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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108만명 시대…1인당 약국 급여비 15만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골다공증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환자가 108만명에 달했다. 이들이 한 해동안 지출한 진료비는 2827억원으로 약국에서 1141억원이 쓰였다. 환자 1명에 대해 14만8000원의 급여비가 소요되고 있다는 얘기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골다공증(질병코드 M80~M82) 진료 환자를 석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골다공증으로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환자수는 2015년 82만명에서 2019년 108만명으로 연평균 7.1%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만 보면 여성환자가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환자 108만명 중 50대 이상 환자가 105만명(97.2%)이었으며, 40대 이하는 3만명(2.8%) 정도다. 성별·연령대별 환자수를 보면 60대 여성(36만명), 70대 여성(32만명), 50대 여성(18만명) 순으로 많았고 20대 이하 남성(504명), 30대 남성(1102명), 20대 이하 여성(1416명)는 적었다. 골다공증 총 진료비는 2015년 1864억원에서 2019년 2827억원으로 연평균 11.0% 늘었다. 지난해 외래 진료비는 1515억원(2019년)으로 연평균 17.8%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진료비 증감율을 보면 외래(17.8%, 1515억원), 약국(5.5%, 1141억원), 입원(2.3%, 172억원) 순을 보였다. 1인당 진료비는 2015년 23만원에서 2019년 26만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했다. 입원 진료비가 17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 14만8000원, 외래 진료비가 14만1000원으로 나타났다.2020-10-22 12:00:00이혜경 -
백종헌 "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 평균 761일 소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 심사 평균 761일 소요될 뿐 아니라 미결건수도 3만5905건에 달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22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는 15년 3300건에서 20년 8월 3만5905건으로 10.8배 증가, 평균 처리일수도 15년 98일에서 20년 8월 761일로 7.7배 증가?다. 백 의원은 "수사기관은 범죄협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심평원 때문에 심사 업무가 지연되면서 보험사기 수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검거건수 1만 6482건 적발금액은 총 1조6374억원으로 보험사기로 인한 지급액이 불어나면 위험률차익의 악화를 가져와 선량한 일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백 의원은 "보험사기 업무 절차 중에 다른 수사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허위입원과 달리 과다입원의 경우 전적으로 심평원의 심사의견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심평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험사기범 적발강화를 통한 사회정의 확립 및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서 심평원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2020-10-22 11:15:42이혜경 -
업무정지 병·의원, 10곳 중 3곳 몰래 영업하다 덜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업무정지를 받은 의료기관 10곳 중 3곳 이상이 몰래 영업을 통해 건강보험을 청구하다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금년 6월까지 각종 속임수로 국민에게 부담을 끼쳤거나 정부의 조사명령 위반 또는 거짓 보고로 업무정지 처분(건강보험법 98조)을 받은 의료기관은 총 352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4.7%인 122곳이 몰래 영업을 재기하여 건강보험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들이 부당하게 건강보험에 청구한 금액은 총 21억48만원에 달한다. 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을 재개한 대표적인 유형은 원외처방전 발행, 요양급여비용청구, 편법개설 등으로 경기도 소재 A의료기관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 1127건, 의료급여 124건을 발행했고,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 6602건 및 의료급여 611건 등 총 4억2229만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서울 소재 B의료기관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원외처방전 1만142건을 발행, 총 3억3316만원을 청구했다. C병원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건물 옆 다른 D병원을 증축하여 환자를 전원시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총 7억5592만원을 청구하다 적발. C병원과 D병원은 시설 및 장비 공동사용, 인력운용 등에서 사실상 동일기관이었음. 이들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비용을 환수하고, 5년 이내에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배를 가중하며,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진다. 정춘숙 의원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몰래 영업을 하는 행위는 사실상 사기와 다름이 없다"며, "의료현장에서는 업무정지 시작일을 착각해서 청구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행정처분(업무정지)을 사전에 안내하는 작업과 병행해 전산시스템(DW시스템, 청구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업무정지처분 불이행 기관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10-22 08:00:58이혜경 -
허가 자진취하 약 29개·취소 7개, 내달 급여목록 삭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녹십자 디오겔현탁액(디오마그나이트)(3.8g/17g), 삼성덱스펜연질캡슐(덱시부프로펜) 0.3g, 프로낙스정(나프록센나트륨) 0.275g, 에이치케이이노엔 이노엔텔미암로정 등이 업체 측 품목허가 취하로 내달부터 자동으로 보험급여가 삭제된다. 비씨월드제약 갈라민트주사(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동광제약 갈로닌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유영제약 미락산주10밀리그램(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앰플) 등은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빠진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11월 1일자로 적용된다. 정부는 약사법에 따라 업체가 양도·양수나 품목 교체, 시장철수, 제조소 변경 등 자사 사정으로 식약처에 스스로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반납해 품목허가가 취하된 경우 급여목록을 곧바로 삭제한다. 업체들은 자사 매출이나 채산성, 제품 변경(변동) 또는 마케팅 사정상 자진취하 등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먼저 내달 1일 기준 자진취하 품목은 총 29개다.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애브비 비키라정과 엑스비라정(다사부비르)(0.25g/1정), 이노엔메트로니다졸주0.5g(0.5g/100mL) 등이 포함됐다. 녹십자 디오겔현탁액(3.8g/17g), 삼성덱스펜연질캡슐 0.3g, 프로낙스정 0.275g, 에이치케이이노엔 이노엔텔미암로정, 한국콜마 콜마모메타손연고(모메타손푸로에이트)(0.5g/500g), 박스터 클리니믹스85주사(1000mL) 등도 자진취하를 선택해 내달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품목허가가 취소돼 내달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제품은 총 7품목이다. 품목은 비씨월드제약 갈라민트주사(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유영제약 미락산주10mg(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이연제약 트리나인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아주약품 가렉신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하원제약 하원갈라민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동광제약 갈로닌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위더스제약 스파락신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등이다. 이 밖에 에이프로젠제약 래피탈질정(클로트리마졸)은 수출용으로 품목허가를 전환해 국내 판매가 불가함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자동으로 빠진다. 한편 삼성제약 징코큐정120mg(0.12g)과 메디포럼제약 프라맥스크림(0.3g/30g)은 비급여로 조정신청했다. 정부는 급여목록 제품 중에서 투여경로와 성분, 제형이 같은 약제들이 다수 등재돼 있어 환자 접근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업체 측 신청을 수용해 내달부터 급여목록에서 빼기로 했다.2020-10-22 06:18:09김정주 -
'계단식' 약제중 내달 기등재 약가로 등재될 약제 19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 '계단식 약가개편(보험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적용을 받는 약제 중에서 이미 등재된 보험약가 수준으로 최대한 가격을 받게 될 약제는 총 19품목이다. 자체생동과 DMF(원료의약품 등록제)를 기준으로 이른바 '커트라인'식으로 약가를 책정해 계단형 약가구조가 되는 방식으로, 최초등제제품 외에 자체생동과 DMF 여부에 따라 많게는 19개까지 기존 제네릭 가격으로 등재된다. 이미 등재된 동일제제 최고가의 85%를 받는 약제는 7개, 19개 제품 이하로 등재된 생물약 중 최저가로 책정된 약제는 1개, 20개 제품 이상 등재된 약제 중 동일제제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받게 될 품목은 6개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11월 1일자로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9월 등재 약제부터 계단식 약가개편을 적용해 일정 조건별로 가격을 차등화 해 등재하고 있다. 상한가격은 ▲자체 생동성 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 수행 입증자료 제출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입증 서류 제출, 이 두 가지 기준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계단식으로 떨어진다. ◆기등재 동일제제 제품과 동일가 = 정부는 등재 신청을 한 제품 외에 19개 제품 이하로 등재된 경우, 신청제품이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금액중 최고가와 동일가로 산정하고 있다. 내달 이 같이 기등제 동일제제 제품과 동일가로 책정되는 약제는 19품목이 될 전망이다. 약제별 등재가격을 살펴보면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의 카비케토롤락주(케토롤락트로메타민염), 국제약품 프레테솔점안액(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 대우제약 프레드니론점안액(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 일성신약 레이헥솔주(이오헥솔) 함량별 제품 등이다. ◆기등재 동일제제 최고가의 85% = 정부는 급여 등재 신청제품 외에 19개 제품 이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신청제품이 기준요건 중 1가지만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 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고가의 85%로 산정하고 있다. 내달 이 같이 기등제 동일제제 제품과 동일가로 책정되는 약제는 7품목이. 약제별 등재가격을 살펴보면 한국콜마 리페넥스정(리스페리돈), 테라젠이텍스 로바엑스정, 한국코러스 피록스겔(피록시캄) 등이다. ◆동일제제 19개 이하 등재 생물약 = 급여 등재 신청제품 외에 동일제제가 20개 제품 이상 등재돼 있는 경우,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저가의 85%로 산정하는 약제도 있다. 알보젠코리아 오기브리주150mg(트라스투주맙)은 이 기전을 적용받아 내달 등재될 예정이다. ◆기등재 외 동일제제 최저가 85% = 급여 등재 신청제품 외에 동일제제가 20개 제품 이상 등재돼 있는 경우, 정부는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저가의 85%로 산정하고 있다. 제품을 살펴보면 한국코러스 코러스히알루론산나트륨점안액과 아시노바크림(아시클로버), 한국유니온제약 유다트정0.5mg(두타스테리드), 라이트알티옥트산정480mg(알티옥트산트로메타민염) 등이 해당된다. ◆동일제제 20개 이상 등재된 경우 = 급여 등재 신청제품 외에 동일제제가 20개 이상 등재된 경우 38.69%의 85%로 산정한다. 여기서 38.69%는 동일제제 상한가 중 최저가보다 38.69%가 가격이 낮은 경우를 말한다. 내달 적용 약제는 총 3품목이다. 품목은 알피바이오 알피콜린알포세레이트연질캡슐, 라이트팜텍의 라이트테르비나핀정125mg(테르비나핀염산염), 아리제약 아로타딘점안액0.1%(올로파타딘염산염)다.2020-10-21 22:06:09김정주 -
3년 째 '문케어' 점검…대체조제·장기처방·항암급여 이슈[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종합]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지난 7~8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문재인케어 설계자인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오는 1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3년째 '문케어' 점검을 받았고, 첫 여성 공공기관장인 김선민 심평원장은 국감 데뷔전을 치렀다.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된 질의를 보면, 전반전은 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질문이 주를 이뤘고 후반전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최근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뿐 아니라 마약류 사후관리, 품절약 안내, 건보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DUR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폐암 치료 권위자인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가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참고인 출석에 응해 '항암신약 접근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선급여후평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약국 현장 관련 약무 이슈 문제 제기=이번 국감에서는 약국 현장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약무 관련 이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장기품절약, 90일 넘는 장기 처방 급증, 대체조제 사후통보 등이 그것인데 대부분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이 질의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또한 대책안을 강구하겠다는 긍정적인 답을 내놔 향후 제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 의원은 "90일 이상 장기처방이 환자 복약순응도를 떨어뜨리고 의약품 낭비도 키운다"며 "환자 사용기간 미준수 문제를 촉발하거나 약포지 내 의약품 간 반응·변질을 유발, 환자 건강을 위협한다"고 장기처방 제재 규정 신설과 처방전 분할 사용 허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장기처방은 상당히 위험하다. 환자 병증이 90일 이상, 1년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처방하는 것인데 의약학적 문제가 있다"며 "장기처방해도 될 정도 질병이라면 1차의료기관으로 진료를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처방전 분할사용 문제는 의사 처방권과 관련돼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마약류 사후관리부터 대체조제 활성화, 품절약 확인, 건보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 연계를 위해 DUR이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김 원장은 "코로나 이후 DUR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 하다는걸 전국민이 확인했다"며 "기술적인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대체조제의 경우 의사의 동의나 환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전제가 돼야 한다.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 위에서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제공하고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국제일반명(INN) 도입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내가 먹는 약 이름을 알아도 한눈에 알기 어렵다"며 "국민 서비스가 의약전문가만을 위한 서비스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약품 이름을 정하는데 있어 심평원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국민 대상 임상시험'이라고 비판했지만, 김 이사장은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현실적으로 건정심 결정사항이라, 이 문제를 다시 얘기하려면 건정심이 재결정해야하는 상황이라 난감하다"고 했고, 김 원장 또한 "첩약급여 시범사업 과정에서 원탕실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점검방안을 마련해 수행하겠다"고만 답했다. ◆끝나지 않은 '콜린알포' 재평가, 급여 환수 법안 검토 시사=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 이어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에서도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화제는 이어졌다. 복지부는 지난 8월 26일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상향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지만, 제약사들의 소송 제기로 고시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소송에서 원인 제공자가 패소하면 그동안 발생한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기각 돼도 환수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처분 신청이 지속되는 것 같다"며 "환수조치 방안 마련을 동의한다. 조만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조금 더 강하게 발언했다. 남 의원은 "콜린알포 제제는 급여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소송 기간이 긴 만큼 향후 (급여처방이 어렵도록) 평가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항암신약 접근성 강화,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 '선급여후평가'=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신약 보장성 강화 방안을 청취하기 위해 임상 치료 현장에서 폐암 환자를 진료하는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강 교수는 이날 신약 급여 지연으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선급여후평가 ▲경제성평가제도 유연적용을 위한 ICER값 조정 ▲추가 보험재정 마련 및 민관 접근성 강화 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지만. 정작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강 교수는 "폐암 면역항암제의 경우 3년 동안 심평원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환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복지부나 심평원은 항암제 급여등재까지 350일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는 자료 요청 및 보완이 제외되고 있다. 합치면 체감은 훨씬 길다"고 지적했다. 선별급여등재 제도 내에서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위험분담제(RSA) 역시 최근에는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RSA 실시 이후 항암제가 절반 가량 급여권 안에 들어왔지만 실제 기간 단축 효과는 미미하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면회의도 열리지 않아 신약 등재 속도가 늦어졌다. RSA가 선별등재제도의 유일한 보완책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새로운 의약품 등재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자칫 몰려서 협상을 하게 되면 약가를 설정해야 하는 건보공단이나 정부는 어려운 입장에 서게 된다"며 "비싼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 환자들이 안타까운 상황에 몰릴 수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선급여후평가 제도 도입에 대해, 김 이사장은 "검토는 해보겠지만 약가 설정과 건보재정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원장 역시 "최근 등재된 항암제의 경우 평균 1년 수명 연장에 많게는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해 다른 질환의 환자를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 환자의 신약 접근성 확대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시행 3년, 문케어...건보재정 고갈에 초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년차에 접어들면서 건보 재정 건정성에 대해 국감에서 초점이 맞춰졌다. 국고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율 상한 조정으로 문 정부 이후에도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재정 절감도 중요하지만, 보험료율 상한 인상으로 재정 안정화를 해야 한다"며 "국민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상한선 개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의 재정 지원이 명료하게 이뤄지면 재정 안전성과 건보 신뢰 확보에 절대적으로, 법 개정안이 나오고 있고 결실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문케어 보다 더 좋은건 무상의료다. 보장률 60~70%가 아닌 100%가 좋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제도 설계를 탓하는게 아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곳간에서 10조원을 가져다 쓰고 있지만 나중에 소는 누가 키울 것"이냐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재원을 국민이 부담하던지, 법정지원금을 대폭 늘리던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건보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금화 방안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기금화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쌈짓돈을 빼먹으면 안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선진국의 경우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병원 갔을 때 본인을 부담 적게 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문케어도 그 결을 따르고 있다"며 "건보공단도 총진료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이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진료량 급증을 지적하자 김 이사장은 다시 한번"문케어를 지속 추진해 국민 총 의료비를 줄여야 우리나라 사회와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묵은 이슈 사무장병원·공단 직영병원=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사무장병원 개선점으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 참여를 제안하자, 김 이사장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개설위원회 참여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건보공단이 참여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만약 참여한다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임기가 두 달 정도 남았다"며 "그만 두더라도 직영병원 몇 개 만들고 그만두라"는 지적을 했고, 김 이사장은 "그동안 직영병원 이야기가 나오면 쓸데없이 자리를 만들려 한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며 "지금은 많은 곳에서 이해하고 직영병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어 금년 내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일산병원과 지방의료원을 기점으로 전국 표준진료 모델을 구축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건보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해 직영병원을 전국에 많이 세울수는 없다. 지방의료원을 확충해 공단일산병원과 함께 표준진료를 확충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2020-10-21 19:54:58이혜경 -
메디톡신 판매중지 여파, 21일자 건보급여 자동중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식약당국의 메디톡신 5개 제품 판매중지·회수·폐기 등 조치에 따라 이 중 보험급여를 적용받고 있는 200단위 약제가 자동 급여중지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급여중지를 21일 최종 확정공지 했다. 요양기관 급여중지 기준 일자는 21일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신주 50, 100, 150, 200단위와 코어톡스주에 대해 회수, 폐기 및 잠정 제조, 판매중지 명령, 의료인의 해당 품목 사용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 요양급여대상인 메디톡신주 200단위 약제에 대해 21일자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200단위 식약분류는 632로, 주성분코드는 474603BIJ, 제품코드는 675500021다. 건보 급여상한가는 병당 27만3998원으로 책정돼 있다.2020-10-21 16:06:49김정주 -
지난해 약국 1곳 당 급여매출 790만원…전년比 6%↑[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약국 1곳당 건강보험 급여 매출로 790만원을 거뒀다. 의료급여와 비급여를 제외한 진료실적으로 전년대비 6.1%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관심 높은 질병을 통계로 국민들이 알기 쉽게 풀어 쓴 '2020 알고 싶은 건강생활 정보'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관심질병 및 건강검진,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국내외 사회지표가 실렸다. 의약 부문별 진료비를 보면 지난해 총 진료비 86조4775만원에서 약국은 17조7613억원을 차지했다. 지난 2018년 16조4295만원보다 8.1% 증가했다. 약국수는 2018년 2만2082개소에서 1.9% 늘어난 2만2493개소로 49.5%가 수도권에 자리했다. 이어 영남지역 24.8%, 충청지역 10.8%, 호남지역 10.6%, 강원지역 2.9%, 제주지역 1.3% 순으로 약국이 분포했다. 전국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약사수는 2018년 3만7837명에서 3만8941명으로 1104명 늘었다. 한편 이번 책자는 관심질병(악성신생물, 순환계, 호흡계, 소화계, 환경성 질환 등 51종), 건강검진(수검률, 검진결과 등 11종),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24종), 국내외 사회지표(14종), 부록( 관심질병 요약본, 2020년 건강검진안내)으로 구분됐다. 국민의 활용도가 높은 관심질병 세부내용은 정의 및 원인, 증상, 예방 등 의학적으로 설명 기술한 질병정보 부문, 질병에 대한 통계를 표와 그래프로 보여주고 특징을 분석한 질병통계 부분으로 구성했다. 건보공단은 발간된 책자를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 시& 8228;군& 8228;구 보건소 및 공단 지사민원실에 책자를 배치해 방문자 구독과 PDF파일 형태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2020-10-21 12:00:01이혜경 -
지난해 독감 환자 10명 중 4명 9세 이하 어린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흔히 말하는 독감인 '인플루엔자'로 병원을 찾은 인원이 177만명에 달한다. 이중 37%가 0~9세 사이 어린이에게서 발생했는데, 최근 독감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관심 높은 질병을 통계로 국민들이 알기 쉽게 풀어 쓴 '2020 알고 싶은 건강생활 정보'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서는 20번째 질병으로 인플루엔자를 소개했는데, 질병코드 'J09~J11(인플루엔자)'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2015년 80만9301명에서 2019년 177만2422명으로 96만3121명 증가했다. 지난해 인플루엔자 연령별 환자수를 보면 0~9세가 65만8447명으로 37.1%를 차지했다. 이어 10~19세가 40만6129명으로 집계됐는데 인플루엔자 환자의 60%가 19세 이하 유소아·청소년들이 차지하고 있다. 독감이라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호흡기질환으로 인후통, 발열, 기침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방러스는 A형, B형, C형으로 분류되며 A형과 B형이 사람에게 병을 일으킨다. 치료는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투약과 증상 완화 치료로 병행된다.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좋은데, 백신은 접종 후 1개월 이상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늦어도 10월이나 11월에 실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책자를 통해 "접종시기를 놓쳤으면 늦게라도 맞는것이 좋다"며 "백신이 인플루엔자 발병을 완전히 예방하진 못한다 할지다로 증상완화와 사망위험 감소 효과는 있다"고 설명했다.2020-10-21 12:00:00이혜경 -
내달 중순부터 독감 고위험군에 타미플루 건보 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계절 독감의 유행 징후가 우려되면서 정부가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선제적 투여 계획을 세웠다. 내달 중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이 없어도 고위험군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계속해서 양상을 지켜볼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오늘(21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당국은 유통과정에서 문제제기로 일시중단했던 백신 무료접종사업에 대해 안전성 검증을 마치고 지난 13일부터 재개한 바 있다. 현재 접종받은 국민은 830만명이다. 앞으로 문제는 계절독감의 창궐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된 게 아닌 상황에서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것은 또 다른 감염병 대유행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검사여부와 관계없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선제 투여할 계획을 세웠다. 먼저 내달 중순부터 유행주의보 발령이 없어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건보를 적용하고, 향후 유행 양상에 따라 적용 대상자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타미플루의 경우 성인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5000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김 총괄대변인은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경우 발열증상이 있는 동안 등교나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쉬면서 이를 살펴달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출근과 등교 자제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당국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진단도구를 내달까지 도입하고, 건보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검사 수요가 증가할 때 선별진료소에 대해 검사인력과 시설을 추가 확충해 지원할 계획이다.2020-10-21 11:14: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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