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박영미)은 동아대학교 건강과학대학(학장 전미라)과 22일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교육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 교류에 관한 지원 ▲빅데이터 분석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 등으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공동 활동을 진행한다.이번 협약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한 무료교육 서비스 확대로 사회적 비용 절감 등 지역 사회와 상생 협력해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했다.양 기관은 지난해 동아대학교 건강과학대학 건강관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 교육 초급과정을 시범운영했다.박영미 지원장은 "동아대학교와 함께 협력하여 보건의료빅데이터 교육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과 청년취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데일리팜=이혜경 기자]지난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전년 대비 0.12% 감소한 38.30%로 집계됐다. 전체 상병 처방건당 약품목수도 2018년 3.72개에서 2019년 3.67개로 0.05개 줄었다.이 같은 처방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19년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를 통해 나타났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심사가 완료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 병& 8231;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의 외래 처방을 대상으로 했다. 이중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64.14%에 해당한다.평가 대상 명세서는 8억1368만건으로, 약품비만 14조9705억원에 달한다.◆항생제·주사제 처방률=지난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38.30%로 전년도 38.42% 대비 0.12%p 감소했다. 종별로 보면 병원 48.36%, 의원 37.69%, 종합병원 32.05%, 상급종합 10.58% 순이다.성분계열로 급성상기도감염 세파3세대이상 항생제 처방률은 지난해 8.80%로 전년 대비 1.14%p 증가했다. 반면 퀴놀론계 항생제 처방률은 2.12%로 전년과 동일했다.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처방률 15.03%로 전년 대비 0.65%p 늘었다.호흡기계질환(J00-J47) 항생제처방률은 지난해 48.76%로 전년 대비 0.35%p 증가했다. 병원 49.94%, 의원 49.49%, 종합병원 35.20%, 상급종합병원 18.12% 순으로 나타났다.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59.05%로 전년 대비 0.47%p 증가& 54720;다. 전년 대비 모든 종별에서 증가했고, 상급종합병원(46.66%→47.21%)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그 외 호흡기계질환 항생제처방률은 의원 49.27%, 병원 47.13%, 종합병원 31.47%, 상급종합병원 18.12% 등 평균 47.25%로 전년 대비 0.08%p 늘었다.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처방률과 상세불명중이염 항생제처방률은 각각 81.52%, 83.98%로 나타났다. 질환별 상병비중을 보면, 호흡기계질환 중 기타 급성하기도감염(J20-J22)이 37.31%로 가장 많고, 급성상기도감염(J00-J06) 32.49%, 상기도의 기타질환(J30-J39) 19.32%, 만성하기도질환(J40-J47) 6.98%, 인플루엔자 및 폐렴(J09-J18) 3.91% 순으로 나타났다.병·의원은 급성하기도감염, 종합병원은 급성상기도감염, 상급종합병원은 만성하기도질환의 명세서 비중이 가장 컸다.유소아 중이염 상병비중은 급성중이염 52.24%, 상세불명중이염 43.41%, 만성중이염 4.35% 순으로 병·의원은 급성중이염상병의 비중이 가장 크고, 상급종합·종합병원은 상세불명중이염의 비중으로 분석됐다. 주사제 처방률은 지난해 15.13%로 전년 대비 1.22%p 감소했고, 의원 17.067%, 병원 14.77%, 종합병원 7.38%, 상급종합병원 1.81% 순으로 나타났다.◆처방건당 약품목수·품목이상 처방 비율=지난해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의원 3.76개, 병원 3.72개, 종합병원 3.42개, 상급종합병원 2.99개로 전체 평균 3.67개로 전년도 3.72개 대비 0.05개 감소했다. 호흡기 질환의 경우 약품목수가 4.62개로 전년도와 동일했다. 종별로는 병원 4.69개, 의원 4.63개 , 종합병원 4.32개, 상급종합 3.01개 순이다.근골격계 질환은 3.42개로 전년도 3.51개 대비 0.09개 감소했으며, 의원 3.44개, 병원 3.37개, 종합병원 3.35개, 상급종합 3.13개로 집계됐다. 6품목이상 처방비율은 14.09%로 전년도 14.26% 대비 0.17%p 감소했다. 종별로 병원 15.30%, 의원 14.66%, 종합병원 13.77%, 상급종합 11.42%로 대부분의 종별이 전년 대비 줄었다.투약일당 약품비는 1825원으로 전년도 1802원 대비 23원 증가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 2986원, 종합병원 2169원, 병원 1782원, 의원 1435원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급여축소가 예고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보험급여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효과 입증 자료가 없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건강보험 급여에서 삭제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업계 눈치보지 말고 효과없는 약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보건당국은 오는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범위 축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콜린알포 제제의 허가사항과 급여기준에 관한 논란은 수년 동안 지속돼 왔다.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뇌대사개선제로 임상적 유용성이 크지 않고 약품비 비중이 높은 약제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심평원에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국정감사, 2018년 시민단체의 공개질의 및 2019년 심평원,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까지 이어졌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약에 대한 건강보험 누적 청구액은 1조 원이 훌쩍 넘었으며,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중 청구금액 1~2위를 다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효과가 없다고 평가되는 이 약에 엄청난 약제비가 투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급여목록을 관리하지 않고 건보재정 누수를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보건당국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를 시행하면서, 올해 첫 평가 대상으로 콜린알포 제제를 선정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콜린알포 허가 사항을 증명할 충분한 근거가 없고, 외국에서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균형잡힌 식사로도 대체가능 한 만큼, 급여의약품 삭제가 마땅하다"며 "제대로 된 임상문헌 하나 없는 약에 대한 퇴출을 유보하기 위한 특혜로 이용되면 안된다"고 비난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무수한 의약품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며 "근거도 없는 의약품에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을 퍼주면서 재정 부족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정부는 그동안 매번 늑장 행정, 봐주기 행정으로 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해 왔다"면서 제대로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획득한 품목허가를 자진취하 하거나 신고를 갱신하지 않은 급여약제 116품목이 내달부터 급여목록에서 빠진다.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자사 품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생존전략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오리지널 특허만료 이전에 판매해 허가 취소된 사례도 있다.제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개정안이 확정되면 8월 1일자로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약사법에 따라 업체가 양도·양수나 품목 교체, 시장철수 등 자사 사정으로 식약처에 스스로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반납해 품목허가가 취하된 경우 급여목록을 곧바로 삭제한다. 업체들은 자사 매출이나 채산성 또는 마케팅 사정상 자진취하 등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먼저 자진취하 품목을 살펴보면 대웅제약 몬테락츄정5mg과 4mg 함량 제품, 아큐네탄연질캡슐10mg이 내달 급여삭제 된다.알보젠코리아 자니티딘캡슐150mg과 자니티딘정75mg, 신일제약 무코신일산, 대한약품공업 레브라이드정, 보령제약 보령크레보릴에스캡슐, 한미약품 빌다글정50mg과 한미플루에스캡슐60mg, 바이넥스 바이넥스독시사이클린정100mg도 이번에 함께 자동삭제 된다. 오리지널 특허 문제로 허가취소를 받아 자동 퇴출된 제네릭은 총 7품목이다. 이번에 삭제된 7품목은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서 식약처가 지난달 14일자로 허가취소 처분을 함에 따라 복지부가 급여목록에서 빼는 것이다.약제 품목을 살펴보면 영진약품 비본디정, 한화제약 바펜디정, 경동제약 보나본정, 아주약품 아난트정, 부광약품 비비안디정, 메디포럼제약 테노포빌정, 서울제약 테노프리정이다. 품목허가를 받은 뒤 급여 목록에도 등재된 약제 중 허가 유효기간에 갱신을 하지 않아 허가 효력이 상실돼 자동으로 급여에서도 퇴출되는 품목은 총 13개다. 기업들은 자사 매출과 생산 효율성 등을 위해 생산, 보유 중인 약제 중 채산성이 떨어지거나 비효율적인 약제들을 정리하는 데, 품목갱신을 하지 않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약제 품목을 살펴보면 새한제약 오라테립정14mg, 영일제약 알막틴정, 하원제약 울틴정, 셀트리온제약 리스포돈정1mg과 2mg 함량 제품, 심바타정40mg, 코오롱제약 올리비올에스캡슐, 올리비올캡슐, 올리비올250캡슐, 동인당제약 포스파놀액, 아이월드제약 알시콘연질캡슐과 아이코날정, 텔콘알에프제약 셀루나캡슐50mg이 내달 급여에서 퇴출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7개 보건의약학단체가 뭉친 범의약학계 비대위 반대에도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첩약급여 시범사업 시행안을 보고안건 상정한다. 사실상 이 날 시행을 확정하는 셈이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원안과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수가를 낮춘 수정안을 토대로 유관단체 의견 제출 내용을 취합한 최종 안건을 전체회의에 공개할 방침이다.이에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범의약학계는 첩약급여 2차 소위 이후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 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복지부 방침을 비판하는 상황이다.20일 복지부와 범의약학계 비대위에 따르면 오는 24일 건정심에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안건이 오른다.위원장 최종안, 24일 보고…사실상 시범사업 확정지난 17일 범의약학계 비대위 출범으로 복지부와 국회, 청와대 면담 계획을 밝혔지만 복지부는 이와 상관없이 건정심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셈이다.지난 3일 열린 첩약급여 2차 소위는 시범사업을 둘러싼 직능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추후 추가 의견수렴을 약속하고 종료된 바 있다.일단 논의된 시범사업안은 안명신경마비와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3개 질환별 첩약 한제(10일분) 당 14만원~16만원이다.시범사업은 총 3년에 걸쳐 시행되며, 한 해 투입될 건보재정(예산)은 500억원 수준이다.이중 한의사 주요 행위수가인 심층변증·방제기술료만 살피면 원안은 3만8780원, 수정안은 여기서 6290원을 낮춘 3만2490원이다.해당 수정안에는 일단 의사협회와 약사회, 한의사협회 전원이 반대한 상태다.지난 4일 첩약급여 건정심 소위에 오른 시범사업 원안과 수정안. 복지부는 24일 최종안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협과 약사회는 첩약급여 자체를 중단하라는 차원이고, 한의협은 한의사 수가를 더 깎는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차원으로 반대 이유는 상이하다.결과적으로 복지부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안 보고를 거쳐 시범사업을 확정하는 게 유력하다.복지부 관계자는 "첩약급여 협의체 회의에 이어 2차 건정심 소위를 진행해 유관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 의견을 수렴했다"며 "전체회의 보고 안건에 오른 상태로, 지금에 와서 이를 번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2차 소위에서 논의된 안건과 이후 수렴된 의견으로 구성된 위원장안이 건정심 보고 안건으로 올라 최종 토론이 이어진다"며 "이후 현장토론안이 반영된 최종 시범사업 내용이 결정돼 대외 공개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범의약학 비대위 "2차 소위 후 의견수렴 부재"이같은 정부 기조에 범의약학 비대위는 2차 소위 후 복지부가 유관직능 의견수렴 절차를 사실상 건너 뛰었다고 비판했다.비대위는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은 물론 급여적정성과 비용편익성과 같은 기본적인 평가도 안 거친 채 시범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특히 24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상정, 사실상 시행을 못 박는 것과 관련해 의약학계 7개 단체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일방향적 정책이란 비판도 제기했다.적어도 최종 전체회의 보고 안건상정 시점을 늦추고 추가 논의를 더 진행하는 게 의약학계 의견을 수렴하는 기본적인 자세라는 취지다.비대위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두 차례 소위원회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었다는 점"이라며 "특히 수정안이 논의된 2차 소위에서는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가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채 끝났고, 이후 추가 의견수렴을 거치기로했지만 단 한 번도 의견타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 관계자는 "지난주 비대위 발족은 정부와 청와대, 국회에 첩약급여가 과학적 측면에서 국민 건강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읍소한 측면도 있다. 그런데도 이같은 움직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체회의가 진행돼 실망스럽다"며 "결국 특정 직능(한의협)이 디자인하고 원하는 안 대로 최종 시범사업 방향이 결정되는 셈인데, 일방향적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트룩시마주(리툭시맙) 허가초과 사용을 심사평가원에 통보하지 않고 환자에게 비급여로 사용한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비를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심평원은 20일 본원과 지원에서 이뤄진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사례를 공개했다.환자들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확인해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경우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이번에 공개된 사례를 보면 비급여 의약품 처방 뿐 아니라 혈맥약침, 코로나검사, MRI 등에 대한 진료비 확인 요청이 있었다.비급여 의약품 진료비 환불=부산지원에 접수된 '식약처 허가사항 외 투여된 항암요법'을 보면 CD20(+)인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DLBCL,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환자가 트룩시마를 포함한 항암요법(R-ICE, R-GemOx) 비용을 비급여로 지불했다면서 확인 요청을 했다.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항암요법 일반원칙'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 초과이지만 의학적 타당성·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여할 경우 해당약제를 심평원장이 공고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국한해 통보 후 전액본인부담 또는 일부본인부담으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부산지원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불인정(환불)한다"고 밝혔다.비급여 의약품 진료비 인정=환자가 진료비 확인요청을 진행한 피암약 진찰료 및 약제비, 안연고,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 싸이젠리퀴드카트리지주 등은 비급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민원인은 피임약(야즈정)을 처방 받기 위해 피임상담 후 진찰료와 약제비를 비급여로 지불했다며 서울지원에 확인요청을 진행했다.하지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임목적으로 피임약 복용에 대한 상담진찰료 및 처방된 피임약제는 비급여 대상이다.안와, 비골 골절로 수술 후 테라마이신안연고를 비급여로 지불한 비용 문의에 대해선, 심평원 본원에서 "안와 바닥 및 내벽의 골절, 비골의 골절로 관혈적정복술 등 수술 후 비강 점막 등 상처감염 예방목적으로 테라마이신안연고 투약은 전액본인부담"이라고 밝혔다.만12세 환아로 싸이젠리퀴드카트리지주를 비급여 투여 받은 사례 또한 본원에서 "신장 134.1cm으로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130.4cm, 소아청소년성장도표 참고) 초과돼 전액본인부담"이라고 판단했다.서울지원은 한 한의원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 유효성 인정을 받지 않은 혈맥약침술 비용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부담토록 해 환불하도록 했다.심평원의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하였는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다.지난해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5년간 병원이 환자에게 과다·오류 청구해 환불받은 건수가 5만7029건, 금액으로는 104억원에 이른다.5년간 환자가 환불받은 5만7000여건 가운데 약 60%에 달하는 3만3875건은 건강보험 처리가 되지 않은 비급여 처리 유형이었다.환자가 심평원에 제기한 '단순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만 살피면 지난 5년간 심평원에 11만7220건이 접수됐고, 환불 결정은 32%인 3만8045건 이뤄졌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콜마 폴라스토정(폴라프레징크)과 한림제약 브로페낙점안액(브롬페낙나트륨수화물)이 혁신형제약기업 혜택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약가 가산을 68% 수준으로 보전받는다. 그러나 이들 약제의 가산이 종료되면 각각 21%씩 가격이 떨어진다.한국얀센이 내년 향남공장 철수에 따라 그동안 자체 생산해왔던 복합 진통제 울트라셋(트라마돌염산염-아세트아미노펜)의 속효정을 수입 전환하면서 내달 종전가로 산정, 등재된다. 또한 펜믹스의 알믹스정(메만틴염산염)은 보험당국에 자진인하를 신청해 업체 스스로 무려 45.3%의 약가인하를 단행한다.제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개정안이 확정되면 8월 1일자로 적용될 전망이다. ◆약가 가산과 종료 = 한국콜마 폴라스토정과 한림제약 브로페낙점안액이 혁신형제약기업 약가가산제도의 수혜를 받아 각각 68% 수준까지 가산을 받는다.정부는 혁신형 제약의 약제의 경우 이미 등재된 타사 동일제제의 상한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산정된 금액에, 퍼스트제네릭이 등재된 날부터 1년간 68%로 가산해주고 있다. 만약 동일 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라면 4개가 될 때까지 가산은 유지된다. 약가는 폴라스토정 147원, 브로페낙점안액 465원으로 각각 오는 11월 30일, 12월 31일까지 가산을 받는다.그러나 가산이 종료되면 폴라스토정은 116원으로 21.1%, 브로페낙점안액은 366원으로 21.3% 떨어진다. 이들과 같이 이번에 가산종료 일정이 확정된 약제는 총 41품목으로 대부분 10%내외로 떨어질 전망이다. ◆가산유지와 종료 = 가산기간이 1년 경과했어도 동일한 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라면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받을 수 있다.이번에 가산이 종료됨에도 같은 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여서 가산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약제는 총 6개로, 한국화이자제약과 종근당의 시롤리무스 제제들이다. 화이자 라파뮨정과 종근당 라파로벨정 제품의 함량별 6개 제품은 많게는 30.7%, 적게는 27% 수준의 가산을 받게 된다.반면 삼오제약 세레브로리진주(돼지뇌펩티드)는 가산이 종료된다. 정부는 생물약의 경우 최초 동등생물약의 최초 고시 시행일부터 2년간 가산하고, 동일제품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추가 1년 범위 내에서 가산을 유지시켜주고 있다.이 약제는 생물의약품으로서, 종전가 1만2596원에서 9797원으로 22.2% 떨어진다. ◆자진인하 약제들 = 이번달 자진인하 제품은 총 17개다. 유형은 사용범위 확대로 업체 스스로 인하를 정한 경우와 업체가 전략상 상한가 인하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된다.먼저 한국다케다제약 킨텔레스주(베돌리주맙)은 사용범위가 확대돼 업체 스스로 상한가 인하를 택했다. 적응증 추가 등으로 급여로 사용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는 약제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예상 추가청구액과 청구액 증가율을 감안해 약가를 사전인하 할 수 있다.업체, 즉 제조업자와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가 기등재 약제의 보험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약제를 신청하면 정부는 그 금액으로 보험등재를 승인한다. 이렇게 이번에 자진인하 하는 약제 중 가장 큰 폭으로 자진인하한 약제는 펜믹스 알믹스정으로, 무려 45.3%의 약가인하가 단행된다. 이 외에도 한국쿄와기린의 네스프 프리필드시린지주 20(다베포에틴알파), 네스프 프리필드시린지주 30, 네스프 프리필드시린지주 60 등이 12.5%씩 인하되며 케이엠에스제약 모사모틴에스알정15mg(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도 11.8% 떨어질 예정이다.◆울트라셋정 = 내년 향남공장 철수로 인해 수입전환된 한국얀센 울트라셋이 수입 전환되면서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보험약제도 코드가 빠졌다가(급여삭제) 내달 새로 등재된다. 이 때에는 산식에 따라 삭제된 제품의 최종상한금액과 동일한 185원에 등재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 참여형 건강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센티브 수준이 연간 최대 6만 포인트 수준으로 논의 중이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운영 과정평가 및 중장기 운영 모형 개발 연구'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고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건강인센티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확대와 인구 고령화를 대비를 위해 국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를 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언급한 제도다.이후 보건복지부 또한 올해 하반기 내 건강생활 실천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국민참여 건강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포함시키기도 했다.건보공단이 밝힌 건강인센티브 제도 모형(안)을 보면, 인센티브는 최대 6만 포인트로 동기부여를 위해 1만 포인트 이상 적립 후(1000포인트 추가 시 마다)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대상은 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요인 2개 이상 보유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자 등 건보 가입자 중 신청자로 월 단위평가 및 수시 적립, 건강개선 정도 평가 결과에 따라 일시적립 등으로 포인트를 지급한다.한편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사업장 주도형 건강경영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건강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적 건강 경영 '붐' 조성이 목적이며, CEO 인식 개선과 건강투자를 이끌어내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건강경영지수 및 건강개선지수에 근거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건강인센티브 등의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관리에도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세계 최장 노동시간과 열악한 사회안전망 때문에 알아도 하기 어려운 게 개인습관 교정이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층에 비해 부유하고 여유 있는 계층일수록 의료비를 절감 받을 것이 뻔하다"며 "영리상품에나 겨우 어울릴 법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적 의료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이런 황당한 발상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제적 통신사인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진행했다.이 인터뷰 기사는 지난 16일 'South Korea needs more public hospitals to fight infectious diseases: official(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이 더 필요한 한국)'이란 제목으로 보도됐다.김 이사장은 "향후 코로나19보다 심각한 질병 발생 시 병상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전 세계 질병전문가들은 한국의 코로나 조기진압 성공 요인으로 감염 의심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추적과 감염 테스트를 꼽으며, 한국을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의 모범 기준(gold standard)으로 내세웠다고 밝혔다.국가 차원의 초기진압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막고 중증 감염자 치료를 위한 병상 수를 보전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고 6개월 이상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 중인 일선 의료진이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병상 수의 10%에 불과한 공공 병상 수는 잠재적인 약점으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김 이사장은 "향후 발생하는 감염병은 더욱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일 것이며, 상황 발생 시 기존 병원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의료진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 환자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습을 통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로이터 통신은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1000명당 12.3병상으로 일본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수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4.7의 두 배 이상이지만,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병상 수 중 공공 병상의 비율은 10%로, 영국의 100%, 프랑스의 63%, 일본의 26%, 미국의 2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했다.김 이사장은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재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공공병원과 직원들이 필요하다"며 "초기 진압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겨울철이 시작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의료 종사자들이 지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