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도로 정부와 업체 간 지리한 법정다툼이 이어져 가격변동이 임시정지 돼 온 약제들이 정부의 승리로 조만간 약가인하 된다. 이번에 정부 승리로 약가인하가 최종 확정된 품목은 65개 품목이지만 지리한 소송기간 중에 급여정지나 급여삭제가 된 품목들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42개 품목이 대상이다. 대법원 제3부는 2018년 한올바이오파마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에 최근 최종 판결을 내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리베이트에 연루된 약제 수십개 품목의 약가를 인하결정한 정부의 조치가 정당했다는 의미다. 이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도'에 근거한 것이다. 여기서 통상 업체 측은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기간 중에는 약가인하 처분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은 이를 수용한다. 이 맥락에서 2018년 한올바이오파마가 정부에 제기했던 약가인하 집행정지 또한 2심과 3심까지 이어지면서 반복 인용돼왔다. 즉, 요양기관 현장에선 현재까지 약가가 그대로 유지돼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정부 약가인하 조치에 손을 들어주면서 집행정지는 해제됐고 2018년 복지부가 의도했던 약가인하 조치가 곧 시행될 예정이다. 판결에 따라 약가인하가 결정된 약제는 총 65개다. 그러나 소송이 길어지면서 이 사이에 급여정지 4품목, 급여삭제 19품목이 이뤄져 실제 현장에선 42개만 인하가 적용될 예정이다. 급여정지 품목은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500mg(메트포르민염산염), 리바비솔주(500mL), 엑시펜정(덱시부프로펜),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메트포르민염산염)이다. 급여삭제 품목은 뉴로틴정(아세틸-L-카르니틴염산염), 바이오솔주10%, 아미노풀주, 알렌탑정70mg(알렌드론산나트륨), 푸로아민주, 푸로아이시럽(아이비엽70%에탄올유동엑스), 한올레보플록사신수화물정, 한올독사조신메실산염정2mg 등이다. 복지부는 오는 5일자분부터 적용되며 효력정지 기간 동안 상한금액이 변동된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정정고시 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요양급여비용 평가 영역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이 지난 2월 15일 공고를 통해 진료심사평가위원장과 상근심사위원을 모집한 결과, 새로운 위원장 교체와 다방면에서 활동하던 평가위원 영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2일 심평원 안팎 소식통에 의하면, 위원장에 이진수 전 국립암센터 원장이 내정됐다. 이 원장은 1950년 전라북도 익산 용안 출생으로 용안초, 전주북중, 경기고, 서울의대(1974)를 졸업하고 국립암센터 부속병원장(2001~2004), 대한암학회 회장(2010~2011), 국립암센터 연구소장(2006~2008년)을 거쳐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국립암센터 원장을 지냈다. 이 원장은 국내 폐암치료의 세계적 권위자로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소재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흉부 및 두경부 종양내과 교수로 근무한 바 있다. 이 원장의 내정설과 함께 새로운 평가위원들도 눈에 띈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1090명 이내(상근 90명, 비상근 1000명) 위원들로 구성되며, 현재 상근심사위원은 총 66명으로 겸임을 제외한 전임 근무인원은 심사위원 22명, 평가위원 1명이다. 평가위원은 심사위원 중 주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평가 모니터링 및 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데 약사출신 김보연 위원과 함께 새로운 위원들이 충원됐다. 새로운 위원장과 함께 5월 중 근무를 시작하게 되는 평가위원들의 면모를 보면 의사출신으로 의무사령관(준장)을 보낸 인물부터 감사원 감사관, 일간지 기자 출신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근무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평가위원 영입과 관련, 김선민 원장은 "급여 적정성 평가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이 크다"며 "현장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심평원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펼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심평원 평가위원은 ▲건강보험 또는 보건의약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4급 이상의 공무원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은 법인과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에서 건강보험, 보건의약관련분야 또는 건강보험, 보건의약관련 소비자 권익보호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심평원 또는 공단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1급 이상의 임직원 등이 지원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달부터 급여로 전환된 항전간제 '에피디올렉스(칸나비디올)'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에피디올렉스내복액에 대한 급여기준 적용 관련 질의응답'을 공개하고 투여대상, 평가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안내했다. 에피디올렉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세 이상 환자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과 드라벳 증후군 (Dravet syndrome)과 관련된 발작(seizure)의 치료'에 긴급도입의약품으로 허가한 약제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내에 공급해 비급여로 사용하다가, 4월 1일부터 ▲해당 약제 투여 전 항전간제 투여 이력 ▲타 항전간제로 발작 빈도 감소를 보이지 않은 환자 요건을 충족한 환자의 경우 급여 투여가 가능해졌다. 다만 해당 약제 투여 전 항전간제 투여 이력은 '요양급여 세부인정기준에 명시된 11종의 항전간제 중 5종 이상의 약제가 해당 질환과 관련한 충분한 내약용량으로 투여된 이력'을 의미하며, 투여이력은 진료기록부 세부 내역 등으로 확인 가능해야 한다. 타 항전간제로 발작 빈도 감소를 보이지 않은 환자 요건은 '11종의 항전간제 중 5종 이상의 항전간제를 충분한 내약용량으로 투여했음에도 최초 항전간제 투여 시점 대비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비급여로 에피디올렉스를 단독으로 투여하던 환자는 '클로바잠' 병용 투여 시 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다. 만약 클로바잠을 금기 또는 부작용으로 투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진료기록부 세부내역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 에피디올렉스 단독 투여가 급여로 전환된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내 '지속투여를 위한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했다. 에피디올렉스 최초 3개월 투여 후 3개월의 추가 투여를 위해서는 '해당약제 최초 투여 시점 대비 3개월간 투여 후의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가 돼야 하며, 최초 6개월 투여 후 지속적인 추가 투여를 위해서는 '매 3개월마다 평가하고, 해당 약제 최초 투여 시점 대비 발작 빈도 50% 이상 감소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피디올렉스 지속투여 적절성 평가와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발작일지에 발작 빈도 및 에피디올렉스의 투약 여부 등을 작성해야 하며, 이는 요양기관이 관리해야 한다. 급여 개시일인 4월 1일 이전부터 에피디올렉스를 이미 투여 중인 환자는 ▲과거 해당 약제 최초 투여 시점에 요양급여 세부인정기준의 '가. 투여대상' 요건을 충족함이 진료기록부 세부내역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11종의 항전간제 중 5종 이상을 해당 질환과 관련해 투여한 이력이 진료기록부 세부내역으로 확인 가능하며, 해당 약제 개시의 필요성 및 적절성은 전문의 소견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급여 투여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비급여로 에피디올렉스 투여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한 환자에 대한 평가방법의 경우 '과거 최초 효과평가 시점(해당 약제 투여 3개월 후)에 요양급여 세부인정기준의 다1을 충족하며, 급여 개시 시점에 해당 약제 최초 투여 시점 대비 발작 빈도 50% 이상 감소가 유지되거나, 해당 약제 투여 개시 후 치료효과 및 지속 투여의 필요성은 전문의 소견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속투여를 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이하 보의연)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원장 원종욱)이 보건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해 의료기술평가 및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협조하기로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별도의 협약식 없이 서면으로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의료기술평가·근거기반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교육과정 공동운영 ▲보건의료정책 근거마련을 위한 다학제 협력연구 ▲전문인력 상호 인적 교류 등이다. 이번 업무협력은 의료기술평가 공공연구기관인 보의연과 보건의료 전문 교육기관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협력함으로써 전문지식의 확산과 공유, 보건의료 연구의 다학제적 숙고에 있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광협 보의연 원장은 "보의연의 의료기술평가 전문성,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교육 노하우는 향후 다양한 보건분야에서의 인재 개발과 근거기반 보건의료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종욱 보건대학원장은 "보건의료기술평가 전문연구기관인 보의연과 협업으로 더욱 수준 높은 다학제 연구 성과를 기대한다"면서 "미래의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에도 함께 협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일 '제14회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본부 광장에서 블루라이트 캠페인에 동참했다. 건보공단은 작년에 이어 2회째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본부 사옥 광장의 CI 조형물 조명을 통해 강원혁신도시를 푸른빛으로 물들였다. 매년 4월 2일은 세계 자폐인의 날로 자폐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자폐의 조기진단과 대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7년 UN 총회에서 지정된 기념일로, 전 세계는 이 날을 기념해 각 지역 명소에서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상징하는 파란색 조명을 밝히는 블루 라이트 캠페인을 진행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자폐를 비롯한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폐성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보공단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가 국민들에게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등을 빼가는 스미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단을 사칭한 환급금 확인요망, 환급기간 신청안내, 환급금 신청마감 등 문자의 종류가 다양하게 발송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문자 메시지(인터넷주소 URL 포함), 개인메일, SNS 등으로 환급금 신청 안내를 하지 않는다며,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URL주소가 함께 있는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3월 중순부터 공단지사나 고객센터에 사기문자를 수신한 가입자의 환급금 확인요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관계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 네이버와 협업해 올해 3월부터 본인인부담환급금 신청 등 37종의 안내문을 네이버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험료 환급금 신청 등 각종 안내문을 모바일 전자문서로 전환해 발송하고 전자문서내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서비스로 연계하여 안전하게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에 따라, 7개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작성방법을 10월 1일부터 전면 개편한다. 이번 서식 개편은 ’02년 포괄수가제도 도입부터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사용해오면서 빈번히 발생했던 진료비 계산 착오, 상이한 정보관리, 비효율적 자료제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포괄수가 청구서식 개편의 주요내용은 ▲계산의 투명화 ▲정보의 체계화 ▲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진료비 청구의 정확도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계산의 투명화로는 포괄수가,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총액 항목을 신설해 진료비 계산착오 및 착오사항 확인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요양급여비용을 항목별로 관리할 수 있어 진료비 청구를 명확하게 했다. 정보의 체계화는 진료정보의 내역구분 변경으로 행위별 수가제 등 다른 지불제도와 서식을 일원화해 요양기관의 이해를 도모하고, 체계적 정보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내역구분 변경사항 중 최초입원개시일은 일반내역으로, 입원시상병유무(PoA)는 진단내역으로, 별도산정·질병군분류·포괄 진료내역 정보는 진료내역으로 변경했다. 절차의 간소화는 처방전 발급, 약제·치료재료 실구입가격 정보 제출 등요양급여비용 심사 시 필요한 자료제출 창구를 신설해 청구시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하구자 포괄수가실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불제도별 상이한 청구방법·서식 일원화 등 그간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요양기관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바란다"며 "개편 관련 요양기관 및 청구 프로그램 업체 설명회 일정은 코로나 확산 방지 방역지침을 고려해 추후 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풍제약의 '도네일정 23mg(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과 녹십자의 '포지넨크림', 대웅제약의 '임팩타민케어플러스정' 등 신규 의약품 419품목이 ATC코드를 부여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2020년 4분기 의약품 ATC 코드 신규·변경 목록'을 확정해 공개했다. 지난달 의견조회 당시만해도 신규·변경 코드 의약품이 각각 413품목, 630품목 이었지만 추가 집계 과정에서 품목수가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국내 허가된 의약품에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통계협력센터 ATC분류 가이드라인에 따라 ATC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ATC 코드는 국제적인 의약품 분류코드로서, 의약품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치료제군별 의약품 분류코드로 5단계 7자리의 영문 및 숫자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WHO 의약품통계방법협력센터에서 매년 발표하는 'Guidelines for ATC classification and DDD assignment'에 따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부여·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ATC코드 확정으로 ATC코드를 받은 의약품은 총 20만7480품목으로, 올해 3월 약제급여목록 대상 품목과 매핑하면 최종 2만5707품목으로 추려진다. 심평원은 ATC 코드 활용가치를 높이고, 약학정보원과 제약업계, 의약학계 등에 해당 목록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지원장 김현표)은 지난 31일 전주시청(전주시장 김승수)을 방문해 지역주민의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환경을 지원할 체온측정장비 열화상 카메라 기증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기증한 체온측정장비는 원거리 움직임을 AI기반으로 신속한 체온 측정이 가능해 전주시민들의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도모한다. 장비는 전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인 전주시 덕진구청, 화산체육관 두 곳에 설치된다. 전주시는 "4월부터 운영되는 예방접종센터에 하루 평균 약 4500명의 대규모 인원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 받은 열화상카메라를 예방접종 첫 날부터 운영할 수 있어 매우 뜻깊고 감사하다"고 했다. 김현표 전주지원장은 "이번 열화상 카메라 기증이 지역민들의 안전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쓰는 예방접종센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