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일제약이 노인성치매와 뇌졸중 후 외기능장애 치료제로 개발한 세레뉴로주(돼지뇌펩티드)의 예정했던 보험급여 등재가 취소됐다. 지난해 시행된 제네릭 협상제도 이후 첫 급여취소 사례다. 콜린알포세레이트 품목 보유 업체들의 허가 자진취하 여파에 따라 이들의 보험급여목록 삭제가 확정됐다. 다만 통상 관례에 따라 유통돼 있는 제품은 반년간 급여를 보장받을 순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월 '약제급여목록고시 일부개정·정정고시'를 최종 확정하고 26일 발령했다. 먼저 세레뉴로주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달 1일자로 등재를 9797원에 결정한 바 있는 약제다. 당시 이 약제는 새로 도입된 제네릭 등 산정약제 협상제도 적용 대상이었고, 생산 증빙자료를 이달 15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업체 측 사정에 의해 발매 취소가 결정됐다. 즉, 제네릭 협상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제도 시행 후 첫 '취소' 사례가 된 것이다. 이후 업체가 복지부에 자진취소 결정을 알리고 복지부도 이를 받아들여 급여취소를 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후폭풍으로 업체 스스로 품목허가 취하를 선택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품의 자동 급여삭제도 확정됐다. 2월 1일자로 급여삭제가 결정된 약제는 총 72품목이다. 다만 정부는 통상 시중에 유통돼 있는 약제의 급여삭제가 결정될 경우, 제품 소진과 환자 접근성을 감안해 6개월간 일종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이는 안전성 등 긴급한 상황의 제품 '회수'명령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다. 이 밖에 한국로슈가 유방암 치료제 퍼제타주(퍼투주맙)의 사용량 증가로 건보공단과 사용량-약가연동협상('가' 유형)을 벌여 현재의 보험약가 255만8000원보다 3.8% 낮춘 246만560원으로 내달 1일자로 인하 적용된다. 바이엘코리아의 항암제 넥사바정200mg(소라페닙토실레이트(미분화))은 정부 직권조정으로 같은 일자로 30% 약가가 내려가고, 이후 12월 1일자로 그간 가산을 부여받았던 혜택이 종료돼 더 떨어진다. 직권조정으로 내달 인하될 가격은 기존 1만8560원에서 1만2992원이다. 이후 오는 12월 1일자로 가산이 종료돼 조정되는 가격은 23.5% 떨어진 1만2992원에서 9939원이다. 동아ST의 폐경후 골다공증치료제 테리본피하주사56.5μg(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는 가산이 유지돼 오는 2023년 1월까지 31% 가까이 약가가 오른다. 가격은 현 4만3606원에서 5만7001원으로 30.7% 높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분 보험료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개정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낮아져 연체금 부담이 최고 4% 대폭 줄어든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영세업자 등 생계형 미납자의 부담이 큰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4대사회보험서비스 제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대웅바이오 등 130개사와 진행 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등 임상재평가 환수 협상 지속 여부가 이번 주 내 판가름 난다. 서울행정법원이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각각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을 선임하고 청구한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14일 보건복지부 협상 명령에 따라 오는 2월 10일까지 임상재평가 환수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따라 일정이 중단되거나 연기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건보공단의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계약제 도입은 선제적으로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3월 임상재평가 약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총 821품목의 임상재평가 대상 약제 중 44%인 364품목이 급여에서 삭제됐고, 119품목(14.5%)에서 급여조정이 이뤄졌다. 허가사항이 유지된 품목은 단 5품목(0.6%) 뿐이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임상재평가 약제가 재정누수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5월부터 보건복지부 및 국회와 업무 공유를 통해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계약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호탄은 국회에서 터졌다. 남인순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콜린알포 임상 실패 시 보험급여 환수'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동시에 복지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협상결렬 및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한 소송 대응팀'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건보공단은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면서 콜린알포 등 임상재평가 품목에 대한 환수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당국이 내년 말까지 첩약급여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성과와 안전성, 유효성 등을 평가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진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진료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증·희귀난치 질환자들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등 산전특례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은 오늘(25일)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이 같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과 청와대에 화상(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 연결)으로 보고했다. ◆첩약급여·산정특례 확대 등 보장성강화 =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병원비 걱정 없는 국가 달성'을 목표로 중증·희귀난치 질환자들의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정특례는 환자의 과도한 치료비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부담을 10%로 한정시켜주는 제도로, 정부는 작년 1225개 대상 질환에서 올해는 아토피성 피부염 등 1294개로 확대한다고 보고했다. 문재인정부 초창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어져 온 비급여의 급여화도 계획대로 진행된다. 올 상반기 중에는 흉부초음파 비급여가 급여권으로 편입된다. 하반기에는 심장초음파 및 척추MRI가 건보 적용돼 고액 비급여 의료비 경감사업이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중에 정신 및 심장질환, 하반기에는 영유아질환 급여기준이 확대되며, 의약품의 경우 만성질환 중심으로 선별급여 적용·새로운 조건부 선별급여 도입이 추진된다. 의료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 참여 한의원에서 3개 질환 시범사업을 지난해 11우러부터 현재 진행 중이며 오는 2023년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복지부는 성과평가·안전성·유효성 등 시범사업을 종합평가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및 스마트 건강관리 = 복지부는 스마트 의료·복지기술 개발·확산을 통해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 제고를 목표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스마트 의료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먼저 감염병 위기 상황의 비대면진료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보완·발전방안을 검토한다. 이달 3일자 기준으로 비대면빈료는 전국 9000개 의료기관에서 78만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29만건의 전화상담·처방에 이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D.N.A.' 기반 의료인프라 확산으로 의료의 질·접근성을 제고한다. 이 중 '스마트 병원'은 올해 말까지 3개 분야에 신규 지원되며 이를 통해 의료질 향상, 환자 안전 강화와 의료진 업무부담 경감이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18개 분야에 걸쳐 중장기 과제를 기획하고 지난해 과제를 오는 6월까지 성과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건강검진 고위험군·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모바일로 '스마트 건강관리' 헬스케어를 확대(139→160개소)하며, AI·IoT를 활용한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 시범사업(1.3만→5만명)도 이달 안에 확대한다. 특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대상자에게 활동량계 등 스마트 기기를 지원해 생활습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계단식 약가제도(보험약제 상한금액 평가)' 적용으로 내달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는 제네릭 중에서 다른 기등재 보험약제 약가 수준의 최고가를 받게 되는 약제는 총 7품목이 될 예정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품목을 살펴보면 먼저 기등재 동일제제 제품과 동일가로 등재될 제품은 총 7개다. 정부는 등재 신청을 한 제품 외에 19개 제품 이하로 등재된 경우, 신청제품이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금액중 최고가와 동일가로 산정하고 있다. 품목은 종근당 알파벨라점안액(브리모니딘타르타르산염), 건일제약 아미듀오시럽, 한국휴텍스제약 뮤코코푸시럽, 익수제약 알파디연질캡슐(알파칼시돌), 경보제약 브로멜장용정45mg, 한국유니온제약 세레니주(돼지뇌펩티드) 등이다. 자사동일가 제품으로 등재되는 약제는 1품목이다. 정부는 신청제품 외에 동일제제가 1개만 등재돼 있는 경우, 기등재 제품이 자사제품인 경우 기등재 자사제품과 동일가로 약가를 산정하고 있다. 제품은 대웅제약 스타빅현탁액(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이다. 기등재 동일제제 최고가의 53.55%로 산정하거나 혁신형 제약의 경우 68%까지 책정돼 등재되는 약제도 1품목이다. 정부는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가산기간, 즉 최초 제네릭 등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가격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신청 제품이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등재 제품 상한가의 53.55%로 산정한 금액에 최초 제네릭이 등재된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68%(혁신형제약기업)로 가산(동일제품 회사수가 3개 이하인 경우 최대 5년까지 가산을 유지해주고 있다. 제품은 휴온스 휴시톨주(파리칼시톨)이다. 기등재된 동일제제 최고가의 85% 수준에 책정될 약제는 1개다. 정부는 신청제품 외에 19개 제품 이하로 등재돼 있는 경우 신청제품이 기준요건 중 1가지만 충족할 때엔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가 중 최고가의 85% 수준으로 약가를 산정 등재하고 있다. 품목은 우리들제약 타바스타정4mg(피타바스타틴칼슘)이다. ‘커트라인’ 밖의 순위로 등재되는 제네릭 중 기등재된 동일제제 최저가의 85%로 등재될 약제는 총 3개다. 정부는 신청제품 외에 동일제제가 20개 이상 등재돼 있는 경우 동일제제 최저가의 85%로 산정해 가격을 낮춰 등재하고 있다. 여기서 동일제제 최저가란 상한가 중에서 38.69%보다 최저가의 상한가가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제품은 고려제약 엑소시움정20mg(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 22.25mg과 44.5mg 함량, 에이치케이이노엔 케이두타다트정0.5mg(두타스테리드)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흉부외과 전문의이자,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한 강청희(56·연세의대)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가 3개월 뒤면 건보공단을 떠난다. 강 이사는 지난 2018년 4월 25일 급여상임이사로 취임한 이후, 지난해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의 임기에 추가 받을 수 있는 1년의 임기가 적용되면서 오는 4월 24일 임기가 만료된다. 3년 전 공급자 입장을 대변하던 의사 출신 강 이사가 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자 입장에 서야 하는 건보공단으로 새 둥지를 트면서 화제가 됐었다. 당시 강 이사는 데일리팜과 인터뷰를 통해 "국민 건강복지를 위해 국민과 함께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정상화를 이룰수 있도록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3년이 지난 현재, 그의 목표는 어디까지 왔을까. 임기 3년을 꽉 채우고 있는 현 시점에 다시 데일리팜과 만난 강 이사는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정상화는 여전한 숙제다. 그동안 공급자와 가입자의 격차를 줄이고 가입자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의료정상화는 아직 미완성이지만 의료개혁을 위한 노력과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성과만 봐도 목표를 향해 뛰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 이사는 가입자, 공급자, 정부를 아우르는 다자간 소통 채널인 제도발전협의체를 처음으로 구성하고 매년 5월 진행되는 수가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소통을 주도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성공적 수행으로 지난 2019년 사회적 가치 창출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는데,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국민의료비 부담률이 상복부 초음파 62%, 뇌·뇌혈관 MRI 검사 73% 가량 줄었다. 급여상임이사로 급여보장실, 약가관리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급여사업실, 지역사회통합돌봄추진단, 산정수당추진단 등 7개실 2개단을 관장하면서 건보 급여제도 전반을 다뤘는데, 특히 올해는 약가관리실 직제를 창출하면서 약가제도 발전을 위한 인력 및 조직 확대에 기여했다. 강 이사는 "그동안 급여상임이사 파트가 수가협상, 원가분석, 통합돌봄 및 코로나19 방역지원 등을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건강증진 사업의 차세대 기반 마련을 위해 예방 위주에서 사후관리 부분으로의 업무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 이사와 일문일답. ▶3년의 임기 동안의 성과를 꼽는다면. "그동안 급여 업무가 지급 관리 측면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수가협상을 보면 수가 결정 구조에 보험자가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면서 전문성에 도전을 해야 하는 기간이었다. 급여 파트에서 보건복지부의 역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리고 건보공단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재설계 했고 업무 고도화에 초점을 맞춰 일을 했다. 원가 조사, 환산 지수 협상, 그리고 약가제도에 있어선 약가관리까지 체계 정립을 새롭게 했다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급자와 갈등 구조가 있는 의료기관 지원 업무를 시행할 때는 내부 교육 뿐 아니라 전문 수사관 채용 등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문케어 이행을 위한 노력과 추진 실적은. "과거 의료비 경감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됐으나,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고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았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10년간 60%대 초반에서 정체되면서 보장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건보공단은 3대 비급여인 상급병실, 선택진료, 간병비 및 필수의료 등 국민적 요구도가 높고 의료비 부담이 큰 항목을 중심으로 급여화를 차질 없이 이행함과 동시에, 보건정책수립 과정에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한 일반국민 참여로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했다. 또 비급여의 체계적 분류와 표준화 방안 마련으로 모니터링 기반을 구축하고 공적의료보장제도 연계·협력체계 구축 방안 마련으로 보험자 역할을 강화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완화 등도 문케어 성과 중 하나다. 그 결과로 국민 보장성 혜택 10조7118억원,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148만명·2조137억원 지원 혜택, 중증질환자 의료비 3조6140억원 경감 등이 이뤄졌다." ▶3년 동안 의약단체와 수가협상을 진행했는데, 지난해 수가협상을 평가한다면. "사회적 합의에 기반 한 원활한 수가협상을 위해, 가입자 대표인 재정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과 학계 전문가 설명회 개최를 통해 적정보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다. 공급자와 간담회 개최로 보건의료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이해가 다른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발족해 정례적 운영으로 수가협상 과정과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했다고 판단한다. 이에 지난해에는 객관적 근거와 중장기 전망에 따라 건강보험종합계획 범위 내에서 최종 1.99%, 추가재정 9416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수가협상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 기대치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환산지수 인상률 산출 근거에 대한 공유와 이해를 시도했다. 원가기반 환산지수 도입은 숙제로 남게 됐다." ▶약가 관련 부서 설립 14년 만에 약가관리실 직제 신설, 약가협상 제도 시행 10년 만에 의약품 공급·품질강화 등을 담은 합의서 전면 개정, 의약품 전주기 관리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약가 관련 업무 추진 내용과 성과를 이야기 해준다면. "복지부, 심평원,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통한 선제적 이슈 대응과 위험분담제도 개선, 다양한 재정관리 방안 적용 등 전략적 약가협상을 통해 의약품 치료접근성 제고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외국 의약품 가격 연계 약가 인하 계약 체결, 제약사 공금 및 환자보호 의무사항 포함한 약가협상 합의서 작성, 위험분담제 개선을 통한 환자 보장성 강화도 진행했다. 또 지난해 10월 제네릭 의약품 공금 품질 담보를 위한 협상제도를 도입해 선제적으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제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의약품 전주기 관리 및 재정누수 차단을 위해 지난해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연구를 실시하고, 식약처의 허가단계에서 임상재평가 결과 약효가 없는 약제에 대해서도 지속 건보재정이 지출되는 허점을 발견해 업무재설계에 접목해 개선 과제로 설정했다. 의약품 전주기 관리를 위한 걸음마를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 임상재평가 전수 사례조사 등 근거에 기반해 국회, 복지부 등과 적극 협의해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계약제를 최초로 도입했다." ▶원가분석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원가기반 적정수가 보상체계 실현을 위해 기존 공공기관 위주의 패널기관을 민간기관까지 확대 추진해 대표성을 확보했다. 원가자료 검증 및 정합성 분석을 위한 분석툴을 개발했으며, 이해관계자 합의를 통한 원가계산 방법을 정립했다. 신뢰성 있는 원가자료 수집을 위한 원가패널 의료기관은 지난해 기준 139개로 원가자료 평가 및 보상액으로 서울대병원 등 16개 기관에 5억500만원이 지급됐다. 또 신포괄 수가개발 등 정책 지원을 위한 회계연도별 원가정보 구축, 전문인력 채용 및 역량강화를 통한 원가조사 자체사업화 기반 마련, 원가정보의 수용성과 활용성 확대를 위한 연구 및 인프라 강화 등을 진행했다. 정합성 있고 객관적인 원가계산을 통해 현행 수가구조의 취약점인 불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점에 모두의 공감대를 끌어 낸 것에 만족한다." ▶보험급여비용 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은. "크게 가입자의 부정수급 문제, 공급자의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 문제 그리고 의료의 과다이용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불법 사무장병원 퇴출 문제이다. 가입자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요양기관 현장점검을 통한 적극적 사후관리로 신분증 확인제도 참여를 확대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강화로 의료계 및 대국민 인식변화유도, 의약단체 등과 간담회 실시로 신분증 본인확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재 등 사회보험 정산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및 수협중앙회 (어선원보험) 등 사회보험 기관과의 협업으로 건강보험 진료건에 대한 정산을 강화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차단을 위해 공단 내 전담조직 확대, 사전 예방적 홍보강화,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행정조사 대상기관 사전분석에 기반한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조사기관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또 AI를 활용한 시스템(BMS) 고도화로 점점 지능화되는 사무장병원 유형에 과학적 대응으로 불법개설기관 적발률을 획기적으로 올려 의료질서 확립을 실천하고 있다." ▶만성질환 관리 및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역사회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는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이를 다시 요양과 복지중심 설계의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과 연계 시키는 숙제가 남아 있다.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해 개인별 관리계획 수립 등 질 높은 서비스로 환자와의 신뢰 환경을 조성했다.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재설계를 통해 전국적인 확대에 따른 공단의 역할을 정립했다.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해 다수 의료기관 이용자, 경증질환 종합병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이용내역 제공 및 상담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중복 또는 과다하게 약물을 복용 중인 만성질환자의 복약상담 지도로 약물 부작용을 예방하고 있다. 2018년 약사 주도의 지역 방문약사 모형과 시설 입소모형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약사 모형의 처방조정 한계를 극복하고자 의사 주도 모형도 도입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입퇴원 환자의 적정투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병원 모형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또 건강보험 진료 및 건강검진 결과정보와 질병청의 유전체 정보를 연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100만명 대상)을 구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희귀질환& 8231;암& 8231;중증난치질환 등 다양한 형태의 코호트 연구를 통해 맞춤형 치료전략을 개발하고, 환자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데이터 기반의 新 비즈니스 모델& 8231;의료기기 개발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자부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18년 기준 유방암 환자의 전체 급여비는 9624억원으로 이 중 42.5%인 4086억원 가량이 약제비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연평균 16.5%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약제비는 17.5%의 증가율을 보여 진료비 및 약제비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의 원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지혜 부연구위원와 이은지 주임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을 통해 '유방암 환자의 의료 비용 변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기준 유방암 전체 발생자수는 2만4910명으로, 10만 명당 29.1명(여성 55.4명이었으며 남성 0.4명) 꼴로 발생했다. 유방암 환자의 진료비와 약제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제비는 대략 전체 진료비의 40%가량(2016년 41.7%, 2017년 41.3%, 2018년 42.5%)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제비는 연평균 17.5%씩 증가했으며 1인당 약제비는 연평균 7.9%씩 늘었다. 입원과 외래로 구분하면 남성의 약제비 증가율은 각각 17.4%, 29.4%를 보였고 여성은 19.4%, 16.8%로 나타났다. 약제비의 연령별 연평균 증가율은 환자 1인당 20세 미만의 환자가 & 8211;22.5%, 20대 & 8211;5.5%, 30대가 5.7%, 40대가 5.2%, 50대가 7.5%, 60대가 11.7%, 70세 이상 14.2%로 파악됐다. 요양기관 종별로 유방암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2018년 기준 환자 1인당 평균 입원 70만원, 외래 2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요양병원의 경우 9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환자 1인당 본인부담금은 30만 원으로 나타나 요양병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연구팀은 "연구결과 의원과 요양병원의 외래 진료비가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며 "이들 요양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암환자의 병기나 건강상태 등 임상정보를 파악해 추가적으로 진료비와 약제비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의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임상시험용 의약품도 심사평가원에 공급내역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보고가 누락되면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심평원은 최근 '임상시험 의약품 공급보고 다빈도 문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는 제약회사·도매업체 등 의약품 공급업체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과 관련, 구체적인 기준과 제외 대상 등을 문의했기 때문이다. 우선 표준코드가 부여된 완제의약품을 유통하는 경우 공급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개발단계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은 공급내역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급내역 보고서에서 공급받은 자와 사업자등록번호는 의약품을 인수한 시설 및 기관으로 하고, 공급형태는 9(특수의료시설 및 학술기관 등)로 기대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제조사 및 공급업체가 전문의약품 A(공급단가: 1000원) 1개를 외부기관 B에 임상실험 의뢰한 경우, 공급형태 '9', 공급받은 자에 'B사' 정보기재, 공급금액은 '실제 제품 단가'를 기재하면 된다. 타 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한 의약품 또는 자체적으로 제조한 의약품을 자사 연구소에서 임상시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자사 임상시험 연구소로 의약품을 유통 후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공급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요양기관으로 공급된 임상시험용 의약품도 공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하며, 공급형태는 '9(특수의료시설 및 학술기관 등)', 요양기관 기호는 '빈값'으로 작성한다. 제품단가는 실제 시중 유통단가 또는 유통 예상 단가 등을 입력하면 된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견본품을 공급하면 공급형태 '7(견본품)', 단가 및 금액은 '0원', 요양기관 기호는 '빈값'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가 의약품 겉표지에 견본품, 샘플 등을 부착해 유통하면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영국의 의약품 처방 인센티브 및 장려금 제도를 국내 의약품 적정 처방 및 관리 정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약품 적정 처방을 통한 재정 지출 효율화와 의료의 질 관리 정책 추진의 궤를 같이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현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을 통해 영국의 의약품 처방 인센티브 관련 최근 동향을 소개했다. 최근 영국,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 의약품 적정 관리를 목적으로 질과 비용을 고려한 의약품 처방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이 중 영국은 처방 인센티브 제도(Prescribing Incentive Scheme, PIS), 질 향상 계획(Quality and Outcome Framework, QOF) 및 질 장려금(Quality Premium, QP) 제도 등을 운영 중이다. 처방 인센티브 제도의 목적은 약제 비용 절감 외 제네릭 처방, 처방지침 사용, 중복처방 관리 등 지역별로 다르다. 2019·20년 영국의 PIS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는 비용 효과성과 질 모두에 초점을 맞추고 4가지 지표(예산 할당 범위 내에서 처방, 질 향상 프로젝트, 항균제 처방, 비용 절감 심사)로 구성됐으며, 일차 의료 처방의 질과 비용 효과성을 개선해 가치를 높이도록 설계됐다. 현재 처방 인센티브 제도는 의료제공자의 처방 행태를 변화시키고 질과 비용 효과성을 개선하도록 일반의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영국 국가 정책 및 항균제 내성에 대한 새로운 5개년 정책에 따라 자가 관리 촉진 및 경미한 감염 관리, 처방 재고 또는 처방 금지 전략, 환자와 임상의 교육을 통한 항균제 처방의 질 개선, 광범위한 고위험 항생제(cephalosporins, quinolones 및 co-amoxiclav) 처방을 줄이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지역·일차 의료 네트워크는 처방 행태 또는 예산 할당 범위 내에서 처방에 대한결과를 임상위원회그룹(CCG)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근거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 부연구위원은 "영국은 의약품의 적정 관리를 목적으로 질 향상 및 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비용 대비 가치를 높임으로써 환자 경험, 환자 안전, 환자 본인 부담률 등 환자들에게 실질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또 영국의 경우 지표별로 성취기준치, 성취목표치가 명확하게 사전에 제시하고 있으며, 성취기준치(thresholds)는 처방행태 변화에 따라 높이기도 하는 등 의료제공자들의 행태 변화에 따라 변경 적용하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감염(항생제 등), 정신건강, 만성질환 관리 등의 영역에 주안점을 두고 의약품 처방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약품비 관리 및 일차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의약품 적정 처방 및 관리 정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