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던 지역주민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행복글판’ 봄편을 공단 본부 외벽에 설치했다고 밝혔다.이번 봄편 문구는 공단 직원들 공모를 통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코로나가 종식되고, 평범했던 일상도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담긴 문구가 최종 선정되어 봄벽을 장식하게 됐다.행복글판은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2017년부터 계절별로 게시하고 있으며, 2021년 봄편 문구는 오는 5월까지 공단 본부 외벽에 게시될 예정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복글판을 통해 국민들에게 소소한 행복과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 대상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행복글판 문구를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장 캡슐내시경 검사가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았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2021년 제1차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대장 캡슐내시경 검사는 대장 내시경 검사에 실패했거나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는 데 위험이 높은 환자를 캡슐 형태의 카메라를 구강으로 섭취해 연동운동에 따라 이동하면서 대장 내부 영상을 촬영하는 기술이다.이 검사는 주요 합병증인 캡슐정체 발생률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고 그 외 합병증 및 이상반응은 경미하여 안전하다.기존 검사(CT 대장 조영술)와 비교하여 민감도 및 일치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대장내시경에 실패한 환자의 대장 병변 발견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유효한 검사로 평가됐다.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대장 캡슐내시경 검사 이외 ▲경피적 초음파 건절제술 ▲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안약 치료 ▲3세대 세팔로스포린 분해효소 검출 [형광법] ▲쯔쯔가무시병, 16S rRNA 유전자 [중합효소연쇄반응법]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 등이 신의료기술로 평가 받았다.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79호, 2021. 3. 10.),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상반기 내 심사체계개편 성공적 안착, 지속가능한 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로드맵 수립, 심사기준 개선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감소했던 현지조사의 경우 올해부터 '비대면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요양급여비용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김남희 심평원 업무상임이사는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취임 기념 브리핑을 갖고 "'with코로나 시대'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 안에서 심평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 시기에 업무상임이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김 업무상임이사는 심사와 평가, 의료자원관리, 현지조사 등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의료기관과 관계를 생각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뜻도 전했다.다음은 김 이사의 일문일답.▶올해 상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는."우선 심사체계개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현행 방식의 심사를 유예해 진료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에 따른 진료성과를 모니터링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20년을 바라보고 관련 전문가 및 국민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고 의료기관이 신뢰하는 2040 평가체계 혁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번주 금요일에 적정성평가 미래발전 포럼을 열 계획이다. 심사기준 개선에 대한 요구가 2019년 대비 2020년 2.7배 증가했다. 직제개편으로 담당부서가 2개 보가?陸嗤? 운영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기준개선 요구건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기준 검토방식을 개선하는 등 로드맵을 수립해 기준 개선 및 정비 체계의 효율화를 이루겠다. 국민이 가까운 곳에 질 좋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지정 주기 단축 및 분야를 확대하고, 난임·아동·재활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안전망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올해 환자경험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위탁연구 보고서가 최종 마무리 단계다. 이번 연구에서는 의료체계의 환자중심성 향상을 위한 다수준의 과제를 도출하고 환자경험 평가의 개선 및 확대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평가 확대방안에 입원환자 뿐 아니라 외래, 응급실, 만성질환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앞으로도 심평원은 환자경험 평가의 신뢰성 확보 및 설문문항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관련학회& 8231;국민대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치매진료 적정성 평가 방향과 항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 신설을 이야기 해달라."치매 적정성 평가는 의원급 이상의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현재 평가지표 및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검토 중이며,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평가 세부계획(안)을 공개 할 예정이다. 항정신성의약품 남용 방지 및 안전한 약물 사용 유도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2주기 3차)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 지표 신설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CMS 등 제외국의 평가 현황 및 임상지침 등을 고려하여 검토 중이며, 요양기관에 질환군별 약제처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질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올해 현지조사 계획은."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수개월간 현지조사가 잠정 유예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으로 현장조사 대신 비대면 현지조사를 도입·수행하고 있다. 올해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현장조사가 불가한 경우에는 비대면 현지조사를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 사후관리를 지속토록 하겠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요양기관들이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1심에서 승소해도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진료 및 조제 행위를 재개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김남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는 9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불이행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절차 및 권리주제 방법 등에 대한 이해 부족인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대표적인 착오로 인한 업무정지처분 불이행 사례를 보면, 집행정지 신청 없이 행정소송만 진행하는 경우가 포함된다.A약국의 경우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1심 승소 후 업무정지처분이 자동소멸될 것이라 판단하고 업무를 재개하다 적발됐으며, B소아청소년과의원은 복지부 상대 소송 중 변호사 착오로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미신청으로 업무정지처분 불이행 사례에 꼽혔다.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시작일자는 초일불산입이 원칙인데,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인용 후 업무정지처분 재시작일을 초일산입으로 계산하면서 착오청구가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심평원은 지난 5년 간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원외처방전 발행 여부 등이 의심되는 350개 기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그 중 업무정치처분 불이행 등으로 133개 기관이 부당기관으로 적발됐다.적발된 요양기관은 부당금액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및 과징금 가중처분,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지난해의 경우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요양급여실시가 의심되는 76개 기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중 41개 기관이 적발됐다.현재 41개 기관 중 27개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액환수, 업무정지 및 과징금 가중처분, 형사고발이 예상되며, 27개 기관의 종별은 병원 3개소, 요양병원 3개소, 의원 20개소, 약국 1개소로 나타났다.나머지 14개 기관은 업무정지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심평원 시스템에서 걸려져 반송처리가 이뤄졌다. 실제 부당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이들 기관에 대해선 계도 조치가 실시된다. 김 이사는 "업무정지처분 수용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심평원 청구 프로그램 및 DW 포털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정지처분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피할 수 있는 착오로 인한 불이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행정처분 이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심평원은 문자, 포털시스템 안내, 행정절차 처분서 개선 등 행정처분 사전안내 강화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처분 이행 독려에 힘쓸 예정이다.한편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업무정지처분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를 보면 집행정지 유효기간은 결정문에 명기된 기간(초일불산입)으로, 보건당국은 명기 기간 익일부터 업무정지처분 효력을 재개하고 있다.요양기관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업무정지 집행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이 경우 항소(상고)심도 하급심의 승·패소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만약 업무정지기간 중 휴·폐업을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업무정지 기간은 처분서에 명기된 날까지며, 이 기간 동안 요양급여(원외처방전발행 포함)를 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을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보건당국은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재정비를 통해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치료재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치료재료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2021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은 5개 대분류 품목군으로 ▲G군(흉부외과용) ▲C군(골유합 및 골절고정용) ▲D군(관절경 수술 관련 연부조직 고정용군) ▲J군(중재적시술용군) ▲N군(치료재료 정액수가)이다.지난 2018년 수립한 3개년 재평가 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올해 해당 품목군에 대해 재평가가 진행된다.G군(흉부외과용)은 PACEMAKER LEAD제거용이 해당되며, 해당 품목군은 ’16년 신설 품목군으로 올해 처음 재평가된다.N군(치료재료 정액수가)은 재평가 요구도가 높은 관절경& 8228;흉강경& 8228;복강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정액수가 치료재료를 우선 검토한다.2020년에는 관절경 등 정액수가 치료재료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했고, 올해는 연구결과 및 임상현실 등을 고려해 정액수가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J군(중재적시술용군) 등 3개 품목군은 2020년 관세청과 업무협약(MOU)으로 제공받은 수입통관 정보를 활용해 재평가한다.치료재료 상한금액표 목록정비도 포함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치료재료는 급여중지하고 6개월 유예로 적용할 방침이다.업체에서 판매재개 등 급여재개를 요청할 때에는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식약처 허가 취소& 8231;반납된 경우도 목록삭제를 안내할 예정이다.온라인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오는 4월 1일부터 사전 교육신청으로 심평 TV(http://www.hiratv.or.kr > 심평 교육)에서 상시 참여 가능하며, 재평가 외에 의료행위& 8228;치료재료의 급여등재 제도 및 절차 등도 확인할 수 있다.정완순 급여등재실장은 "원만한 재평가를 위해서는 업체 등의 적극적 관심과 기한 내에 자료제출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평가 결과를 치료재료의 등재과정에 환류시켜 치료재료 등재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용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 강남 메리츠타워 지하1층 아모리스홀(서울 강남구)에서 '2040 적정성 평가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에서는 적정성 평가 도입 20년을 맞아 그 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체계 혁신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김선민 심평원장 개회사와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가 가치기반 보건의료 동향과 시사점을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심사평가원)이 적정성 평가의 성과와 한계를 발표한다.이후 토론에서는 이상일 교수(울산대학교 예방의학교실)를 좌장으로, 배희준 교수(분당 서울대학교병원), 김영재 보험정책분과위원장(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대한병원협회), 오숙영 운영위원장(소비자시민모임), 안기종 대표(환자단체연합회), 신성식 기자(중앙일보), 이상희 보험평가과장(보건복지부)이 참석, 적정성 평가의 성과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등록이나 절차, 비용 부담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사회구조 및 보건의료 환경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하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평가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일부터 건강보험 안내문서비스를 모바일로 손쉽게 확인(열람)할 수 있도록 네이버와 협력해 '디지털 안내 발송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은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지 주소 또는 본인이 신청한 주소로 다양한 건강보험 안내& 8231;고지 우편물을 발송해 왔으나, 인쇄와 발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종이 우편물은 주소이전, 부재 등으로 가입자가 직접 전달받지 못하는 불편함과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점이 있었다.건보공단은 영유아건강검진표 안내문 등 1단계인 37종 발송을 우선 시작으로 총 715종의 종이우편물에 대해 디지털 전환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네이버 전자문서로 발송할 예정이다.3~4월 발송되는 건강검진 관련 안내문 등 약 3500만건이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발송 될 예정으로 친환경적 가치 창출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디지털 안내& 8231;고지 발송 서비스는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므로 네이버를 통해 공단 전자문서의 다양한 홍보와 신청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자문서 본인인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0일부터 30일까지 '제18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H.E.L.P., HIRA Executive Leadership Program)' 수강생을 모집한다.H.E.L.P. 과정은 진료비 심사, 의료질 평가, 의료행위·치료재료·의약품 관리 등 심평원 주요업무와 보건의료정책, 외부인사 특강 등 보건의료 관련 다양한 주제 강의와 자유토론 등 총 14강좌로 구성된다.최고위자과정은 약 45명의 수강생을 모집하며, 이번 과정은 2021년 4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인근 전문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국민참여 > HIRA교육 > 최고위자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2007년 개설되어 올해로 18기째를 맞는 H.E.L.P.는 그간동안정부, 국회, 법조, 언론, 보건의약계 등 각계·각층 리더 670여명을 배출했으며, 수료생들은 각 분야에서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신현웅 기획상임이사는 "건강보험을 넘어 한국 보건의료 분야를 선도하는 심평원 최고위자과정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폭넓은 소통의 장을 만들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과정이 대내·외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안목과 지식을 확대하며,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하지 않은 감기 증상이라도 의사의 진료를 받겠다고 답한 국민 4명 중 1명이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경증질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2배로 오르면 약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다.이는 경증질환자의 외래 방문에 있어 가격 증가가 있을 경우 의료 이용 의사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같은 분위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도영경)에 의뢰해 실시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예측 모형 개발 1단계 연구' 결과를 통해 감지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를 위해 일반인 6122명을 대상으로 의료이용 관련 설문조사를 링크를 발송했으며, 최종 1241명이 최종 답변까지 응답했다.2018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16.9회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6.8회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현상에 대한 인지 여부와 그것의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1241명 중 559명(45%)이 이러한 현상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다.응답자 1241명중 1058명(85.3%)이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경증질환이 있을 때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다고 했고, 919명(74.1%)이 본인이 거주하는 중진료권에 중등증 질환이 있을 때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다고 답했다.이번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을 두 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의료 행위(low value care)에 대한 환자의 의사결정에 의사의 행태가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다.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요통의 상황에서 MRI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571명 중 민간보험에 의해 가격이 40만원에서 0원으로 감소하자 MRI 검사를 받겠다고 결정을 바꾼 사람은 486명(85.1%)에 달했다.다른 질환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단순 두통의 상황에서 MRI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700명 중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가격이 6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소하자 MRI 검사를 받겠다고 의사결정을 바꾼 사람은 488명(69.7%)으로 집계됐다.검사가 아닌 치료에서도 가격 변화가 의료이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요통의 상황에서 물리치료 외에 추가로 비급여 도수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733명 중 민간의료보험에 의해 가격이 20만원에서 0원으로 감소하자 도수치료를 받겠다고 결정을 바꾼 사람은 572명(78.0%)에 이르렀다.갑상선암 상황에서 로봇 수술이 아닌 기존 수술 방법으로 수술을 받겠다고 응답한 1024명 중 민간의료보험에 의해 가격이 총 1000만원에서 150~200만원으로 감소하자 618명(60.4%)가 로봇 수술을 받는 것으로 결정을 바꾸었다.심하지 않은 감기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의사의 진료를 받으러 간다는 응답자는 428명(34.5%)이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만약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경증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두 배로 올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33.4%가 약국에서 약을 사 먹거나(24.8%) 쉬면서 자연히 증세가 좋아지기를 기다린다(8.7%)로 답했다.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 또는 민간의료보험에 의해 가격 감소가 있을 경우 가치가 낮은 의료(low value care)에 대한 이용 의사의 큰 증가가 관찰됐다"며 "경증질환자의 외래 방문에 있어 가격 증가가 있을 경우 이용 의사가 감소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