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우크라이나 건강보장체계 개선을 위해 세계은행과 협력해 한국의 제도 운영 경험을 전수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세계은행 협력기금(KWPF)을 활용한 수원국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사업으로 건보공단은 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 간 우크라이나의 국민보건서비스(NHSU)를 대상으로 ▲ 한국 건강보험의 eData 거버넌스 ▲ 질 관리 및 공급자 관리 ▲ 암관리를 주제로 제도 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의 신북방정책 핵심국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는 건강보장의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는 NHS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보건의료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17년 우크라이나 국민보건서비스(NHSU)를 설립했다. 건보공단은 향후 한국 제도운영 경험을 기술한 보고서 제출과 세 차례에 걸친 양국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앞으로 양국의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신북방정책 국가와의 다양한 국제기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황대능)은 6일 대구중구시니어클럽(관장 권병현)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향후 5년 내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대구지역의 인구 특성 등을 고려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추진했다. 양 기관은 ▲대구지원 고객센터 내 어르신 생산품 판매 마켓 설치 ▲어르신 생산품 정기 구매 ▲어르신 생산품 대내·외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 체결 후 대구지원은 고객센터 내부에 어르신 생산 제품 판매와 홍보가 가능한 마켓을 운영한다. 대구지원은 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매장(‘마실김밥’) 제품을 정기적으로 구매하고, 지원 홍보 기념품도 주문 제작할 예정이다. 황대능 대구지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라는 지역사회 당면 과제를 함께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6개 지역본부장과 178개 지사장을 대상으로 분임행동강령책임관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분임행동강령책임관은 본부 부서장과 지역본부 및 지사장으로 구성돼 있다. 감사실장인 행동강령책임관의 위임을 받아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교육은 공단의 행동강령책임관이 주관했으며, 최근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로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과공단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주요사항에 대해 다뤘다. 이태한 상임감사는 "공단은 공직유관단체 최초로 공공기관 청렴도 6년 연속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1등급을 달성하는 등 청렴시책을 선도하고 있어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큰 만큼 부패근절을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순차적으로 의약품 전주기 관리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건보공단은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 등재 후 실제 임상자료를 통한 사후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외부연구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연구용역은 건보공단이 약가관리실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의약품 전주기 관리 방안 마련의 일환이다. 건보공단은 품목허가, 급여등재, 유통·공급, 사후관리 등 전주기 관리를 통해 치료적·경제적 우수 의약품의 급여를 위해 협상력을 강화하고, 공급·품질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관리를 정교화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번 경평면제 약제 사후관리는 전주기 중 급여등재 단계에 해당한다. 경평면제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등 신약 등재 시 환자에게 반드시 치료제로서 급여 적용 필요하나 대상환자 소수 등의 약제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약제의 경우 대부분 고가로 책정되면서 지속 사용에 따른 건보 재정 부담으로 등재후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 사후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실제 임상자료(RWD)를 활용한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 평가방안, 경제성평가 면제 사후평가와 연계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RWD 활용의 경우 ▲요양기관 청구자료·의무기록자료, 식약처 재심사, 등재 후 국내외 임상시험 자료 등 사후평가 자료원 수집 ▲약물역학적 연구설계를 이용한 과학적·체계적 임상효과 검증 및 약제특성에 맞는 분석지표·모형구축 등 장기적 비용-효과성 추계 등을 통해 재정영향·사회적 이슈·활용가능 자료원 등 고려해 시범분석 약제 선정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평면제 약제의 등재후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 사후평가와 이에 근거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의 필요성을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과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원장 윤엽)이 보건의료 산업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교류를 활성화 하는 데 협조하기로 서면 합의하였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의료기기산업 및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정보 교류 ▲의료기술평가·근거기반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교육과정 공동운영 ▲전문인력 상호 인적 교류 등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의과학이 융합된 의료기기가 급속도로 개발되고 있어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또한 혁신의료기술평가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운영기관과 융합의과학, 디지털헬스 등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헬스케어 산업육성과 미래 의과학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양 기관은 의료기기산업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및 실습’ 강의를 개설하고, 신의료기술평가제도와 체계적문헌고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광협 원장은 "보건의료 산업 발전의 토대는 인재양성에서 시작된다"며 "보의연은 앞으로도 학계와의 밀접한 교류를 토대로 전문지식의 공유와 인력교류에 적극 협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윤엽 원장은"보의연이 보여준 보건의료기술·정책분야 인재양성에 대한 진정성있는 행보는 근거기반 보건의료 정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도 교육·연구에 더욱 매진하고 활발한 인적교류와 정보공유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스트레스로 기분이나 감정 변화를 겪은 '기분장애' 질환 의심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기분장애 질환의 75% 가량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5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분장애(F30~F39)' 질환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 진료인원은 2016년 77만8000명에서 2020년 101만7000명으로 23만9000명이(연평균 증가율 6.9%) 증가했다. 남성은 2016년 26만5000명에서 2020년 34만5000명으로 30.2%(8만1000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51만3000명에서 2020년 67만1000명으로 30.6%(15만8000명) 증가하면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은 결과를 보였다. 지난해만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전체 진료인원 101만7000명 중 20대가 16.8%(17만1000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6.2%(16만4000명), 50대가 14.4%(14만70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20대 18.6%, 60대 14.8%, 50대 14.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6.9%로 가장 높았고, 20대 및 50대가 각각 15.9%, 14.5%를 차지했다. 기분장애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16년 4299억원에서 2020년 6757억원으로 5년 간 57.2%(2459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2%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여성 진료비 증가율이 63.7%로 남성 46.3% 보다 높았다. 1인당 진료비를 성별로 살펴보면, 2016년 55만3000원에서 2020년 66만5000원으로 20.3% 증가했으며, 여성의 증가율이 25.1%로 남성 12.2%의 2.1배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가 95만 4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낮은 9세 이하의 1인당 진료비 49만1000원의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코드별로 살펴보면, 우울에피소드(F32)질환이 76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양극성 정동장애(F31) 질환은 11만2000명, 지속성 기분 장애(F34) 질환은 8만4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2020년 크게 증가한 질병코드는 상세불명의 기분장애(F39) 질환으로 125.1% 증가한 2만4000명이었고, 다음으로 지속성 기분장애(F34) 질환, 양극성 정동장애(F31) 질환이 2016년 대비 각각 70%, 3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를 하고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이 1만2786품목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2품목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4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4월 현재 약제급여목록표에 이름을 올린 등재약은 2만5757품목으로, 절반 가량이 대체조제 가능 품목이다. 메트포르민 및 라니티딘 원료 의약품 중 판매 중지 및 급여 중지가 풀린 의약품을 제외한 품목은 각각 23개, 151개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국에서 대체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약국에서 약사는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중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다. 하지만 대체조제를 이후 의사에게 조제 내역을 통보해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과 처방자권을 가진 의사들과 마찰 우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으로 대체조제율은 최근 5년 평균 0.26%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과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DUR 시스템 활용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연내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리베이트 연루로 약가인하 결정이 내려진 데에 업체 측이 문제제기를 하며 정부와 3년간 지리하게 법정다툼이 이어진 사건이 속속 마무리되고 있다.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후속조치가 이어지는 중이다. 대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제2018-52호)'에 업체들이 2018년 제기했던 행정소송(대법원 2020무993)에 대해 최근 최종 선고를 내리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복지부가 지난 2018년 3월 26일자 고시로 리베이트 후속조치로 이와 연동해 약가인하 조치한 것이 시작이었다. 통상 업체 측은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기간 중에는 약가인하 처분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은 이를 수용한다. 따라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지리하게 이어져 온 소송기간 중에 집행정지가 계속 인용되면서 약가가 변화 없이 유지돼 왔던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한올바이오파마 제품 65품목에 이어, 소송 종료로 이 회사 추가 품목들에 대해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집행정지 해제 품목은 총 9개다. 이들 품목은 소송 기간 중에 정부 직권조치 등 다른 제도를 적용받아 약가가 변동된 제품들이다. 정부는 효력정지 기간 동안 가격이 변동돼 현재에 이른, 이들 약제의 약가를 일단 유지하고 추후 변동 시 별도로 안내하기로 했다. 즉, 9품목의 집행정지는 해제됐지만 약가변동 여부는 추후 결정되므로 현재는 요양기관에서 가격 변동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품목은 세트리손주1000mg(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알파본연질캡슐(알파칼시돌), 타고신주(테이코플라닌), 푸로아민주, 피엔믹스주2호(PN-MIXinj.NO.2), 피엔믹스페리주2호, 한올레포스포렌주1g, 한올레포스포렌주500mg(세파제돈나트륨), 한올토미포란주500mg(세프부페라존나트륨)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연구원장에 이해종(64)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이 신임 연구원장은 오늘(5일)부터 3년 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1990년 연세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 신임 연구원장은 1991년부터 동대 보건과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원주의료원 이사, 보건행정학회 회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미래기획단 수가개선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그동안 보건의료, 원가분석 등 관련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전문지식과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신임 연구원장은 "건강보험연구원을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연구영역을 개발하고 깊이있는 연구 결과를 내는 조직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