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로 내정된 이상일(60)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오는 5월 3일 취임한다. 그동안 이 교수에 대한 인사검증이 늦어지면서 6월 이후 임명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별무리 없이 수가협상 시작 전에 새로운 급여상임이사가 임명될 전망이다. 이 교수의 취임 일정이 확정되면서 5월 부터 시작되는 '202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신임 급여상임이사가 이끌게 된다. 다만 수가협상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 교수는 취임 이전부터 건보공단 원주본부에서 수가협상단 구성과 전략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취임 이후 5월 6일 예정된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간 상견례 자리에 참석해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하버드대에서 보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회장과 런던 임피리얼 대학 방문교수, 환자안전연구회 부회장, 한국보건행정학회 이사, 대한예방의학회 이사, 건강정책학회 이사,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신임 급여상임이사 공모 진행을 통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마쳤다. 급여상임이사는 급여보장실, 약가관리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및 급여사업실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라 급여상임이사는 추천위원회 서류와 면접을 거쳐 최종 건보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게 된다. 김용익 이사장이 임기 내 최초의 의사 출신 급여상임이사를 임명한데 이어, 후임 또한 의사출신을 선택하면서 급여상임이사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가 28일 오전 심사에서 전문의약품 구매자 처벌, 의약품 점자표기 의무화, 조건부 허가제 법제화 등 약사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합의·처리하는 모습이다. 폐의약품 약사 복약지도 의무화 법안은 법안소위원 간 의견 불합치로 계속심사된다. 먼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의약품 불법구매자 처벌 법안은 전문의약품 구매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법안소위원 합의로 의결을 앞뒀다. 전문약은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조제·판매가 가능하므로 일반약 대비 구매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거나 불법에 가담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법안소위원들은 전문약 구매자를 형벌보다 과태로 부과하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하는 안에 합의했다. 처벌 전문약은 총리령에 위임키로 했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낸 의약품 점자표기 의무화 법안은 안전상비의약품에는 필수 기재, 그 외 의약품·의약외품은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첨부문서에는 점자 표시가 곤란하므로 용기·포장과 첨부문서에 표시 할 사항을 구분해 명시하기로 했다.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점자·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첨부문서에는 점자 제외 음성·수어영상변환 코드를 기재해야 한다. 시행일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3년으로 정했다. 제약사 재정지원 규정은 보조금 성격에 맞지 않는다은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임상3상 조건부 허가 법제화 법안도 통과를 앞뒀다.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 목적 의약품 등의 조건부허가 조건과 제출자료가 명확화하는 동시에 고시에서 약사법으로 상향할 전망이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의약품 약사 복약지도 의무화 법안은 계속심사(보류) 결정됐다. 해당 법안은 약사 복약지도 시 폐의약품 처리법을 환자·소비자에게 안내하되 과태료 규정은 두지않는 게 골자다. 법안소위원들이 법안 타당성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보류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의료기관 또는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2594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8일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 2495억원,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을 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상 등에 99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치료 의료기관=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13차)은 280개 의료기관에 총 2495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278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8개소)에 217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22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의 경우 개산급 2278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133억 원(93.6%)으로 지난해 12월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확보한 병상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다. ◆약국 등 코로나 대응 과정 손실=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460개소), 약국(397개소), 일반영업장(1687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567개 기관에 총 99억원이 지급된다. 이 중 약국에는 4억3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상이 제한된다. 손실보상 제한은 법적 근거인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 올해 3월 24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이‘예방적 소독이나 효과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증기멸균소독을 명령 또는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 예방적 소독과 증기멸균소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진단검사 건보 지원 확대=정부는 지난 4월 12일 발표된 코로나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후속조치로 의료기관 선별진료 강화를 추진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의 집단감염 예방 차원에서 입원환자 또는 입소자에게 실시하는 진단검사(PCR)의 건강보험 지원을 현행 50%에서 80%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유증상자)가 의사·약사 등의 권고로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경우 환자 선택에 따라 진찰 과정을 생략하여 진찰료 등 관련 비용에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구셀쿠맙(Guselkumab) 주사제인 트렘피어프리 필드시린지주의 허가사항이 변경되면서 내달부터 성인손발바닥농포증에 급여가 확대된다. 또한 줄토피플렉스터치주가 새롭게 등재되면서 현행 당뇨병용제 급여기준에서 단일제와 복합제를 각각 분리해 고시문구가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을 27일 발령했다. ◆구셀쿠맙 주사제(트렘피어프리 필드시린지주) = 구셀쿠맙 주사제의 허가사항이 변경되면서 정부와 심평원은 새 가이드라인과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성인손발바닥농포증에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투여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중등도-중증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의 ▲PPPASI(Palmoplantar Psoriasis Area Severity Index) 12 이상 ▲Acitretin을 치료용량으로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소견서 첨부) ▲광선요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다. 평가방법은 약제를 20주간(4회) 투여 후 28주 이내에 평가해 PPPASI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로 6개월 투여를 인정한다. 또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해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달리무맙 주사제(휴미라주 등) = 내달부터 '아달로체프리필드시린지주40mg' 등 약제가 등재 예정되면서 기등재 품목과 적응증이 다른 점 고려해 각 약제별 허가사항에 따른다는 사항 등을 명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새로 등재되는 아달로체프리필드시린지주40mg과 아달로체프리필드펜주40mg은 투여대상을 4~17세로 한정하고 다관절형 관절염, 즉 5개 이상의 부종관절이 있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사람면역글로불린G(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 사람면역글로불린G의 허가사항이 변경되면서 정부와 심평원은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급여기준을 정비했다. 세부적으로는 유전적 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을 포함한 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에 투여하되 기존에 있던 투여용량과 기간 부분을 일부 삭제했다. 삭제된 부분은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해 매 3~4주 간격으로 400mg/kg을 투여(혈중 IgG 정상하한치(Trough level)를 400mg/dl 이상으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당뇨병용제 = '인슐린데글루덱, 리라글루티드' 복합제 주사제인 줄토피플렉스터치주가 내달 등재 예정임에 따라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관련 급여기준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다만, 현행 당뇨병용제 급여기준에서 'GLP-1 수용체효능제' 부문의 '인슐린과 병용요법에 포함돼 있던 단일제와 복합제를 각각 분리해 고시문구를 명확화 했다. 추가된 인슐린 병용요법(복합제) 부분을 살펴보면 투여대상에 기저 인슐린(인슐린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인슐린데글루덱+리라글루티드' 주사제일 경우 기저 인슐린과 메트포르민 병용 시만 인정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기관 성과 중 하나로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꼽았다. 심평원이 최근 발간한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책추진단을 구성한 심평원은 그동안 해외 입국자 모니터링 6만8652건, K-진단시약 170여개국 2조5000억원 달러 수출, 코로나19 손실보상 병원·소상공인 9399억원 지원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약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은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심평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마스크 대란이 발생한지 5일 만에 마스크 5부제 시스템이 구축됐다. 시스템 도입 초기 마스크 판매처로 약국과 우체국이 지정됐으며, 심평원은 24시간 비상 대응팀을 운영하고 공적마스크 재고 정보를 5분 단위로 공개했다. 마스크 5부제 도입 이후 구축된 게 마스크 중복 구매 시스템이다. 약국 등 마스크 판매처에 의료기관 업무포털을 이용해 개인별 마스크 판매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면서 판매 정보와 구매 누적 정보를 비교 점검, 중복 구매를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심평원은 "마스크 중복 구매 시스템으로 모든 국민이 마스크 구매를 위해 약국 등에 줄을 서서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2월에는 질병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치료제(렘데시비르, 레그단비맙) 관리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심평원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선별진료소, 검역소 등 기관과 의료 현장에 역학조사 전문 인력 216명을 파견했다. 올해는 질병관리청과 연계해 역학조사 자료 제공을 자동화하는 등 감염병 대응 지원 체계를 더욱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의 시·도별 확진 환자별 치료 상태 및 통계 정보시스템 개발 요청에 따라 임시조직을 구성, 지난해 3월 질병관리청, 시·도, 격리기관(보건소,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편 심평원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와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ITS) 고도화로 의료기관에 감염병 정보는 393만건을 제공했고 모든 해외입국자(내·외국인) 대상 증상 여부 전화 모니터링(6만8652건) 조사를 실시해 사전 유입을 조기 감지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건강보험 신속진입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K-방역체계를 수립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심평원은 "전 세계 환자 발생 대비 검사건수가 203배 많았고, 진단 시약은 국내 15개 업체의 17개 제품이 등재돼 약 2조50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수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급여정지 처분된 의약품을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원으로 쓰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눈 여겨 볼 점은 급여정지의 과징금 갈음 비중이 기존 대비 대폭 올라 징계성이 짙어졌다는 부분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되면 입법에 성공한다. 복지위 의결된 주요내용은 리베이트약 급여정지 대체 과징금을 현 규정 대비 크게 강화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쓸 수 있게 한 점이다. 현행법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이 급여축소(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처분 시 요양급여 총액의 60% 범위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용호 의원 발의안은 약가인하 처분 의약품은 요양급여 총액 기준 100%, 급여정지 처분약은 요양급여 총액 기준 150%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이다. 복지위는 약가인하 처분약의 과징금 대체 비율은 현행법과 동일한 60%로 유지하되, 급여정지 시 과징금 대체 부과율을 대폭 상향하는 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3차 리베이트 적발 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0%, 4차 적발 시 350%로 정했다. 복지위는 대체 부과한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재원으로 쓰는 조항도 의결했다. 법 발효 시점은 공보 후 6개월 이후부터이며 법 시행 이전 리베이트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고 시행 후 적발 리베이트 사건부터 적용하는 조항이 통과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는 수가협상이 5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입자 대표, 의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 3기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지난 22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제도발전협의체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공급자인 의약단체는 4월 말까지 수가협상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협상 시작 전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가 열리며, 우선 5월 6일로 예정했다. 일정은 수가협상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열려 있다. 건보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는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밴딩(추가소요재정) 폭을 조정하게 된다. 이번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이 맡았다. 요양급여비용 계약 운영방안 제8조에 따라 수가협상 종료일은 5월 31일이며,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보고안이 마련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국 동네의원 가운데 고혈압 진료와 당뇨병 진료로 '양호기관' 평가를 받은 곳이 각각 6636개소, 4179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질환에 대해 이른바 '진료 잘하는' 의원들에 지급된 인센티브 금액은 203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7일 홈페이지 등에 고혈압(15차)·당뇨병(9차) 적정성 평가결과가 양호한 동네의원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치 외래 진료분을 대상으로, 외래에서 고혈압 상병으로 혈압강하제를 원외처방 고혈압 치료 의원 2만2851개소, 당뇨병 진료 의원 1만7624개소의 ▲지속적 외래진료 ▲약 처방의 적절성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검사 시행여부 등을 살펴봤다. 평가 결과 양호 의원은 고혈압은 전년 대비 316개소 증가한 6636개소, 당뇨병은 259개소 증가한 4179개소로 나타났다. ◆고혈압 적정성평가결과=외래에서 고혈압 상병으로 혈압강하제를 원외처방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처방지속성(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비율), 처방(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이뇨제 병용 투여율,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 영역을 평가했다. 심평원은 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가까운 지역의 의원에서 지속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되, 일차의료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고혈압 환자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양호 의원을 공개하고 있다. 그 결과 의원 1만9381개소 중 6636개소(34.2%가 양호 기관으로 나타났다. 선정 기준은 평가 대상자가 30명 이상이고 처방지속성 영역 평가지표 결과가 80% 이상 의원을 대상으로 처방 영역 평가지표 결과가 일정수준(의원 하위 10%) 미만인 기관 제외했다.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외래에서 당뇨병 상병 또는 혈당강하제 원외처방이 발생한 기관을 대상으로 치료적정성(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 처방일수율), 처방(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4성분군 이상 처방률), 검사(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 검사 시행률, 안저 검사 시행률) 영역을 평가했다. 당뇨병 합병증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검사 시행률은 증가 추세이나, 당뇨병성 망막병증과 관련있는‘안저 검사 시행률은 45.9%(전년 46.1%)로 낮아 지속적인 환자 인식 개선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평가 대상자가 30명 이상이고 평가 영역을 모두 평가받은 기관 중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 90% 이상, 처방일수율 80% 이상인 양호의원은 1만4664개소 중 4179개소(28.5%)로 집계됐다. 한편 심평원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의 일환으로 고혈압·당뇨병의 적정성 평가결과가 양호한 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가산지급하고 있다. 2019년 양호기관 중 7631개소에 약 203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 예정이다. 조미현 평가실장은 "고혈압·당뇨병의 적정성 평가와 인센티브 지급 사업으로, 동네 의원의 만성질환 관리 및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 국민들이 진료 받을 의원을 선택하는데 이번 평가 결과가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최신 진료 지침 및 정책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평가기준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데이터 이용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연구자, 기업인, 학생 등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건강보험 빅데이터 소개, 테이블 세부 레이아웃 소개, 분석사례를 통한 실습의 3개 과정을 들을 수 있다. 올해 교육은 3월부터 격월로 6차수까지 진행되며, 홈페이지(http://nhiss.nhis.or.kr)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안내, 신청자 접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68명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실습 시간 확대 및 교육 교재 사전 배포를 통한 선행 학습 유도 등 이전 수강생들의 주요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을 진행한 결과, 교육 만족도가 94%로 작년 집합교육 만족도에 비해 11%p가 상승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국민건강정보자료 연구용 DB를 제공하여 정부 정책연구 등 공익적 목적의 연구 자료를 지원해왔고, 제공된 연구용 DB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까지 약 2500명의 외부 연구자 등 수강생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교육을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연구 및 산업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지원과 데이터 개방으로 보건의료분야 정책-학술-산업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정부 디지털 경제 활성화 정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