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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송, 자급도시 숙제…"분산 이전이 실패 원인"[데일리팜=이탁순·이혜경·이정환 기자] 보건의료 부처 및 공공기관이 이전한 세종, 오송, 강원원주혁신도시는 각자 부족한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자급자족 도시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은 일단 국회 분원 설치가 결정되면서 공무원들의 출장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세종시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는 2021년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추진되고 있다. 2022년에는 세종동 일대 63만1000㎡ 부지를 확보했다. 지난 5월에는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5조600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국회 세종의사당은 빠르면 2028년 준공이 예상된다. 공무원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기업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 3조원 투자 유치를 목표로 기회발전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 기업 많아져야 가족 구성원 모두 정착 가능…지식 산업 유치 노력 필요 일각에서는 대전, 오송, 오창 등 세종 인근 지역으로 출근하는 3040세대 젊은 인구가 세종으로 다수 유입되면서 이전 초기와 견줘 도시 인프라가 크게 발달했지만, 반대로 세종시 자체만 바라봤을 때 '공무원의 도시'란 오명을 완전히 씻어 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 유치 없이 복수 행정부를 중심으로 종합청사가 구축되면서 최초 이전 당시 목표했던 활력을 충족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최근 인구 증가율 정체는 산업 유치 필요성을 더 높이고 있다. 세종시 인구는 출범 당시인 2012년 7월 10만3127명에서 지난달 39만2211명으로 28만 9084명(280.32%) 늘었다. 지난해 10월 38만 9978명에서 11월에는 39만명을 넘어선 39만603명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까지 6개월 동안 1608명 증가에 그쳤다. 세종시에는 현재 한화에너지를 제외하면 대기업 본사가 위치하지 않는다. 사실상 도시 내 산업 유치에 실패하면서 공무원을 제외하면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복지부 공무원 박모 씨(40대, 남)도 기업 유치가 세종시의 핵심 과제라고 봤다. 그는 "세종이 공무원의 도시라고 불리지만, 인구 늘어나는 양상을 보면 보육·교육 환경이 좋다 보니 젊은 직장인들도 많다"며 "오송, 오창에 기업이 많고 대전에도 R&D 연구소 등 국책연구기관이 많이 유치돼서 (세종 거주 시)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씨는 "이전 당시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거주지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었고, 세종충남대병원이 위치해 의료 인프라도 좋은 편이라고 본다. 충남대병원 본원도 가깝고 충북대병원도 1시간 이내 거리"라면서도 "그럼에도 세종시로 산업이 더 유치될 필요성은 있다. 세종시가 정부 지원금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지식산업 위주로 장기 플랜을 세워 산업이 들어오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복지부 공무원 김모 씨(30대, 남)는 "만약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경우가 많다. 세종에 기업이 많지 않아서 이직할 수 있는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근 상업지구 건물들의 높은 공실율도 문제다.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용하는 사례 외 유동인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반증"이라며 "결국 세종으로 들어오는 기업이 많아져야 도시가 활성화하고 거주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이나 정주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목표 오송, 과학단지 조성에 인프라 구축 기대 오송 역시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초창기 오송1생명과학단지 조성만으로는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목표에 한참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21년 2생명과학단지가 조성됐고, 내년에는 오송역 주변으로 3생명과학단지 건립이 추진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오송생명과학단지는 현재 73개 업체가 입주를 마쳤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인원만 5700여명에 달한다.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기업으로는 넥스팜코리아, 대웅제약, 디에이치바이오, 옵투스제약, 메디톡스, 삼오제약, 서울제약, 서흥, 시어스제약, 종근당바이오, 에에치피앤씨, 에이프로젠, 엘지화학, 옵티맘, 신풍제약, 에이치케이이노엔, 애니젠, 이니스트에스티, 오스템파마, 코아스템, 크리스탈생명과학, 코스맥스파마, 에스디바이오센서 등이 있다. 오송1생명과학단지 내 입주한 모 제약사 관계자는 "오송으로 공장이 이전한 이후 청주 지역 대학교와 교류를 맺고 인력 채용을 진행하기 수월해졌다"며 "수도권에서 지원한 인력의 경우 중도 퇴사가 많은데 반해, 연고지 출신의 인력 채용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직원들은 2생명과학단지(2산단)가 조성되면서 인프라도 좋아졌다고 말한다. 오송2산단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식약처 직원들은 1산단에 보금자리를 잡아야했다. 1산단에 위치한 아파트 대부분도 국책기관 이전에 맞춰 2010년 입주를 시작했다. 당시 1산단은 그야말로 주거지만 있는 허허벌판이었다. 대형마트, 영화관은 전무했고, 1산단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1개씩만 위치해있어 자녀들 교육환경도 어려운 상태였다. 결국 청소년 자녀들을 키우는 보건의료행정타운 내 공무원은 대부분 세종시로 주거지를 옮겼다. 오송에 직장을 둔 공무원들이 점차 세종으로 떠나지 않는 이유는 2산단의 발전 때문이라고 한다. 2산단이 완성되면서 1000세대 이상의 규모를 갖춘 아파트가 6곳이나 완공됐고 오송솔미초, 솔강초(9월 예정), 솔강중학교 등 학교도 신설됐다. 최근에는 오송 내 대형마트와 영화관, 카페, 프랜차이즈, 대형뷔페 등이 들어서면서 편의시설도 확보되고 있다. 원주혁신도시도 공공기관 연계 산업 유치 필요…전문가 "정부기관 이전은 한 도시에 집중해야" 건보공단, 심평원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원주혁신도시도 산업 유치가 숙제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혁신도시 기업에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다. 작년에는 입주 기업에게 임차료와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 유치를 위해 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세무, 노무, 마케팅,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초빙 교육도 진행한다. 이 결과 2024년 기준 원주혁신도시에 50여개 기업 입주가 확정됐고, 산업단지 분양률도 60%에 이르렀다. 강원도 내 9개 4년제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 캠퍼스 조성도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인력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세종, 오송, 강원원주혁신도시 등 정부기관 이전 10년이 지났지만, 인프라 구축, 산업 유치 등 여전히 숙제로 가득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기관 지방 이전이 결과적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 국가 균형 발전, 지방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달성에는 실패했다고 진단한다. 지역 선정부터 보다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다고 지적한다.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지역별 균형을 위시한 무책임한 분산이 가장 큰 실패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노무현 정부 정부 기관 지방 이전 추진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일했다. 그는 공공기관을 지방 분산 배치하지 말고, 세종이든 오송이든 한 곳에 모두 모았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임 교수는 "당시엔 정치 상황과 맞물려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전하기 싫어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 기존 도시가 아닌 지방 전역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 과밀 해소와 인구 분산을 위해서는 한 군데 몰아서 이전해야 했다"며 "서울에 필적할 만한 인원과 각종 편의, 주거 환경, 생활 환경이 조성됐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현재에도 문제를 겪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백지에서 그림을 그렸다면 (한 곳에) 모으는 게 좋았지만, 이미 이전을 한 도시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직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이라도 세종시로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6-17 11:16:30의약정책팀 -
공단 "수가협상 전 유형 타결, 공급자단체 양보 덕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전 유형 타결은 공급자단체의 양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을 돌렸다.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쉽지 않은 협상 환경이었지만, 상호 신뢰와 양보가 바탕이 되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으로 전 유형 합의를 이끌었던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13일 2026년 요양급여비용 체결식에 앞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는 내년 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올해 수가협상이 어쩌면 마지막 협상일 수도 있다. 이에 8년 만 전 유형 타결에 대해 의미가 더 큰 것 같다며 소회를 남겼다. 202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수가밴드 2.0% 중 1.93%는 환산지수 인상에, 0.07%는 저평가된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 조정에 투입하도록 계약했다. 이에 따른 소요재정은 1조3948억원이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 1.9%(상대가치연계 0.1%), 의원 1.6%(상대가치연계 0.1%), 치과 2.0%, 한의 1.9%, 약국 3.3%이다. 김 이사는 "전 유형 타결은 역대 4번째로, 기존에는 환산지수 인상률이 2.2~2.3% 수준에서 이뤄졌지만, 올해는 환산지수인상률 1.93%에서 전 유형 타결을 이뤄내서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다"며 "202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2024년의 진료비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변동이 크게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전체 유형이 영향을 받게 되어 협상이 쉽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전 유형이 타결된 것은 상호 신뢰와 양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공급자단체에 공을 돌렸다. 환상지수 인상률 1위 약국의 경우 지난 3년간 1위 유형이 3.6%의 인상률을 기록했음에도 타 유형과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양보해 3.3% 인상률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또 치과, 한방 유형은 작년 의료대란과 관련이 없었지만, 정부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지원 추진 부대의견에 담아 그간 평균 인상률보다 낮은 2.0%, 1.9%에 타결할 수 있었다고도 전했다. 의원 유형 역시 1차 의료 활성화를 공단과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인상률 1.6%에 합의했으며, 진료비의 약 55%를 차지하는 병원 유형은 의료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김 이사는 전했다. 그는 "재정소위에서 밴드 설정은 전년도 SGR은 음수였으나 금년 SGR은 양수이고, 의료대란으로 환산지수 인상률 순위가 낮게 산출된 한방& 8231;치과 유형의 균형점을 맞춰야 하며, 4년 연속 재정흑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인상이 필요했다"면서도 "필수의료 등 대규모 재정투입, 비상진료로 인한 국민 불편과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에 따른 재정영향 및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설정했다"고 말했다. 기존 SGR 모형을 적용한 건 공급자 단체 간담회에서 여전히 기존 SGR 모형을 유지하자는 단체가 많아 올해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SGR 모형 개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2023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 SGR 모형을 개발한 바 있다. 이에 개선 SGR 모형을 적용할지를 놓고 지난 2월과 3월 공급자 단체 간담회를 실시했으나, 신 모형 도입을 두고 공급자 단체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김 이사는 7월부터 실시 예정인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다음 수가 협상에 모형 개선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 유형 협상 타결은 가입자-공급자-보험자 간 소통이 활발했단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5월 26일 열린 소통 간담회에서 공급자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인건비 상승, 고금리에 따른 의료물가 상승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했고, 가입자는 의료 인프라는 유지하면서 동시에 수가인상에 따른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보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김 이사는 "이러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소통을 통해 상호 입장을 더 이해할 수 있어 이번 협상에 긍정적으로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초에 재정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즉시 가입자-공급자-전문가-정부-공단으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를 가동하고, 이어 가입자-공급자 간 '소통간담회'를 개최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결국 올해 수가협상은 가입자-공급자-정부-공단 모두가 의료체계 유지, 가입자의 부담수준,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새로운 협상 문화를 만드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자평했다.2025-06-15 10:54:09이탁순 -
아토피 신약 '엡글리스주' 공단 협상 완료…내달 등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토피피부염 신약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레브리키주맙, 한국릴리)'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완료하고, 내달 급여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약이 등재되면 아토피피부염에 사용할 수 있는 생물학적제제는 '듀피젠트(두필루맙)', '아트랄자(트랄로키누맙)'에서 3가지로 늘어나게 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의 협상 합의 소식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했다. 이 약은 지난 2024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체중 40kg 이상)에서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지난 2월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이 붙었는데, 한국릴리가 이를 수용하면서 3월부터 공단 협상 절차에 들어갔다. 엡글리스는 기존 급여 적용 중인 아토피부염 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를 수용하면서 약가협상이 생략되고, 공단과 예상청구금액 협상만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엡글리스는 3상 임상 연구를 통해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하며 국내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에게 1차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허가의 기반이 된 임상 연구는 ADvocate-1, ADvocate-2, ADhere 3상 임상시험이다. 중등도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이 있는 성인 및 청소년 106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엡글리스의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했다. 엡글리스 단독 요법을 평가한 ADvocate-1, ADvocate-2에서 엡글리스군은 유도기간(0~16주) 동안 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이하 EASI) 75가 각각 58.8%, 52.1%(위약군 16.2%, 18.1%), EASI 90이 각각 38.3%, 30.7% (위약군 9%, 9.5%)로 위약군 대비 개선됐다. 또 1년 간의 유지요법 후(52 주차) 엡글리스군의 EASI 75 도달률은 81.7%(위약군 66.4%), EASI 90 도달률은 66.4%(위약군 41.9%)까지 증가하며 장기 치료에서도 유의미한 증상 개선을 확인했다. 엡글리스 투여 후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결막염(6.9%), 주사 부위 반응(2.6%), 알레르기 결막염(1.8%), 안구 건조(1.4%)였고, 대부분 이상반응은 경증 또는 중등증으로 이는 치료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최근 정부는 중중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 간 교차 투여에 따른 급여를 적용하면서 엡글리스도 이에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환자들도 생물학적 제제 선택지 강화와 약가 하락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025-06-13 16:37:19이탁순 -
약사회 등 6개 단체, 202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공급자 단체는 13일 여의도에 위치한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수가 협상에서 6개 유형 공급자 단체 모두 환산지수 인상률에 합의함에 따라 이날 6개 단체장들이 참석해 계약서에 사인했다. 2026년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1.93%로, 1조3433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인상률은 병원 1.9%(상대가치연계 0.1%), 의원 1.6%(상대가치연계 0.1%), 치과 2.0%, 한의 1.9%, 약국 3.3%이다. 체결식에는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과 각 단체 수가협상단장이 참석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수가협상은 종료됐지만, 행위료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국을 위한 별도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면서 "특히 의료대란이후 상종 구조전환을 비롯한 2차 병원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정책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약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지원 방안도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어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장기처방 고착화,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인한 약국의 의약품 관리 업무와 비용부담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함께 개선 정책을 논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번 협상 결과가 현재 주어진 제약된 여건 속에서 이끌어낸 최선의 결과였음을 이해하지만, 국민건강의 최전선에서 많은 위험을 감수하며 사명감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에게는 여전히 적정 수가를 위한 정부의 진지한 고민과 실질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우리 협회는 일차의료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시범사업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이제는 협상의 본질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비생산적인 협상의 틀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며 "단순한 인상률 논쟁을 넘어, 의료의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는 보상체계와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병원계는 금번 수가협상에서 의료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필요한 환산지수 인상을 기대했지만, 현장의 요구를 충족하고 회원 병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결과에 회장으로써 송구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삶을 위해 더 늦어지기 전에 필수의료의 확충과 이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 재정 활용을 위한 큰 진전이 있기를 당부드린다"면서 "협상의 방식과 모형을 개선하는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현재 공단이 진행 중인 환산지수 산출 및 구조 개선연구와 각계의 의견이 조화롭게 반영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재정운영위원회가 다소 촉박하게 구성이 되었음에도 보험자-공급자-가입자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가 가동됐고, 수가 협상 기간 중에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 소통 간담회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는 데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 협상에서도 병원과 의원 쪽에 저평가된 항목에 대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하는 조정을 통해 수가 불균형에 대해 정상화시켜 나갔다"고 평가했다.2025-06-13 15:39:42이탁순 -
공단·심평원 원주 이전 10년…약사 등 전문직 채용 난제[데일리팜=이탁순·이혜경·이정환 기자] 국내 굴지 제약사에서 근무하는 강신약(가명, 40대·남) 씨는 급하게 자료 제출을 위해 오늘 하루 원주 출장에 나섰다. 서울 마포에 사는 그는 자가용보다는 KTX를 이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서울역에서 원주역으로 가는 KTX 표를 예매하려 했지만, 모두 매진이었다. 오전 시간 서울역에서 원주역으로 향하는 기차는 단 2개. 원주역에 서는 KTX 안동선은 평소 등산객이 많아 일찍 예매를 하지 않으면 금새 매진된다. 하는 수 없이 서울역에서 만종역으로 가는 강릉선을 예매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향했다. 원주역이 심평원에 더 가깝지만, 미팅시간을 맞추려면 이거라도 타야한다. 서울역에서 만종역까지 기차로 1시간 남짓. 만종역에 도착한 강씨. 미팅시간이 30분 밖에 남지 않았다. 택시를 잡은 강 씨는 택시기사에게 가장 빠른 길로 가 달라고 했다. 다행히 전용도로를 타니 심평원까지 20여분만에 도착했다. 그러나 미터기를 보는 순간 표정이 일그러질 수 밖에 없었다. "20분 달렸는데, 요금이 2만3000원 나왔다고" 강 씨가 원주 심평원으로 오면서 낸 교통비만 KTX 요금 1만1400원과 택시비 2만3000원을 합쳐 3만4400원에 달한다. KTX 요금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버스를 탔다면 택시비는 아꼈을 것이다. 제약사 직원들이 KTX 기차를 이용해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이 있는 원주강원혁신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원주역(안동선), 만종역(강릉선), 서원주역(강릉선) 등 세 군데 역에 내리면 된다. 선택지가 많은 거 같지만, 문제는 세 역 모두 거리가 멀어 도보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택시요금을 아끼려면 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차량이 많지 않고, 택시보다 시간도 더 걸린다. 원주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5월부터 원주역과 만종역에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갈 수 있는 혁신기업버스 111번 노선을 신설했다. 하지만 111번 버스는 오후 12시까지 혁신도시로 가는 차량이 5개 밖에 없다. 바쁜 제약사 직원들은 버스를 기다리기보다 그냥 택시를 탄다. 원주 혁신도시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은 이렇듯 불편한 대중교통을 토로한다. 이주 직원들은 혁신도시 생활에 만족…인프라 잘 형성돼 있고 서울보다 조용 반면, 심평원·공단 직원들은 최소한 원주 시내를 이동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타는 데 크게 불편은 없다고 말한다. 심평원 직원 최 모(40대, 남)씨는 "원주 시내에 돌아다니는 버스가 꽤 많다"며 "서울에서 방문하는 외지인들은 불편하겠지만, 원주 사람들은 솔직히 대중교통 불편은 못 느낀다"고 말했다. 원주에 정착한 직원들도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혁신도시가 원주버스터미널이 위치한 원주 중심가에서 가까워 학교, 학원, 병원 등 시설을 이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신축 아파트 분양에 인구가 불어나면서 혁신도시 내 인프라도 모자라진 않다. 원주여고는 2013년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최 씨는 "2015년 심평원이 이전하고 2년 뒤 아내랑 원주로 이전했다"며 "당시 혁신도시 내 아파트 분양이 모두 완료돼 기업도시로 갔는데,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모두 초·중·고가 인접해 아이 키우고 사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족없이 홀로 이주한 젊은 세대도 만족감을 보인다. 2년전 심평원에 입사하고 혁신도시 아파트 전세로 입주한 장 모(20대, 여)씨는 "일단 출·퇴근이 편하고, 조용한데다 도심이랑 자연을 둘 다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한다"며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아 서울에서 생활했을 때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굳이 불편함을 꼽자면 백화점이 없고, 중심가 쪽에 학원가가 형성돼 있다는 정도라고. "굳이 먼데 뭣하러 오냐"…줄어든 제약 민원 대면 상담 하지만 가끔 원주를 오고 가는 제약사 직원이나 이직이 잦은 약사 등 전문직 직원들은 지방 이전에 불편을 호소한다. 국내 제약사 직원 강 모씨(50대, 남)는 "버스 터미널이나 KTX 정차역에서 따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셔틀버스 같은 게 운행했으면 좋을 것 같다"면서 "원거리다 보니 소통 기회가 전보다 줄어든 것도 제약사 직원 입장에서는 아쉽다"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직원 강 모씨(40대, 남)도 "원거리다보니 기관에서 '굳이 먼데 뭣하러 내려오려고 하냐'며 대면 기회가 줄어든 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막상 내려가면 미안해 하면서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는 느낌도 있다"고 전했다. 보건 부처·공공기관 이전 10년이 지나다보니 제약사 직원들도 이제는 원거리 출장이 익숙해진 모습이다. 국내 제약사 직원 김 모씨(40대, 여) "식약처가 오송으로 이전하면서 비대면 상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대면 상담이 거의 없어 식약처 방문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달에 2~3번 식약처를 방문하게 되더라도 별 생각이 안 든다"며 "젊은 직원들의 경우에는 식약처 불광동 시절을 모르기 때문에 오송을 방문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에 오지 않는 약사 등 전문직종 인력…기존 인력 업무 과부하로 연결 가장 큰 문제는 전문직 인력 채용 문제이다. 약사나 변호사 등 전문 직종들은 지방 근무를 꺼리다 보니 항상 인력 수급에 애를 먹는다.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은 작년말 직원들이 사용했던 관사 계약이 만료되면서 상당수 약무직 직원들이 이탈했다. 공단 관계자는 "상반기 약무직 인원을 채용했는데도 여전히 정원에 10여명 남짓 모자란 상태"라고 토로했다. 인력 부족은 기존 직원의 업무 과부하로 이어진다. 공단은 이에 약무직이나 변호사직을 위한 서울 사무소를 몇 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관사 계약이 만료된 작년에는 서울 근무 인원을 대폭 늘렸다. 약무직 비중이 높은 식약처 역시 중도 퇴사자가 많아 심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에서 일하는 익명의 약무직 공무원은 "전문직종 근무자를 위해 서울에서 근무하도록 배려도 하지만, 필수 인력은 본사 근무가 불가피해 신규 직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지방 근무를 꺼려 전문 직종 채용이 잘 안 되다보니 기존 직원들이 업무 과부화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2025-06-13 10:51:26의약정책팀 -
젬퍼리·엔스프링 급여범위 확대 심평원 약평위 통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젬퍼리주(도스탈리맙, GSK)와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사트랄리주맙)의 급여범위 확대 신청 건에 대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약평위는 12일 2025년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젬퍼리주는 새로 진단된 dMMR/MSI-H 진행성 또는 재발성 자궁내막암에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이 있다고 봤다. 이 약은 현재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진행성 자궁내막암 환자에게 급여가 적용된다. 2차에서 1차 치료제로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2023년 급여 등재된 엔스프링은 급여조건 완화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 약은 현재 항아쿠아포린-4 항체 양성인 성인 시신경척수염 환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조건은 2년 이내 재발 횟수가 2회 이상(1년 1회 이상도 포함)이고, 맙테라(리툭시맙) 사용 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그리고 EDSS 점수가 6.5 이하인 경우이다. 이번 약평위는 2년 이내 재발 횟수 2회 이상을 1년 이내 1회 이상으로 완화하는 신청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환자들이 더 빨리 엔스프링을 투여할 수 있게 됐다. 약평위를 통과한 안건은 건보공단 협상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급여목록에 오르게 된다.2025-06-12 19:35:32이탁순 -
올해 사용량-약가 협상 본격화…이달 말부터 8월초 진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제 '유형 다' 협상이 6월 말부터 시작해 8월 초까지 진행된다. 작년에는 207개 품목이 협상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적을 거란 예상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형 다' 대상 약제 기업에 협상 일정 등을 통보했다. '유형 다' 협상은 매년 1회 실시되고 있다. 협상을 통해 예상청구액을 합의하지 않은 약제가 대상이다. 제네릭약제 등 산정약제가 대상이다. 올해는 2024년도 청구금액이 2023년도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약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작년부터 도입된 일회성 환급도 적용된다. 일회성 환급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제품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을 목적으로 인하율 기준으로 청구액을 일회성 환급하는 방식의 계약이다. 작년에는 45개 품목이 약가인하 대신 일회성 환급 계약을 맺었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 중 5년 내 3회 이상 대상 제품은 인하율이 30% 감면된다. 이 제도 역시 작년 도입됐는데, 17개 품목이 감면을 받았다. 올해 협상은 1, 2차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6월말부터 7월 중순까지 1차 대상 제약사가 협상을 진행하며,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2차 대상자가 공단과 협상을 벌이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작년 협상 품목(63개 제품군 207개 품목)보다는 올해는 대상이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협상에 따른 대상 품목의 상한금액 조정은 9월 1일자로 일괄 적용된다. 공단은 작년 유형 다 협상을 통해 521억원의 건보재정 절감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2025-06-12 15:41:47이탁순 -
혈액암 치료 엡킨리주, 암질심 통과…렌비마, 급여확대 설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중 특이성 항체로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 사용되는 '엡킨리주(엡코리타맙, 한국애브비)'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간암 1차치료제인 렌비마캡슐은 2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2025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항암제 급여기준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엡킨리주가 그후 1년만에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이 약은 T세포 표면에 있는 CD3과 B세포 표면에 있는 CD20에 결합하는 이중 특이성 단클론항체로,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L) 성인 환자(18세 이상)의 치료 용도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간암 1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렌비마캡슐(렌바티닙메실산염, 한국에자이)은 2차 치료제로도 급여기준이 확대 설정됐다. 아울러 각 의학회가 요청한 dMMR 또는 MSI-H 위선암, 위식도접합부 선암, 식도선암의 1차 치료에 'Pembrolizumab 또는 Nivolumab+세포독성 항암요법' 병용요법도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다만, 신약 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 한국얀센)와 급여기준 확대에 나선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사(초산고세렐린, 한국AZ), 루프린디피에스주11.25mg(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한국다케다), 엘록사틴주(옥살리플라틴, 사노피아벤티스) 등은 급여기준을 설정하는데 실패했다.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한 항암신약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까지 통과하면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돼 급여목록에 오르게 된다.2025-06-11 20:14:24이탁순 -
의약품 공급부족 발생 시 건보공단에도 보고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문제가 발생하면 식약처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에도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제약사들은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의무에 합의한 제약사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협상사후관리부는 11일 '협상약제 및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이행관리' 설명회를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에 협상사후관리부가 신설된 뒤 처음으로 제약업계에 이행관리 협조 차원에서 열렸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최근 의약품 수급불안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협상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 관리 의무'가 부여된 약제의 경우 공급 중단·부족 문제에 대한 신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 협상사후관리부에 따르면 공급문제가 발생하면 제약사는 공급중단 일림 여부, 사유와 기간, 대체약제 현황, 환자보호방안 등을 이행관리 플랫폼을 통해 공단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신고유형은 공급부족의 경우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 또는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약제, 공급중단의 경우에는 생산 또는 공급이 영구적으로 부족 또는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약제다. 만약 공급 관련 특이사항 신고가 발생일로부터 30일 이상 지연될 경우 공단은 제약사에 이행관리 의무준수 권고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 환수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반사항 2회 이상 반복, 거짓자료 제출 등 중대한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는 급여삭제 권고도 가능하다. 공단 협상사후관리부 관계자는 "공급문제 발생 시 식약처뿐만 아니라 반드시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며 "식약처 통보만으로는 공단이 의약품 공급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일제제가 5개 이상이고, 제조소 수가 3개 이상인 급여 등재 약제는 공급 중단·부족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청구량 점유율이 높은 약제인 경우에는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통적으로 위험분담계약을 포함한 신약과 조정 약제, 사용량-약가 연동 약제, 산정약제는 공단과 협상을 통해 공급·품질 의무가 부여된다. 공급 의무는 환자의 진료에 방해 받지 않도록 의약품의 생산(수입) 및 공급에 대한 의무이며, 품질 의무는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의무, 보험재정 추가 발생 시 환급에 대한 의무이다. 여기에 보고 의무와 기타 의무가 부여된다. 보고 의무는 의약품 생산(수입) 공급량, 효능·효과 추가, 식약처의 행정처분, 양도·양수 시 통보 의무 등이다. 기타로 의무 불이행 시 소정의 패널티 또는 환자 및 공단 부담금 일부 환급 의무가 부여된다. 공단 약제관리실 협상사후관리부는 이러한 협상약제 계약 이행여부를 관리한다. 이와함께 위험분담약제의 환급액 결정과 고지, 징수 등 사후관리와 위험분담약제 환자 본인부담금 차액 지급도 관리한다. 오세림 공단 협상사후관리부 부장은 "과거 약제관리실 사후관리 업무가 사용량-약가 연동을 위한 청구액 모니터링이 주였다면 2020년 이후 부터는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며 "협상사후관리부는 협상 약제 계약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고가신약 등 위험분담제 계약 약제의 사후관리 업무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상사후관리부는 하반기에도 설명회를 열어 제약업계의 이행관리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유경 공단 약제관리실장은 " 2020년도부터 모든 협상 약제는 품질 공급 의무 계약을 맺고 있다"며 "이에 업무 내실화를 위해 협상사후관리부를 올해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과 제약사가 상호 맺은 계약이 잘 성립되려면 제약사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면서 "공단도 제약사의 합리적인 의견이 있으면 이를 받아 보완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6-11 17:35:33이탁순 -
재평가·특허·우판 넘은 레바미피드서방 제네릭 내달 등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급여 재평가와 특허,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허들을 넘은 항궤양제 레바미피드 서방정 제네릭이 7월 급여 등재된다. 개발 경쟁 끝에 5개사가 우판권을 획득, 시장에 먼저 진입하게 된 것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우판권을 획득한 동광레바미피드서방정150mg(동광제약), 알레바서방정150mg(알리코제약), 비보레바서방정(비보존제약), 미피드서방정150mg(팜젠사이언스), 유니레바서방정150mg(유니메드제약)이 7월 1일 급여 등재될 전망이다. 우판권 획득 제품은 산정 절차가 단축돼 보통 3개월이 걸리는 일반 제네릭에 비해 한 달 일찍 급여 등재되기 때문이다. 이들 품목은 5월말 우판권을 획득하고 곧바로 급여를 신청했다. 우판권 효력은 내년 2월 28일까지로, 이때까지 동일의약품은 시장에 나설 수 있다. 5개사가 일단 제네릭 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레바미피드 성분 오리지널 의약품은 지난 1991년 7월 허가 받은 오츠카제약의 '무코스타정'이다. 서방정 제형은 2020년 12월 유한양행이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과 공동으로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한국오츠카제약도 무코스타서방정을 출시했다. 7월 제네릭 5개사가 추가 진입하면 이 시장 경쟁업체는 5개사에서 10개사로 늘게 된다. 레바미피드 제제 시장 규모는 유비스트 원외처방액 기준 2023년 1500억원 규모이다. 이 중 서방정은 2021년 106억, 2022년 232억, 2023년 277억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제네릭 5개사가 급여 등재까지 쉽지 않았다. 제네릭사들은 최초 개발품목 PMS 만료 시기(2024년 12월 15일)에 맞춰 개발을 시작했다. 동시에 유한양행 레코미드서방정 제제특허(2040년 9월 만료 예정) 극복에도 나섰다. 최초 허가와 특허 도전 및 성공 업체에만 우판권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특허 회피에는 30여개 제약사가 도전했다. 개발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난관도 생겼다. 레바미피드 제제가 2023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오른 것이다. 만약 재평가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비급여로 전환되기에 서방정 제네릭 개발 업체들도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결과적으로 레바미피드 성분 제제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인정받아 개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2023년 하반기 특허심판원을 통해 특허회피에도 성공했다. 작년에는 허가 획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인 생동성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PMS 만료 시기에 맞춰 허가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모든 난관을 뚫고 시장에 조기출시할 수 있었던 업체는 단 5개사였다. 5개사 중 알리코제약은 단독으로 생동성시험을 진행했고, 나머지 4개사는 팜젠사이언스가 주관사로 제품을 개발했다.2025-06-11 11:06:5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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