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1인1개소법을 위한반 병·의원에 지급한 부당 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20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민주당 최혜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인1개소법 위반 사무장병원의 건보급여 환수 불가 판결을 소개하며 문제 개선 필요성을 촉구했다. 현행 건보법이 위반 기관의 급여 환수 처분 등 규정이 없어 이같은 사법부 판결을 야기했다는 비판이다. 김 이사장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조항과 건보법 사이에 법률적 충돌로 헛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법 개정으로 이같은 헛점을 개선을 약속하며 국회 지원도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법 42조와 57조를 개정해야 의료법과 충돌을 해결할고 두 법 간 합치가 일어난다"며 "개정이 이뤄져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을 발표하면서, 수치상 부풀리기 작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2019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하면서 건보공단이, 1인당 월평균 보험료에 국고지원금 7조7000억원이 제외한 반면 건강보험혜택은 국고지원금을 포함시켜 혜택이 높게 보이도록 통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수치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서도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법정지원금을 올려야 한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 김 이사장은 "법정지원금 확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면허정지·취소 의사가 요양병원 촉탁의(계약의사)로 일하며 환자를 진료하고 급여를 부당청구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행정처분 정보를 면밀하게 공유받지 못하고 있어 이같은 불법 사각지대가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20일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면허정지·취소 처분된 의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약의사로 일하며 환자를 진료하고 의약품 처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무면허·무자격자 의료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인정하며 문제 개선을 약속했다.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행정처분 주체인 복지부 처분 결과를 공단이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무면허자 불법 진료가 이뤄졌다는 게 김 이사장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의원실 자료요청 때 이런 문제를 알게됐다. 의사 면허정지는 복지부 소관 업무인데 공단에 자료연계가 되지 않는다"며 "복지부 행정조치 정보나 추후 취업정보가 공단으로 연계되지 않았는데 실태조사 후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를 파악했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며 "복지부와 정보를 연계해 면허정지 의사가 취업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율 8% 상한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재정 절감도 중요하지만, 보험료율 상한 인상으로 재정 안정화를 해야 한다"며 "국민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는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율을 8%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양한 추계자료에 따르면 2026년에 이르면 법정 상한인 8%까지 도달한다. 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 2026년이 되면 보험료율 상한이 8%를 넘어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상한선 개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재정 지원이 명료하게 이뤄지면 재정 안전성과 건보 신뢰 확보에 절대적"이라며 "법 개정안이 나오고 있고, 결실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확대해 비급여 백신을 건강보험 범위에 포함하면 사회경제적 손실 축소와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비급여인 폐렴구균, 유행성이하선염 등 9개 질병에 대한 성인예방접종 급여화 예산 36억5600만원으로 399억8500만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의하면 입원비용 대비 백신비용은 작게는 0.02%에서 많아도 3.78%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파상풍 입원비용은 10만2,524달러인데 반해, 백신비용(소아기준)은 16.34달러~61.65달러에 불과했다. 폐렴구균성 질환은 입원비용은 3,798달러~2만5,848달러였다. 최근 3년간 9개 상병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폐렴구균성 질환 수진자수는 1만588명,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약 189억4,500만원이었다. 유행성이하선염의 수진자수는 3만3,464명, 요양급여비용은 약 29억6,400만원, 수두는 수진자수가 19만4,700명, 요양급여비용은 약 148억 7,700만원 등이었다. 반면 백신비용은 비급여인데도 폐렴구균성 질환 병의원 백신비가 6만1,501원으로, 수진자 1만588명이 모두 예방접종을 한다면 백신비용은 6억5,100만원이었다. 유행성이하선염은 백신비용은 1만1,390원으로 수진자 3만3,464명이 모두 예방접종을 할 경우 백신비용은 3억8,100만원이 들었고, 수두는 1만3,020원, 19만4,700명이 예방접종을 할 경우 25억3,500만원 등이었다. 예방접종을 해서 질병을 예방했을 경우 훨씬 경제적인 셈이다. 정춘숙 의원은 "예방접종은 비용 대비 편익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공중 보건 중재 수단"이라며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예방접종사업을 확대하면,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의료비용 절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올해를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등 무료접종 대상 백신 17종),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만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등이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서울 서초구 17억원 전세, 강남구 13억8000만원 전세에 살면서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피부양자가 70명에 달했다. 또 4억원 가량에 달하는 롤스로이스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만 건보료를 안내는 피부양자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병)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전세 5억 초과~6.2억원 미만이 26명, 6.2억 초과~7.4억 미만이 24명, 7.4억 초과~8.6억 미만이 14명, 8.6억 초과~9.8억 미만이 3명이었고, 전세 10억과 전세 13.8억 그리고 17억원이 각각 1명이었아. 고가의 수입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있지만, 역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도 총 1만838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잔존가액이 3억9717만원인 영국의 대표적인 고급자동차인 Rolls-Royce Cullinan, 잔존가액이 2억3543만원인 Continental GT V8, 잔존가액이 2억1399만원인 영국 벤틀리의 Bentayga V8, 잔존가액이 2억1010만원인 McLaren570SSpider, 잔존가액이 2억667만원인 벤틀리컨티넨탈(CONTINENTAL)GT 등이었다. 정춘숙 의원은 "지역가입가의 재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전월세와 자동차는 제외돼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부과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서 공정한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직원이 지난해 SK케미칼 주식 442주 매매로 613%의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약제·치료재료부서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내역 현황'에 따르면, 약제 관리실 임직원 중 일부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수익률은 5.3%에서 613.7%까지 다양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내역 현황을 보면 약제관리실 직원 A씨는 종근당과 한미사이언스 주식 보유롤 각각 96.3%, 43.9%의 수익률을 얻었고, B직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매매로 115.7%의 수익률을 거뒀다. 또 C씨는 CTC바이오 주식 수익률 5.3%, SK케미칼 주식 수익률 613.7%를 거뒀다. 심평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의2에 따르면 약제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결정 및 급여기준 설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은 본인 명의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 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정춘숙 의원은 "심평원 약제·치료재료부서의 임직원은 업무 관련성이 높으므로 제약·바이오 관련 회사의 주식 소유 및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해 심평원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혜택이 2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지역이 있어 부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8월 발표한 '2019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직장가입자는 작년 1인당 월보험료가 12만6314원인데 반해 1인당 월급여비는 9만3210원인 것으로 나타나 혜택이 0.74배에 불과한 반면, 지역가입자는 1.67배로 나타나 2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서울을 제외하고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경기·인천·대전·울산 그리고 혜택이 0.72배로 가장 낮은 세종까지 6곳의 광역시도가 1보다 낮게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현황분석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배분하고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0원으로 계상하고 급여비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를 합산해 계상했다.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 분석에서 보험료에는 국고지원금 7조7800억원를 포함하지 않은 반면, 급여비에는 국고지원금을 포함했다. 전 의원은 "이는 혜택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문재인 케어로 인해 늘어난 재정지출을 3%의 높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한 결과로,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켜지지 않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법정지원금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인공관절이나 스텐트 등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원가를 부풀려 건강보험 재정 수천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가운데, 모 수입업체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이 500억원을 넘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스텐트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A업체는 건강보험 상한가격 제도를 악용해 외국본사로부터 치료재료를 허위의 고가로 수입하고, 이를 상한가격 한도에 맞춰 병원에 판매해 최근 5년 간 500억원 이상을 부당청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업체는 우리돈 70만원 정도인 스텐트를 국외 본사로부터 110만원에 수입해 대리점에 110만원의 가격으로 납품하고, 대리점은 상한금액인 197만원으로 병원에 납품하는 식으로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국외본사로부터 마케팅 대가로 개당 38만원을 되돌려 받아 대리점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꾼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스텐트 제품 상한금액의 약 80%인 157만 원을 병원에 지급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정상 가격인 약 70만원의 가격으로 수입됐을 경우 지출액보다 약 1.5배 가량의 금액, 개당 약 110만원이 건강보험에서 추가 지출된 셈이다. 김성주 의원은 "정상거래로 위장한 외국 본사와 한국 지사 간 고가의 수입계약과, 이 과정에서 마케팅 대가로 지급된 초과이득이 의료계 리베이트로 흘렀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에 더해 사기 혐의, 건강보험법 상 부당청구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4년 무렵부터 치료재로 수입 구조가 기존 총판대리점 방식에서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지사를 통한 수입 구조로 변화되면서, 건보 당국은 수입가격의 고가 허위신고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행태가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 된 것"이라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실태를 적극 파악해 건보재정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정교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