도태 재정운영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작년 전공의 집단 행동 등으로 유형별 진료비 증가량 변화가 많아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이 의료계 공급자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어떻게 (재원규모를) 정할 것인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협상에서 논의된 원가 기반의 적정수가, 상대가치 반영 이런 부분 논의도 고민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공급자들이 주장하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투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으로 추정된다. 강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누적 적립금은 쌓이지만, 단기 이익은 연도별로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작년 진료량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고민이 크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건강보험에 영향을 끼치는 장기적인 부분도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수가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대안적 지불제도 등 여러 체계를 만들어 갈 때 영향을 고려해 (당장 이번 수가협상이 아닌)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가입자가 포함된 재정위와 공급자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25-05-19 17:58:58이탁순 -
씨투스 제네릭 약가인상…삼바 아멜리부주 파격 인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씨투스 제네릭 약가가 일제히 인상된다. 오리지널 씨투스가 이미 조정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지난 1월 등재된 제네릭 약제의 약가를 재산정한 것이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아멜리부주'는 약가를 파격 인하해 오리지널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 씨투스 제네릭 등 일부 품목들의 약가가 조정된다. 씨투스(프란루카스트수화물) 제네릭 4개 품목은 상한금액 조정 신청에 따라 약가가 인상된다.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산제약 '프리투스정50mg'은 344원에서 526원으로, 1가지만 충족한 대웅바이오 '씨투원정50mg', 녹십자 '네오프란정50mg', 동국제약 '프란피드정50mg'은 263원에서 447원으로 오른다. 앞서 지난달 3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씨투스정50mg 직권인하에 대한 업체 이의신청 안건을 수용했다. 삼아제약은 씨투스 개발목표제품이 심평원이 지목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라면서 씨투스 상한금액은 이미 53.55%로 조정됐다고 주장했다. 약평위가 이를 수용, 씨투스의 직권 인하는 없던 일이 됐다. 지난 1월 등재된 제네릭 약제도 씨투스가 상한금액이 조정된 적이 없다고 봤기에 동일제제 최고가의 53.55% 조정된 가격으로 약가를 계산했다. 하지만 심평원이 오리지널 약가 기준 산정 오인을 인정해 재산정 절차에 돌입하면서 제네릭약제도 약가 조정이 된 것이다. 이와함께 약가 조정 신청 후 건보공단과 협상으로 쿠스토디올액(제니스팜) 2개 품목이 약가가 인상된다. 1000mL 제품은 14만492원에서 16만1981원으로, 5L 제품은 70만3347원에서 80만9905원으로 오른다. 자진인하 신청에 따라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품목은 모두 6개다. 이 가운데 황반변성치료제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아멜리부주10mg(삼성바이오에피스)'의 파격 인하가 눈에 띈다. 아멜리부주는 2023년 1월 46만3773원에 급여 등재됐으나, 같은해 3월 35만원으로 가격을 내렸다. 그리고 이번에 15만원까지 가격을 더 끌어내렸다. 현재 오리지널 루센티스주10mg가 57만9716원임에 따라 가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다. 다만, 경쟁약제인 종근당 루센비에스가 같은 15만원이라는 점에서 두 약제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아멜리부주는 현재 삼일제약이 국내 판매하고 있다. 치매복합제 영진약품 디멘듀오정10/20mg(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메만틴염산염)은 3879원에서 3650원으로 인하된다. 지난 3월 급여 등재된 동일제제 8개 중 벌써 3개가 가격을 내리며 치열한 약가 경쟁을 예고했다.2025-05-19 10:14:05이탁순 -
내년도 수가협상, 병원 몫 커진다…의원·약국 비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6년도 수가 추가 소요재정에 병원 몫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국 등 다른 유형들은 저조한 인상률 폭에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병원이 총액의 50% 이상을 가져간다면 그만큼 나머지 유형들의 몫은 줄어 인상률 폭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공급자 단체들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30조원에 이르는 만큼 수가 추가 소요재정 총액(밴드)을 늘려달라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18일까지 1차 협상을 마친 각 공급자단체의 표정은 병원협회를 제외하고 불안감이 엿보였다. 이는 밴드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이는 병원이 비교적 높은 순위로 수가 인상이 불가피한 데서 비롯된다. 병원 유형은 2024년 밴드에서 53.6%, 2025년도에는 45.4% 점유율을 기록했다. 약국은 병원이 53.6% 점유율을 기록한 2024년도에는 1.7% 인상률을 제시받자 협상 결렬 선언을 했다. 반면 병원 점유율이 내려간 2025년도에는 2.8% 인상률로 5개 유형 중 3위를 차지하며 합의에 이르렀다. 병원 점유율이 높을 때는 약국 유형 인상률이 적고, 반대로 병원 점유율이 낮을 때는 약국 유형 인상률이 비교적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병원 유형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약국 유형 인상률이 전년도보다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병원 유형의 점유율 인상 불가피는 협상 당사자인 공단 측의 모두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4년도는 전공의 집단 행동의 영향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진료 실적만 대폭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 현장의 고충을 충실히 반영해 유형별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지가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병원 인상률이 타 유형보다 비교적 높은 순위가 예상되면서 밴드 점유율이 커짐에 따라 다른 유형들 인상폭은 적어질 수 밖에 없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1차 협상을 마치고 약사회 등 다른 단체들도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총액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광민 약사회 부회장은 협상을 마치고 "의료 갈등 등으로 병원 지표가 안 좋은 걸로 들어 그 부분이 다른 유형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인상률이) 더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을 거 같아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인석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공급자들이 한 목소리로 내고 있는 얘기가 밴드를 너무 옥죄고 있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로 30조원씩 쌓아 놓고 있는데, 밴드 폭을 넓여야 된다는 거에 공급자들은 다 동의하고 있는데, 이번 협상에서 현실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2025년도 1조2708억원이었던 밴드(추가 소요재정) 규모가 2026년도에는 얼마나 더 커지느냐에 따라 만족스런 협상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가입자 측은 2년 연속 보험료 동결, 계엄령 이후 더 침제된 경기,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 진료 체계 지원, 필수 의료 정책에 따른 대규모 건보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밴드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밴드 폭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1차 회의를 여는 19일에 더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밴드 규모 확대 폭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병원 유형의 순위 상승은 타 유형의 인상률 제한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약사회 등 다른 공급자 단체들이 어떤 전략을 갖고 협상에 임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2025-05-18 17:43:08이탁순 -
약사회 "작년 행위료 증가율 1.9%, 물가 인상률보다 낮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사회는 16일 건강보험공단과 1차 수가 협상을 갖고, 약국의 어려운 상황을 강조했다. 작년 행위료 증가율이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친다며 적정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읍소했다. 2026년도 수가 협상 키를 잡고 있는 병원계는 조금은 여유가 있어 보였다.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의정 사태로 병원의 어려운 점을 설명하며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을 받겠다고 전했다. 약사회와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16일 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 건강보험공단과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오인석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인사말에서 "약국은 지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전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적이었던 2020년, 2021년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며 "약국의 2024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이 1.7%였고, 약국 2024년도 행위료 증가율은 1.9%이다. 이 의미는 약국이 지난해 오롯이 환산지수 인상으로 인한 행위료 인상 효과만 있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년도 물가 인상률인 2.3%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행위료 인상률로 약국은 겨우 겨우 버티고 있다"며 "의료 대란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약국은 흔들림 없이 문을 열고 환자 수가 줄더라도 단 한 명의 환자라도 적시에 조제 투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꿋꿋하게 1차 보건 의료 현장을 지켰다"고 읍소했다. 감염병 이후 생긴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장기 처방도 약국 경영 불안요소라고 지적했다. 오 단장은 "매일 아침 약사 업무의 첫 번째는 조제를 위한 의약품을 주문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상급 종합병원 위주로만 처방되던 91일 이상의 장기 처방은 이제 병원 더 나아가 의원급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 처방이 증가될수록 약국에서는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약국의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오 단장은 "코로나를 버티고 의료 대란을 버티고 있는데 약국은 벼랑 끝에서 아주 힘들게 힘들게 서 있다"며 "이번 협상에서 이런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률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약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가입자 그리고 보험자, 공급자들도 모두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공단 측 수가협상단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도 "지난 9일 의약단체장 상견례 자리에서 권영희 회장님이 최근 약국 장기 처방 확대, 만성적인 의약품 품절 문제, 약가 변동성으로 인한 손실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씀 주셨다"면서 "공단은 약사님들의 노고와 약국의 경영상 고충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제(15일) 의협 1차 수가협상과 같이 재정 압박 요인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소한의 수가 조정의 뜻을 이어나갔다. 2년 연속 보험료 동결, 경기 침체 속 수익 구조 불안정, 비상 진료 체계 지원, 필수 의료 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보 재정 투입 등 건보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오 단장은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와서는 "협상 시작전 인사말에서 얘기했었던 대로 공단에서 제시한 데이터만 보더라도 약국의 환경이 어렵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다"며 "객관적인 수치로도 참담한 상황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얼마나 어렵겠느냐. 공단에서도 약국의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해 공감은 했지만, 과연 이 공감이 얼마만큼의 인상률을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약국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서 줄어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약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 마련, 형식적인 수치가 아닌 약국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약사회와 함께 1차 협상을 벌인 병원협회는 다른 유형보다 작년 의정 사태로 진료비 증가율이 적은 탓인지 다소 여유가 있었다. 유인상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협상을 마치고 "전 유형 평균 진료비 증가율이 3.4%인 데 반해 병원은 0.7% 증가에 그쳤다"며 "작년 의정 사태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8.8%가 감소됐고, 진료와 이송, 회송 체계 등도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몰라 불안감에 휩싸여 있고, 정부 지원금 등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게 의료기관들의 현 상황"이라며, "이번 수가협상에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필수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을 받아서 우리 국민들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상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병협 측은 작년 정부 지원금도 인건비 등으로 많이 투입돼 병원이 재정적으로 이득을 본 건 없다는 입장이다. 수가협상에서 50% 이상의 절대적 비중을 보이는 병원 유형 수가 인상률이 높을수록 다른 유형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병원 유형 협상에 귀추가 모아진다. 이에대해 수가협상에 위원으로 참여한 이광민 부회장은 "의료 갈등 등으로 병원 지표도 안 좋은 걸로 들어 그 부분이 다른 유형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인상률이) 더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을 거 같아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2025-05-16 18:23:04이탁순 -
빔젤릭스·아뎀파스 등 신약, 6월부터 신규 건보급여 적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유씨비제약 빔젤릭스와 바이엘코리아 아뎀파스정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빔젤렉스는 인터루킨-17A 및 17F를 이중 타깃하는 단클론항체 약물로, 중등도에서 중증의 판상건선(plaque psoriasis) 치료에 사용된다. 기존 생물학제제 치료에 반응이 충분치 않거나 내약성이 떨어지는 환자에게 쓸 수 있다. 구체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이고,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이며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했는데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단,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B)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도록 했다. 아울러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 10% 이상이면서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도 급여가 인정된다. 바이엘코리아 '아뎀파스정(성분 리오시구앗)'도 신규 급여가 적용된다. 아뎀파스는 폐동맥고혈압(PAH) 및 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CTEPH) 치료에 쓰이는 경구용 용해성 구아닐산 고리화효소(sGC) 자극제다. 혈관 확장을 통해 폐혈관 저항을 줄이고, 운동 능력 개선 및 기능적 악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WHO 기능분류 단계 Ⅱ∼Ⅲ 에 해당하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WHO Group Ⅰ)로 진단이 확인된 환자로서 ERA 및/또는 PDE-5 inhibitor 폐동맥 고혈압 약제에 반응이 충분하지 않거나 ERA 및 PDE-5 inhibitor 폐동맥 고혈압 약제에 모두 금기인 경우 투여가 가능하다. 허가사항 중 폐동맥고혈압에 투여 시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약제 '세부사항'을 참조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2025-05-16 12:06:22이정환 -
약평위 구성 인원 조정…의약단체 추천 2명→1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이 조정되고, 위원장 선출방법과 소위원회 구성·운영권도 원장이 정하도록 해 체계적 운영을 모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15일 사전예고하고, 21일까지 7일간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단체 추천 인원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조정됐다. 풀 구성원의 책무성 등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한국병원약사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약평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심평원장 권한도 강화된다. 이에 종전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뽑았지만, 앞으로는 심평원장이 지명토록 했다. 또한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위원장이 아닌 원장 권한으로 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소위원회 위원장 역시 종전에는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했지만, 앞으로는 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같은 심평원장 권한 강화를 통해 약평위 구성과 운영에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평원 입김이 더 세져 약평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에서 배제된 위원 관련 위원회 의결 정족수 표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2025-05-15 18:33:48이탁순 -
수가협상, 첫 만남부터 기싸움 팽팽…입장차 확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5일 막이 오른 수가협상 첫 만남부터 협상 당사자 간 물러서지 않는 팽팽한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1차 협상 첫 스타트를 끊은 대한의사협회는 1차 의료기관 지역기반이 무너지고, 작년 환산지수 차등 적용 효과는 전무하다며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수가 인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건강보험공단 측은 작년 상급종합병원 진료 실적만 대폭 감소해 유형별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지 어려움이 있다면서 2년 연속 보험료 동결로 재정 부담도 크다고 최소한의 재원 투입을 예고했다. 박근태 의협 수가협상단장(개원의협의회 회장)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전 인사말에서 "1차 지역 의료는 국민 건강의 기본이지만, 대형 병원 중심 구조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운영이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2024년 기준 의원 이용의 진료비 점유율은 20.7%에 불과하고, 폐업 수는 연간 170건 이상, 특히 대구 최초 소아과 의원과 같은 상징적인 의원들이 30년 만에 속속 폐업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중소 병원과 1차 의료기관이 지역 기반에서 무너지고 있으며, 이것이 곧바로 의료 접근성 저하, 국민 불편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수치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직시해야 할 위기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처음 적용된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 단장은 "2025년도 0.5% 환산지수 인상, 1.4% 진찰료 인상이라는 방식이었지만, 저희 자체 분석 결과 진찰료 의존도가 높은 진료과조차 환산 지수를 차등 적용하지 않은 대안에 비해 실질 인상률이 제로 또는 마이너스"라면서 "특히 특정 진료과는 1개 의료기관당 연간 천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환산지수 차등 적용 효과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환산지수 쪼개기를 강행하신다면 최소한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연구가 마무리된 후 근거 있는 자료에 기반한 정책으로 같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적했다. 2026년도 수가 협상에서는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2025년도 협상에서 의협은 합의에 이루지 못하고 결렬됐다. 박 단장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원하신다면 1차 의료 체계가 복원도되록 합리적인 수가 인상 제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번 협상에서도 역시 결렬이라는 현실적 결론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의원 유형의 호소에도 불구, 건보공단은 올해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을 호소하며 최소한의 재원 투입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2025년도 협상과 같은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4년도는 전공의 집단 행동의 영향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진료 실적만 대폭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 현장의 고충을 충실히 반영해 유형별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지가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2년 연속 보험료가 동결되고, 또 경기 침체 속에서 수익 구조는 불안정한 데 더해 비상 진료 체계 지원에 이어 필수 의료 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보 재정 투입도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우려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전년과 동일하게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병원, 의원 유형 중심으로 저평가된 행위 항목을 환산 지수와 상대 가치 점수를 연계해서 불균형한 보상 수준을 해소해 나가려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산지수 수가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하고, 의원, 병원 유형의 차등 적용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의협은 이날 1차 협상에서 환산지수 차등 적용의 불합리성을 공단 측에 설명하고, 2차 협상에서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내부에서는 의원 유형이 5000억원의 추가 소요 재정을 가져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5000억원은 작년 기준 전체 추가 소요 재정 1조2000억원의 약 42% 점유율이다. 박근태 단장은 "물가 인상률 대비 (환산지수) 인상률을 감안할 때 의원급만 밴드를 5000억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인상안은 2차 협상 때 제시하고, 오늘은 환산지수 쪼개기는 절대 안 된다는 저희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오늘 1차 협상은 의협, 한의협, 치과협회가 진행하고, 내일(16일)은 병원협회, 약사회가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1차 협상이 끝나면 다음주 2차 협상을 진행하고, 마지막 30일 밤샘 3차 협상을 통해 2026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이 결정된다.2025-05-15 14:31:39이탁순 -
트로델비 등 신약 3개, 공단과 합의…내달 등재 전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주(사시투주맙고비테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등 신약 3개 품목이 건보공단과 협상을 완료해 급여 등재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심평원 약평위를 통과하고, 공단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주'와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아뎀파스정(리오시구앗, 바이엘코리아)', 판상 건선 치료제 '빔젤릭스오토인젝터주(비메키주맙, 한국유씨비제약)'가 협상에서 합의했다는 내용을 최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들 품목들은 모두 지난 2월 6일 열린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약평위는 트로델비주의 경우 삼중음성유방암에, 아뎀파스정은 효능·효과 중 폐동맥고혈압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아뎀파스의 또 다른 효능·효과인 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에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빔젤릭스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이 걸렸다. 이후 유씨비 측이 조건을 수용해 공단 협상 단계로 넘어갔다. 공단에서는 약가 또는 예상청구액 협상을 거쳐 결국 합의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트로델비주는 신약 혁신성을 인정받아 ICER(점증적-비용 효과성) 임계값이 탄력 적용돼 약평위를 통과한 첫 사례로 주목을 끌었다. 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 등 환자단체들은 트로델비주가 3차 치료제로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에게 마지막 치료제라는 점에서 신속 급여를 주문하고 있다. 환단연 측은 "트로델비가 한 사이클 약값이 약 1500~2000만원에 이르고, 연간 약값만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치료제"라면서 "환자들은 이처럼 고액의 비급여 약제비 부담으로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우며,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며 정부에 급여 적용을 촉구했다. 이번에 공단과 약가 협상 등을 합의함에 따라 이달 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6월) 급여 목록에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2025-05-15 10:14:35이탁순 -
암질심,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목록 논의…6월 시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늘(14일) 암질환심의위위원회를 열고 최근 고시된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와 관련 대상 목록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내달부터 항암제 급여기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항암제 급여기준 예고 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의 일반원칙 고시가 개정된 데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암질심에서는 기존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임상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허가 범위 및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용요법 대상 목록을 논의했으며, 6월 1일 시행하기로 했다. 54건의 병용요법을 논의해 35건을 공고 요법에 실을 예정이다. 여기서 허가초과 요법 등은 제외했다. 이는 허가사항 초과요법 사용 등 적절하지 않은 병용요법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향후 학회에서 이와 관련한 병용요법을 신청하는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속적으로 대상 목록을 추가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2025-05-14 19:41:47이탁순 -
보령 '카나브' 직권인하 재평가…제네릭은 출시 연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달 고혈압치료제 '카나브' 제네릭 약제가 급여 등재되면서 보건당국이 카나브 직권인하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원개발사 보령 측이 재평가를 신청함에 따라 직권인하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보령은 카나브 실적이 높은 데다 회사 신약개발 상징적 제품인만큼 약가인하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카나브 제네릭은 바로 출시하지 않고, 허가변경을 진행한 다음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용도특허 회피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카나브의 보령이 직권인하 통보에 재평가를 신청함에 따라 심평원이 재평가 중이다. 보통 제네릭약제가 진입하면 오리지널 약제는 종전 가격에서 53.55%로 조정된다. 다만 1년차에는 70% 가산 가격이 적용되고, 이듬해부터 제네릭약제와 같은 53.55%로 조정된다. 카나브의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 실적은 658억원이다. 53.55%로 약가가 인하된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약 300억원이 증발한다고 계산할 수 있다. 이처럼 약가인하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데다 카나브는 보령이 2010년 허가받은 국산 첫 고혈압 신약이라는 상징적 제품이라는 점에서 직권 인하 저지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일단 재평가 신청을 통해 시간을 끈 다음 그래도 당국이 직권 인하에 나설 경우 집행정지 등 행정소송으로 대응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카나브 직권 인하뿐만 아니라 가산이 적용 중인 듀카브 등 카나브 복합제의 가산 종료도 맞물려 있다. 이에 대해서도 보령 측은 재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령은 카나브의 '고혈압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 적응증에 대한 용도특허(2036년 1월 만료예정)가 존속되고 있는 만큼 제네릭 출시는 무효라는 입장이다. 현재 제네릭사들은 해당 특허에 대한 회피에 나서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성립 심결을 받고, 상급법원인 특허법원에서 보령 측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제네릭사들은 더 확실한 회피를 위해 허가변경을 신청하고, 출시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네릭 제품에는 카나브에 있는 '고혈압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 적응증은 없고, 본태성 고혈압만 있는 상태. 하지만 본태성 고혈압을 처방하다 보면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 처방도 가능한 만큼 현재 적응증에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허가변경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출시는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2025-05-14 15:47:0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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