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보장성 강화, 환자 본인부담비 8400억원 줄어"

• 치협 2차 수가협상...수가인상 당위성 어필
• 공단과 인상률 간극차 확연...정책적 판단 강조

김성훈 치과협회 보험이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줄어든 치과의 수입을 수가인상으로 보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치협 보험이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30분 가량 건강보험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극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간극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내년도 치과 환산지수 인상률과 치협이 제시한 인상률의 차이를 의미한다.

김 이사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노인 틀니·임플란트, 광중합형복합레진,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등 5개 항목의 보장성 강화로 1039만명의 환자가 혜택 받고, 8400억원의 본인부담비가 줄었다"고 했다.

환자 본인부담비가 줄었다는 것은 치과 병·의원의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김 이사는 "코로나19 영향 뿐 아니라, 치과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며 "건보공단 측에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고 언급했다.

지난 1차 협상에서 마경화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의료이용량이 줄면서 진료비 증가율이 감소했다"며 "예상보다 절감된 재정을 활용해 보험료 증가 없이도 밴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한 부분과 관련, 건보공단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는 "공급자들도 다른 병·의원에 방문하면 가입자로,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인상되는걸 원하지 않는건 똑같은 입장"이라며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누적된 건보재정 등의 비용을 활용하는 등 정책적인 판단을 하면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